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결과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사업(Ⅱ)에 의한 것임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개편방안 Ⅱ

2006. 12.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목 차

제1부 주요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연구	1

I.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가. 연구목적	2

나.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주요내용	3

가. 지급보장장치의 형태별 대표적인 나라 운영실태 조사․연구	3

나.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형태와 적합한 지급보장제도	4

Ⅱ. 주요 국가의 퇴직연금제도와 지급보장제도	1

1. 미국의 퇴직연금과 지급보장제도	1

가. 퇴직연금제도 개요	1

나. 보험자(PBGC)	12

다. 피보험자의 자격	25

라. 보험사고 및 보험금(지급보장방법)	26

마. 보험료	36

바. 적립금	39

사. 기타 사항	42

아. 결론 및 전망	45

2. 영국의 퇴직연금과 지급보장제도	47

가. 퇴직연금제도 개요	47

나. 지급보장기구	55

다. 지급보장 자격	62

라. 보장 수준	71

마. 보험료	74

바. 자산 운용	88

사. 기타 사항	96

아. 결론 및 전망	97

3. 스웨덴의 퇴직연금과 지급보장제도	98

가.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98

나. 지급보장기구	108

다. 피보험자의 자격	111

라. 보장방법	111

마. 보험료	113

바. 적립금의 운용	116

사. 기타사항	117

아. 결론 및 전망	124

4. 독일의 퇴직연금과 지급보장제도	126

가. 퇴직연금제도 개요	126

나. 보험자(지급보장기구)	134

다. 피보험자의 자격	142

라. 보험료	144

마. 퇴직연금의 실행방법	147

바. 보험금(지급보장방법)	156

사. 결론 및 전망	158

제2부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도입방안	162

I.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이슈들	163

1. 퇴직연금의 적립기준과 재정검증	163

2. 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운영주체	164

3. 연금기금의 계약·운영 형태(계약형 vs. 기금형)와 지급보장제도	165

4. 현행 퇴직금제도의 미적립과 형평성 문제	165

5. 퇴직연금재정의 감시기능 강화	166

6.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대비	168

7. 정책당국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와 공조	169

Ⅱ. 한국형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170

1. 지급보장제도의 필요성	170

가. 이론적 배경	170

나. 현실적 요구	172

2. 한국형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도입  기본방향	173

Ⅲ. 한국형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도입방안	177

1.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지배구조	177

가. 주요국의 지급보장 운영형태와 지배구조	177

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지배구조 방안	180

2. 지급보장제도의 지급보장 수준	181

가. 주요국의 연금지급보장의 범위와 수준	181

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에 의한 지급보장의 범위와 수준	183

3.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 설정방안	187

가. 주요국의 연금지급보장 보험료의 산정방식	187

나. 퇴직연금 지급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설정방안	189

4.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금의 적립수준	192

가. 주요국의 연금지급보장기금 적립수준	192

나.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금의 적립수준	193

5. 퇴직연금 건전성 감독체계와 역할 분담	194

6. 과도기적 조치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개편 방안	195

가. 지급보장기구의 단기적 대안	195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196

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퇴직연금지급보장 확대시 원칙	198

Ⅳ. 결론 및 정책제안	202

참고 문헌	204

■ [부표] 주요 국가의 연금지급보장제도 정리	210

표 목 차

<제 1 부>

<표 Ⅱ-1> 선진국의 민영연금 비중	1

<표 Ⅱ-2> 형태 별 연금 자산의 변동 추이	3

<표 Ⅱ-3> 미국의 초대형 연금기금: 확정급여형 대 확정기여형	4

<표 Ⅱ-4> 운용과정 관련 미국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	8

<표 Ⅱ-5> 미국의 수급권 보호 강화 차원의 연금개편 추이	10

<표 Ⅱ-6> PBGC의 2005 회계년도 대차대조표	19

<표 Ⅱ-7> PBGC의 자본 추이	19

<표 Ⅱ-8> PBGC의 주요 보험 활동 지표	20

<표 Ⅱ-9> PBGC의 월 최대보장액 변동 추이	35

<표 Ⅱ-10> PBGC의 월 최대 보장급여(2006년 폐지 연금제도의 경우)	35

<표 Ⅱ-11> PBGC 보험료 책정 방식 및 수준 추이	37

<표 Ⅱ-12>  PBGC의 연간 투자 수익률	39

<표 Ⅱ-13> 조기경보제도의 발동 사례	41

<표 Ⅱ-14> 급여형태별 퇴직연금 (2004년 3월 현재)	50

<표 Ⅱ-15> 가입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2004년 3월 현재)	50

<표 Ⅱ-16> 자산배분 예상안	61

<표 Ⅱ-17> PPF 보상한도계수(FY2006)	72

<표 Ⅱ-18> 초기보험료 체계	75

<표 Ⅱ-19> 관리보험료 체계	76

<표 Ⅱ-20> 추정 퇴직연금 보장기금 부족분	78

<표 Ⅱ-21> 미적립 리스크 산출	79

<표 Ⅱ-22> 미적립 리스크 산출	80

<표 Ⅱ-23> 미적립 리스크 산출	87

<표 Ⅱ-24> PPF의 투자 지침 및 벤치마크	91

<표 Ⅱ-25> PPF의 자산 투자 한도	92

<표 Ⅱ-26> PPF의 투자 지배구조와 책임	95

<표 Ⅱ-27> 기업연금의 형태와 가입률	100

<표 Ⅱ-28> ITP 급여종류별 적립 방법	104

<표 Ⅱ-29> ITPK를 포함한 ITP기여율*	114

<표 Ⅱ-30> 스웨덴의 기존모델과 IAS19에서 제시한 기준의 비교	116

<표 Ⅱ-31> 2004/5년 재정상황	117

<표 Ⅱ-32> 신호등 제도에서의 자산가 변화의 등급	121

<표 Ⅱ-33> 퇴직연금 수급권을 가진 근로자 전체 비율(%)	131

<표 Ⅱ-34> 퇴직연금 수급권을 가진 남성근로자 비율(%)	132

<표 Ⅱ-35> 퇴직연금 수급권을 가진 여성근로자 비율(%)	132

<표 Ⅱ-36> 사업체에 따른 퇴직연금 현황(단위:%)	132

<표 Ⅱ-37> 사업체 규모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비율	133

<표 Ⅱ-38> 근로자의 산업 부문별 퇴직연금 운영상황	134

<표 Ⅱ-39> PSVaG의 보험료율 발전 추이(1996～2005)	139

<표 Ⅱ-40> 퇴직연금의 재정형태 비율(%)	145

<표 Ⅱ-41> 리스터 지원 보조금과 보험료	147

<제 2 부>

<표 Ⅲ-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97

<표 Ⅲ-2>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당금 월정 상한액	198

그림 목차

<제 1 부>

[그림 Ⅱ-1] 영국 퇴직연금가입자 구조 (2004년)	51

[그림 Ⅱ-2] 영국 퇴직연금의 수급권보장 체계	55

[그림 Ⅱ-3] PPF의 지배구조	59

[그림 Ⅱ-4] PPF와 타 공공기관간의 협약	60

[그림 Ⅱ-5] PPF 평가기간 흐름	70

[그림 Ⅱ-6] 파산 리스크	81

[그림 Ⅱ-7] ITP 노령연금급여 산출 기초	102

[그림 Ⅱ-8] FPG/PRI의 역할	106

[그림 Ⅱ-9] FPG/PRI와 Alecta의 역할 관계	108

[그림 Ⅱ-10] FPG의 지배구조 및 조직	109

<제 2 부>

[그림 Ⅲ-1] 연금지급보험료의 요율체계	187

[그림 Ⅲ-2]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198

제1부

주요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연구

I.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목적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가 기금적립의 의무가 없는 미적립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부분적인 지급보장 이외에는 제도적인 지급보장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으나 퇴직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면서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정적인 필수요건으로서 기금의 외부적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행 퇴직금제도에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특히 사용주의 성실한 적립의무 이행에 의존하게 되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장기간에 걸친 일종의 금융계약으로서 많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실하게 이행되는가는 국가 정책적 관심사이며 해당 연금제도가 국가의 세제혜택을 받을 경우 국가의 감독대상이기도 하다.

우리 퇴직금제도는 제도의 적용 자체는 법정 강제이지만 법에서 정한 급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적립의 의무에 대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장부가형식의 미적립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미적립의 리스크를 사외적립을 통하여 줄일 수 있는 부가효과도 있는 반면, 현행 법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도 40%까지는 미적립을 허용하고 있어서 현재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부분적립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적연금의 특수성(이행강제 수단의 결여)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불충분하게 적립한 경우를 대비한 보완장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1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주요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파악한 바 있다. 2005년 제 1차 용역연구를 통해 각 선진국의 지급보장제도에 관한 개요는 파악된 사항이나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2차 연구에서는 지급보장형태별로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퇴직연금제도와 지급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에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특히 제2차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제도에 관한 선진국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형을 선택하고 기본적인 도입방향을 설정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나. 연구의 필요성

퇴직연금제도는 고용관계에 기초한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 기업의 도산 등에 따라서 목표로 했거나 약속했던 연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선택한 투자수단의 수익률이 예상치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노후소득자금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투자수익률의 저하, 금리의 하락, 회사의 도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연금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는 사후적인 재무 건전성 감독제도로서 기업주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연금약속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연금화를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인 만큼 선진국의 사적 기업연금보다 공적인 성격이 강하며 아직 국민연금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소득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보장제도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기업환경과 금융시장환경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미발달하여 새로이 도입 시행될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지급보장장치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과제이다.

2. 연구의 주요내용

가. 지급보장장치의 형태별 대표적인 나라 운영실태 조사․연구

연금 지급보장장치의 운영형태에는 크게 Take-Over형과 Buy-Out형 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이며, 후자의 경우는 스웨덴과 독일이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아울러 Take-Over형과 Buy-Out형을 절충한 형태로 케나다의 PBGF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Take-Over 형에 대한 실증적 운영 형태 조사‧연구(영국‧미국 등)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Take-Over형 제도는 정부가 연금지급보장공사를 설립․운영하여 특정 퇴직연금 Plan이 파산한 경우 당해 Plan을 인수한 후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둘째로, Buy-Out 형에 대한 실증적 운영 형태 조사‧연구(스웨덴‧독일 등)를 시행하고 그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고 있다. Buy-Out 형은 특정 퇴직연금 Plan이 파산한 경우 민간 금융기관이 인수․운영한 후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적시한 유형별 대표적 국가를 선정하여 지급보장방법 및 지배구조의 장단점, 재정적 건정성 유지여부, 운용상의 문제점 등 실제적인 운영형태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특히, 가장 최근에 연금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한 영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나.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형태와 적합한 지급보장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형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업주가 부담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퇴직연금기금이 특정한 금융회사(자산관리운용기관)에 의해서 운용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기금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동시에 지급보장장치가 갖추어질 수 있는 기금운용방법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투자수단을 선택하는 바, 자산운용관련 사무관리기관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연금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퇴직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있게 운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로부터의 발생한 일시금,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개인퇴직계좌는 속성상 일종의 개인연금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 운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기금의 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적 운영형태에 적합한 지급보장제도의 검토

계약형‧완전적립형 등으로 도입된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 특징 및 지급보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지급보장제도의 검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급부설계와 책임준비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단, 한국의 경우 지급 급부가 5년 이상 연금 중에서 선택하며, 일시금도 선택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의 운영형태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우리 법상 기업의 도산시에 퇴직일시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액의 산정이 비교적 용이 할 것이다.

Ⅱ. 주요 국가의 퇴직연금제도와 지급보장제도

1. 미국의 퇴직연금과 지급보장제도

가. 퇴직연금제도 개요

1) 역사

미국의 최초 퇴직연금제도는 1875년 설립된 American Express Company Plan으로 알려져 있다. 1880년에 두 번째 퇴직연금제도가 볼티모어/오하이오 철도회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후 반세기 동안 400 여개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초기의 이런 퇴직연금제도는 주로 철도, 은행, 공공시설 부문에서 도입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퇴직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도입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대다수 제조업체들의 연혁이 짧아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적(私的) 퇴직연금제도는 1940년대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여 1950년대 말 이후에는 보편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 배경으로는 첫째, 근로자가 노년층이 되었을 때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둘째, 유능한 근로자의 고용과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임금 인상을 조절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노사관계의 평화적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사적 퇴직연금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of 1935)에 의해서 도입된 공적(公的) 연금인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보완하는 임의 가입의 성격을 가진다. 심각한 재정 문제로 인해 Social Security의 개혁이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 가운데, 노후 보장의 3층 체계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사적 퇴직연금제도는 역할비중이 상당히 높다. 예컨대 사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영미권 국가가 높은 추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GDP 대비 민영연금의 자산이 75%를 점유하고 있다.

재선된 부시대통령은 현 Social Security 제도를 개인퇴직구좌(Individual Retirement Secutiry)로 점진적으로 전향하는 개혁안을 제시한 가운데 의회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 다루기 꺼려하는 이 문제는 공론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표 Ⅱ-1> 선진국의 민영연금 비중

국가	2001년 GDP대비 민영연금 총자산비율(%)
호주	62
영국	85
미국	75
캐나다	48
스웨덴	3
일본	21
독일	3
벨기에	6
프랑스	0
이태리	4
스페인	2

* 여기서 민영연금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다.

