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정 1996. 12. 28 건설교통부훈령 제164호

개정 2003.  2. 24 건설교통부훈령 제402호

2005.  9. 27 건설교통부훈령 제564호

2006. 12. 28 건설교통부훈령 제65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분석”이라 함은 지역의 지가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가수준 및 그 변동추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격형성요인”이라 함은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한다.

3. “지역요인”이라 함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4. “개별요인”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치․면적․형상․이용상황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

5. “용도지대”라 함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택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6. “당해지역”이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해 표준지 조사․평가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시․군․구 또는 이를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7. “표준지선정단위구역”이라 함은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 가격수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의 선정범위를 구획한 구역을 말한다.

제 2 장   지 역 분 석

제3조【지역분석의 실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준지의 선정․교체․조사 등을 의뢰받은 자(이하 “표준지 선정자”라 한다)가 일단의 토지중에서 표준지의 선정․교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분석의 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분석은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당해지역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대를 적절하게 세분하여 실시하며, 인접한 지역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역분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당해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요인의 분석

2.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대별로 구분하여 이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세분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지역(이하 “세분된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요인의 변동추이 및 주요 변동원인과 지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4. 세분된 지역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 및 가격수준을 다음 각목에 따라 판정

가. 표준적인 이용의 판정은 감정평가의 일반원칙에 의하되 개발현황, 토지수급의 변동현황, 인접지역간의 대체관계 등을 고려

나. 가격수준의 판정시에는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상급지, 중급지 및 하급지로 구분하여 가격수준을 판정

5. 기존 표준지의 활용실적을 분석하고 지역요인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인근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적절하게 조정

제5조【지역분석조서의 작성】 ① 표준지 선정자는 지역분석결과를 인접한 지역의 지역분석결과와 비교․검토하고 가격수준을 협의하여 이를 지역분석조서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역개황, 세분된 지역의 지역요인 분석내용, 표준적인 이용 및 가격수준의 판정과 가격수준 검토결과, 표준지의 교체 및 분포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요인의 분석내용과 전반적인 지가수준의 현황 및 변동추이

2. 토지용도별 수급의 변화 및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지가변동원인

3. 지역의 세분에 관한 사항

제6조【가격수준 협의】 ① 표준지 선정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분된 지역별로 가격수준을 상급지, 중급지 및 하급지로 분류하고, 인접한 지역의 표준지 선정자와 지역분석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지역간의 적정한 가격수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 선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준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의 표준지 선정자와 사전 및 수시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수준을 판정하되, 협의시에는 평가선례․사례분석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와 지역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용도별․유형별로 가격수준을 협의한다.

제 3 장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제7조【표준지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①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②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③ 표준지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대별로 표준지를 균형있게 분포하고, 인근토지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제8조【표준지의 분포기준】 ① 지역별․용도지역별 표준지의 분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른 토지의 가격산정에의 비교가능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분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준지 선정자는 지역분석을 토대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대별 표준지 분포 및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지가분포가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준지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표준지 분포의 조정】 ① 지역요인의 변동이 현저한 지역 또는 조세부과 등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분포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존 표준지의 활용실적을 분석하여 과소 또는 과다하게 활용한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간 표준지의 분포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표준지의 선정기준】 ①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가의 대표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중 인근지역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2. 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3. 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4.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② 특수토지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토지형상, 위치 등이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특정지역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지의 교체 등】 ①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한다.

② 표준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형질변경이나 지번, 지목, 면적 등 지적사항 등의 변경

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시에 비교표준지로의 활용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기준성을 상실한 경우

③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지역의 표준지 수가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지가 인근토지의 가격비교기준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시에 비교표준지로의 활용실적 분석결과

2. 지역분석에 의한 표준지 분포조정 검토결과

3.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형질의 변경 등

제12조【표준지 선정의 제외대상】 ① 국․공유의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인 경우와 국․공유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단의 넓은 지역을 이루고 있어 그 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표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수적인 용도의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로의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표준지의 선정 등에 관한 협의】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관하여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협의시에는 지역분석의 결과에 따른 표준지 분포조정의 필요성과 표준지의 활용도 등을 검토한다.

