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자료배포시
생 산 일	2006.12.29(금)			생산부서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남봉현(02-2150-9330)			담 당 자	김황수(02-2150-9331)

제목: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① 할당관세 운용계획

◇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07년도에 30개 품목*에 대하여 기본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임

*‘06년에는 8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운용하였으나 철광석, 원목 등 63개 품목은 내년 기본관세율 개편안에 반영(기본관세율이 할당관세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대폭 축소

o 주요 대상품목은 기초원자재(원유), 사료용 원료(옥수수 등 8개), 중소기업용품(폴리에틸렌 등 5개), 첨단산업 지원용품(LCD 장비 2개), 품목간 세율불균형 시정물품(정제당 등 4개),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화 필요품목(아몬드 등 10개) 등임

o 이들 품목에는 전년대비 5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유당, 귀금속 회),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대두박) 등 6개가 신규로 포함

◇ 이번 조치로 약 4,60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6월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② 조정관세 운용계획

◇ ‘07년도에는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조정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하여 운용할 계획임

o ‘06년에는 18개 품목에 조정관세가 적용되었으나 내년에는 대외통상마찰 예방 등을 위한 조정관세 축소 운용방침 등에 따라 2개 품목(바나나․냉동홍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냉동민어 등 7개 품목은 세율을 인하

◇ 이번 조치로 약 1,000억원 정도의 세수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③ 적용 기한

◇ 할당관세 운용안은 ‘07년 1월 1일부터 ’07년 6월 30일(조정관세 운용안은 07.12.31)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07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

◇ 복지수요 확충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따라 필요최소한 지원 범위내에서 운용

기본운용방향

<할당관세 적용 품목선정 기준>

①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급등하여 수급애로가 있거나 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② 축산농가, 중소기업, 첨단핵심산업 등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

③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이 현저하여 시정이 필요한 품목

④ 가격안정 품목, 국내생산업체 보호 필요 품목 등은 제외

<할당관세율 책정 기준>

ㅇ ‘07년 실행세율의 50% 범위내에서 할당세율 운용

<할당관세 적용 품목 현황>

ㅇ 총 30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운용

‘06년	제외	‘07년 운용안 (30개 품목)				적용 기간
		세율인하	세율인상	현행유지	신규
89	65	1*	0	23	6*	‘07.1.1 ～6.30

* 세율인하(1개): 설탕(할당 40→ 35%)

* 신규(6개): 대두박, 아크릴로니트릴, 천연가스, 귀금속회, 유연처리 원피, 유당

[ 30개 할당관세 품목 현황]

구  분

적용품목 및 세율(%)

산업

경쟁력

강화

(16)

기초원자재

(2)

납사용 원유(3→0)

일반원유(3→1)

농․축산업

지원

(8)

겉보리(사료용, 5→2)

근채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 5/20 → 2)

대두(채유또는 탈지 대두박용, 3 → 1)

유장과변성유장(20→4)

매니옥펠리트(7→1)

옥수수(사료용)(3→0)

브라인슈림프알(8→4)

대두박(1.8→1)

중소기업지원(4)

저밀도폴리에틸렌(8→4)

고밀도폴리에틸렌(8→4)

폴리라틱산(8→4)

아크릴로니트릴(8→3)

첨단산업

지원(2)

건식식각기(8→2.5)

증착기(8→2.5)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10)

매니옥칩(20→10)

맥아(30→10)

맥주맥(30→20)

밀(제분용)(3→1)

옥수수(가공용)(3→2)

향료(8→5)

아몬드(8→5)

귀금속회(2→1)

LPG(3→1.5)

천연가스(3 →1)

세율불균형시정

․ 기타(4)

정제당(40→35)

동의 박(8→4)

유연처리원피(5→3)

유당(20→10)

합   계  : 30개

* ( )내는 ‘07기본세율 → ‘07할당세율

* 굵은글씨(밑줄 친 부분) : ’07년 할당관세 신규 적용 품목

□ ‘07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 대외통상마찰 예방, 국내 소비자 후생증진 등을 위한 단계적 조정관세 축소 운용방침에 따라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조정관세율을 인하

기본운용방향

<조정관세 적용 품목선정 기준>

① 조정관세의 단계적 축소방침에 따라 신규품목은 배제

② 기존품목(18개)중 양식어민 보호, 관세율 및 내외가격차로 변칙 수입 가능성이 크거나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품목

③ 기존 품목중 대외통상마찰 우려가 크거나 국내산업에 주는 영향이 크지않은 품목은 제외

<조정관세율 책정 기준>

ㅇ 현행 조정관세율의 10% 범위내에서 인하

ㅇ 다만, 조정관세가 과보호 수준인 경우 추가인하하거나   해외어장 개척 등 원양어업 보호 필요성이 있거나 대외 통상마찰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현행유지