자료: OECD

2)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추이

가) 설계 형태

모든 사적 퇴직연금제도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401(a)항이 정하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세제적격연금으로써 설계된다.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 제도가 전통적인 설계 형태이지만 한편 두 제도의 장점을 채택한 혼합(Hybrid)형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다만 세법상 적격요건을 따질 경우 어떤 유형의 혼합형이든 DB나 DC형으로 분류된다.

DC형에는 40l(K)플랜, 이익분배제도(Profit-Sharing Plans), Money Purchase Plans, 주식상여플랜(Stock Bonus Plans),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등이 포함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401(k)플랜이다. 401(k)플랜은 197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저축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1982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연금제도를 401(k)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잔고의 약 60%이상을 점유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형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DB형이나 DC형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여 기업주의 목표를 탄력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주로 활용되고 있다. 세법 상 확정급여형으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형 제도에는 현금잔고제도(cash balance plan), 연금지분제도(pension equity plan), 평생연금제도(life cycle pension plan) 등이 있다. 확정기여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는 목표급부제도(target benefit plan), 연령가중이익배분제도(age-weighted profit sharing plan), 다그룹배분제도(new comparability plan) 등이 있다.

나) 현황

사적 퇴직연금제도는 초기에는 DB형이 많았으나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DC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확정급여형을 채택하는 연금제도의 수는 1975년 10만 여개에서 1982, 3년에 17만 5천여 개로 정점을 보인 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29,700개로 감소하였고,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가입 근로자의 수도 2천2백만명에서 1천7백만명으로 감소하였다. DC형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해왔다. 이미 1975년에 DB형의 두 배 정도의 수효를 보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컨대 이미 1993년에 DC형 제도는 제도 수에서 90%, 가입원수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1986년에서 2004년 사이 약 750만 명의 가입자를 갖는 10만1천개의 단일기업주연금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중 약 99,000개의 제도가 연금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자산을 가진 정상폐지(“standard termination")이었고, 나머지 2,000개의 경우가 PBGC가 처리해야하는 과소적립된 연금제도였다. PBGC, “An Analysis of Frozen Defined Benefit Plans," 2005. 12. 21. p.1.

자산 대비 관점에서 볼 때 401(k)플랜의 급성장에 힘입어 DC형 퇴직연금은 1995년 이후 DB형 퇴직연금을 추월하고 있다. 이는 1985년 대비 2002년 현재 연금자산은 DB형 퇴직연금이 199% 증가에 그친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401(K)자산의 증가에 힘입어 481%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2004년 말 현재 401(k) 플랜의 투자자산금액은 약 2.1조 달러였으며, 이는 확정급여형의 1.8조 달러를 초과하는 것이다. 401(k)플랜 가입자 1인당 평균자산 잔고는 9만 1,042달러로서 이는 ‘99년에 비해 36% 증가한 것이다.

<표 Ⅱ-2> 형태 별 연금 자산의 변동 추이

(단위: 10억달러)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2
총연금자산 (%)	1226.3 (100.0)	1634.5 (100.0)	2923.4 (100.0)	4515.4 (100.0)	3657.7 (100.0)
DB형 (%)	795.4 (64.9)	899.9 (55.1)	1460.5 (49.9)	2004.0 (44.4)	1585.1 (43.3)
DC형 (%)	430.9 (35.1)	734.6 (44.9)	1462.9 (50.1)	2511.4 (55.6)	2072.6 (56.7)

퇴직연금기금의 자산 증가 추이를 보면 2000년까지 계속 증가해오다가 IT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가 2003년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Pensions&Investments의 서베이에 의하면 2005년 9월말 현재 가장 규모가 큰 200대 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의 자산은 12.4% 증가한 반면 확정급여형은 11.5% 증가하였다. 200대 연금제도 자산 중 확정급여형의 비중은 78.9%, 확정기여형의 비중은 21.1%였다. 기업연금제도의 유형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기업연금기금(corporate funds), 공공연금기금(public funds), 노조연금기금(union funds, 기타연금기금으로 (miscellaneous)로 다시 나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류할 경우, 200대 연금제도 자산 중 기업연금기금은 35.4%, 공공연금기금은 54.1%, 노조연금기금은 2.5%, 기타연금기금은 8.0%였다.

아래 표는 미국의 초대형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를 연금기금자산규모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기업연금기금의 최대 연기금은 GM이며, 공공연금기금은 CALPERS, 노조연금기금은 Teamsters, Western Conf. 그리고 기타연금기금에서는 Federal Retirement Thrift가 최대 규모이다. 200대 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제도의 자산배분을 보면, 국내주식에 44.9%, 국내채권에 24.4%, 해외주식 17.7%, 부동산주식 3.9%, 비상장주식 4.0%, 기타투자(헤지펀드포함) 1.7% 였다. 1,000대 확정기여형 제도의 자산배분을 보면, 주식에 58.4%, 채권에 9.1%, 안정추구형자산(stable value strategies) 14.3%, 현금자산 8.1%, 기타투자 10.1% 였다.

<표 Ⅱ-3> 미국의 초대형 연금기금: 확정급여형 대 확정기여형

(단위: 십억달러)

자료: Pensions&Investments, 2006, January.

확정급여형(DB) 제도		확정기여형(DC) 제도
California Public Employees(CALPERS)	196	Federal Retirement Thrift	167
California State Teachers	134	IBM	26
New York State Common	132	Boeing	25
Florida State Board	113	General Electric	23
Texas Teachers	94	General Motors	20
General Motors	94	Exxon Mobile	19
New York City Retirement	94	Lockheed Martin	17
New York State Teachers	87	Verizon	16
Wisconsin Investment Board	73	Ford Motor	15
New Jersey	71	United Methodist Church	14
총합 1,088		총합 343

다) 최근 이슈

(1) 확정기여형 추세 가속화

휴렛패커드, 록히드마틴, 버라이전 등에 이어 2006년 1월 초 IBM이 확정급여형 제도를 중단(freeze)하겠다는 발표는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Hewitt Associtates는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최근 DB 플랜을 운영하는 227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한 바 있다.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약 1/3의 응답자가 IBM과 같이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중단할 의향을 보였고, 하이브리드형을 운영하는 기업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비용 절감 요인 때문에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대상 기업의 44%는 비용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고, 31%는 비용의 변동성을 들었다.

IBM은 2004년 말 현재 260억 달러의 401(k)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엔론의 파산 이후 401(k)는 관심과 개혁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엔론 401(k)의 가입자들은 엔론의 파산으로 자신들의 퇴직저축의 거의 대부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엔론의 연금제도에서 종업원은 그들의 납부금에 대응(matching)하여 엔론의 주식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분산투자를 하지 못하였다. 종업원들은 자신의 부담금을 분산투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론의 주식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한 것은 엔론사가 401(k) 플랜의 운용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에 따라 주식을 교체할 수 없는 소위 ‘정지기간’(blackout period)에 있었기 때문에 엔론 근로자들은 엔론의 주가가 급강하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부시정부는 2002년 초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다.

엔론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기업이 401(k)를 남용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2001년 이후 근로자와 노동부가 제기한 소송이 12,800건에 달한다. 한편 40만개의 401(k) 플랜 중 테크놀로지 주식에 집중한 뮤추얼펀드와 자사주에 주로 투자한 연금기금은 IT 거품이 꺼진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약 45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loomberg 통신, "Suing employer one way to redress a flawed 401(k) by John Wasik, 2005.11.15.

(2) 연금회계 개선 압력

대형 기업의 파산 신청이 잇따르고 또 이들의 퇴직연금제도가 회계 상 처리된 것보다 더 심각한  과소적립상태인 것으로 거의 대부분 귀결됨에 따라 퇴직연금관련 회계의 개선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FASB의 현행 규정이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성과를 왜곡시키게 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前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레비트는 퇴직연금회계에 정확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강한 톤으로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2005년 11월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최근 SEC는 퇴직연금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해 내사(GM, 델파이, 보잉, 포드자동차, 나비ㅎ스타 인터내셜사, 노스웨스트항공 등)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EC는 기업이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채무규모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제반 가정(이자율, 탈퇴율과 같은 기초율)을 조정해서 실제보다 더 나아보이게 하는 분식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왜냐하면 약간의 가정 변화(예컨대 이자율을 0.25% 정도 증감시킬 때)만으로도 연금채무규모를 몇 십억 달러씩 차이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5년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GM은 2004년 말 퇴직연금기금이 약간 과대 적립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SEC는 또한 기초율 가정과는 상관은 없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금회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은 이자율 가정을 함에 있어 정직하게 추정한 것으로 주장하나 SEC는 소환권을 행사하여 과연 기업이 정직하게 추정하여 그러한 수치에 도달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는 결과에 맞추다 보니 그러한 이자율 추정치를 사용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SEC가 현재 조사하는 기초율 분야는 이자율, 기대수익률, 의료비 인플레이다. SEC는 왜 조사 대상 기업들이 연금채무의 현재가치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로 보고된 이자율을 적용했는지 정당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GM, 포드 등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미래에 지급해야하는 연금채무의 현재가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시장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인하 해온바 있다. GM의 할인율은 99년에는 7.8%였으나 2004년에는 5.75%였으며, 매년 할인율이 하락함에 따라 GM의 부채 및 연금제도 부담금은 증가하였다. GM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할인율이 0.25%p 만큼 하락할 때 연간 부담금은 세전 기준으로 1.6억 달러 증가하며, 연금채무는 23억 달러 증가한다.

회계원칙상 기업은 연금자산에 대해 실제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예정)수익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시장 변화에 연금제도의 가치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며, 만약 실제수익률이 예정수익률보다 크거나 작으면 그 효과는 수년에 걸쳐 연간 연금부담금으로 반영된다. GM의 경우 자산에 대한 예정수익률이 0.25%p 상승하면 연금채무는 2.2억 달러 가량 감소하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GM은 10%를 예정하였고, 그 이후로는 9%로 예정하였다. 실제 수익률은 99년의 18.1%에서 2003년의 -7.3%까지 변동폭이 심하였고, 지난 15년간 평균 수익률은 약 9%였다. 현재 및 미래 퇴직자의 의료비 급부와 관련된 채무를 추정하고자 할 때 기업은 의료비의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정해야한다. 미국 DB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자에게 의료급부를 적지 않은 경우 제공하여 왔으며, 최근 GM은 회사 경영 악화로 자동차노조지도부와 퇴직자들에 대한 의료비 급부 혜택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SEC에 의하면 기업은 최근의 경험과 추세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12월 현재 GM은 현행 인플레로 10.5%를 적용하고, 장기 인플레로 5%를 적용하였다. 추세율을 1%p 인상할 경우 GM의 의료급부채무는 84억 달러 증가하고, 연간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5.43억 달러 증가한다.  추세율을 동일한 만큼 감소할 경우, 급부채무는 70억 달러 감소하고 부담금은 3.84억 달러 감소한다. SEC는 GM이 과거에 의도적으로 채무를 높게 계상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낮게 계상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다.

한편 FASB의 현행 규정이 비판을 받아옴에 따라 FASB는 연금회계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FASB는 기업이 매 분기마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에 조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이익흐름안정화(smoothing)를 배제코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3)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장치

미국에서는 1974년 제도폐지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의 도입 및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등 수급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의 근본이 되고 있다. 즉, ERISA의 기본 골격은 부담금납입, 연금기금의 운용, 급여지급이라는 연금제도의 과정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기금규모의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기금의 투명성이 요구됨에 따라 연금공시와 관련된 규제감독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는 1987년 기업연금회계제도 정비(FASB 87)로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하기 <표 Ⅱ-4> 참조).

<표 Ⅱ-4> 운용과정 관련 미국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

구분	ERISA			FASB규정
	연금갹출	기금운용	급여지급	연금공시
제도(예)	연금세제제도	수탁자책임제도	재무건전성제도	연금회계제도
관할청	국세청 (IRS)	연금복지 급 부 국 (PWBA)	연금급부 보증공사 (PBGC)	증권거래 위 원 회 (SEC)
보호대상	종업원수급권보호중심			투자자보호중심

가) 사전적 보호 장치

사전적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급여의 수급(vesting) 확보에 관한 규정,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적립요건(Minimum Funding Requirement),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회계의 적정성을 위한 공시 및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고 있다. ERISA 및 내국세법에 의해 DB 제도 운영자나 사용자는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명시한 Form 5500을 노동부,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및 국세청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수탁자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은 수탁자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수탁자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해야하는 충실의무,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분산투자의무, 문서준수의무 등을 ERISA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류건식,「미국기업연금의 운영과 재정제도」,『사회보장연구 제13권』, 1998.

나) 사후적 보호 장치

사후적 보호 장치로 제도폐지보험(세칭 연금보험(pension insurance))을 운영하는 연급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s Guaranty Corporation: PBGC)가 1974년 설립되었다. DC형의 경우 정의상 완전 적립되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이 없지만, DB형은 사용자가 연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한 연금지급 불능상태를 막기 위해서 사후적 보호 장치로 PBGC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해 ERISA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PBGC의 설립 배경으로 Studebaker 자동차회사의 파산(1954년)으로 인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항시 거론된다. Salisbury(1996)는 미국의 경우 이런 커다란 파산 경험으로 인해 주종을 이루고 있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가로서 노사 간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험사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모델에 타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또 ERISA 제정 당시뿐만 아니라 출범 이후에도 연금지급보증에 따른 리스크를 인수하고자 하는 민영 보험사는 그 당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보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어떤 요인들이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라든가 과거 폐지(termination)된 연금제도에 대한 통계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범하는 한계를 지녔다.

Salisbury, p.313, Securing Employer-Based Pensions, 1996, Pension Research Council. edited by Bodie, Mitchell, and Turner.