제 4 장   표준지의 선정 심사

제14조【표준지 선정에 대한 심사】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표준지 선정에 대한 심사는 지역분석조서,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식을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역분석내용

2. 현장조사의 성실한 이행여부 및 표준지의 조사사항

3. 표준지 과소․과다 활용의 원인 분석 및 분포조정의 내용

4. 표준지 선정협의 여부

5. 표준지 선정(안) 위치 표시 도면의 작성내용

6. 표준지의 선정, 교체(삭제, 신규를 포함한다) 및 분포조정의 타당성

제15조【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따른 표준지 내역의 변경 등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 선정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전산입력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6조【표준지의 확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 선정 심사가 완료된 때에 표준지는 확정된다. 다만, 표준지 선정심사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지의 교체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선정을 재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표준지의 위치 표시】 표준지의 위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번도 또는 지형도에 별표 2에서 정한 기호로 표시하고 기호 밑에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부      칙(1996. 12. 2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지침의 폐지) 공시지가표준지선정및관리지침(’94. 12. 19, 지가58309-894)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3. 2. 24)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도 표준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9. 27)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2. 28)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표 준 지  분 포 기 준

□□□□□□□□□□□□□□□□□□□□□□□□□□□□□□□

시․군․구	표준지 수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개발 제한	관리	농림	자연 보전
서울특별시	30,898	24,902	3,600	869	637	890	-	-	-
종로구	2,010	1,107	845	-	13	45	-	-	-
중구	1,698	713	985	-	-	-	-	-	-
용산구	1,194	1,052	135	-	7	-	-	-	-
성동구	1,041	840	47	142	12		-	-	-
광진구	1,041	986	38	-	11	6	-	-	-
동대문구	1,308	1,162	146	-	-	-	-	-	-
중랑구	1,073	959	46	2	21	45	-	-	-
성북구	2,076	1,939	101	-	27	9	-	-	-
강북구	1,292	1,205	55	-	6	26	-	-	-
도봉구	746	564	24	89	23	46	-	-	-
노원구	742	635	20	-	45	42	-	-	-
은평구	1,490	1,171	79	-	165	75	-	-	-
서대문구	1,580	1,469	95	-	3	13	-	-	-
마포구	1,418	1,279	108	-	30	1	-	-	-
양천구	774	723	26	1	17	7	-	-	-
강서구	1,260	918	115	66	82	79	-	-	-
구로구	1,037	825	36	109	15	52	-	-	-
금천구	730	562	35	123	3	7	-	-	-
영등포구	1,320	840	140	337	3	-	-	-	-
동작구	1,230	1,159	68	-	3	-	-	-	-
관악구	1,268	1,153	85	-	25	5	-	-	-
서초구	1,326	943	105	-	45	233	-	-	-
강남구	1,246	955	154	-	38	99	-	-	-
송파구	1,030	946	40	-	26	18	-	-	-
강동구	968	797	72	-	17	82	-	-	-
부산광역시	18,955	10,833	3,901	679	1,831	1,711	-	-	-
중구	972	288	676	2	6	-	-	-	-
서구	1,101	747	281	14	59	-	-	-	-
동구	1,390	735	585	27	43	-	-	-	-
영도구	1,094	665	284	102	43	-	-	-	-
부산진구	2,179	1,240	886	-	53	-	-	-	-
동래구	1,137	890	196	2	44	5	-	-	-
남구	1,239	978	168	43	50	-	-	-	-
북구	778	573	95	-	50	60	-	-	-
해운대구	1,207	808	210	21	65	103	-	-	-
사하구	1,125	814	103	133	75	-	-	-	-
금정구	1,267	860	89	23	115	180	-	-	-
강서구	1,687	90	16	25	571	985	-	-	-
