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결산 처리과정

	목 차
Ⅰ. 예산의 의의와 기능 127 Ⅱ. 예산의 범위와 규모 132 Ⅲ. 예산의 원칙․종류․내용 140 Ⅳ. 예산과정 143

Ⅰ. 예산의 의의와 기능

“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슘페터)

1. 예산이란?

◦ 예산: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재정적 계획”(Harold F. Gortner)

- 통상 예산은 국가에 의한 재원의 동원과 배분을 말함.

o 예산의 속성

- 미래지향적 계획, 정책추진의 수단, 정보제공의 도구,    강제력이 있음.

o 기업예산과 구별

- 공익추구, 비시장성, 효율성 평가 곤란, 量出制入, 세입출처는 조세, 강한 법적 규제, 정치과정을 거쳐 성립․집행,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

2. 예산의 중요성

o 국가정책 수행의 필수요소

- 국가정책을 시행하여 완수하려면 인적자원 동원과 함께 물적자원(예산)의 동원은 필수적임.

o 행정부 통제의 가장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수단

- 입법부는 입법권, 국정감사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통제수단이 예산 및 결산심사권임

2. 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 기능

o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

-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2) 경제적 기능

* 경제적 기능(4)은 예산과정 4단계에서 항상 의식해야 함.

(가)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 시장경제에 맡겨 두어서는 공급이 어렵거나 불가능(“시장의 실패”)한 재화․용역(=공공재)은 국가재정에 의한 배분이 바람직함.

(나) 소득의 재분배기능

◦ 정부가 개입하여 계층간․지역간․부문간 등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기능(사회적 형평성을 추구)

(다) 국민경제의 안정기능

◦ 경기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을 변동시킴으로써 급격한 변동을 조절하는 기능

(라) 국민경제의 성장기능

o 세제 ‧ 투융자 ‧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으로 저생산부문 및 성장잠재력 등을 배양하는 기능

(3) 정치적 기능

o 정치적․정책적 목표에 부합되게 희소한 공공자원을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청들 사이에 배분하는 기능

(4) 행정적 기능

o 재정자원을 정책․사업․조직에 배정하여 능률적․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상의 책임을 확보하는 기능

Ⅱ. 예산의 범위와 규모

1.. 예산의 범위

						<공공부문과 예산의 범위>
	공공부문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 부					지방정부재정
										중앙정부재정					기 금
															예 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 국가의 경제활동은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되고 공공부문은 다시 공공기관과 정부로 구분

◦ 넓은 의미의 정부재정은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을 포함하지만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관계서류의 작성 및 분석은 중앙정부재정을 대상으로 함.

◦ 중앙정부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예산이라 할 때는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의미함(※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

2. 예산의 규모

가. 중앙정부 예산(2004년도)

□ 일반회계

◦ ’03년 118.1조원 보다 0.2% 증가한 118.4조원

- 국세수입은 ’03년 보다 6.9조원 증가한 111.2조원

- 세외수입은 ’03년 보다 6.6조원 감소한 7.1조원

※ 국채발행은 ’03년보다 1.7조원 감소한 1.3조원으로 편성(세수감  소분 및 세출증액소요에 충당)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7.15)

o 총규모 : 1조8,283억원

o 내역

- 신용보증기관 출연: 5,500억원

- 일자리 창출: 1,104억원

- 서민주거안정: 2,098억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 1,150억원

- 재래시장 활성화: 450억원 등

o 이로써 금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0조 1,843억원(당초예         산:118조 3,560억원)으로 늘어남.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억원, %)

기 능 별	’04예산		’03예산		증감	증감률
		구성비 (%)		구성비 (%)
◦ 방 위 비	197,904	16.7	183,107	15.5	14,797	8.1
◦ 교 육 비	220,463	18.6	207,091	17.5	13,372	6.5
◦ 사 회 개 발	160,247	13.5	149,964	12.7	10,283	6.9
◦ 경 제 개 발	294,766	24.9	302,898	25.7	△8,132	△2.7
◦ 일 반 행 정	113,728	9.6	125,720	10.6	△11,992	△9.5
◦ 지방재정교부금	141,596	12.0	149,107	12.6	△7,511	△5.0
◦ 채무상환및기타	18,781	1.6	19,622	1.7	△841	△ 4.3
◦ 예 비 비	32,822	2.8	40,314	3.4	△7,492	△18.6
◦ 재 정 융 자	3,253	0.3	3,500	0.3	△247	△7.1
합 계	1,183,560	100.0	1,181,323	100.0	2,237	0.2