Young, p. 261, "Statement of Howard Young," in The Economics of Pension Insurance, 1989, Richard Ippolito. Pension Research Council.

그 결과 Ippolito에 의하면 1986년에 이미 출범당시 예측한 비용의 약 50배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는 보험료는 연금기금의 적립상태나 스폰서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않았고, 급부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모럴해저드를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다고 그는 서술하고 있다. (Ippolito(1989) 서문)

다) 법규의 지속적 보완

ERISA가 제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제정되었고, 또 예상치 못한  기업연금 이해관계자들의 모럴해저드 등이 발생함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법규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예컨대 PBGC의 재무상태가 초기 예상과 달리 계속 악화됨에 따라 1986년 단일기업주연금제도개정법(SEPPAA: Single Employer Pension Plan Amendments Act)이 제정되어 보험사고(insured event)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1987년 통합예산균형법(OBRA: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여 기금적립에 대한 제도제공자들의 자유재량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최소적립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말과 90년대 PBGC의 장기적인 건전성이 위협을 받게 되자 1994년에 기업연금의 적립 요건 강화 이외에 보험료적정화 및 PBGC에 의한 기업연금재정의 관여 등 수급권보호 강화를 기초로 한 퇴직보호법(RPA: Retirement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최소적립원칙을 대폭 변경하였다.

류건식․이태열,『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4.7, pp.56-57.

<표 Ⅱ-5> 미국의 수급권 보호 강화 차원의 연금개편 추이

구분		세부 내용
ERISA, 1974		-최소적립기준 금액설정(=정상비용+미적립 과거근무채무상각액) -전체적립금의 최저한도액 규정 -이상의 두 가지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립기준계정 설정 -적립부족발생시 기업은 부족적립금누적액의 5%에 해당하는 징벌세를 물어야 하며,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율은 100%로 상승
80년대	SEPPAA (1986)	- 보험사고 범위 축소
	OBRA (1987)	-공제한도(deductible limit)가 미적립현재부채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 -분기별 최소적립요건 충족 요구 -최소적립요건규정에 사용된 여러 상각기간의 단축 -그러나 OBRA87은 세법상 적립한도액을 PBO에서 ABO로 변경함으로써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기업의 PBGC에 대한 순자산 30% 한도 조항을 없앰
90년대 (RPA, 1994)		-부족적립금 축소를 위한 부담금(Deficit Reduction Contribution: DRC)계산시 사용된 공식 및 부가적립비용에서 3가지 주요한 변화를 가함. -필요적립 현재부채규모 상향조정(35%→60%), 60%이하일 경우 신규 미적립부채계산 시 30% 적용 -당해 신규발생급부에 대한 예상 현재부채의 증가액을 DRC항목에 포함 -모든 상각비용을 추가적립비용계산시 DRC에 상쇄

자료: 류건식․이태열,『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4.7, pp.56-57를 저자 수정, 보완.

4) 지급보장기구(PBGC)의 임무와 위상

가) 임무

1974년 제정된 ERISA의 제4장(Title IV)이 법적 설립 근거이다. 공식적으로 PBGC가 제공하는 연금보험프로그램은 ‘제도폐지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으로 불리 운다. PBGC의 연금보험은 단일기업주연금제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과 복수기업주연금제도(multiemployer pension plan)로 각각 나뉘어 운영된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복수기업주플랜의 리스크가 특성 상 더 낮기 때문에 시초부터 분리 운영되어 왔다.

ERISA가 규정하는 PBGC의 임무(mission)는 첫째, 사적 퇴직연금제도의 성장을 촉진하고, 둘째, 확정급여연금제도의 연금급부의 적시 지급을 보증하며, 셋째, 보험료 수준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과소적립된 연금제도가 폐지되면, PBGC는 이러한 연금제도의 수탁자(trustee)가 되어, 보장하는 미래 연금 급여의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Single Employer Pension Plan Amendment Act of 1986)은 PBGC 임무의 범주를 확정급여제도로 축소하였다.(Lockhart III(1993), p.236., "Comments by James B. Lockhart III", The Fututre of Pensions in the United States edited by Ray Schmitt, Pension Research Council, 1993)

나) 위상

2005회계년도 말 현재(즉, 2005년9월30일) PBGC는 30,330개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속한 4,410만명의 가입자(및 퇴직자)를 담보하고 있으며, 약 129만 6천명에 달하는 폐지된 연금제도의 근로자(및 퇴직자)의 미래 퇴직급부를 책임지고 있다. 이중 단일기업주플랜은 약 28,800개로서 약 3,420만 명의 근로자 및 퇴직자가 가입되어 있고, 복수기업주플랜은 약 1,600여개로서 약 990만명이 속해있다.  PBGC는 폐지된 3,595개 연금제도의 약 68만3천여명에 이르는 퇴직자에게 매월 보장한도 내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지급액은 약 37억달러이다.

2003년말에는 단일기업주플랜이 29,500개로서 3,450만명의 근로자 및 퇴직자가 가입되어 있고, 복수기업주플랜에는 1,600개 플랜에 97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주식시장의 침체와 지속적인 저금리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DB형 연금제도의 재정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진 가운데 항공사, 자동차부품업체 등의 연이은 최근 파산으로 PBGC의 적자는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PBGC는 미국 퇴직연금제도의 총 과소적립금액을 4,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PBGC는 2005년 단일기업주제도와 복수기업주제도를 합해서 약 23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한 바 있다. PBGC의 잠재적 적자 규모는 너무나 커서 1980년대 말 및 90년대 초 미국의 금융위기를 촉발한 저축대부조합(S&L) 파산 사태에 비유하는 관측조차 나오고 있다. 즉 PBGC가 제2의 FSLIC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PBGC가 2021년에 자금 고갈되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92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제기되는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위기감이 팽배해 있고, 이것이 2006년 2월 의회에서 연금개혁법을 통과시킨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PBGC의 기능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기도 하다.

나. 보험자(PBGC)

PBGC는 약 800명의 직원을 갖는 노동부 산하 연방정부기구(Federal Agency)로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한다. 노동부장관은 법률에 의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정부 회계 상 PBGC의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잡히지만, 운영 비용은 세수(稅收)로 충당되지 않고, 5개 수입원에 의해 자조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다. 5개 수입원은 ① 수입보험료, ② 투자수익, ③ 미적립펀드 플랜 스폰서로 부터의 회수금(recoveries from plan sponsors), ④ 재무부 차입, ⑤ 인수(take-over)한  연금제도의 자산을 말하며, 재무부 차입은 현재 없다. 그리고 PBGC가 발행하는 채권은 미국 정부에 의해 완전히 보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사항일 뿐 연방정부기구인 이상 암묵적인 보증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PBGC가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는 상호저축은행(S&L)의 많은 파산으로 결국 1989년 없어진 S&L 지급보장기구인 FSLIC(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를 미국 정부가 지원한 것과 동일한 이유라 하겠다. 2005년 PBGC의 제반 운영비용은 3.42억 달러였고, 2006년 미행정부는 의회에 PBGC의 운영비용으로 2.97억 달러를 요청하였다.

1) 지배구조

가) 이사회

상무부장관, 노동부장관, 재무부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PBGC의 전반적인 방침을 정하고, 일상 경영은 사장(executive director)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PBGC의 직원은 연방정부임용규정(federal civil service regulation)에 의해 임명되는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다.

나) 자문위원회

ERISA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책(특히 기금의 투자), 폐지된 연금제도의 수탁 직무(trusteeship)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 대표 2인, 사업자 대표 2인, 공익대표 3인해서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번갈아 하도록 하는 즉, 3년 시차임기제이다. 자문위원회는 일 년에 최소 6회 개최해야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또는 자문위원 3인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개최된다.

2) 법적권한

가) 연금제도 폐지 권한

PBGC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이를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나아가 기업의 폐지 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PBGC가 판단할 경우 강제로 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소개된다.

나) 보고 요구 권한(reportable events)

ERISA에 의해 PBGC는 연금제도와 관련된 특정 사항에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면제하거나, 또는 보고사항을 추가할 권한을 갖는다. 법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PBGC에 연금제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항(특히 연금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잠재적으로 폐지에 이르게 하는 사항)들을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내국세법 상 적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연금제도가 ERISA 제1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노동부가 결정한 경우,

- 가입자의 급여를 감축하거나 미래 급여의 발생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정한 경우,

- 연금제도년도(plan year) 시초 대비 현역 가입자(active participant)의 숫자가 80% 또는 전년도 초 인원의 74%로 하락한 경우,

- 국세청이 세제 목적 상 연금제도가 완전하게 폐지되었거나 또는 일부 폐지(partial termination)되었다고 결정한 경우,

- 최소적립기준을 이행치 못한 경우,

- 지급해야할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2개월 이내에 연금제도가 상당지분소유자(‘substantial owner')에게 사망 사유가 아닌데도 1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리고도 수급권을 확보한 부채에 대해 적립하지 않은 경우,

- 타 연금제도와 통합한 경우,

- 기타 연금제도 폐지를 시사할 수 있다고-공장의 폐쇄 등과 같이- PBGC가 판단하는 경우

ERISA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면제할 수 있는 데, 예컨대 완전 적립된 연금제도나 100인 이하의 가입자를 갖는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90년대 중반 이후 ‘퇴직보호법(Retirement Security Act)'에 의해 신규 4개 보고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연금제도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들이다.(ERISA 4043)

- 사용자가 속한 지배그룹의 변동(예컨대 자회사 판매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그룹의 특정 구성원이 없어지는 경우)

그 이전에는 오직 과소적립이 심한 경우에만 이러한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있었음.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지배그룹 구성원(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청산의 경우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지배그룹 구성원이 비정상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12개월간 지배그룹 주식 총시가총액(또는 투표권)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는 경우,

- 지난 12개월 동안 연금제도 부채의 총 3% 이상 해당액이 지배그룹으로부터 이전된  경우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용자는 reportable event 의 일자 이전 30일 이전에 PBGC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용자나 보고 사항과 관련된 지배그룹의 일원이 비공개기업인 경우,

- 미적립수급급여액(unfunded vested benefit)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적립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이 규정 목적 상 미적립수급급여 = 수급 급여액 - 연금제도 자산의 보험수리적 가치(actuarial value)

복수기업주제도의 경우 이러한 통보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연금제도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타 사건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조직구조

가) 사장 (Executive Director)

이사회가 정한 방침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며 수행한다. 감사(Inspector General)와 부사장(Deputy Executive Director)의 지원을 받는다. 약 800명의 직원을 관리한다.

부사장은 대외활동업무팀(Office of  Policy & External Affairs)을  관장하는데, 이는 4개 부서로 구성된다.

- 홍보부(Communications & Public Affairs Department),

- 법무부( Legislative & Regulatory Department),

- 조사부(Policy, Research & Analysis Department),

- 고용평등부(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나) 임원진(Executive Staffs)

사장은 7인의 임원을 관리하는데,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COO(Chief Operating Officer), 보험업무담당이사(Director of Insurance Programs), CFO(Chief Financial Officer), 총무담당이사(CAO,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법률담당이사(Office of General Counsel), CTO(Chief Technology Officer), 리스크관리담당이사(Office of Risk Assessment)

다) 담당 임원의 역할과 책임

(1) COO(Chief Operating Officer)

COO는 급여 관리와 지급 관련 부서(Benefit Administration and Payment Department)의 제반 업무를 감독한다. 즉, 확정급여제도의 폐지 과정을 관리하며, 가입자에게 제도 수탁자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수리기능을 제공하고, 합의서에 따른 PBGC의 책임을 수행한다. 이 부서는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즉, Actuarial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 Actuarial Systems Division,  Retirement Services Division, Trusteeship Processing Division, 'Trusteeship Working Group, Problem Resolution Office)

(2) 보험업무담당이사(Director of Insurance Program)

3개 부서를 감독하는데, 이들은 보험프로그램부서(Insurance Program Department), 법률부서(Office of the Chief Counsel), 보험감독 및 준수(Department of Insurance Supervision and Compliance)이다.

보험프로그램부서는 PBGC의 단일사업자플랜과 복수사업자플랜의 보험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과소적립제도에 대한 재무, 보험수리 분석을 수행하고, 이런 과소적립제도와 협상을 하며, ERISA 및 파산관련법 적용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고,  법정 및 행정심판소에서 PBGC를 대변하며, 보고사항(reportable events)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며, 단일사업자플랜의 비자발적 폐지나 자발적 폐지를 추천한다.

법률부서(Office of the Chief Counsel)는 ERISA가 규정한 PBGC 보험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법률업무를 담당한다.  ERISA와 관련하여 PBGC가 연루되는 모든 소송을 취급하고, 파산 과정에서 PBGC를 대표하며, 협상 및 청산(settlement)와 관련된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제기에 대한 안을 제시한다.

보험감독 및 준수부서(Department of Insurance Supervision and Compliance)는 기업에 발생하는 사건 및 사용자와 연금제도간의 거래를 감시하며, PBGC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적립수준의 향상을 위해 재무 및 보험수리 분석을 수행한다. 또 법률부서와 협조하여, 사용자 채무 및 미지급분담금을 결정하고 구상한다. 그리고 사장에게 질권의 설정에 대해 안을 제시하며, 국세청에 최소적립기준을 면제해줄 수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3) CFO(Chief Financial Officer)

CFO는 2개 부서(Contracts and Controls Review Department (CCRD), Financial Operations Department (FOD) )를 통할하면서,  PBGC의 재무 및 내부 감사기능을 수행하며 CCRD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PBGC 내부통제, 시스템, 체제에 대한 효과성,  보험료, 가입자 통지 및 복수기업주플랜 대출에 관련한  PBGC 규정에 담보 대상 확정급여연금제도가 일치하는지 여부, PBGC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가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and contractual requirements)과 일치하는지 여부. 또한 CCRD는 PBGC의 감사와 정부 감사국(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 행하는 감사와 관련해 연락부서 역할을 하고, PBGC의 경영통제프로그램을 담당한다.