연제구	813	677	110	2	24	-	-	-	-
수영구	690	582	87	4	17	-	-	-	-
사상구	786	411	51	263	61	-	-	-	-
기장군	1,490	475	64	18	555	378	-	-	-
대구광역시	13,868	7,240	2,521	390	1,608	2,026	10	27	46
중구	1,550	648	900	-	2	-	-	-	-
동구	2,505	1,182	390	20	315	566	-	-	32
서구	1,323	949	235	88	46	5	-	-	-
남구	1,026	786	223	-	17		-	-	-
북구	1,832	1,090	285	110	119	228	-	-	-
수성구	1,583	1,005	193	-	60	325	-	-	-
달서구	1,475	1,006	235	113	62	59	-	-	-
달성군	2,574	574	60	59	987	843	10	27	14
인천광역시	12,178	4,715	1,710	531	1,379	691	2,240	911	1
중구	1,484	294	475	42	673	-	-	-	-
동구	682	462	181	36	3	-	-	-	-
남구	1,704	1,206	390	71	35	2	-	-	-
연수구	414	282	28	3	80	21	-	-	-
남동구	1,199	736	95	88	21	259	-	-	-
부평구	1,345	734	401	133	45	32	-	-	-
계양구	650	290	38	75	42	205	-	-	-
서구	1,293	606	60	79	330	157	14	47	-
강화군	2,556	105	42	4	150	1	1,450	804	-
옹진군	851	-	-	-	-	14	776	60	1
광주광역시	8,765	4,331	1,100	130	1,308	1,710	175	11	-
동구	1,353	675	437	-	102	139	-	-	-
서구	1,146	749	142	15	169	71	-	-	-
남구	1,291	804	40	10	146	291	-	-	-
북구	2,427	1,357	350	15	335	370	-	-	-
광산구	2,548	746	131	90	556	839	175	11	-
대전광역시	6,738	3,580	869	100	703	1,288	163	19	16
동구	1,696	900	260	-	115	352	48	5	16
중구	1,406	834	368	-	86	103	15	-	-
서구	1,359	828	62	2	152	201	100	14	-
유성구	1,304	473	114	20	235	462	-	-	-
대덕구	973	545	65	78	115	170	-	-	-
울산광역시	8,198	3,126	775	267	2,132	1,098	378	364	58
중구	1,220	794	225	-	29	172	-	-	-
남구	1,559	913	307	102	175	62	-	-	-
동구	601	359	101	15	68	58	-	-	-
북구	1,128	392	50	65	250	285	51	35	-
울주군	3,690	668	92	85	1,610	521	327	329	58
경기도	61,031	12,997	3,413	595	8,153	7,452	18,638	9,412	371
수원시장안구	717	515	54	3	70	75	-	-	-
수원시권선구	847	529	18	18	202	80	-	-	-
수원시팔달구	865	500	348	-	17	-	-	-	-
수원시영통구	350	171	12	35	131	1	-	-	-
성남시수정구	981	597	91	1	65	227	-	-	-
성남시중원구	692	463	87	11	23	108	-	-	-
성남시분당구	601	118	80	-	393	10	-	-	-
의정부시	1,105	591	170	4	137	203	-	-	-
안양시만안구	670	413	122	21	45	69	-	-	-
안양시동안구	438	296	47	33	29	33	-	-	-
부천시원미구	670	492	91	37	9	41	-	-	-
부천시소사구	455	285	49	30	39	52	-	-	-
부천시오정구	468	267	11	44	23	123	-	-	-
광명시	842	375	102	2	72	291	-	-	-
평택시	4,700	689	360	24	729	202	1,561	1,103	32
동두천시	881	294	211	4	180	-	162	30	-
안산시상록구	833	483	30	13	43	264	-	-	-
안산시단원구	856	305	33	50	378	90	-	-	-
고양시덕양구	1,387	237	69	1	70	920	74	16	-
고양시일산동구	569	126	27	-	3	75	248	90	-
고양시일산서구	374	88	25	-	14	-	145	102	-
과천시	191	55	4	-	5	127	-	-	-
구리시	441	201	55	-	17	168	-	-	-
남양주시	2,388	380	42	6	282	913	618	132	15
오산시	585	207	98	16	264	-	-	-	-
시흥시	1,370	447	65	39	9	810	-	-	-
군포시	521	237	62	45	42	135	-	-	-
의왕시	403	131	25	22	21	204	-	-	-
하남시	742	175	30	-	2	535	-	-	-
용인시처인구	2,345	271	80	9	1,172	-	510	303	-
용인시기흥구	588	238	32	8	310	-	-	-	-
용인시수지구	310	116	20	-	167	7	-	-	-
파주시	3,497	368	170	21	332	36	1,647	790	133
이천시	2,900	259	72	5	546	-	1,225	793	-
안성시	2,990	207	70	25	220	-	1,385	1,038	45
김포시	2,046	208	58	10	260	229	908	370	3
화성시	5,072	365	70	22	479	633	2,476	1,010	17
광주시	1,914	272	30	3	211	371	742	285	-
