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이해

	목 차
Ⅰ.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35 1. 개 념 35 2. 연 혁 38 3. 국정감사․조사와 감사원 감사와의 관계 38 4. 법적근거 39 Ⅱ. 국정감사․조사의 실시시기와 장소 41 1. 실시시기 41 2. 장 소 43 Ⅲ. 국정감사․조사의 실시주체와 대상기관 44 1. 국정감사․조사의 실시주체 44 2. 국정감사․조사의 대상기관 46 Ⅳ. 국정감사․조사의 대상범위와 한계 등 48 1. 대상범위 48 2.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49 3. 주의의무와 제척회피 51 Ⅴ. 실효성 보장과 처벌조항 53 1. 수감기관 등의 수인의무 53 2. 동행명령제도 53 3.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53 4. 국회의 검찰에의 고발 56 5. 시정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무 58 6.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 58 Ⅵ. 국정감사․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59 1. 국정감사․조사의 실시방법 59 2. 국정감사․조사의 공개여부 59 3. 국정감사․조사의 진행절차 59

I.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1. 개  념

가. 국정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시책 집행내용을 국민일반에게 공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충족시킴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특징을 몇 가지 나열하여 보면,

① 국정감사 대상범위의 포괄성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하 “국정감․조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 감사를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를 국정전반으로 삼고 있다.

② 국정감사실시의 정기성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된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불특정 기간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될 수는 없고 반드시 매년 정기국회중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정감사의 상임위원회중심주의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이나 국정감사결과보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이다.

④ 국정감사의 공개원칙

국정감사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정감사의 강제성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등 수감기관에 대해 여러가지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다.

나. 국정조사

국정조사라 함은 국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의 국정사안에 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감사권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정조사에 관한 권한은 의회민주주의제도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이에 관한 헌법상의 명문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의회권한의 하나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차이점은, 국정조사가 특정한(한정된)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기적으로 행하여 진다는 것에 비하여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나 국정조사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실시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표 1〉국정감사․조사제도 비교

구 분	국 정 감 사	국 정 조 사
실시요건	법정(매년 1회) (국감조2)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국감조3)
주 체	상임위원회 (국감조2)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토록 함(국감조3①③).
구 성	상임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 다만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 가능(국감조4①)
대 상	국정전반 (국감조2)	조사계획서상 조사사안의 범위에 한함 (국감조3④).
감사․ 조사의 시행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감사계획서에 의함(국감조2②). 다만 본회의승인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필요(국감조7)	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에 의함 (국감조3④).
감사․ 조사기간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다만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기 변경가능(국감조2)	조사계획서에서 정한 조사에 필요한 기간(국감조3④)
기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이상의 위원회가 합동감사를 할 수 있음.	증인신문을 위해 대부분 청문회를 개최하며 예비조사제도(국감조9의2)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제도가 있음(국감조15의2).

2. 연  혁

국정조사는 제헌이래 국회의 당연한 권한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근거를 두고 1949년에 최초로 실시되었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그후 1988년 헌법개정에서 다시 부활한바 있다.

◦ 제헌헌법 :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수감기관으로 하여금 제출케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헌국회(1949. 5. 31～1950. 5. 30)와 제2대국회(1950. 6. 19～1954. 5. 20)중반까지는 국정감사에 대한 근거규정만을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하고 국감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미비, 따라서 구체적 내용은 국회의 의결로서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

◦ 1953년 2월 국정감사법 제정(일반국정감사와 특별국정감사로 구분하여 실시)

◦ 1954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정

◦ 1988년 8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정

3. 국정감․조사와 감사원 감사와의 관계

양자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정리하여 보면,

목적에 있어 국정감사는 국회의 본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을 통제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반면, 감사원감사는 국가의 재원이 법률에 정한 목적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감사하는 것임.

기능면에서는 국정감사는 집행부와 사법부를 견제하여 비판․통제하는 것인 반면, 감사원감사는 주로 행정부내부의 통제기관으로서 기능을 함. 내용에 있어 국정감사가 국가중요정책결정이나 국정운영방향에 중점을 둔다고 이해되나, 감사원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로 함. 대상에 있어 국정감사는 입법, 사법, 행정의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감사원감사는 예산의 집행등 회계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감찰을 대상으로 함. 양자의 보완내지 협력을 위한 제도로는 국회법상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임. 즉,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사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특별사유발생시 중간보고후 2월의 범위내에 연장요청가능)

4. 법적 근거

가. 헌  법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국회법(제127조～제129조)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국정감․조사절차사항위임(제127조)