FOD는 재무 및 회계시스템, 재무관리전략, 재무절차, 경리업무, 재무보고 및 고객계정분석업무, 투자관리, 보험료수입업무 및 채무추심업무를 관장한다.

(4) CAO(Chief Administrative Officer)

CAO는 5개 부서를 관할하는데, 이 부서들은 전략기획 및 평가, 예산, 인력개발, 인사, 구매, 비상계획, 리엔지니어링, 고객서비스 피드백 등을 담당한다. 5개 부서는 Strategic Planning and Evaluation Department (SPED),  Budget Department (BD), Human Resources Department (HRD), Facilities and Services Department (FASD) , Procurement Department (PD)

(5) 법률담당이사 (OGC, Office of General Councel)

OGC는 사장 및 PBGC 부서에 대해 일반 법적 사항 및 연금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행한다. OGC는 보험담보 및 여타 사항에 대해 PBGC의 자체 유권해석을 내리며 공시와 정보획득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ivacy Acts) 요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Appeals Division,  Disclosure Division 및 Legal Division이다.

(6)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정보기술부문을 관할한다.

(7) 리스크관리담당이사(ORA, Office of Risk Assessment)

ORA는 PBGC 및 연금보험프로그램의 운영, 재무리스크 등을 인식, 측정 및 관리하고, 사장에게 적절한 리스크관리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4) 재정 상태

가) 재무구조와 주요 지표

2005회계년도말 단일기업주제도와 복수기업주제도를 결합한 통합자본은 231억 달러의 자본잠식을 보였다. 2004년(235억달러 잠식)에 비해 약 4억 달러 개선되었는데, 주요 이유로는 예정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부채의 감소와 투자수익률의 개선이 거론된다.

PBGC가 서베이를 통해 확정하여 사용하는 이자율("select interest factor")은 2004년 9월말 4.8%에서 2005년 9월말 5.2%로 증가하였다.

예컨대 단일기업주제도의 투자수익률은 2004년 8.0%에서 2005년 8.9%로 증가하였다.

<표 Ⅱ-6> PBGC의 2005 회계년도 대차대조표

(단위 1백만 달러, 괄호안은 2004년도 수치)

단일기업주제도(single-employer program)
자산	56,490 (38,993)	부채	79,246 (62,298)
		자본	-22,776(-23,305)
복수기업주제도(multiemployer program)
자산	1,160 (1,070)	부채	1,495 (1,306)
		자본	-335 (-236)

자료: PBGC

아래 표에서 보듯 2000년까지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던 자본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부터 완전 잠식된 추이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는 철강, 항공산업 등에 속한 대형사의 파산에 특히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PBGC가 책임져야 하는 가입자의 수는 13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PBGC의 자산규모는 56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예컨대 LTV steel, Bethlehem steel, US Airways, United Airline, Polaroid, Kemper Insurance를 들 수 있다. 특히 United Airlines은 PBGC 창립 이래 최대 금액인 1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Ⅱ-7> PBGC의 자본 추이

(단위 1백만 달러)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단일 기업주	-22,776	-23,305	-11,238	-3,638	7,732	9,704	7,038	5,012	3,481	869
복수 기업주	-335	-236	-261	158	116	267	199	341	219	124
총합	-23,111	-23,541	-11,499	-3,480	7,848	9,971	7,237	5,353	3,700	993

자료: PBGC

손익지표를 보면 2005년 통합 순이익은 약 5억 달러였다. 이는 통합 수입보험료 15억 달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 재평가로 29억 달러 개선, 순투자수익 8억 달러을 합한 수치에서 신규 예상 폐지에 대한 47억 달러 비용 요인을 차감한 후 금액이 된다. 특히 2004년도 단일기업주연금제도의 적자는 약 120억 달러를 보였는데, 이는 예상 폐지를 포함한 발생손실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5 회계연도 중 PBGC는 120개의 연금제도(단일기업주)를 폐지하여, 창립 이후 폐지된 제도는 총 3,595개가 된다. 폐지된 120개의 연금제도 자산은 총 105억 달러(예상 구상액 포함), 미래 지급하여야 할 연금부채는 212억 달러가 되어 PBGC의 손실은 107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폐지 제도들의 평균 적립률(연금자산/연금부채)은 약 50%였다. 이에 따라 지급한 급여액은 약 37억 달러였다.

<표 Ⅱ-8> PBGC의 주요 보험 활동 지표

(단위: 일백만 달러, 명, 개)

구분	2005	2004
수입보험료	1,477	1,485
투자수익	3,976	3,251
제도폐지로 인한 손실	3,954	14,707
순손익(단일기업주제도)	529	-12,067
순손익(복수기업주제도)	-99	25
지급급여(즉, 지급보험금)	3,686	3,007
퇴직자수	682,820	518,220
총급여수급가입자수	1,296,000	1,061,000
신규폐지제도수(과소적립사유)	120	192
폐지제도수	3,595	3,479

자료: PBGC

PBGC의 영업 실적은 변동성이 크다. 즉, 제도 폐지로 인한 손실의 심도, 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의 변동, 투자수익률, 일반 경제 상황, 법률의 변화와 같은 요인들이다. 즉, 허리케인이나 화재 등과 같이 일반 보험사가 담보하는 손인(peril)과 시장리스크(market risk)와는 비교적 독립적이지만 PBGC의 경우에는 시장리스크와의 연관성이 적지 않다. 즉, PBGC는 시장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갖는다.

시장리스크가 PBGC에 주는 영향은 US Airways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사는 2003년 PBGC의 클레임이 되었는데, 2000년 12월말 동사 연금제도의 적립율은 104%였다. 그러나 2년 후 PBGC가 연금제도의 수탁자가 될 무렵 적립율은 50%로 급감하였다. 주된 이유는 IT 거품이 꺼지면서 주식시장이 2001년부터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US 항공의 연기금의 보유 주식 가치가 급감한데 기인한다.(Ippolito(2004), p.9)

2000년도 말부터 2002년도 말까지 미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은 거의 40% 하락하였다.(S&P 기준)

한편 일반 손해보험사는 언더라이팅을 통해 리스크를 선택하면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점에 관한한 PBGC는 일종의 의무보험이므로 언더라이팅을 통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즉, 리스크가 높음에도 인수해야 하고, 또 지역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업종 별로 분산하는 것과 같은 다변화가 가능하지 않다.

현재 PBGC는 항공, 철강, 자동차와 같은 특정 업종에 리스크가 집중되어 있다. PBGC의 리스크 풀(pool)은 글로벌경쟁과 굴뚝산업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산업(철강, 자동차, 항공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1975년에서 2002년까지의 클레임 지급 금액 비중을 보면 철강산업이 56%(94억 달러)를 차지하고, 항공산업은 17%(28억 달러), 기타는 28%(47억 달러)를 차지한 바 있고,  물론 이제는 US 항공과 United 항공 등의 파산으로 항공산업의 비중이 1위를 점유하게 되었다. 반면 철강산업에 전체 가입자의 3% 미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항공산업은 2%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1년 가입대상의 거의 반수가 제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 업체의 상당수가 노조가 강하고 고정요율제도로 운영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계약상 정기적으로 소급해서 인플레를 보전하고 급부 인상을 위한 일정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PBGC를 특히 위험스럽게 만들었다. 연금인상 약속은 사전에 세제상의 한계로 사전에 적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연금제도하에서 과소적립 상황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종종 크게 발생했다.

2002년 PBGC는 베들레헴철강회사로 인한 클레임 금액으로 36억 달러를 시현하였고, 가입자가 95,000명에 이르는 연금제도를 수탁하여야만 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은 창립 이래 최대 금액인 120억 달러가 소요되어, 베들레헴철강의 기록을 갱신하였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PBGC에 끼친 손실은 약 66억 달러이다.

보험료율 설정도 일반 보험사는 실적을 포함한 다양한 요율산정요인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요율을 차별화하지만, PBGC는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만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어, 매우 경직적인 요율체계를 갖는다. 요율산정변수도 오직 과소적립(underfunding) 수준에 의해서만 요율차별화가 가능할 따름이다. 2005회계년도말 현재 PBGC가 추정하는 모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과소적립액은 제도폐지기준(termination basis)으로 4천5백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2004년도말에 추정한 것과 차이가 없는 수치이지만 달라진 점은 대형 연금제도가 보다 과소적립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2003년 추정된 과소적립규모는 3,500억 달러였다.

나) 평가 방식

재무제표는 일반회계준칙(GAAP)에 의해 작성된다. 즉, 현금주의가 아니고 비용수익대응주의(accural accounting)에 의한다. 자산과 부채는 시가로 평가된다. 부채의 시가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1974년 설립 이후 민영보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단체연금가격을 사용하여 왔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정상 폐지의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 사용자가 시장에서 연금을 구입하여 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는 사용자가 민영보험사를 통한 것보다 PBGC를 통해 더욱 저렴하게 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원칙 견지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이 방식은 1974년 설립 이래 연금제도 폐지 때마다 사용된 방법으로 총 16만회에 걸쳐 이루어져왔다.

PBGC는 이를 연금기준방법론(annuity-based methodology)으로 칭한다.

다) PBGC 적자의 구성

적자 규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생손실(incurred losses)이며, 다음 식에 의해 산출된다.

발생 손실 = 폐지된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 폐지가 “예상”되는 연금              제도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

위의 식에서 후자는 일반 보험경영에서의 지급준비금(loss reserve)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적자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 폐지"(probable termination)이다. ‘예상 폐지’란 PBGC가 판단하기에 연금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통상 예상 폐지로 분류된다.

- 통상 사용자가 청산 과정에 있고, 연금제도에 대한 분담금 납입을 지원할 관련 기업이 없는 경우,

- 사용자가 부실폐지를 신청한 경우,

- PBGC가 비자발적 폐지를 고려하는 경우,

- 사용자의 파산신청이나 채무 불이행 발생 경우,

예상 폐지로 일단 분류되면 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또는 폐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잔류된다. GAAP 및 FASB No. 5(Accounting for Contingencies)는 부채에 이러한 예상폐지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PBGC의 2005년 재무제표를 보면 예상폐지로 인한 추정 순손실액으로 104억 달러가 계상되어 있다. 회계원칙 상 PBGC는 연금제도를 실제 인수(take over)할 때까지는 연금제도자산을 PBGC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순손실액 = 급여액의 현재가치 - 연금제도자산의 현재가치 - 사업주로부터의 추정 구상액의 현재가치

경험적으로 볼 때 예상폐지로 분류된 경우의 대다수가 실제 폐지로 귀결된다. FY 2005년 말 현재 재무제표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순손실액으로 계상된 금액이 287억 달러였는데, 이중 76%인 218억 달러가 실제 폐지로 이어졌으며, 단지 4%인 11억 달러만이 예상폐지 분류에서 벗어났을 뿐이다. 즉 종결처리된 229억 달러(287억 + 11억 달러)의 추정 클레임 중 95%가 실제 손실로 귀결된 것이다. 나아가 2004년 말 추정 클레임으로 계상된 170억 달러 중 100억 달러 이상이 2005년 중에 실제 폐지로 종결된다. 따라서 PBGC 적자(deficit)에 이러한 예상폐지로 인한 손실 추정액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와 연관되어 ‘폐지가능클레임’(“reasonably possible" termination claims)이 산출되어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용자의 채무불이행리스크가 높은 경우 - 즉 발행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보다 낮은 경우(즉, 정크본드 해당하는 경우) - 이러한 연금제도는 폐지가능제도(“reasonably" possible to terminate)로 분류한다. 2005회계년도 말 폐지가능연금제도의 과소적립액은 1,080억 달러로 추정되며, 회계원칙 상 PBGC는 이러한 리스크 노출 금액을 재무제표 상 각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단, 이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대차대조표 작성 시 계상하지는 않는다.

손실 규모 산출 시 사용되는 민간 보험사가 연금상품 책정 시에 사용하는 예정이자율이다. PBGC에 의하면 2005 회계연도 말 단일기업주플랜으로부터의 적자는 228억 달러였는데, 30년 정부채권 수익률 사용 시 적자 규모는 280억 달러로 증가하는 반면 회사채 수익률 사용 시 190억 달러의 적자 규모로 산출된다.

라) 장기 비용의 측정

재무제표 상 보고되는 적자 규모는 PBGC의 장기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PBGC는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모델인 PIMS(Pension Insurance Modelling System)에 의해 여러 변수를 상정하여 분석을 한 결과, 2014년까지 재정 흑자를 보일 가능성은 단 2%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가졌으며, 이는 2004년 연간보고서에 보고된 바 있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5년말 과소적립규모(폐지기준)를 단일기업주플랜의 경우 4,500억 달러로 자체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1,080억 달러의 과소적립액은 ‘폐지가능제도’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

PBGC 과거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결국 상당한 규모의 클레임으로 발현된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폐지가능제도의 미적립금액 1,110억 달러 중 300억 달러 이상이 2005년 9월 현재 결국 ‘예상폐지’나 ‘실제 폐지’로 귀결되었다. 최근 미정부 감사국(GAO) 분석에 의하면 설립 이후 PBGC가 인수하게 된 41개의 최대 클레임 중 39개사의 신용평가는 제도 폐지 3년 이전에 투자부적격 등급이었다. 이 39개의 클레임은 1975-2004년 동안 총 PBGC가 지급한 금액의 67%를 점유하였고, 이중 80%의 사업자가 제도 폐지 10년 전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이었다.