양주시	1,840	146	21	10	135	352	756	420	-
포천시	2,950	253	111	5	269	-	1,554	722	36
여주군	2,242	122	26	12	110	-	1,208	755	9
연천군	1,825	149	98	3	157	-	945	433	40
가평군	1,840	194	77	-	281	1	1,022	259	6
양평군	2,730	162	60	3	190	67	1,452	761	35
강원도	30,257	4,431	2,084	232	3,520	9	13,363	5,522	1,096
춘천시	2,952	742	250	10	998	-	631	195	126
원주시	2,873	549	207	30	293	-	1,186	539	69
강릉시	3,116	601	205	16	513	2	1,205	416	158
동해시	1,078	460	120	60	350	-	39	32	17
태백시	578	215	124	18	63	-	90	40	28
속초시	867	302	270	11	211	-	5	-	68
삼척시	1,972	288	112	39	301	-	864	325	43
홍천군	2,291	121	56	6	129	-	1,335	628	16
횡성군	1,943	76	45	5	41	-	1,225	490	61
영월군	1,890	151	95	15	101	-	1,140	375	13
평창군	1,780	93	54	-	55	-	1,211	340	27
정선군	1,711	167	164	13	124	7	871	338	27
철원군	1,863	255	123	-	132	-	520	670	163
화천군	839	68	38	1	46	-	492	167	27
양구군	927	61	39	2	13	-	573	216	23
인제군	1,157	131	94	3	49	-	597	188	95
고성군	1,097	59	39	2	42	-	685	262	8
양양군	1,323	92	49	1	59	-	694	301	127
충청북도	26,252	3,216	1,293	160	3,218	235	12,017	5,254	859
청주시상당구	1,375	647	277	1	450	-	-	-	-
청주시흥덕구	1,430	731	77	46	576	-	-	-	-
충주시	3,597	470	275	19	443	10	1,755	595	30
제천시	2,468	293	140	17	331	-	1,258	367	62
청원군	3,320	142	65	11	569	117	1,553	685	178
보은군	1,735	104	68	2	56	4	799	573	129
옥천군	2,064	128	65	15	153	98	880	452	273
영동군	2,417	141	56	10	166	-	1,432	612	-
증평군	619	108	37	10	92	6	235	128	3
진천군	1,560	99	68	6	120	-	820	447	-
괴산군	1,970	93	41	3	59	-	1,090	590	94
음성군	2,218	180	79	11	108	-	1,210	630	-
단양군	1,479	80	45	9	95	-	985	175	90
충청남도	43,347	3,678	1,430	177	4,379	727	19,708	12,367	881
천안시	3,567	724	303	37	759	-	1,044	685	15
공주시	3,807	273	96	10	185	59	2,066	1,035	83
보령시	2,996	190	68	9	172	9	1,455	1,064	29
아산시	3,595	401	190	15	390	181	1,260	1,145	13
서산시	3,686	312	103	45	715	5	1,325	1,134	47
논산시	3,280	350	155	9	430	-	1,345	979	12
계룡시	195	57	11	2	120	4	-	-	1
금산군	2,256	142	52	4	162	23	1,384	480	9
연기군	1,690	150	38	3	139	427	657	268	8
부여군	2,914	135	82	3	295	-	1,420	979	-
서천군	2,230	165	85	14	120	4	1,125	717	-
청양군	1,720	51	15	1	38	-	960	608	47
홍성군	2,785	230	91	7	263	-	1,210	786	198
예산군	2,524	175	53	8	204	-	1,050	985	49
태안군	2,527	102	20	2	118	1	1,272	642	370
당진군	3,575	221	68	8	269	14	2,135	860	-
전라북도	41,895	5,322	2,143	240	4,904	63	18,995	9,456	772
전주시완산구	1,777	997	334	3	443	-	-	-	-
전주시덕진구	1,662	701	189	83	640	-	28	21	-
군산시	3,346	768	521	69	565	-	887	535	1
익산시	4,807	823	295	39	607	-	2,108	886	49
정읍시	4,220	438	186	9	345	2	2,205	974	61
남원시	3,536	276	102	4	193	-	1,806	1,091	64
김제시	3,629	340	122	3	301	1	1,935	878	49
완주군	2,731	180	75	7	818	-	820	740	91
진안군	2,250	39	25	2	55	-	1,464	647	18
무주군	1,725	95	53	2	84	-	1,000	331	160
장수군	1,753	53	24	2	45	-	1,112	506	11
임실군	2,216	76	33	3	137	-	1,265	702	-
순창군	1,971	56	15	-	75	-	1,077	722	26
고창군	3,415	175	72	6	238	-	2,030	837	57
부안군	2,857	305	97	8	358	60	1,258	586	185
전라남도	62,791	6,258	2,454	528	7,182	1,310	22,720	16,352	5,987
목포시	1,646	938	310	62	336	-	-	-	-