<조정관세 적용 품목 현황>

ㅇ 총 16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 적용

‘06년	제외	‘07년 운용안 (16개 품목)		적용 기간
		세율인하	현행유지
18	2	7	9	‘07.1.1 ～12.31

[16개 조정관세 품목 현황]

구 분	적용품목 및 세율(%)
농산물 (5)	표고버섯(30→45→45 또는 1,625원/kg), 메주(8→18→16 또는 64원/kg) 혼합조미료(8→45→45) 당면(8→45→45 또는 355원/kg) 찐쌀(8→50→50) * 바나나 : 조정관세 제외(조정40 →기본 30)
수산물 (9)	활돔(10→45→40 또는 2,781원/kg) 활농어(10→40→38) 냉동오징어(10→24→22) 활뱀장어(10→30→30 또는 1,908원/kg), 활민어(10→36→36) 냉동명태(10→30→30) 냉동꽁치(10→36→34), 냉동민어(10→63→57) 새우젓(20→50→50 또는 363원/kg) * 냉동홍어 : 조정관세 제외(조정 27→ 기본 10)
공산품 (2)	합판(8→12→11) 전자부품장착기(8→16→16)
합 계 : 16

※ 조정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신규로 추가한 품목은 없음

※ (  )내는 ‘07실행세율→‘06조정관세→‘07조정관세 순서임

※ 굵은글씨는 세율인하품목(7개)

※ 기존품목(18개) 중 제외품목(2개) : 바나나, 냉동홍어

[별첨 1]