◦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제128조)

◦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제129조)

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

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한 보고, 서류제출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

마. 국회규칙

◦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바. 기  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국정감사의 대상을 규정한 국정감․조사법 제7조제3호 관련

◦ 감사원법 제20조～제24조

국정감사의 대상을 규정한 국정감․조사법 제7조제4호 관련

◦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7조, 제170조

증언 등의 거부를 규정한 증언․감정법 제3조와 관련(제148조, 제149조), 선서의 방식을 규정한 증언․감정법 제3조와 관련

◦ 민사소송법 제161조～제182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을 규정한 증언․감정법 제5조와 관련

Ⅱ. 국정감사․조사의 실시시기와 장소

1. 실시시기

가.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별도의 요구절차 없이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함. (국감조2①본문).

다만, 그 실시시기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국감조2①단서).  국정감사의 실시에는 증인출석요구서의 송달 등 준비과정에 해당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해서 뿐만 아니라 국회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실시시기를 변경하는 예가 많음. 이 20일간의 감사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이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단축 실시한 예는 있음.

나. 국정조사

국정조사의 실시를 위해서는 국정감사의 경우와는 달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부터 국정조사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국감조3①).

종전의 국정조사 요구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었으나, 개정 국정감․조사법(2000. 2.16. 법률 제6267호)에서는 임시국회집회요건과 같게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국정조사의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 즉 조사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함(국감조3②).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함(국감조3③전단). 국정조사의 요구가 폐회중에 있으면 임시국회의 집회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휴회중에 있으면 본회의 재개요구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 의장은 집회공고 또는 재개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국감조3③후단).

국정조사의 요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의미할 뿐이며(국정조사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님), 실제로 국정조사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행할 조사위원회가 확정되고 이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만 가능함.  따라서 국정조사의 실시시기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은 조사계획서상에 기재된 ｢조사기간｣의 첫번째 날이 됨.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소요경비등을 기재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후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국감조3⑤)

국정조사의 시기는 국회의 전반적인 일정, 기타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교섭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인 경우 시기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

≪ 조사기간의 확정, 연장․단축 및 미확정 ≫

◦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조사계획서에 조사기간을 명시하고 본회의가 이 조사계획서를 의결할 때 조사기간이 확정된다.(국감조3④)

◦ 본회의는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다.(국감조9①②).

◦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가 조사기간이다.(국감조9③).

2. 장  소

국정감사․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국감조11).  구체적으로 국정감사의 경우 상임위원회 회의실, 감사대상기관의 회의실 등 감사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행할 수 있고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회의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국회본청의 145호실, 조사대상기관의 회의실, 국정조사현장 등에서 행할 수 있음.

Ⅲ. 국정감사․조사의 실시주체와 대상기관

1. 국정감사․조사의 실시주체

헌법 제61조에서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조사의 주체는 국회가 됨.

다만,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조사법에서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규정(국감조2①)하고 있고,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다(국감조3③).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음(국감조5①).

2000. 2.16. 개정된 국정감․조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매년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간 감사일정의 중복, 피감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것에 대하여 그 개선책으로 도입된 것임.  그러나 합동감사는 국회법 제63조에 의한 연석회의와는 달리 주된 소관위원회, 감사의 사회권, 증인채택, 불출석증인 등 고발, 국감결과 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함(국감조3③).  여기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경우 이 조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의결로 구성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

조사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도록 한 것(국감조4①)은 국회법상의 위원선임방법과 같음(국48).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국감조4①단서).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함(국감조4②).

≪ 선    례 ≫

◦ 제15대국회 제198회(정기회)회기중인 1998.12.10. 한화갑․구천서의원외 155인으로부터 ｢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고, 1998.12.12 박희태의원외 136인으로부터 ｢환란및 경제위기의원인규명과대책에관한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야당(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여당(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의원만으로 1999. 1.15～2.13까지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

◦ 제16대국회 제215회(정기회)회기중인 2000.12. 1 정균환․정창화의원등 251인으로부터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동일 제14차 본회의에 보고되고 ｢공적자금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0.12.27～2001. 1.31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여야 이견 등으로 인하여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2. 국정감사․조사의 대상기관

가. 국정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대상사안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다(국감조7).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크게 상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선정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 ｢본회의승인대상기관｣으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선정대상기관

①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본회의승인대상기관

① 위원회선정대상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②  위원회선정대상기관 외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즉,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기관, 보조단체, 재보조단체, 채무보증기관, 국고취급대리점, 임원임명(승인)기관 등(감사원법22, 23)