여수시	4,668	1,268	419	205	1,340	-	299	58	1,079
순천시	4,566	730	329	10	1,279	-	1,488	685	45
나주시	4,023	387	112	12	415	230	1,654	1,213	-
광양시	2,550	560	162	115	577	-	782	332	22
담양군	2,364	136	42	6	255	530	730	665	-
곡성군	2,055	92	42	4	111	-	1,088	716	2
구례군	1,503	120	52	2	89	-	719	490	31
고흥군	4,199	174	102	4	225	2	1,285	835	1,572
보성군	2,845	130	84	2	167	-	1,425	1,001	36
화순군	2,913	164	53	17	252	110	1,325	962	30
장흥군	2,526	136	70	2	241	-	1,115	917	45
강진군	2,359	140	88	10	190	-	724	902	305
해남군	3,982	220	89	5	158	19	1,601	1,540	350
영암군	2,995	193	59	30	368	2	1,381	948	14
무안군	2,689	162	72		152	5	1,088	920	290
함평군	2,202	128	60	5	182	-	802	767	258
영광군	2,604	169	95	5	240	-	1,042	865	188
장성군	2,441	153	68	17	244	412	842	678	27
완도군	2,389	138	91	7	160	-	499	144	1,350
진도군	2,078	108	45	6	163	-	717	824	215
신안군	3,194	12	10	2	38	-	2,114	890	128
경상북도	66,556	6,831	3,226	525	6,992	521	28,948	18,120	1,393
포항시남구	2,680	841	172	110	720	-	584	206	47
포항시북구	3,222	602	412	6	501	-	972	705	24
경주시	6,041	793	411	87	1,852	3	1,533	1,297	65
김천시	3,999	340	201	11	226	2	2,107	1,110	2
안동시	4,677	437	290	17	287	-	2,162	1,089	395
구미시	2,927	601	212	75	591	24	758	652	14
영주시	2,636	342	188	19	280	-	1,068	640	99
영천시	3,965	290	137	32	355	-	1,685	1,410	56
상주시	4,430	339	182	21	292	-	2,106	1,469	21
문경시	2,606	310	168	20	172	-	1,184	697	55
경산시	2,501	503	136	30	377	125	693	628	9
군위군	2,040	40	21		48	-	1,176	742	13
의성군	3,791	143	90	16	191	-	1,735	1,608	8
청송군	1,633	53	31	2	36	-	960	523	28
영양군	1,448	60	43	2	75	-	835	433	-
영덕군	2,075	170	77	8	87	1	1,030	545	157
청도군	2,959	100	44	2	150	-	1,551	1,045	67
고령군	1,713	99	25	11	41	95	775	665	2
성주군	2,365	66	32	2	58	1	1,401	762	43
칠곡군	1,900	254	100	26	271	262	687	268	32
예천군	2,437	95	73	6	48	-	1,433	782	-
봉화군	2,038	75	40	3	45	-	1,302	530	43
울진군	2,208	240	118	18	265	8	1,065	296	198
울릉군	265	38	23	1	24	-	146	18	15
경상남도	58,593	8,516	3,049	582	6,932	1,727	23,068	11,176	3,543
창원시	2,235	800	130	68	190	455	320	272	-
마산시	3,775	1,240	614	48	404	421	598	210	240
진주시	4,710	892	392	79	1,423	-	1,199	719	6
진해시	1,249	601	202	27	271	148	-	-	-
통영시	2,491	530	144	12	502	3	320	93	887
사천시	3,620	521	310	52	652	-	1,196	707	182
김해시	3,741	1,044	236	133	713	470	850	295	-
밀양시	4,143	403	153	18	293	-	1,998	1,255	23
거제시	2,779	438	230	16	347	-	640	276	832
양산시	2,123	633	158	90	684	212	247	43	56
의령군	2,265	105	49	4	100	-	1,312	695	-
함안군	2,400	145	61	9	195	12	1,268	702	8
창녕군	2,811	222	65	7	301	-	1,449	735	32
고성군	2,892	182	35	4	123	-	1,365	829	354
남해군	2,670	100	55	-	120	-	1,401	386	608
하동군	3,297	102	35	-	59	6	2,095	863	137
산청군	2,311	82	23	-	58	-	1,480	632	36
함양군	2,421	125	45	5	158	-	1,450	570	68
거창군	2,966	222	62	8	205	-	1,647	792	30
합천군	3,694	129	50	2	134	-	2,233	1,102	44
제주특별자치도	9,678	1,756	709	47	2,887	-	4,089	155	35
제주시	5,675	1,101	472	33	1,625	-	2,339	75	30
서귀포시	4,003	655	237	14	1,262	-	1,750	80	5
합 계	500,000	111,732	34,277	6,052	57,765	21,458	164,512	89,146	15,058