□ 특별회계

◦ ’03년 44.7조원 보다 8.1% 감소한 41.0조원

□ 일반‧특별회계 합계(순계)

◦ '03년 162.8조원 보다 2.1% 감소한 159.4조원

<중앙정부 예산규모> (단위:억원)
구 분	’03 예산 (A)	’04 예산 (B)	증감
			(B-A)	%
합계(순계)	1,628,435	1,594,373	△34,062	△2.1
◦ 일반회계	1,181,323	1,183,560	2,237	0.2
- 국세수입	1,043,431	1,112,380	68,949	6.6
▪소득세	201,574	220,077	18,503	9.2
▪법인세	241,915	236,081	△5,834	△2.4
▪부가가치세	337,139	371,966	34,827	10.3
▪기타	262,803	284,256	21,453	8.2
- 세외수입	137,892	71,180	△66,712	△48.4
▪한은잉여금	25,507	24,000	△1,507	△5.9
▪국채발행	30,000	12,500	△17,500	△58.3
▪기타	82,385	34,680	△47,705	△57.9
◦ 특별회계	447,112	410,813	△36,299	△8.1

* 기금 운용규모(국회 심의받는 45개): 237조 7,000억원

나. 지방정부 예산순계(2004년도)

o 일반회계: 63조 1,299억원

o 특별회계: 24조 1,541억원

o 총계 :    87조 2,840억(재정자립도: 57.2%)

Ⅲ. 예산의 원칙 □ 종류 □ 내용

1. 예산의 원칙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회계법 제3조)

- 예외: 계속비, 이월 등

- 위배사례: 연도 말에 예산잔액으로 다음 연도 물건 구입

(2)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회계법 제18조)

- 예외: 현물출자, 轉貸借款

(3) 건전재정의 원칙 (예산회계법 제5조)

- 예외: 재정증권․국채발행, 장기차입금

(4)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 (예산회계법 제14조)

- 예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산회계법 제36조)

- 예외:이용, 전용, 이체 등

(6) 사전의결의 원칙 (헌법 제54조 제2항)

-예외: 준예산

(7) 예산의 공개원칙 (예산회계법 제109조)

- 예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

2. 예산의 종류

(1) 본예산: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

(2) 수정예산: 국회에 제출한 후 의결 전에 내용 일부를 수정한 예산

(3)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 2004년 제1회추경규모: 1조 8,283억원으로 금년 일반회계예산규모는 120조 1,843억원

(4) 준예산(헌법제55조3항):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등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실제 집행사례 없음)

3. 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 예산전반의 총괄적 규정과 국채,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과 일시차입금 최고액 규정

(2) 세입세출예산(예산의 가장 중심)

- 세출예산은 소관별로 장, 관, 항(이상 입법과목), 세항, 세세항, 목(이상 행정과목)으로 구분

(3) 계속비

- 공사나 연구개발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경비

(4) 명시이월비: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비

(5) 국고채무부담행위: 미리 국회의 의결 요함.

Ⅳ. 예산 과정

(1) 예산안 편성:행정부

(2) 예산안 심의:입법부

(3) 예산 집행:행정부

(4) 회계검사 및 결산 승인: 감사원, 입법부

o 예산과정을 통해 추구해야할 가치(행정이념)

1) 합법성(예산관련법을 준수해야 함)

2) 능률성(Less taxation, more services)

3) 민주성(국민의 돈이므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

4) 효과성(공익  목적을 달성)

5) 사회적 형평성(지역□계층□세대 간의 형평성 고려)

1. 예산안 편성

가. 예산편성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o 예산을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  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하나 지출의 효과분석이 곤란

(2) 성과주의 예산제도

o 경비지출에 의한 성과에 역점을 두고 단위사업을 수  행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명백하게 나타냄.

* 단위사업 예산액 = 업무측정 단위량 x 단위원가

o 예산집행 성과 측정이 용이하나, 업무측정단위 및 단   위원가 산정이 어려움.