나. 국정조사

국정조사의 경우 국정조사계획서에 포함된 대상기관과 기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대상기관이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이 된다.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계획서상의 조사대상≫

1. 보고요구 대상기관

금융감독원, 한빛은행, 경찰청, 신용보증기금

2. 서류제출 또는 검증대상기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법무부(서울지검), 행정자치부, 국방부(조달본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조달청, 건설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빛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한미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결제원, 한국전력, 무역협회(ASEM), 인천공항공단

※ 현장검증 대상기관 : 한빛은행본점 및 관악지점, 금융결제원, 서울지검, 한국통신, 이동통신,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 아크월드, 에스이테크, 록정개발, 토우부

3. 출석요구대상 증인 및 증인

◦ 박지원(전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등 증인 60인 및 참고인 38인

Ⅳ. 국정감사․조사의 대상범위와 한계 등

1. 대상범위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작용 범위는 「국정」에 관한 사항이며, 「국정」은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임(헌법 제61조, 국정감․조사법 제2조 및 제3조).

가. 입법에 관한 사항

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 정보확보등을 포함하여 법령의 운용상태,  행정입법이나 자치입법의 위임범위 일탈여부, 조약이나 대법원규칙 등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사항 등

나. 재정에 관한 사항

예산운용과 결산, 조세의 신설 및 세제의 변경, 국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금융제도와 그 운용 등

다. 행정에 관한 사항

일반행정작용에 대해서 그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법성·정당성 여부나 부정·비리사건, 선거의 적법․공정한 실시여부, 국무위원 기타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를 위한 사항 등

라. 사법에 관한 사항 : 사법행정과 사법입법에 관한 사항,   법원의 예산운용과 법관의 대우, 적절한 배치여부, 재판의 신속한 처리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에 관한 사항 등

마. 국회내부에 관한 사항 :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인 의원의 자격·징계 등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의 제정․개정이나 청원·진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국회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2.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국정에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국정감․조사법 제8조).  그러나 국정관련사항(정치자금의 출처나 용도 등)이면 사생활에 관한 것일지라도 감사․조사가 가능할 것임.

◦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치적 신조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됨(증감법 제4조 본문).

◦ 증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음.

나. 사법권의 독립침해

◦ 계속중인 재판에 간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조사를 할 수 없음(국정감․조사법 제8조).

◦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거나 재판내용에 개입하거나 사법상의 문서제출을 요구하거나 법관의 법정지휘에 관한 절차를 감․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임.

◦ 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담당 법관을 상대로 사실인정이나 양형 등에 대하여 감사․조사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과 병행하여 동일사건을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 등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감사․조사하는 것은 가능함.

다. 수사 ․ 소추 등 검찰사무에 대한 간섭

◦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관여 목적으로 감사․조사를 행사할 수 없다(국정감․조사법 제8조)  검찰사무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수사․소추행위에 간섭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을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임.

◦ 그러나 소추에 관여목적이 아닌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감사․조사할 수 있음.

라. 행정작용에 대한 간섭

◦ 국회가 직접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하거나 그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감사․조사활동은 할 수 없음.  다만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부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음(국정감․조사법 제6조).

마. 중대한 국가적 이익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증감법 제4조 본문).

◦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증감법 제4조 단서).

3. 주의의무와 제척 회피

가. 주의 의무

◦ 국정감사․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국정감․조사법 제14조제1항).

◦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및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상의 징계대상이 됨(국정감․조사법 제14조제2항, 제17조).

나. 제척과 회피

◦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관해 참여할 수 없음(국정감․조사법 제13조제1항).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제척사유가 있는 해당의원의 감사․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당해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함(국정감․조사법 제13법제2항 제3항).

◦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조사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국정감․조사법 제13조제4항),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상의 징계대상이 됨(국정감․조사법 제17조).

V. 실효성 보장과 처벌조항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조사 관련법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1. 수감기관 등의 수인의무

국정감․조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함(국감조10④, 증감2).

2. 동행명령제도

국정감사․조사를 시행하는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동행명령권)할 수 있으며(증감6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상의 집행을 방해토록 할 때에는 처벌을 받음(증감13).

3.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상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각종 수인의무가 주어지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고발을 하여야 하고(증감 15①) 그에 따라 소정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정감사․조사에 따른 처벌의 종류에는 ①불출석등의 죄 ②국회모욕의 죄 ③위증등의 죄 등 크게 3가지가 있고(증감12～14)이들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표와 같음.

