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06 - 36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개정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제117조의 2 제4항 제4호,「같은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 등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1.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이하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율(이하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이하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이라 한다.)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이하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계좌 신고방법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규정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부대상 외의 신규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율은 100%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업 종 별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농․수렵․임․어업	102	12
광 업	102	38
제 조 업	102	13
전기․가스․수도업	110	19
도 매 업	102	15
소 매 업	102	38
부동산매매업	102	12
건 설 업	102	11
음 식 업	102	19
숙 박 업	102	13
운수․창고․통신업	102	6
부동산임대업	102	6
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도급업	106	5
기타서비스업	102	7

[별표 2]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구 분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음식점업	3	86
숙박업	8	55
소매업	3	50
기타서비스업	8	30
기타업종	4	20

(주) 기타업종 :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

[별지 제1호 서식]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
신고인	①상 호 (법인명)			②사 업 자 등록번호
	③성 명 (대표자)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			⑥전화번호
구 분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⑦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⑧예 금 종 류
⑨계 좌 번 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 통장 사본.
※ 작성요령 1. ‘신고인’란 : 수입금액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구 분’란 : 수입금액계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는 때에는 계좌신고에 표기하고, 수입금액계좌가 변경되는 때에는 계좌변경에 표기합니다. 3. 수입금액을 송금받는 은행(체신관서), 예금종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