(3) 계획예산제도(PPBS)

o 예산과 계획기능의 연계를 강조하고 정부활동의 효   과측정을 요구하는 예산제도.

o 사업효과의 예측과 측정을 강조하나, 공공재의 효    과 측정이 어렵고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됨.

(4) 영기준 예산제도(ZBB)

o 전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년 영의 수준에서 새로          이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

o 자원의 합리적, 효율적 배분과 예산절감에 기여하나,  사업우선순위 결정이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나. 예산안 편성 절차

(1)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계획서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2)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함.

(3) 예산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4) 사업별 심의 및 예산안 편성

◦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사업별 심의를 거쳐 예산 실무안을 작성

◦ 이와 같이 작성된 안을 토대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장․차관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당정협의, 예산자문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계 각층의 여론 수렴.

(5) 정부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당정협의 등을 거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

다. 정부의 재정개혁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o 현행 예산편성은 단년도 위주로 이루어져 예산과 정책의 연계가 어려우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움.

o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기준으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o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 배분방식으로 분야별, 중앙관서별, 부문별 지출한도 제시

(3) 성과관리제도

o 3년의 주기로 “성과계획서 작성-당해년도 사업집행     -성과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짐

2. 예산안 심의

가. 예산안 심의절차

<예산안 심의절차>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소관부처)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정부의 시정연설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소위원회 구성․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전체회의)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축조심사(생략가능) ․찬반토론 ․의결
						․위원장→의장에게 서면보고 ․의 장→예결위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와의 협의(상임위 삭감예산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심사보고 ․찬반토론 ․예산증액 동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전원위원회심사					․수정안 제출						․의사일정 상정 ․예결특위 심사보고 ․전원위원회 수정안 제출시 심사보고 및 수정안 제안설명 ․질 의 ․토 론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동의 ․의 결
본 회 의 심의
정 부 이 송

나. 예산안 심의 세부절차

(1) 본회의 보고 및 정부시정연설

① 본회의 보고

◦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예산안 제출사실을 보고함.

② 정부시정연설

◦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는 본회의에서 국정의 각 부문별 중점 운용방향 등에 관한 시정연설.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① 안건회부

◦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국회법 제84조⑥).

② 소관부처 제안설명

◦ 예산안이 상정되면 소관부처의 장이 예산안의 개요와 사업계획 등을 설명함.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예산안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  지 위원에게 배부)

④ 질의

⑤ 소위원회 심사

◦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함.

⑥ 토론 및 표결

⑦ 예비심사보고

◦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

-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의 대부분은 합의사항, 소수의견, 부대의견 촉구사항 등의 형태로 위원회심사보고서에 반영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① 안건회부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② 제안설명

◦ 다음 년도 경제운용시책 및 재정운용의 방향과 이에 따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설명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④ 종합정책질의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전반에 대하여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유사하게 운용

⑤ 부별심사

◦ 정책질의와는 달리 2～3개의 소관부처를 상정․심사한 후 다음의 소관부처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안건에 대한 일문일답식의 구체적 심사를 함.

◦ 국회법상 근거규정은 있으나 현재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부별심사를 주로 하고 있음(국회법 제84조제3항).

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정책질의․부별심사시 수정의견 등을 기초로 예산안을 종합조정하여 단일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전체회의에 보고

-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규모상 감액수정을 하는 것이 관례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국회법 제84조제5항).

⑦ 토론․표결

◦ 소위원회 단일수정안(또는 원안)에 대하여 여야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및 표결로 위원회안을 확정함.

⑧ 심사보고

◦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

(4) 본회의 심의․확정

①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개요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

② 토론

③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

◦ 예산안을 심의․확정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직전에 정부를 대표한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구두동의를 얻어 의결

④ 표결․확정

⑤ 예산안 정부이송

◦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함.

3. 예산의 집행

* 합법성, 효과성, 능률성이 지켜져야 함.

<두가지 요건 충족>

1)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한도 준수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가. 예산집행 절차

* 예산집행 = 예산의 배정 + 자금의 공급 + 사업수행

o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배정요구→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배   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 통지→중앙관서의 장은 산하기관   에 산재배정→지출원인행위(재무관)→국고수표 발행(지출관)

나. 신축성 유지방안

o 이용, 전용

o 이체, 이월

o 계속비, 예비비

o 수입대체경비: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

o 수입금마련지출: 특정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예산초  과수입에 관련한 비용지출.