마) 과소적립 측정 기준

오늘 연금제도가 폐지된다는 가정(폐지기준) 하에 자산/부채를 시가 평가하여 과소적립액을 산출한다. 부채의 산출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연금상품의 순보험료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연금상품에 대한 가격 데이터는 미국 생명보험협회(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를 통해 분기별로 서베이를 통해 수집된다. 서베이에서 보험사는 폐지되는 연금제도에 연금상품을 판매 시 일반관리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PBGC의 폐지기준에 의한 측정 방식은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의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위로급여를 받고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폐지주의에 의한 제도평가는 기업이 영속주의에 의해 하는 제도의 재정 평가와 상이하다. 기업은 미래에 지급할 급여의 산정 시 사용되는 할인율을 높게 잡거나, 예상퇴직연령을 늦추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과소적립규모를 적게 산정함으로써 재정 상태를 좋게 보이고자 한다. 그 결과, 폐지된 연금제도의 가입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과소적립규모에 직면하게 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베들레헴철강의 경우 영속기준으로 84%의 적립률을 보고했지만 종료 시 단지 45%의 적립율(총 43억 달러의 과소적립규모)을 보였다. US Airways의 조종사 연금제도는 영속기준으로 94%의 적립율이었지만 실제  폐지 시에는 33%의 적립률(총 25억 달러 과소적립)을 보였을 따름이었다.

PBGC 역사 상 가장 큰 연금제도의 폐지인 유나이티드항공사의 과소적립액은 약 180억 달러였는데, 이중 약 2/3만이 PBGC가 보상해야하는 금액이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수급권이 있는 퇴직소득 약 60억 달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연금제도 부채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하다.

다. 피보험자의 자격

1) 보험가입대상

연금지급보증제도는 단일기업주제도와 복수기업주제도(multi-employers pension plan)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복수기업주제도는 통상 산업별(예컨대 건설, 소매 식품(retail food), 트럭운송, 광산, 섬유 등) 단체협약에 의해 조성된다. 따라서 연금제도는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사용자에 의해 지원(sponsor)된다.  ERISA가 규정하는 연금보험조항은 단일기업주제도와 복수기업주제도 간에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PBGC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단일기업주제도이므로 이하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이에 국한해서 논의한다.

보험가입 대상 퇴직연금제도는  ERISA 4021(a)에 의해 기본적으로 모든 적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담보 대상이며(일부 예외 존재), 강제보험이다.

관련 ERISA 조항은 4021(a), 4021(b), 4022(b)(6)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적격 여부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IRS)에 의해 결정되며, 일단 IRS가 적격제도로 인정하였다면, 설사 이후에 적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적격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 PBGC 보험제도의 담보 대상  연금제도로 남는다. 단 적격 지위 상실 이후에 발생하는 급부는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가입 대상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participant)는 PBGC에 의해 담보되는 개인 피보험자가 된다.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현직 근로자 또는 前 근로자로서, 퇴직연금제도 하에 일정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즉 수급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한편 수익자(beneficiary)는 가입자의 지명에 의해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면책 대상

다만 예외적으로 담보에서 면책, 즉 제외(exclude)되는 연금제도가 있다. 예컨대 개인구좌제도(예컨대 money purchase plans, profit-sharing plans, thrift and savings plans, stock bonus plans), 정부 및 교회 연금제도는 제외된다. 이는 PBGC의 담보 대상이 확정급여형제도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선택된 경영진 및 고액 연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 소규모 병의원, 법률사무소처럼 25명 이하의 가입자를 갖는 연금제도, 미국의 법적 관할권 밖에서 설립․ 운영되는 연금제도 등도 제외 대상이다.

통상 ‘top hat plans'으로 불리우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라. 보험사고 및 보험금(지급보장방법)

1) 보험 사고(insured event)

PBGC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는 연금제도의 폐지(termination)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이상, 해당 기업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존속하는 한 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금제도가 폐지 또는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기업이 청산 또는 소멸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ERISA 제정 당시 이런 관점은 수용되지 않았다.

반면 복수기업주제도의 경우에는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연금제도가 보장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때이다. 즉 이때 PBGC가 보장하는 급여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단일기업주제도와 달리 PBGC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맡지 않는다.  대신 파산한 연금제도에 대출을 주선하여 급여를 지급케한다.  2005년에 PBGC는 29개의 파산한 복수기업주제도에 1,380만 달러를 대출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대출은 통상 상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출은 일단 시작하면 연금제도가 모든 급여를 지급할 때가지 계속된다. 30년간 연금제도에 소속해 있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대보장한도액은 12,870 달러이다.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 있다. 1986년 SEPPAA가 제정되기 이전까지, PBGC에 1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기업주는 얼마든지 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다. 이는 연금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게 함으로써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연금제도의 과소적립금액이 기업순자산의 30%를 초과하면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또한 미래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굳이 기업이 세제 상 허용된 최대 수준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게끔 하게 하였다. 실제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연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이는 결국 PBGC의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제도를 폐지한 일부 기업은 심지어 금방 다른 연금제도를 설립하거나 이익공유제도(profit-sharing plan)를 시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런 유형의 모럴해저드를 통제하기 위해 SEPPAA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과소적립된 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즉, 연금제도의 폐지가 여전히 보험사고로 성립하지만, 과소적립된 연금제도의 경우 해당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아닌 한 과거와 같이 자유로이 폐지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기업 청산(소멸)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에 보다 근접한 것이다. 또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에 처해 있지 않은 기업이 과소적립된 연금제도를 폐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일단 제도를 중단(freeze)하고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여 모든 발생 급부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적립이 이루어진 연후에야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 또 1987년의 통합예산균형법(OBRA)는 기업의 PBGC에 대한 순자산 30% 한도 조항을 없앰으로써 PBGC에 연금제도 부채를 이전코자 하는 기업의 악용 동기를 더욱 제한하였다.

연금제도의 폐지는 사용자가 도산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PBGC가 판단할 때 재정 상태가 부실할 경우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제도가 폐지될 경우, 급부의 발생(accrual), 수급권의 진행 등 모든 진행이 정지된다. 단일기업주 제도의 자발적 폐지(voluntary termination)는 정상폐지와 부실폐지의 두 종류로 나뉘어 진다.

www.pbgc.gov.  참조.

가) 정상 폐지(standard termination)

정상 폐지란 연금제도가 폐지되기 이전 모든 급부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재정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ERISA 지침 상 근로자가 보장된 급부를 일시금이나 보험사의 연금으로 수령 받으면 PBGC의 보장책무는 끝난다. 1974년 설립 이후 약 16만 3천개의 연금제도가 이 방식으로 폐지되었다. 「퇴직연금규약」 상  허용된 경우, 모든 연금부채를 충당하고 남은 자산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정상 폐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퇴직연금사업자는 밟아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plan administrator)가 예정된 제도 폐지 일자로 부터  늦어도 60일 이전(90일 이상 초과 금지) PBGC를 제외한 이해 당사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연금제도 자산의 배분이 이루어지면 PBGC의 급여 보증은 중지됨을 제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가입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 연금을 보험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가입자에게 민간보험사에 대한 정보가 통보되어야 한다. 또는 연금제도를 배분하기 이전 45일 이내  입찰을 할 보험사의 명단을 제도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각 가입자에게 어느 정도의 급여가 귀속되었으며,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 폐지 신청서를 PBGC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폐지 예정된 연금제도의 자산배분일자 현재의 연금제도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인(certify)된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연금제도 규약 상의 모든 급부 부채에 상응하는 제도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한편 PBGC에 연금제도 사업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가입자의 성명, 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금액이나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한다. PBGC에 돈을 송금하기 전에 연금사업자는 이들을 찾기 위한 적절한 수배(diligent search)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연금제도자산이 모든 부채를 충당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PBGC에 통보하고, 폐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한다면, PBGC는 제안된 연금제도의 폐지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연금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은 수탁자의 의무에 관련된 결정이며, 따라서 ERISA 제1장에 일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장의 집행은 노동부 관할이다.

나) 부실 폐지(distress termination)

부실 폐지란 연금제도가 모든 급여를 지급하기 불충분한 재정 상태인 경우로서, 기업주는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 기업이 파산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PBGC는 발생한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한편 기업주가 배상하여야할 자금을 구상 받기 위해 노력한다.

부실로 인한 연금제도 폐지 신청을 위해 사용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plan administrator)가 예정된 제도 폐지 일자로 부터  늦어도 60일 이전(90일 이상 초과 금지) 연금제도 폐지에 관해 PBGC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통보 이후 곧 연금사업자는 연금제도의 자산 및 부채, 가입자에 관한 현황 데이터를 포함하는 폐지 신청서를 PBGC에 제출한다.

- PBGC는 사용자(및 관련 자회사)가 적어도 다음의 재무부실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킨다고 인정해야 한다; ①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② 파산 갱생을 신청하고, 파산법원이 연금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갱생이 어렵다 하여 폐지를 인정한 경우, ③ 사용자가 제도 폐지가 되지 않으면 사업 지속이 불가능함을 증명한 경우, ④ 근로자의 인원 감소로 인해 연금제도 유지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반면에 PBGC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폐지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이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기금을 폐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비자발적 폐지(involuntary termination)라고 부른다. 일단 PBGC는 연금제도 자산이 현재 지불해야 하는 급여에 부족할 경우 연금제도를 폐지시켜야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경우 PBGC의 판단으로 제도를 종료시킬 수 있다.

- 최소적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제 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 기업의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는 제도 가입자에게 일시불 급여가 지급된 경우,

- 만약 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PBGC에 상당한 손실을 끼칠 것이 예상될 경우.

요컨대 자발성 여부에 상관없이 적립 부족 상태인 기금이 폐지되는 것은 사용자의 도산 또는 그와 유사한 사정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설립 이후 31년간 부실 또는 비자발적 폐지가 이루어진 연금제도는 3,595개였으며, 관련된 현직 근로자 및 퇴직자수는 약 119만 3천명에 달한다.

연금제도의 폐지는 제도 가입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다. 베들레헴 철강의 예를 들면 폐지 시 동사 연금제도의 부채는 80억 달러였지만 자산은 약 35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PBGC는 보장한도 내에서 지급하므로, PBGC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연금제도가 약속한 것보다 5억 달러가 적은 금액이었으며, 일부 가입자들은 약속된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된다.www.dol.gov/ebsa/pdf/PBGCWP040605.pdf

White Paper of PBGC(April 6, 2005) p.2, www.dol.gov/ebsa/pdf/PBGCWP040605.pdf

한편 복수기업주제도의 경우, 기업이 파산할 경우가 아니라 연금지급을 위한 자산이 더 이상 연금기금에 없을 경우(insolvent) PBGC가 개입한다. 복수기업주  제도 하의 최대보장금액은 연 $13,000이며, PBGC는 통상 대출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하며, 10만 3천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2) 폐지 일자(date of termination)

가) 의의

폐지 일자는 PBGC가 연금제도 급여(plan's benefits)를 법적으로 인수하는 일자이다.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미적립 급여(unfunded benefits)에 대한 사용자의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일자이다. 가입자에게도 중요한 바, 왜냐하면 급여 발생(benefit accrual)이 중지하는 일자이기도 하며, 수급 스케쥴(vesting schedule position)이 결정되며, 단계적 보험 담보(phase-in of insurance coverage)가 중지하는 일자이다.

나) 폐지 일자 요건

ERISA에서 규정하는 폐지 일자는 하기 일자 중의 하나이다.

① 정상 폐지의 경우, 폐지 통보서에 기재된 폐지 일자,

② 부실 폐지의 경우, 연금제도 사업자(administrator)가 정하고 PBGC가 동의한 일자,

③ 비자발적 폐지의 경우, PBGC가 정하고 제도사업자가 동의한 일자,

④ 부실폐지나 비자발적 폐지인 경우로서, PBGC 및 제도사업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 정한 일자

다) 연금제도의 재개(restoration of plan)

연금제도 폐지 절차가 시작했지만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PBGC는 폐지 절차를 중지시키고 제도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ERISA Section 4047)

3) 연금제도자산의 할당(allocation)

연금제도의 모든 급여가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연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도의 자산을 보장 급여와 비보장급여 간에 할당 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할당 절차는 제도 가입자에게도 중요한 데, 왜냐하면 가입자가 수령하게 되는 급여의 규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또 PBGC와 사용자에게도 중요한 바, 왜냐하면 보장 급여에 할당되는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연금제도 자산이 보장급여에 더 많이 할당될수록 비보장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연금제도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ERISA에서는 보장급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연금제도자산을 할당토록 하지 않고 있다. 즉 미 의회는 제도폐지일자 현재 시점에서 3년 이상 퇴직상태에 있어온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보장한도 이상이라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주어야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규 상 정해진 할당공식에 의해 다음과 같은 6 순위(우선순위 기준)가 정해진다.(ERISA 4044)

① 근로자의 자발적 분담금

money purchase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므로 PBGC에 의해 보장되지 않음. 제도자산에 대해 제1순위를 가지므로 지급은 실제로 보장됨

② 근로자의 강제적 분담금

③ 제도 폐지 최소 3년전 연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지급액 및 제도 폐지 3년전 정상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지급되었을 연금 지급액. 어떤 경우이든 우선순위는 퇴직 이전 5년간 연금제도 규정 하에 최저 급여 수준에 적용됨.

