국세청 보도자료		2006. 12.29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정기고시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해『2007.1.1 시행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함

□ 고시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014동 28만호와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이상의「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 3,852동 35만호

※ 전체 고시대상 6,866동 63만호의 84%(54만호)가 수도권에 집중

□ 직전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7.3%, 오피스텔은 평균

6.5% 상승함

○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 상승률(%)은 다음과 같음

지역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상가	7.3	10.0	5.8	8.5	6.2	-7.9	6.4	6.5	4.6
오피스텔	6.5	7.5	5.7	6.4	7.3	-2.7	6.2	5.1	4.5

□ 조사기준일 및 시가반영률

○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이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75%임(’06년 시가반영률 70%보다 5% 상향조정됨)

□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07.1.1부터 양도․상속․증여하는 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에 활용됨

○ 양도소득세 과세시 모든 부동산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됨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 기준시가 열람 및 민원안내

○ 2006.12.29(금)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해 드림

□ 기준시가『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제도』 안내

○ 재산정 신청 기간 : 2007.1.2부터 1.31까지(30일간)

○ 재산정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제출도 가능)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재산세과장   강종원(☎720-3214)

사무관  이춘화(☎397-1756)

목    차

1. 고시근거 및 활용	1

2. 고시대상	2

3.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	4

4.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상승률	4

5. 기준시가 고시 및 산정방법	5

6. 적용일 및 안내서비스	5

7. 기준시가『재산정 신청 제도』시행	6

1. 고시근거 및 활용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이번에 고시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다음과 같이 활용됨

-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과세하는데 기준시가를 활용함

취득 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재산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록세․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2. 고시대상

□ 고시 지역

○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 토지와 건물 평가가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당해 부동산들이 밀집되어 있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를 고시지역으로 함

□ 고시 범위

○ 상업용건물의 경우에는

- 2006.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 동일․유사업종으로 상권을 형성하는 집단상가 단지(전문상가 단지 등)는 단지전체의 건물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면 고시대상에 포함하였고

- 다만, 상가의 미분양이나 상권 형성의 퇴조 등으로 전체 상가의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 2006.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구분소유」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였음

□ 고시 호수

○ 고시대상은 상업용건물 348,601호, 오피스텔 287,343호로서

총 635,944호이며

- 전년대비 14%(76천호) 증가함

․상업용건물 43,309호, 오피스텔 32,783호 추가 고시함

○ 지역별 고시대상 현황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4%(536,941호)가 집중되어 있음

《지역별 고시대상》

(단위 : 호)

구 분		합 계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 계		6,866	635,944	3,852	348,601	3,014	287,343
수 도 권		5,469	536,941	3,162	288,551	2,307	248,390
	서 울	2,326	267,953	882	130,988	1,444	136,965
	경 기	2,350	226,405	1,857	132,571	493	93,834
	인 천	793	42,583	423	24,992	370	17,591
지방광역시		1,397	99,003	690	60,050	707	38,953
	대 전	210	20,758	170	13,483	40	7,275
	광 주	125	9,773	91	6,768	34	3,005
	대 구	158	13,810	128	12,143	30	1,667
	부 산	810	50,347	269	24,691	541	25,656
	울 산	94	4,315	32	2,965	62	1,350

3.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

○ 다른 고시대상 물건(아파트, 골프회원권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 시가반영비율을 종전 70%에서 7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음

기 준 시 가	＝	거 래 시 가	×	75 %

※ 아파트 등 다른 고시물건의 시가반영률

․ 아파트 80%(수도권 외 소형 공동주택은 73%),

․ 골프회원권 90%

4.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상승률

○ 직전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7.3%, 오피스텔은 평균 6.5% 상승하였음

- 상업용건물의 경우 서울(10.0%), 인천(8.5%)의 상승률이 높으며

-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7.5%), 대전(7.3%)의 상승률이 높음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상승률》

(직전고시 대비)                                             (단위 : %)

지역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상가	7.3	10.0	5.8	8.5	6.2	-7.9	6.4	6.5	4.6
오피스텔	6.5	7.5	5.7	6.4	7.3	-2.7	6.2	5.1	4.5

5. 기준시가 고시 및 산정방법

○ 상가 등의 기준시가는 각 호별 상가 등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게 됨

- 각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해야 함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도 ㎡당 가액을 공시하고 있음

6. 적용일 및 안내서비스

○ 이번에 고시한「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7.1.1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 2006.12.29(금)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함

7. 기준시가『재산정 신청 제도』시행

○ 고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받아 청구이유․근거 등을 기재(근거서류 첨부)하여 2007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우편(방문제출도 가능)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음

○ 각 세무서에서는 재산정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게 되며,

-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은 2007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하여 검토결과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 2007년 2월말까지 청구인에게 결과통지할 예정임