4. 결산 심의

가. 결산의 개념

(1) 결산의 의의

◦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으로, 예산과 결산의 일치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사하여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감독과 정부의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임.

(2) 결산의 기능

◦ 재정통제의 기능

- 위법․부당한 지출여부 및 국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통제기능을 함.

◦ 환류(feedback)기능

- 재정운영결과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다음년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

(3) 결산과정

과 정	담당기관	작성 및 제출서류	기간(예산회계법에 규정)
1. 출납정리 및 결산의 보고	해당 부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출납정리:1월15일까지 부처보고:2월말까지 재경원 주계부 마감: 3월10일
2.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재경부	상기 두 서류는 동일하고,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재경부에서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
3. 결산의 확인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재경부 장관에게 8월 20일까지 송부
4. 결산의 심사	국 회	감사원의 검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정부에서 국회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출 국감전 완료

*국회법 개정(2003.2.4)에 따라 조기결산(5월31일까지 국회제           출, 국회법 128조의2)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예산회계법의 결           산관련 조항의 미개정으로 실제 시행은 안되고 있음.

나. 결산의 국회 심의절차

(1) 본회의보고 및 상임위원회 회부

◦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함.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결산예비심사는 소관상임위원회 회부→소관부처제안설명→전문위원검토보고→질의→소위원회심사→토론→축조심사→표결의 단계를 거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

◦ 결산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법정기간내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처에 대한 결산예비심사를 국정감사 실시전에 완료하여야 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의장이 결산에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먼저 국무총리가 출석하여 인사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설명→감사원장의 결산보고→재정경제부장관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보고→전문위원 검토보고→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소위원회심사→찬반토론→표결의 단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

(4) 본회의 의결 및 정부에 이송

◦ 결산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 → 토론 → 표결의 단계를 거쳐 세입세출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면 정부결산 절차가 종료됨.

◦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송부하게 되며 이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인 책임은 해제되고 당해 예산의 기능이 완결됨.

< 각국 회계검사원의 소속 형태>

소 속	국 명
입 법 부	영국,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스라엘
행 정 부	스웨덴, 스위스, 태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지아
독 립 형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스페인, 그리스

<기금의 심의과정>

1. 기금의 의의

가. 기금이란?

◦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

o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출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예산회계법 제7조)

나. 기금과 예산의 차이점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국가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보유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 급부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확정 및 집행절차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좌 동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 동

다. 2004년도 기금 운용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2003년 (A)	2004년 (B)	증 감 (C=B-A)	증감률(%) (C/A)
전 체(45개)	205.6	237.7	32.1	15.6
◦ 사업성(37개)	49.9	59.4	10.4	21.2
▪ 경제․산업․과학(14개)	33.9	36.1	2.2	6.5
▪ 복지․노동(10개)	11.7	19.3	7.7	65.8
▪ 사회․문화(13개)	3.4	3.9	0.5	17.3
◦ 연금성(4개)	57.1	74.9	17.8	31.0
◦ 계정성(4개)	99.4	103.4	4.0	4.0

◦ 45개 기금의 2004년도 운용규모안은 237.7조원으로서 2003년(205.6조원)보다 15.6% 증가하고 있음(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금융성기금 11개를 제외)

2.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심의

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1.12.21)

◦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80일전(10월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함. 즉 기금운용계획의 확정권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관됨.

◦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확정함에 있어서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국회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1항).

나.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국회제출 전단계)

◦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함.

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80일전(10월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라.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의장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면(국회법 제84조제1항), 각 소관상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절차에 따라 ㈀소관부처 제안설명 → ㈁전문위원검토보고 → ㈂질의 → ㈃소위원회심사 → ㈄토론 및 표결 → ㈅심사보고의 순으로 예비심사가 이루어 짐(국회법 제84조제1항).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사. 본회의 심의․확정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으면 본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함.

3. 기금결산의 국회심의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회법 제84조의2에 의하면 국회의 기금결산심사절차는 국회법의 결산심사절차인 국회법 제8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결산의 처리와 동일한 절차로 기금결산을 처리하게 됨.

◦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