할당관세 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관세율표번호		품 명		‘07년 기본 관세	할 당 관 세
호	소호				‘06년	‘07년	증감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20	4	4	-
0511	91	브라인 슈림프알(치어 먹이용)		8	4	4	-
0601	10	백 합 인 경		4	4	-	(제외)
0713	10	완 두(사료용)		0	0	-	(제외)
0714	10	매 니 옥 칩(주정용)		20	10	10	-
0714	10	매 니 옥 펠 리 트(사료용)		7	1	1	-
0802	12	아몬드(탈각한 것)		8	5	5	-
1001	90	밀(사 료 용)		0	0	-	(제외)
1001	90	밀(제 분 용)		1.8	1	1	-
1003	00	맥 주 맥		30	20	20	-
1003	00	겉 보 리(사료용)		5	2	2	-
1005	90	옥 수 수(사료용)		3	0	0	-
1005	90	옥 수 수(가공용)		3	2	2	-
1107 1107	10 20	□□ 맥 아 (주 정 용) □□		30 27	10	10	-
1201	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3	1	1	-
1214	10	알 팔 파(사 료 용)		1	1	-	(제외)
1214 2308	90 00	□□ 근채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 □□		20 5	2	2	-
1514	91	유채조유		8	8	-	(제외)
1514	99	유채정제유		10	10	-	(제외)
1701	91	정제당		40	40	35	-5
1702	11	유 당		20	-	10	(신규)
2302	30	밀기울(사료용)		2	2	-	(제외)
2304	00	대두박(사료용)		1.8	-	1	(신규)
2306	10	면실박(사료용)		2	2	-	(제외)
2306	50	야자박(사료용)		2	2	-	(제외)
2306	60	팜 박(사 료 용)		2	2	-	(제외)
2510	10	천 연 인 산 칼 슘		0	0	-	(제외)
2601	11	철 광 석		0	0	-	(제외)
2602	00	망 간 광		0	0	-	(제외)
2603	00	동 광		0	0	-	(제외)
2607	00	연 광		0	0	-	(제외)
2608	00	아 연 광		0	0	-	(제외)
2701	11	석 탄		0	0	-	(제외)
2704	00	코 크 스		3	3	-	(제외)
2709	00	원 유		3	1	1	-
2709	00	원유(나프타용)		3	0	0	-
2710	11	휘 발 유		5	5	-	(제외)
2710	19	등 유		5	5	-	(제외)
2710	19	경 유		5	5	-	(제외)
2710	19	중 유		5	5	-	(제외)
2710	11	나 프 타		0	0	-	(제외)
2710	11	천연가스액(N.G.L)		0	0	-	(제외)
2711. 2711	11 21			3	-	1	(신규)
			천연가스
2711	12	LPG(프 로 판 및 부 탄)		3	1.5	1.5	-
2814	10	무 수 암 모 니 아		1	1	-	(제외)
2822	00	산 화 코 발 트		4	4	-	(제외)
2825	90	산 화 텅 스 텐		1	1	-	(제외)
2825외		농 약 원 제		2	2	-	(제외)
2905	31	에 틸 렌 글 리 콜		3	3	-	(제외)
2914	12	메 틸 에 틸 케 톤		3	3	-	(제외)
2922	21	H - 산		3	3	-	(제외)
2924	29	이 오 프 로 마 이 드		0	0	-	(제외)
2924	29	이 오 파 미 돌		0	0	-	(제외)
2924	29	이 오 메 프 롤		0	0	-	(제외)
2926	10	아크릴로니트릴		8	-	3	(신규)
2933	71	6 - 헥 산 락 탐		3	3	-	(제외)
3102	10	요 소		2	2	-	(제외)
3204	11	염료(프레스케익)		4	4	-	(제외)
3204	11	분산성 염료		8	6	-	(제외)
3302	10	방 향 성 물 질 의 혼 합 물		8	5	5	-
3501	10	카 세 인 ․ 카 세 인 산 염		8	8	-	(제외)
3506	10	이방전도성필름		8	4	-	(제외)
3701	30	블 랭 크 마 스 크		3	3	-	(제외)
3801	10	전 지 용 흑 연		4	4	-	(제외)
3901	10	저밀도폴리에틸렌		8	4	4	-
3901	20	고밀도폴리에틸렌		8	4	4	-
3907	70	폴리(락트산)		8	4	4	-
3920	99	폴 리 이 미 드 필 름		4	4	-	(제외)
3921	19	격 리 막		4	4	-	(제외)
4001	10	천 연 고 무		0	0	-	(제외)
4101 4102 4103	20 10 10			1	1	-	(제외)
			원 피
4104 4104 4104 4104	11 19 41 49			5	-	3	(신규)
			유 연 처 리 원 피
4401	22	목 재 칩		0	0	-	(제외)
4403	10	원 목		0	0	-	(제외)
4408	10	합 판 용 단 판		3	3	-	(제외)
4408	10	무 늬 목		3	3	-	(제외)
5002	00	생 사		3	3	-	(제외)
5101 ~ 5105		양 모		0	0	-	(제외)
5201 ~ 5203		원 면		0	0	-	(제외)
5205		면 사		4	4	-	(제외)
5403	10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		2	2	-	(제외)
5504	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2	2	-	(제외)
7002 7020	10 00	□□ 석 영 유 리 □□		3	3	-	(제외)
7002	10	경 질 유 리 관		4	4	-	(제외)
7006	00	P D P 전 용 유 리		4	4	-	(제외)
7006	00	블 랭 크 마 스 크 용 유 리		3	3	-	(제외)
7006	00	유 기 E L 전 용 유 리		4	4	-	(제외)
7112	30	귀 금 속 회		2	-	1	(신규)
7201	10	선 철		0	0	-	(제외)
7203	10	직 접 환 원 철		0	0	-	(제외)
7204	10	고 철		0	0	-	(제외)
7410	21	동의 박		8	4	4	-
7501	20	산 화 니 켈		0	0	-	(제외)
7502	20	니 켈 괴		3	1	-	(제외)
7601	10	알 루 미 늄 괴		1	1	-	(제외)
7601	20	알 루 미 늄 빌 레 트		3	3	-	(제외)
7602	00	알 루 미 늄 설		0	0	-	(제외)
8108	20	티 타 늄 괴		3	3	-	(제외)
8486	30	건 식 식 각 기		8	2.5	2.5	-
8486	30	증 착 기		8	2.5	2.5	-
8486	30	도 포 ․ 현 상 기		8	2.5	-	(제외)
8529	90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모듈		8	4	-	(제외)
8542	31	복 합 구 조 칩		0	0	-	(제외)

[별첨2]

조정관세 신․구세율 대비표

관세율 표번호		품 명		‘07년 기본 관세	조 정 관 세
호	소호				‘06년	‘07년	증감
0301	92	활 뱀 장 어		10	30	30	-
0301	99	활 돔		10	45	40	-5
0301	99	활 농 어		10	40	38	-2
0301	99	활 민 어		10	36	36	-
0303	79	냉 동 명 태		10	30	30	-
0303	79	냉 동 꽁 치		10	36	34	-2
0303	79	냉 동 홍 어		10	27	-	(제외)
0303	79	냉 동 민 어		10	63	57	-6
0306	23	새 우 젓		20	50	50	-
0307	49	냉 동 오 징 어		10	24	22	-2
0709 0712	59 39	┓ 표 고 버 섯 ┛		30	45	45	-
0803	00	바 나 나		30	40	-	(제외)
1902	19	당 면		8	45	45	-
1904	90	찐 쌀		8	50	50	-
21032103	20 90	┓ 혼 합 조 미 료(고추장) ┛		8	45	45	-
2103	90	메 주		8	18	16	-2
4412 4412 4412 4412	31 32 39 99			8	12	11	-1
			합 판
8479	89	전 자 부 품 장 착 기		8	1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