〈표 16〉국정감사․조사에 따른 처벌의 종류 및 내용 일람표

죄 명	범 죄 내 용	처 벌 내 용
불출석등의 죄 (증감12)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불출석의 죄) ∙보고요구를 거절한 자(보고거부의 죄)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서류제출거부의 죄) ∙선서를 거부한 증인․감정인(선서거부의 죄) ∙증언을 거부한 증인(증언거부의 죄)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감정거부의 죄)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증인등 출석방해의 죄) ∙검증을 방해한 자(검증방해의 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국회모욕의 죄 (증감13)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한때(폭력 등 국회권위 훼손의 죄)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때(동행명령거부의 죄) ∙증인이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때(동행명령집행 방해의 죄)	5년이하의 징역
위증등의 죄 (증감14)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위증의 죄)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때(허위감정의 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범죄가 발각되기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사전 자백은 국정감사․조사종료 이전이어야 함)

4. 국회의 검찰에의 고발

(1) 국회고발의 특징

일반적으로 고발이라 함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그러나 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발은 증인․감정인등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또는 위증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가 행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음.

① 고발대상은 국정감사․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행위이고

②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③ 문서(고발장)로서 고발하고

④ 검찰은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짐.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특별히 청문회에서의 위증등의 죄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정감사․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

(2) 고발장의 내용

고발장의 내용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할 것임.

① 피고발인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

② 고발사유 및 경위

③ 위반사항 및 근거법조항

④ 첨부서류

예) ∙ 관련속기록 사본

∙ 증인출석요구서 및 선서서사본

∙ 동행명령장 사본(동행명령장 발부의 경우)

∙ 기타 필요한 사항

⑤ 고발일자 및 고발인

< 처벌 및 고발의 절차 >

고발대상 범죄의 사유발생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유
위원회의 고발의결 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고발
검찰에의 고발			위원장 또는 위원(대표자)명의로 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위원장이 고발사실을 의장에게 보고
검사의 2월내 수사 종료
검찰총장의 처리결과 국회보고

5. 시정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조사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국감조16③).

6.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

국회는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국감조16④).

Ⅵ. 국정감사․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1. 국정감사․조사의 실시방법

국정감사․조사는 일반적으로 회의방식으로 진행되며 국정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는 그 의결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며, 검증을 행하고,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국감조10).

가. 회의형식에 의한 방법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는 감사원 감사나 상부기관의 하부기관에 대한 내부감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회의진행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감사․조사를 위한 회의는 국회법상의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정족수등 회의의 일반원칙에 관한 국회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와는 회의차수․회의록작성 등에 있어서도 구별하고 있다.

국정감사시 위원장이 감사선언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회의 모두에 통상 위원장이 선언하는 “제00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라는 식의 개의선언을 하지 않으며, 감사도중에 24시가 넘어갈 때에도 회의 차수를 변경하지 않는다.

나. 검증실시에 의한 방법

위원회는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은 현장검증,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다. 청문회개최에 의한 방법

위원회는 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국65).

2. 국정감사․조사의 공개여부

국정감․조사법은 감사 및 조사를 공개로 하도록 원칙적 규정을 두고, 이와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국감조12).

국정감․조사법 제정 당시(1988. 8. 5.)에는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88년 이후 국정감사를 공개로 운영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달리 국정감사를 비공개로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원칙적으로 공개로 실시토록 국정감․조사법을 개정(2000. 2.16.)하였다.

3. 국정감사․조사의 진행절차

국정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조사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조사진행절차와 검증을 실시할 경우 및 청문회를 개회할 경우의 일반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음.

가. 회의형식에 의한 진행절차

감사․조사선언 (위원장 또는 반장)
위원장(또는 반장)인사
					증인선서안내
				∙ 증인선서의 취지 ∙ 관련처벌규정 ∙ 선서방법 안내
증 인 선 서
피감사․조사기관장 인사 (간부소개 포함)
				증인신문만을 위한 감사․조사인 경우에는 이 과정은 불필요
보고청취
				이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논의될 경우도 있음. ∙ 서류제출요구 ∙ 증인등출석요구 ∙ 동행명령장발부 결정 ∙ 검증실시여부 결정 ∙ 위증증인등 고발여부결정
질의 및 답변 (신문 및 증언)
감사․조사결과 강평
감사․조사종료선언