<별표2>

표 준 지 위 치 표 시 부 호

□□□□□□□□□□□□□□□□□□□□□□□□□□□□□□□□□□□□□□□□

구 분	전	답	대	임 야	기 타
부 호	⊕	⊖	○	□	⊝

[별지 제1호서식]

표 준 지 선 정 총 괄 표

시․군․구명 :                                                               (단위 : 필지수)

지역명	전년도 표준지 수 (A)	조 사 년 도 표 준 지 수				표준지증감 (△) (B-A=F)	교체율 (D/A)	증감률 (F/A)
		계(B) (C+E)	재 선 정 (C)	삭제(D)	신규(E)
계
○○읍 ○○면 ○○동

210㎜×297㎜

(신문용지 54g/㎥)

※ 작성요령

1. “지역명”란은 읍․면․동명을 기재한다.

2. “재선정”란은 전년도 표준지 중에서 교체할 필요가 없는 표준지의 수를 기재한다.

3. “삭제”란은 전년도 표준지 중에서 조사연도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은 표준지의 수를 기재한다.

4. “신규”란은 전년도 표준지가 아닌 토지 중에서 조사연도에 신규로 선정된 표준지 수를 기재한다.

5. “표준지증감(△)”란은 조사연도 표준지 수에서 전년도 표준지 수를 뺀 수를 기재한다.