이런 제한을 두게 된 이유는 제도 폐지를 얼마 앞두고 이루어지는 급여 증가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임

④ 모든 여타 보장 급여

⑤ 모든 여타 귀속 비보장 급여(vested but uninsured benefits)

⑥ 퇴직연금제도 하의 모든 여타 급여

특정 순위에 대해 이루어진 자산 할당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는 규모일 경우, 비례분담주의(pro rata basis)가 적용된다. 한편 제도가 폐지되기 4년 전 은퇴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한 급여처럼 1개 이상의 순위 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최우선순위에 배정된다.

4) 보험금

가) 보장 급여 범위와 조건

PBGC에 의해 퇴직연금 급여가 보장되어도 가입자의 모든 발생급부가 연금제도 폐지 이후에 전부 지급된다는 것은 아니다. PBGC가 보장하는 유형의 급여는 제도 폐지 이전 수급권을 갖게 된 “기초 급여”(basic benefits)이다. 기초 급여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즉 ① 정상퇴직연령에서의 연금 급여(pension benefits), ② 대부분의 조기 퇴직 급여, ③ 가입자 유족에 대한 연금 급여(annutiy benefits) 및 ④ 연금제도 폐지 이전 발생한 장애에 대한 장애 급여를 말한다.

PBGC는 건강급여, 휴가수당(vocation pay), 퇴직위로금(severence benefits), 제도 폐지일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한 사망일시금, 제도 폐지일 이후 발생한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나) 지급급액과 금액 제한

PBGC가 매월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은 법에 의해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는 사회보장연금 급여과세기준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인상)된다. 그러나 일단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되면 이는 사망 시까지 변치 않는다. 즉, 인플레에 대한 조정(cost-of-living adjustment)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래 최초 월 한도액은 750 달러였지만 이 금액은 꾸준히 증가되어와 2006년에 폐지된 연금제도의 경우, 65세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3,971.59(연 $47,659.08)까지 지급이 된다. 한편 2005년에는  65세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3,801.14(연 $45,613.68)까지 지급이 되었다. 이는 단생 종신연금 기준(straight-life annuity with no survivor benefits)이므로, 65세부터 연금을 매달 지급받기로 할 경우 생존한 동안 월 $3,971.59만큼을 최대 지급받게 된다. 연금 수급 연령이 낮아지면 여명기간이 증가하므로 연금 지급 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6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월 급여액은 증가하지만 보험수리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한편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보장액은 가장 소득이 높은 5년 간의 평균 월정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급여의 최대 월지급액은 $3,971.59(연 $47,659.08)이며, 65세 이전 지급받을지라도 감액되지 않는다. 이는 연금제도 폐지(중단) 이전 장애급여에 대한 연금제도협약 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또 해당 장애에 대해 사회보장장애급여 혜택을 받게 될 때 적용된다. 유족급여 방식이 선택하는 경우 PBGC는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기혼자인 가입자가 급여지급방식을 선택치 않고 사망하는 경우 PBGC는 생존 배우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PBGC는 기본적으로 보장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그러나 급여 총액이 5천 달라 이하이면,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은 IRA에 입금할 수 있다. 지급 연금 형태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① 종신연금(가입자 사망 후 유족급여 없음),

② 확정기간부 종신연금(5년, 10년, 15년 확정기간),

③ 연생유족연금(사후에도 유족에게 연금지급되며, 유족이 받는 금액은 선택에 따라 50, 75, 100%가 될 수 있음),

④ 가입자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자동 급여 형태(“automatic" form of             benefit)

모럴해저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제도 폐지 시 퇴직연금제도 협약 하에 5년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것에 대해 PBGC 보험은 적용된다. 만약 제도가 폐지(중단)되기 이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도의 개정이나 신규 채택된 제도에 의해 급부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PBGC의 보장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경과년도 × 년 20% × 제도 개정이나 신규 제도로 인한 급부 부가액,

② 월 20 달라 × 경과년도.

또한 연금제도가 일시 급여(temporary payment)와 같은 추가 급부(supplemental benefits)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PBGC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PBGC는 정상퇴직연령에 퇴직할 경우 제도협약 상 규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표 Ⅱ-9> PBGC의 월 최대보장액 변동 추이

연금제도 폐지년도	65세 퇴직 월 보장한도	62세 퇴직 월 보장한도	60세 퇴직 월 보장한도	55세 퇴직 월 보장한도
2006	$3,971.59	$3,137.56	$2,581.53	$1,787.22
2004	$3,698.86	$2,922.10	$2,404.26	$1,664.49
1994	$2,556.82	$2,019.89	$1,661.93	$1,150.57
1984	$1,602.27	$1,265.79	$1,041.48	$721.02
1974	$750.00	$592.50	$487.50	$337.50

주: 단생 종신연금 기준

<표 Ⅱ-10> PBGC의 월 최대 보장급여(2006년 폐지 연금제도의 경우)

Age	2006 단생 종신연금	2006 연생 50% 유족연금*
65	$3,971.59	$3,574.43
64	$3,693.58	$3,324.22
63	$3,415.57	$3,074.01
62	$3,137.56	$2,823.80
61	$2,859.54	$2,573.59
60	$2,581.53	$2,323.38
59	$2,422.67	$2,180.40
58	$2,263.81	$2,037.43
57	$2,104.94	$1,894.45
56	$1,946.08	$1,751.47
55	$1,787.22	$1,608.50
54	$1,707.78	$1,537.00
53	$1,628.35	$1,465.52
52	$1,548.92	$1,394.03
51	$1,469.49	$1,322.54
50	$1,390.06	$1,251.05
49	$1,310.62	$1,179.56
48	$1,231.19	$1,108.07
47	$1,151.76	$1,036.58
46	$1,072.33	$965.10
45	$992.90	$893.61

* 가입자와 유족의 연령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지급액임

마. 보험료

1) 보험료 산출 기준

PBGC의 보험료는 최초 설립 시 가입자 1인당 1달러의 인두세 형태인 고정요율제였고, 그 후 여러 차례 인상 되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고정보험료와 변동보험료로 구성된다. 고정보험료는 2005년 말까지 가입자 1인당 연간 $19이며, 변동보험료는 개별 퇴직연금제도의 미적립연금부채(unfunded vested benefits)를 계산하여 $1,000당 연간 $9를 적용하였다. 미적립연금부채(연금제도부채가치 - 연금제도자산가치)는 ERISA에서 규정한 보험수리가정과 방식(method)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변동보험료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적용이자율은 전통적으로 30년 만기 미재무성채권 연수익률의 85%였다. 미적립연금부채는 등록된 계리사(enrolled actuary)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험수리 원칙 및 실무(generally accepted actuarial principles and practices)에 의거하여 산정되었다는 확인(certify)을 받아야 한다. 변동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로는 계리사에 의해 미적립연금부채가 없다고 확인된 연금제도, 가입자 수가 500인 미만인 연금제도, 정상 폐지된 제도 등이다.

연금제도부채의 산정은 발생급부(vested benefit)와 이자율(미국 30년만기 재무성채권 수익률에 일정 비율(2006년부터는 85%) 적용하여 산출된 이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예컨대 2006년 1월에는 3.95%가 적용되었다.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1991년부터 변동보험료의 최대한도는 폐지되었으나 가입자 1인당 보험료인 $19는 지속되어 왔다. 복수기업주 제도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자 1인당 $2.60였고, 변동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일기업주제도의 수입보험료는 2004년 14억 5,800만 달러에서 2005년 14억 5,100만 달러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중 고정보험료 수입은 6.44억 달러였고, 변동보험료는 7.87억 달러였다. 변동보험료는 일정 최소적립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되는데, 2004년도 보다 더 많은 연금제도가 면제 처분을 받았다.

PBGC 2005년 연간 보고서.

고정보험료의 인상배경에는 1980년대 중반에 연이은 기금 파탄에 의한 PBGC재정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으며, 변동보험료의 도입은 단순히 보험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적립 부족 연금제도에 의한 모럴 해저드(적립수준이 충분한 기금에 편승하는 현상)의 방지 및 적립 부족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상원에서 2005년 12월 통과하고, 하원에서 2006년 2월 1일 각기 통과된 연금법안에 의하면 PBGC의 보험료는 완전 적립된 연금제도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현재 단일기업주 제도의 경우 2006년도부터 가입자 1인당 $19에서 $30, 복수기업주의 경우 현행 $2.60에서 $8로 인상되며, 2006년 이후 이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의 급여 기준(wage base) 인상률에 연동되어 증가하게 되어 있다. 과소적립된 연금제도로서 신용등급이 2년간 투자등급 아래인 경우 리스크에 상응하는 높은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또 PBGC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폐지된 연금제도와 파산 과정 상 폐지된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신규로 인당 수수료를 징구하게 되어 있다. 즉 3년간 보험료는 일인당 $1,250이며, 이 조항은 2005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2011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제도 폐지에 적용된다. 또 2005년 10월 18일 이후 발생한 파산에 대해 적용된다. 즉, 고정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됨과 아울러 보험료차등화의 여지가 확대된 것이다.

<표 Ⅱ-11> PBGC 보험료 책정 방식 및 수준 추이

년도	고정보험료	변동보험료	비고
1974	$1/1인가입자	-
1978	$2.60	-
1986	$8.50	-
1988	$16	$9/미적립부채$1,000	가입자당 최대 $50
1991	$19	상동	가입자당 최대 $72
1994	$19	상동	최대한도 점진 폐지
1997	$19	상동	최대한도 완전 폐지
2006	$30	재무상태 연동	2006년 이후 물가연동

주) 복수기업주의 경우 가입자당 $2.60에서 $8.00으로 2006년부터 인상

보험료의 산정과 관련되어 그 동안 문제점으로 두 가지가 거론되어 왔다. 첫째, PBGC가 책정하는 보험료가 의회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당한 보험료 수준으로 결정되는 문제를 갖는다. 보험료는 민간보험처럼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으며, PBGC가 노출되어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

둘째, 그나마 낮게 책정된 보험료도 제대로 완전하게 징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 PBGC는 과소적립액 1천 달러에 대해 9달러에 해당하는 변동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2년 과소적립규모를 약 4천억 달러로 추산하므로 36억 달러의 보험료가 납부되었어야 했지만, 현실은 단지 7억 8,700만 달러를 징수했고, 이중 5억8,600만 달러는 일인당 19달러인 고정요율에 의거한 보험료였고, 나머지 2억 달러가 과소적립수준에 의거한 변동보험료 분이다. 따라서 실제 거두어들인 변동보험료는 1천 달러에 대해 9달러가 아니고 5.5%에 불과한 0.5달러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Ippolito(2004) p.13. “Is Pension Insurance the Next S&L Crisis?" CATO Institute, Sept. 29, 2004.

2) 보험료 징수 체계

기존에는 서류(Form 1-ES)를 작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006년 7월부터는 온라인방식을 도입하며 대형 제도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위 My Plan Administration Account (My PAA)라는 웹방식을 도입하여, 온라인상으로 보험료액수가 보고되고(premium e-filing), 온라인상으로 PBGC에 의해 확인되고 납부도 온라인으로 하게끔 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2006년 7월부터 500인 이상 연금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My PAA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제 방식이 가능하다: 지정 은행구좌에서 자동이체(Automated Clearing House), 전자수표(Electronic Check), 신용카드(수수료 3.04% 부과-단 신용카드로 지급한도액은 $99,999.99(수수료포함)), 일반 수표(Check) 또는 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바. 적립금

1) 적립금 운용 현황

PBGC의 기금은 ERISA의 규정에 의해 수입보험료로 조성된 부분(회전기금)과 폐지된 연금제도의 수탁자산 부분(신탁기금)으로 별도로 회계처리 및 운용되고 있다. 보험료로 조성된 부분은 회전기금 (revolving fund)에서 법 규제에 의해 미 정부 채권(fixed-income) 위주로 투자한다. 회전기금의 자산은 PBGC가 수탁한 연금제도의 적자 보전에 사용한다. 신탁기금의 자산은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인수 받은 수탁자산과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으로 구성된다. 신탁기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적지 않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 결과 2005 회계년도말 현재 PBGC의 총자산 중 약 70%는 미정부채권 및 우량채에 투자되고 있으며, 채권의 평균 평가등급은 AAA, 평균 듀레이션(duration)은 10.4년, 평균만기는 16.6년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머지 30%는 주식(평균 베타 1.03)에 투자되고 있다. 이러한 운용정책은 노동부장관(이사회의장),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포함되어있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고, 운용은 외부의 전문가가 한다. FY2005의 투자수익은 약 $40억 달러(채권에서 18억, 주식에서 21억)였다.

PBGC의 수탁 부채는 FY 2005년말 금액듀레이션 기준으로 69% 매치되었다. 이는 자산의 금리민감도가 부채 민감도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자산의 금액듀레이션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부채의 금액듀레이션보다는 작았다.

<표 Ⅱ-12>  PBGC의 연간 투자 수익률

(단위: 퍼센트)

	FY 2005	FY 2004	5년 평균 수익률 (FY2005년말현재)
투자 총액	8.9	8.0	5.1
주식	15.6	15.0	0.0
채권형	6.6	5.6	8.8
신탁기금	10.3	11.5	-1.2
회전기금	7.0	5.4	8.8
PBGC 부채 수익률1)	2.6	0.5	N.A.