참고자료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 지역별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 고시 제외된 유명 상업용건물 (예시)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 지역별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단위 :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상 가 명	棟평균 기준시가
1	서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	13,229
2	서울 중 신당	제일평화시장상가	12,588
3	서울 종로 종로6	동대문종합상가 D동	12,521
4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1차 상가	12,494
5	서울 중 신당	청평화시장상가	12,457
6	서울 종 신당	광희패션몰	10,919
7	서울 중 신당	에어리어식스	10,342
8	서울 중 신당	디자이너클럽	8,819
9	서울 중 충무로1	밀리오레 명동	8,348
10	서울 서초 반포	반포본동상가 1블럭	8,303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지역별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단위 : 천원 / ㎡)

시 도		소 재 지	상 가 명	棟평균 기준시가
서 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	13,229
경 기		성남 분당 정자	백궁 동양파라곤 상가	6,806
광역시	인 천	중 항7	인천종합어시장	5,271
	대 전	동 용전	호린빌딩	2,521
	광 주	서 양	양동상가 나동	2,093
	대 구	중 대신	동산상가	5,316
	부 산	중 신창4	국제시장 상가	4,300
	울 산	남 삼산	탑텐클리닉	1,905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상 가 명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2006년	2007년
1	서울 강동 천호	동아코아	605	2,425	300.3
2	서울 송파 잠실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3,304	7,000	111.9
3	서울 송파 가락	가락시영아파트상가 마동	2,098	3,850	83.5
4	서울 강남 대치	롯데골드로즈2	1,226	2,177	77.6
5	서울 강남 역삼	강남뉴스텔	1,375	2,263	62.2
6	서울 강남 역삼	미진프라자	2,167	3,505	61.8
7	서울 강남 역삼	에벤에셀빌딩	2,118	3,403	60.7
8	부산 서 남부민	충무쇼핑	321	515	60.4
9	서울 강남 삼성	삼성종합시장	1,439	2,255	56.7
10	서울 강남 대치	진달래상가	2,574	3,940	53.1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고시 제외된 유명 상업용건물 (예시)

서 울	소 재 지	상 가 명	제외 사유
강남지역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2차 상가	구분소유 안됨
	강남 삼성	코엑스 아케이드	구분소유 안됨
동대문지역	중 을지로6	두산타워	구분소유 안됨
	중 을지로6	프레야타운	구분소유 안됨
	중 신당	동평화시장상가	국․공유 토지
	중 신당	혜양엘리시움	구분소유 안됨
남대문․명동지역	중 남대문2	애비뉴엘	구분소유 안됨
	중 소공	롯데영프라자	구분소유 안됨
용산지역	용산 한강로3	아이파크몰 (스페이스 9)	국․공유 토지
	용산 한강로3	나진상가	구분소유 안됨
기타지역	서대문 신촌	밀리오레 (신촌민자역사)	국․공유 토지

※ 구분소유 안된 상가는 등기부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고

상가전체로 등기되어 있음  (대부분 법인소유의 임대상가임)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단위 :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오피스텔 명	棟평균 기준시가
1	경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	5,299
2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G동	4,400
3	서울 강남 논현	논현로얄팰리스	3,958
4	서울 강남 도곡	에스케이리더스뷰	3,642
5	서울 용산 한남	한남동하이페리온2	2,890
6	서울 강남 신사	현대벨로스오피스텔	2,807
7	서울 서초 서초	브라운스톤 서초	2,723
8	서울 용산 한남	로얄샤르망	2,637
9	서울 양천 목	목동파라곤	2,596
10	서울 양천 목	하이페리온	2,537

※「棟평균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지역별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단위 : 천원 / ㎡)

시 도		소 재 지	오피스텔 명	棟평균 기준시가
서 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G동	4,400
경 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	5,299
광역시	인 천	계양 작전	계양우림카이저팰리스	1,272
	대 전	중 은행	청호홈스텔	1,361
	광 주	서 치평	세븐오피스텔	680
	대 구	동 신천	밀레니엄오피스텔	915
	부 산	해운대 우	우신골든스위트	1,491
	울 산	남 달	동산오피스텔	864

※「棟평균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오피스텔 명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2006년	2007년
1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G동	3,248	4,400	35.5
2	서울 양천 목	하이페리온	1,905	2,537	33.1
3	경기 고양 일산 장항	코오롱레이크폴리스1차	992	1,307	31.7
4	서울 강남 역삼	목화밀라트	1,419	1,801	27.0
5	서울 강남 대치	코업레지던스/삼성역	1,602	2,033	26.9
6	서울 강남 논현	거평타운오피스텔	795	994	25.0
7	서울 송파 거여	대영빌딩	1,262	1,577	24.9
8	경기 고양 일산	윈스턴파크 Ⅰ	979	1,202	22.8
9	서울 금천 독산	삼미뉴타워	741	907	22.4
10	서울 성동 성수	리버힐오피스텔	1,466	1,794	22.4

※「棟평균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