나. 검증진행절차

	검 증 실 시 선 언 (위원장, 소위원장 또는 반장)
	대 상 기 관 대 표 자 인 사
	보 고 또 는 설 명
	질의 또는 관련서류(자료)요구
	서류(자료), 현장의 실사․확인
	관 계 서 류 등 봉 인 (필요한 경우 행함)
	검 증 종 료 선 언

다. 청문회진행절차

(1) 진행순서요약

	개회선언
				∙청문회건 상정 ∙증언청취의건 상정, 기타
	의사일정상정
	위원장의 인사
				(위원장의 선서안내) ∙증인선서의 취지 ∙관련처벌규정 및 선서방법 의 안내
	증인선서
	신문 및 증언
	청문회결과강평			이 과정은 경우에 따라 생략
	산 회

국정감사 실시현황(제13대～제16대국회)

대별	연도별	감사기간 (실감사일수)	대상기관			서류 제출 요구	증인출석요구		참 고 인 출석요구
			위원회 선정	본회의 승인	계		출석 요구	불출석	출석 요구	불출석
제13대	1988	10.5～10.24 (18일)	194	383	577	16,222	2,877 (185)	22	14	2
	1989	9.18～10. 7 (19일)	171	158	329	24,028	2,798 (147)	75	9	3
	1990	11.25～12.3 (8일)	135	-	135	14,589	1,645 (25)	15	2	-
	1991	9.16～10.5 (15일)	149	141	290	16,854	2,234 (19)	34	38	2
	계	(60일)	649	682	1,331	71,693	9,554 (376)	146	63	7
제14대	1992	10.15～10.24 (10일)	138	153	291	32,884	2,266 (67)	34	30	3
	1993	10.4～10.23 (17일)	144	211	355	30,133	2,584 (82)	25	51	3
	1994	9.28～10.17 (18일)	143	199	342	36,533	2,888 (55)	30	49	-
	1995	9.25～10.14 (18일)	161	186	347	40,015	2,832 (98)	26	82	3
	계	(63일)	586	749	1,335	139,565	10,570 (302)	115	212	9
제15대	1996	9.30～10.19 (20일)	150	190	340	41,938	2,910 (32)	26	96	-
	1997	10.1～10.18 (18일)	128	170	298	47,571	2,247 (39)	23	68	4
	1998	10.23～11.11 (20일)	147	181	328	51,745	2,628 (123)	41	95	11
	1999	9.29～10.18 (20일)	139	213	352	56,099	2,312 (130)	32	161	1
	계	(78일)	564	754	1,318	197,416	8,642 (324)	122	420	16

대별	연도별	감사기간 (실감사일수)	대상기관			서류 제출 요구	증인출석요구		참 고 인 출석요구
			위원회 선정	본회의 승인	계		출석 요구	불출석	출석 요구	불출석
제16대	2000	10.19～11. 7 (16일)	146	211	357	64,497	2,614 (270)	51	222	8
	2001	9. 10～9.29 (18일)	155	247	402	55,823	2,698 (160)	13	200	0
	2002	9.16～10. 5 (15일)	147	218	365	51,049	2,452 (111)	25	180	0
	2003	9.22～10.11 (17일)	159	240	399	48,249	2,588 (220)	73	230	22
	계	(66일)	607	916	1,523	219,618	10,352 (761)	162	832	30
합 계		267	2,406	3,101	5,507	628,292	39,118 (1,763)	545	1,527	62

※ 증인출석요구란의 (  )는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일반증인임.

국정조사 실시현황(제13대～제16대국회)

대별	회별	요구일	요 구 의 원	건 명	보 고	계획서 승 인	조 사 위 원 회	조 사 기 간	조사결과 보 고
13	142	88. 6.21	김윤환, 김원기, 최형우, 김용채 외183인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8. 6.27 (142회9차)	88. 6.27 (142회9차)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88. 7. 8 ～90. 11.17	90.11.17 (151회9차)
		88. 6.27	국회운영 위원장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88. 7. 7 ～92. 5.29	92.5.29 13대 임기만료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88. 6.21	김윤환, 김원기, 최형우, 김용채 외186인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88. 7. 8 ～90. 7.14	90. 7.14 (150회11차)
	146	89. 5.22	김윤환, 김원기, 최형우, 김용채 외288인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에관한국정조사요구서	89. 5.23 (146회5차)	89. 5.27 (146회6차)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조사특별위원회	89. 5.29 ～6.27 (30일간)	90. 7.14 (150회11차)
14	162 ～ 164 (폐)	93. 7.12 (162회)	김태식 외101인	12.12군사쿠데타적사건및율곡사업국정조사, 평화의댐건설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93. 7.13 (162회5차)	93. 8.30 (164회1차)	국방위원회 건설교통 위원회	93. 8.31 ～ 9.10 (11일간)	여야간 증인채택문제등 이견으로 조사활동 마무리 못함.
	166 (폐) ～ 168	94. 4.15 (166회 폐회중)	이한동, 김태식 외266인	상무대공사대금일부정치자금유입의혹사건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94. 4.18 (167회1차)	94. 5.21 (168회1차)	법제사법위원회	94. 5.21 ～ 6.19 (30일간)	법률해석상의문제로 민주, 비교섭단체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6.10～18일까지 민자당단독실시로 결과보고서 처리되지 못함.