6. “교체율”, “증감률”은 소수점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 기재한다.

7. 표준지선정총괄표의 계(B)는 표준지증감현황의 용도지역별․지목별 금년도 “계”란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8. 표준지선정총괄표의 삭제(D)는 표준지삭제사유별 내역 “계”와 삭제표준지 필지별 내역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9. 표준지선정총괄표의 신규(E)는 신규표준지 필지별 내역의 “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표 준 지 증 감 현 황

<시․군․구명 :              >

◦ 용도지역별 현황                                                           (단위 : 필지수)

구 분		전 년 도 (A)	금 년 도 (B)	증 감 (C)	증감비율(%) (C/A)
계
도시 지역	소 계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 리 지 역
농 림 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수)

구 분	전 년 도 (A)	금 년 도 (B)	증 감 (C)	증감비율(%) (C/A)
계
대
전
답
임야
기타

210㎜×297㎜

(신문용지 54g/㎥)

※ 용도지역별 “계”와 지목별 “계”는 일치되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표준지 삭제사유별 내역

시・군・구명 :

지역명	계	삭 제 사 유								비고
		① 행정 구역 개편	② 용도 지역 변경	③ 개발 사업 시행	④ 지적 사항 변경	⑤ 형질 변경	⑥ 토지 이용 상황 변경	⑦ 분포 밀도 조정	⑧ 기타
계
○○읍 ○○면 ○○동

210㎜×297㎜

(신문용지 54g/㎥)

※ 작성요령

1. “지역명”란은 읍․면․동명을 기재한다.

2. “기타”란에는 숫자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삭제사유는 별지로 첨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삭제 표준지 필지별 내역

시․군․구명 :

소 재 지 및 지 번	일련번호	지 목	용도지역	삭제사유
계

210㎜×297㎜

(신문용지 54g/㎥)

※ 작성요령

1. “일련번호”란은 당해 토지의 전년도 표준지 일련번호를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2. “소재지”란은 읍․면․동․리와 지번을 기재한다.

3. “삭제사유”란은 뒷면의 “삭제사유 작성요령”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뒷  면>

삭  제  사  유  작  성  요  령

삭제사유유형	범 위	예 시
①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표준지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행정구역 개편 (금산군이 대전광역시로 편입)
②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기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③ 개발사업 시행	◦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 도로사업 등으로 표준지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 등에 편입되어 교체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 (○○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도로에 편입)
④ 지적사항 변경	◦ 합병․분할 등으로 면적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으로 표준지의 위치(지번변경 포함)가 변경되어 교체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으로 토지의 형상이 기형으로 변하여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지적사항 변경 (분할면적 : 20㎡) 지적사항 변경 (지번변경) 지적사항 변경 (분할로 형상 부적합)
⑤ 형질변경	◦ 대규모 개발사업 이외의 형질변경으로 당해 표준지가 대표성 등을 상실하여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 표준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형질변경 (임→전, 전→답, 전→대 등) 형질변경 (임→일부 전 등)
⑥ 토지이용상황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으로 대표성 등이 결여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토지이용상황변경 (가옥이 철거되고 전으로 이용)
⑦ 분포밀도 조정	표준지 분포기준에 의거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분포밀도 조정
⑧ 기 타	해당 시․군․구의 요청 등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사유로 표준지가 교체되는 경우	기 타

[별지 제5호서식]

신규 표준지 필지별 내역

시․군․구명 :

소 재 지 및 지 번	일련번호	지 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선 정 사 유
계

210㎜×297㎜

(신문용지 54g/㎥)

※ 작성요령

1. “일련번호”란은 당해 표준지의 조사연도 일련번호를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2. “소재지”란은 읍․면․동․리와 지번을 기재한다.

3. “선정사유”란은 표준지로 신규선정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기재하며, 삭제사유외에도 대표성이 낮으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토지유형의 경우, 특수토지인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시행  지구, 일단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신규표준지로 선정한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