주 1: 금리변화, 징기급여지급흐름 변화에 따른 부채의 현재가치 변동에 의해 측정되며, +수치는 PBGC 부채의 증가를 의미함

자료: PBGC 2005 연차 보고서

2) 적립금 보호 장치

PBGC가 적립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조기경보제도, 요주의 기업 리스트의 발표, 과소적립 연금제도에 대한 요율차등화, 재정상태가 나쁜 제도를 강제적으로 폐지하는 비자발적 폐지를 들 수 있다. 요율차등화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 있고, 비자발적 폐지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자세히 언급된다.

가) 조기경보제도

연금기금의 지급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기 예방 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의 적립부족액이 지나치게 큰 기업을 추출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시정책을 요구하는 조기경보제도를 1990년대에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GM사에 의한 자회사 주식의 갹출과 같이, 자회사의 연금기금이 적립부족에 빠져 있는 경우 모회사가 그 자회사의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가 등도 감시하게 된다. 이는 자회사 매각 후에 적립 부족에 빠져있는 기금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 모회사와 매각 상대방의 어느 쪽이 최종 책임을 지는 가가 애매하고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감시대상은 재무상태가 열악하거나 미적립규모가 큰 기업이다.  만약 ①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이 투기회사채 등급으로 부채 2천5백만 달러 이상의 연금플랜 스폰서이거나, ② 평가등급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제도의 부채가 2천5백만 달러 이상임과 동시에 미적립부채가 5백만 달러 이상이면 조기경보 차원에서 기업 거래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PBGC의 관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갖는 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특별한 수단, 기법 및 재무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충실화 하기 위해 PBGC는 공개정보를 이용하는 이외에 노동부(PWBA: Pension Welfare Benefits Administration) 및 국세청(IRS), 증권감독원(SEC) 등 정부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므로 200명이 넘는 변호사, 연금계리사, 공인회계사, 재무분석가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또한 외부의 금융서비스업자에게도 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일단 연금보험프로그램에 위협적인 거래를 규명할 경우, PBGC는 기업 대표와 협상을 통해 미적립부분에 대한 추가적 안전장치(보증이나 보증신용장의 제공 등)를 마련한다. 다만 기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래 모든 기업은 최소적립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거나 연금급여를 규정된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으로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제도의 폐지(중단)과 연관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PBGC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와 같은 조기경보 프로그램은 PBGC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표 Ⅱ-13> 조기경보제도의 발동 사례

TransWorld Airlines (TWA) 항공운수업	TWA는 92년 1월 회사갱생법 신청. 동년 12월 현재 두 개의 기금에서 합계 10억 달러의 적립부족 상태	PBGC는 TWA 및 이전 소유자인 C. Icahn과 교섭 ↓ 93년 초에 합의 도달. TWA는 3억 달러의 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기금에 납부하기로 함. 이 증권의 이자지불과 Icahn의 소유기업의 자금으로 TWA의 납부의무를 달성
Worldward & Lothrop Holdings 소 매 업	W&L은 94년 1월 회사갱생법 신청. 동사의 기금은 그 시점에 10,000명의 가입자를 포함, 3,000만 달러의 적립부족 상태	PBGC는 동사의 사업재건이 진행되고, 연금기금의 유지에 필요한 가입자 수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동사와 교섭 ↓ 사장 겸 1대 주주인 A. Taubman와 95년 합의에 도달, 관계사 1개사가 기금에 계속 납부하고, 다른 관계자가 그 납부를 보증하기로 함. 적립부족 해소 후 W&L은 기금을 폐지하고 가입자에게 일괄급여 또는 보험회사의 연금을 제공함
James River 종이제품 제조업	James River는 통신지부분에서 철수하고 Crown Vantage를 신 회사로 설립하고자 계획. 신규 회사의 사원8,000명이 가입하는 12개 기금은 합계 5,500만 달러의 적립부족 상태	PBGC는 신규 회사의 기금이 적립부족이라면 책임소재가 James River와 신 회사 사이에서 불명확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James River와 교섭 ↓ 95년 James River가 12개의 기금 모두에 대해 스스로 스폰서를 계속 하던가 신규 회사의 부담금 부족분의 책임을 지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합의

나) 요주의 기업 리스트의 발표

한편 PBGC는 1999년부터 매년 연금기금의 적립부족(절대액이 아닌 적립비율 측면에서)이 가장 심각한 50대 기업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 게재되는 것 자체는 기업 이미지 악화 이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리스트는 주요한 언론매체에 보도되기 때문에 리스트에 기재된 기업의 종업원 및 퇴직자들이 동요하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리스트가 발표되기 이전에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부담하면 되는 가를 문의하고 있어 PBGC가 의도한 적립부족에 대한 기업 측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 기타 사항

1) 구상권의 행사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PBGC는 수탁자로서 도산 기업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도 일정 요건의 경우에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법적으로 갖고 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와 달리 가입자에 대한 구상권의 실질적 행사는 드물다.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실제 회수하는 금액은 클레임의 약 10%이다.(Boyce and Ippolito(2002))

가) 가입자에 대한 구상(Distributee Liability-Recapture)

제도 폐지 시, 수탁자는 폐지 이전 3년 동안 은퇴한 가입자가 받은 일정 급여에 대해 회수(recover)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ERISA 4045) 이 조항의 목적은 가입자가 폐지를 예상하고 일시금의 형태로 또는 연금 급여를 갑자기 인상해서 지급받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한 경우, PBGC가 보장하는 한도 이상을 상당히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회수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만약 급여가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수탁인은 구상 가능하며, 지난 3년간 실제 수령 금액이 다음 금액(A+B+C)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 가능하다.

A = 단생종신연금 형태로 지급 받기로 한 경우 3년 내 연속 12개월 동안 받는 총금액

즉, 가입자가 최초 급여 수령 시에 종신연금 방식을 선택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B = min{단생종신연금형태로 지급받은 급여액에  1만 달라 초과 금액, (실제 지급액 - 단생종신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급여액) }을 연속 12개월 동안 합한 금액

C = 제도 폐지 시 급여가 종신연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연금보험에 의해 가입자가 받게 될 미래 급여의 현가

장애급여(사회보장연금프로그램에 의해 장애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나 가입자 사망으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PBGC는 가입자나 수익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구상회수(recapture)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나) 사용자에 대한 구상

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는 ERISA의 Section 4062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PGBC에 대한 배상 의무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지배그룹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연대배상(jointly and severally liable)의 개념이다.

PBGC가 배상받아야 할 금액은 미적립연금부채와 이자이다. 사용자는 PBGC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PBGC가 정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에 의거하여 지급 일정을 마련할 수 있다. ERISA 법 조문은 사용자가 자신의 의무를 기존에 납입한 금액에 한정할 수 없게끔 하고 있기에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퇴직연금규약 상의 어떤 조항도 효력을 발휘 못한다.

만약 사용자(또는 지배그룹)이 PBGC에 대한 배상액 지급을 위해 수용가능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PBGC는 자동적으로 저당권(lien)을 갖으며, 그 한도는 사용자 및 지배그룹의 순자산을 합친 금액("collective of net worth of all persons")의 30%가 된다. 순자산의 결정은 폐지 일자 이후 120일 기간 동안 PBGC가 선정한 일자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PBGC에 대해 배상의무를 완수하기 전 파산할 경우, PBGC의 청구권은 확정저당권(judgment lien)으로 취급된다. 이는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 체납액과 동일한 우선변제순위이다. 이보다 유일한 우선순위는 담보(collateral)를 잡은 채권자와 기능공저당권(mechanics lien)과 같은 특별한 청구권이다.

여기서 lien은 사용자에게 속하는 동산 및 부동산을 망라한 모든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담보권을 말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저당권과 유치권을 망라한다.

McGill et al (2005) p.803.

PBGC는 미지급 분담금, 폐지 제도 인수를 위해 소요된 비용과 같은 유형의 청구권을 사용자에 대해 갖는다. 미지급 분담금은 일반적으로 체불 임금과 같이 취급되며, 우선변제순위에서 무담보채권자(unsecured creditor claim)과 유사하다. 사용자가 파산 신청 후 발생하는 미지급 분담금은 우선변제순위가 높은 일반관리비용과 같은 순위로 인정된다. 폐지된 제도를 인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제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기에 즉각 구상될 수 있지만, 과소적립 상태를 악화시키게 된다.

2) 예금보험제도와의 관계

PBGC는 FDIC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이다. 즉, FDIC가 예금주에게 거래 은행이 도산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PBGC는 연금제도 가입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PBGC의 보장 대상인 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연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만약 PBGC가 지급을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미 정부가 최종대부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정상폐지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연금을 구입하여야 한다. 이처럼 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가입자의 퇴직연금 지급은 연금을 판매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만에 하나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PBGC가 아닌 보험보증기금(Guarantee Fund)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보험보증기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분리해서 각 주(州)별로 이루어지는데, 뉴욕주를 제외하면 사후갹출제로서 보증기금 보험료를 보험사가 부담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생명보험회사 파산 시 사망보험금은 30만 달러, 해약환급금, 연금현가, 건강보험금은 10만 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을 지급받다가 해당 생명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는 10만 달러까지 생명보험보증기금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된다.

아. 결론 및 전망

1974년 ERISA의 제정과 더불어 출범한 PBGC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능상 민영 보증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사 간 타협의 산물로써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운영되어 왔다. 한편으로 사양산업을 측면 지원하는 산업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도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연방기구로서 발족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설립 당시 PBGC가 부담해야하는 시장리스크를 감당코자 하는 민영보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PBGC는 민영 보험사와 같이 보험원리에 따라 요율을 책정 및 조정하고, 모럴해저드를 통제하는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출범 당시부터 현격히 결여되어 있었다. 그 결과 출범 당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법규 개정이 있어 왔다.

2000년에는 설립 이래 가장 큰 약 10억 달러의 자본을 기록하여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PBGC의 재정은 이후 급격히 악화하여 2005 회계연도 말 230억달러의 자본 잠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IT 경기 거품의 붕괴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저금리의 지속 및 철강, 항공과 같은 특정 업종의 부진에 기인한다.

특히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보니 실제로는 무시되어온 시나리오 즉, 주가 하락과 금리 하락이 실제 상황으로 등장하여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즉, 주가와 금리의 동시 하락으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재정이 큰 타격을 입고, 이는 연쇄적으로 약 3만여개의 연금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PBGC를 강타한 것이다.

현재 PBGC가 추정하는 연금제도의 적립부족액은 약 4,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베들레헴철강, US 항공, United 항공과 같은 대기업의 연이은 파산으로 발생한 초대형 보험사고들과 함께 이러한 엄청난 잠재적 위험 규모는 PBGC가 제2의 FSLIC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미국 조야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2005년 12월 이래 미 상원과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주된 배경이다.

현재 연금개혁 단일안을 상하원에서 조율하는 과정이므로 법안의 최종 내용은 상반기말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PBGC의 요율 수준 및 제도 변경은 확정되었다. 즉 단일기업주제도의 경우 19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되고, 연금제도의 과소적립 수준 외에 추가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사용자는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함으로써 리스크기준 보험료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요율을 대폭 인상하고, 연금제도의 적립을 충실화하는 방향은 PBGC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PBGC(2005)는 2015년까지 10년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재정 충실도가 개선되고, PBGC에 대한 예상손실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연금제도의 수나 근로자의 수를 모델 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가정하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앞으로의 주가 및 금리 동향과 같은 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이 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최근 가파르게 인상되어온 금리가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리고 연금제도의 적립 충실화가 적극 유도된다면 PBGC는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확정급여형 제도의 수 그리고 가입자의 수가 미미하지만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 PBGC가 지불해야 하는 클레임이 증가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불가피해지는 보험료 인상은 역선택을 야기하여 최근 나타나는 것과 같은 우량 연금제도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연금재정이 부실한 한계 기업의 제도 폐지를 재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인해 PBGC의 현금흐름마저 역조를 보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결국 정부의 개입이 정치적으로 불가피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PBGC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할 것이냐 라는 분수령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부록> PBGC 조직도

2. 영국의 퇴직연금과 지급보장제도

가. 퇴직연금제도 개요

영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차적인(first-tier)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을 유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의무적이며,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의 보험료로 운영된다. 이차적(second-tier)으로 근로자는 부가연금(additional state pension)에 가입할 수 있다. 2002년 4월까지는 부가연금으로서 SERPS(State-Earning-Related Pension)가 존재하였는데, SERPS는 근로자의 국가보험료 수준과 근로소득 수준에 기초한 보험료로서 유지되었고, 자영업자에게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4월부터 영국 정부는 저소득을 비롯한 특정 보호대상자, 장기요양인 및 장애인에게 보다 높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SERPS를 대신할 이차국민연금(State Second Pension)을 도입하였다.

‘Welfare Reform and Pension Act 1999’와 ‘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 2000’에 근거한다.

그러나 영국의 근로자는 근로기간 동안 이차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적용제외(contracted-out)는 근로자가 퇴직연금(occupational pension)에 가입하거나, Stakeholder pension이나 개인연금(personal pension)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Stakeholder pension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낮은 근로자와 특히 근로를 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한 가입자의 부담이 낮고 유연성이 높은 연금이다, Welfare Reform and Pension Act 1999를 계기로 도입되었고, 2001년 4월부터 대부분의 기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되었다. 만약 기업주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금융기관이나 노조 등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이전에 기여한 추가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기초국민연금에는 계속 가입해야만 한다. 한편 2006년 4월부터는 연소득 ￡4,264부터 ￡27,800에 이르는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퇴직연금가입자는 적용제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소액의 이차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차국민연금이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이 된 저소득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영국의 퇴직연금에는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salary-related scheme)과 확정기여형(money purchase scheme) 등 두 가지 종류의 연금이 있다. 적용제외 확정급여형연금(COSRS: contracted-out salary-related scheme)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정상적인 국가보험료와 낮은 국가보험료의 차이를 리베이트(rebate)라고 하며, 만약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국가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소득수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리베이트는 기업주에 귀속된다. 한편 확정급여형연금이 적용제외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금의 전반적인 상태를 심사하는 Reference Scheme Test를 통과해야만 한다.