대별	회별	요구일	요 구 의 원	건 명	보 고	계획서 승 인	조 사 위 원 회	조 사 기 간	조사결과 보 고
14	170～ 171 (폐)	94.12.16 (170회)	신기하 외102인	공직자세금부정사건국정조사	94.12.17 (170회20차)	94.12.23 (171회2차)	내무위원회	95. 1.11 ～ 1.25 (15일간)	177회국회 16차본회의에서 채택(95.12.2)
	176	95. 7. 7 (176회)	현경대, 신기하, 한영수 외282인	삼풍백화점붕괴사건에대한국정조사	95. 7. 8 (176회4차)	95. 7.12 (176회7차)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사특별위원회	95. 7.12 ～ 8.11 (31일간)	177회국회2차본회의에서채택(95. 9.18)
15	180	96. 7. 6 (180회)	박상천, 이정무 외126인	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있어서공정성시비가있는사안에대한국정조사	96. 7. 8 (180회1차)	96. 7.27 (180회11차)	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있어서공정성시비가있는사안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96. 8.10 ～ 9. 9 (31일간)	6차의 전체회의를 가졌으나 조사범위(선거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함.
	183	97. 2.14 (183회)	서청원, 박상천, 이정무 외277인	한보사건국정조사	97. 2.17 (183회1차)	97. 3.18 (183회15차)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	97. 3.21 ～ 5. 4 (45일간)	결과보고서 채택하지 못함.
	198	98.12.10 (198회)	한화갑, 구천서 외155인	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98.12.11 (198회17차)	99. 1.7 (199회7차) -여당단독처리	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99. 1.15 ～ 2.13 (30일간)	99. 4. 7 (202회제5차)
		98.12.12	박희태 외136인	환란및경제위기의원인규명과대책에관한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98.12.14 (198회18차)
	204～ 206	99. 6. 9 (204회)	이부영 외132인	한국조폐공사파업유도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99. 6.10 (204회1차)	99. 8.13 (206회4차)	한국조폐공사파업유도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99. 8.14 ～ 9. 3 (21일간)	소위 의결후 위원회 계류
		99. 6.10	손세일, 강창희 외155인	한국조폐공사파업유도설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99. 6.10 (204회1차)
	208	99.11.15	박상천, 이긍규, 이부영, 외288인	언론문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	99.11.15 (208회15차)		언론문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후 20일이내	※증인선정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조사계획서를 의결하지 못함.

대별	회별	요구일	요 구 의 원	건 명	보 고	계획서 승 인	조 사 위 원 회	조 사 기 간	조사결과 보 고
16	215～ 216	00.10.12 (215회)	정균환 정창화 외 248인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	00.10.12 (215회4차)	00.12.20 (216회2차)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00.12.21 ～01. 1.20 (31일간)	결과보고서 채택하지 못함.
		00.12. 1 (215회)	이재오 외 134인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00.12. 1 (215회 14차)	00.12.27 (216회6차)	공적자금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00.12.27 ～01. 1.31 (36일간)	결과보고서 채택하지 못함.
	222～ 225	01. 6.25 (222회)	이재오 외 131인	김대중정부언론압살음모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	01. 6.28 (222회9차)	-	최근일련의언론사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증인선정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조사계획서를 의결하지 못함.
		01. 8.20 (225회)	이상수의원 외 112인	언론사세무조사에관한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	01. 9. 1 (225회1차)

※ 제13대국회 제142회 기간중의 3건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정이전에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국정조사요구 및 계획서 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정조사승인을 받은 특별위원회로 보고, 이 법에 의한 요구일의 날짜는 특위구성결의안의 요구일자를, 본회의보고 및 계획서승인일은 특위구성결의안의 보고 및 의결일, 조사기간은 특위활동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