통과기준은 ‘Pension Scheme Act 1993’에 제시된 기준에 따른다.

적용제외 확정기여형연금(COMPS: contracted-out money purchase scheme)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기업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보험료를 납부하며, 이때 발생한 리베이트도 COSRS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다만 기업주는 최소한 국가보험료 리베이트만큼 연금에 기여해야만 하는데, 이를 최소기여금(minimum payment)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COMPS의 경우 연금이 투자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금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최소기여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여가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1997년 4월부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운영하는 적용제외 혼합형퇴직연금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영국의 퇴직연금에는 2004년 3월 현재 93,768개에 약 1,614만명이 가입하고 있다(<표 Ⅱ-14> 참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72,697개로 전체 퇴직연금 수의 77.5%를 차지하고 있어, 9,834개로 10.5%에 머무른 확정급여형의 수를 압도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가 10,000명 이상인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약 976만명으로 퇴직연금가입자의 6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형 퇴직연금은 238개로 전체 퇴직연금 수의 0.25%에 불과하여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형 퇴직연금의 64.7%인 154개가 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의 경우 확정급여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의 선호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의 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NAPA)의 조사에 의하면 민간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약 10%가 신규가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에게는 보장 대상이 되는 연금의 감소와 더불어 보장기금을 지탱할 재원(보험료)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감소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일부 기업들이 확정급여형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거나 꺼려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금리와 자본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연금부채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연금자산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이 도입된 기업주의 재무보고 의무가 연금비용의 노출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이러한 비용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는데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망률의 감소로 인한 확정급여형 연금의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아래의 <표 Ⅱ-14>와 <표 Ⅱ-15>는 각각 2004년 3월 현재 영국의 퇴직연금의 구조를 연금형태와 가입자 규모로서 나타내고 있다.

<표 Ⅱ-14> 급여형태별 퇴직연금 (2004년 3월 현재)

가입자 규모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혼합형	미확인
2-11	64,275	2,552	1,969	7,041
12-99	6,354	3,085	407	792
100-999	1,783	3,196	460	246
1,000-4,999	231	722	178	36
5,000-9,999	33	125	35	10
10,000+	21	154	48	15
합계	72,697	9,834	3,097	8,140

자료: Occupational Pension Regulatory Authority

<표 Ⅱ-15> 가입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2004년 3월 현재)

가입자 규모	가입자 수(1,000명)	비율(%)
2-11	222	1.4
12-99	399	2.5
100-999	1,813	11.2
1,000-4,999	2,508	15.5
5,000-9,999	1,436	8.9
10,000+	9,766	60.6
합계	16,144	100.0

자료: Occupational Pension Regulatory Authority

한편 2004년에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약 7,000개의 적격연금을 표본 조사한 결과, 연금가입자의 구성비는 현직 근로자 27%, 연금수령자 33%, 거치연금가입자 40%로 각각 나타났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영국 퇴직연금가입자 구조 (2004년)

또한 연금적립의 부족분을 충당할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기여금을 연 25%씩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NAPF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민간부분의 연금 중 71%가 적립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여금을 증가시킨 반면, 41%가 연금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부채는 저금리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연금 부족분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민간부분에 유지되고 있는 퇴직연금가입자의 수급권보호는 일차적으로 퇴직연금의 법적 틀을 제공한 신탁법(trust law), 세법(tax law), 계약법(contract law), 고용법(employment law), 및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탁법은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연금자산을 기업주의 자산과 분리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는 신탁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제적격 요건이 되므로 수급권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법은 연금신탁의 정의와 연금신탁을 받은 자(수탁인)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수탁인인 어느 특정인의 이해를 대표하지 않으며, 연금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trust deed)을 이해할 뿐이다. 수탁인은 신탁약관에 따라 연금자산을 선관인(prudent man)의 입장에서 투자해야 하는 개인적이며 재무적인 책임을 지며, 연금의 건전한 관리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

금융서비스법은 2000년 금융서비스및시장법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 적용제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에 의한 세제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세제적격의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되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이 영국 거주자에 의하여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셋째, 퇴직연금이 제공하는 혜택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여성인 경우 55세) 70세 이하에 이루어지는 퇴직시부터 지급되는 연금이며, 그 금액은 근로자의 최종 임금을 최대 40년간 지급하는 금액의 1/60을 넘지 않는다.

세제적격 퇴직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Pension Scheme Office에서 승인을 받은 취소불가능한 신탁(irrevocable trust)에 의하여 설립된 퇴직연금이어야 한다.

연금신탁이 관습적인 선관주의(prudent man's rule)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비롯한 연금법으로서 1995년 연급법(Pension Act 1995)과 이를 개선한 2004년 연금법(Pension Act 2004)이 있다. 이들 연금법에 있는 수급권보호 장치를 사전적, 운용상 및 사후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적 수급권보호

1995년 연금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최소적립요건(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을 도입하였다. 1997년부터 적용된 MFR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부채에 상응하는 최소한도의 자산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였고, 최소한도에 비하여 90% 미만으로 미달한 연금은 3년 이내에, 90%에서 100% 미만으로 미달한 연금은 10년 이내에 100%를 맞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적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첫 제도였던 MFR은 도입 이후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첫째, MFR 적용 시기는 여러 차례 수정을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MFR은 연금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희생하고 국채를 구입하게 하는 자산운용의 왜곡을 가져왔다. 그 이유는 MFR이 연금수령자에 대한 부채를 위한 자산으로서 국채(gilts)를 지정하고, 연금수령을 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한 부채를 위한 자산으로서 주식배당을 지정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ALM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MFR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수행된 서베이를 근거로 설정되었고, 기업의 배당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전혀 현실감이 결여된 제도였다는 점이다. 넷째, MFR의 기준을 충족시킨 연금일지라도 막상 예기치 못한 기업주의 파산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Gilts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아일랜드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따라서 2004년 연금법은 기존의 MFR을 대체하는 새로운 적립요건인 Scheme Specific Funding(SSF) 기준을 도입하여 2005년 12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준은 투자정책, 가입자의 연령특성, 퇴직 및 가입률과 향후 임금 상승률 등 개별 연금의 특징을 반영하는 유연성을 가지면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탁인은 연금의 약속이행과 미적립분의 보전에 대한 적립원칙(Statement of Funding Principles)을 준비해야 하며, 적립원칙은 수탁인이 준비한 투자원칙(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과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한다.

․수탁인은 적립원칙에 따라 3년을 주기로 계리평가를 실시하며, 연금계리인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계리적 방법과 가정을 결정한다.

․수탁인은 가입자가 연금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차적립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가입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연금감독청으로 하여금 수탁인과 기업주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기금 적립에 대한 계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퇴직연금 적립요건이 연금수탁인과 기업주로 하여금 개선된 연금적립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지급보장기구의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운영상 수급권보호

퇴직연금 운영상 수급권보호의 중심에는 연금감독이 있다. 우선 1995년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감독기관인 OPRA(Occupational Pension Regulation Authority)가 설립되었다. OPRA는 2004년 연금법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감독기구인 TPR(The Pension Regulator)로 대체되었다.

여기에서 퇴직연금이란 Occupational pension이외에 기업주가 기여를 하는 Stakeholder pension과 개인연금도 포함한다. 따라서 연금감독기구가 관할하는 연금은 지급보장기구 대상이 되는 연금보다 광범위하다.

TPR의 목적은 퇴직연금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연금조사, 시정명령 및 이를 뒷받침 할 행정조치 등을 주요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TPR은 과거 OPRA에 비하여 명백한 규정과 강력한 감독권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TPR은 OPRA에 비하여 사전적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는 보다 완화되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TPR의 주요기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조사를 위하여 수탁인과 기업주로 하여금 주요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인, 기업주, 연금관리인 및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인력에게 연금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는 고발(whistleblowers)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TPR은 연금적립수준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

둘째, TPR은 퇴직연금가입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하여 문제 연금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미지급된 연금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청산시 가입자의 불이익이 예상될 때에는 동결조치까지도 내릴 수 있다. 또한 TPR은 수탁인이 맡은 바 역할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탁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수탁인에게 위법시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 TPR은 기업주가 의도적으로 연금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금의 부채를 지급보장기구로 하여금 인수토록 할 수 있다. TPR은 지급보장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금에 대한 고의적인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자에게 이를 충당할 기여를 요구하고, 재무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사후적 수급권보호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사후적 수급권보호 장치로는 2004년 연금법을 근거로 신설된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가 있다. PPF는 Maxwell 사건을 계기로 연금파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1993년 Goode Report에서 지급보장기구의 아이디어가 검토되었으나, 그 대신 최소적립요건이 채택되어(1995년 연금법에서 MFR으로서 구체화), 제도 도입이 지연되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다.

1990년 Robert Maxwell이 자신이 소유한 Mirror Group의 연금자산 약 ￡400백만을 유용하여,  약 20,000명의 연금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영국의 퇴직연금 개혁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

결국 2004년 연금법은 1995년 연금법의 MFR과 OPRA를 각각 개선 대체하는 제도인 SSF와 TPR을 도입하는 한편, 사후적 보장 장치인 PPF를 신설함으로써 일단 퇴직연금을 위한  사전적, 운영상, 사후적 수급권보장 장치를 외형적으로는 완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Ⅱ-2]은 영국 퇴직연금 수급권보장 시스템을 1995년 연금법과 2004년 연금법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림 Ⅱ-2] 영국 퇴직연금의 수급권보장 체계

나. 지급보장기구

영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인 PPF는 2004년 연금법(Pension Act 2004, 이하 법)의 근거에 의하여 2005년 4월에 설립되었다. PPF의 설립 목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혼합형 퇴직연금 내 확정급여형 포함)에서 기업주의 파산이 발생하고, PPF가 정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할 만큼 연금자산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연금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PPF가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ㆍ PPF의 수급권보장이 적용된 연금으로부터 이전된 자산

ㆍ PPF의 보호대상이 되는 퇴직연금이 납입하는 보험료

ㆍ 파산 기업주로부터 회수한 자산

ㆍ PPF 자산운용 수익

따라서 PPF는 노동부(DWP: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가 관할하는 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이므로 노동부 산하의 법정 정부기관이며, 수급권보호는 파산 연금으로부터 이전된 자산과 가입 연금에 대한 보험료로써 연금을 직접 지급하므로 take-over 방식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PPF는 형식적으로는 연금보장을 위한 기금의 이름을 빈 회사(corporation)이므로, 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Board of PPF)가 기구를 움직이는 실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PPF의 권한 및 의무 등 제반 활동에 대해 이사회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PPF는 2005년 9월부터 퇴직연금이 부정행위에 의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해주는 사기보상기금(Fraud Compensation Fund: FCF)의 운영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PPF의 주요기능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장, 보험료 징수, 자산운용 및 사기보상기금의 운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FCF는 2004년 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기존의 Pension Compensation Board의 역할을 대체하였다. FCF의 보호대상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을 제외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므로 PPF의 제한적인 대상범위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PPF가 FT2004년도 연차보고서에서 밝힌 비전, 미션 및 가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영국의 연금 및 보험 회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무회계연도(fiscal year)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회계연도는 당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그러므로 2005년 4월에 설립 후 PPF의 첫 연차보고서는 FY2004년도의 연차보고서로 발간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전(Vision)

“누구나 은퇴시 공정한 수급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A Society where all can enjoy the security of a fair pension in retirement)

미션(Mission)

PPF의 이사회의 미션은 영국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기대감을 정착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ㆍ정확한 금액을 정확한 이에게 적시에 지급

(Paying the right people the right amount at the right time)

ㆍ미래의 책임에 대비한 선관주의와 효율성에 입각한 기금의 투자 관리

(Prud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our investment to meet future

obligations)

ㆍ적절하고 균형 잡힌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및 기업주와 가입자 이해의 균형

(Setting and collecting a levy which is 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balancing employer and member interests)

ㆍ업무 수행과 업무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Communicating clearly what we do and why)

가치(Values)

PPF의 이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ㆍ정직과 믿음(integrity and trust)

ㆍ능력과 전문성(competence and professionalism)

ㆍ협력과 파트너십(teamwork and partnership)

ㆍ투명성(transparency)

ㆍ균형(proportionality)

1) 지배구조

PPF의 지배구조는 내부지배구조와 외부기관과의 관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으로 내부지배구조를 살펴보면 PPF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chairman), 수석상근이사(chief executive of the Board) 및 5인 이상의 일반이사(ordinary member)로 이루어진다. 이사장의 임무는 PPF를 대표하여 이끄는 것이며, 수석상임이사의 임무는 PPF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다. PPF의 이사장은 노동부장관(Secretary of State of the DWP)이 임명하고, 다른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만약 언제라도 일반이사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5인을 기준으로 하여 모자라는 수만큼의 일반이사를 직접 임명해야만 한다.

PPF 이사회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정은 2004년 연금법 107조부터 112조에, 임기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Schedule 5에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PPF 설립 원년에는 이사회 전원을 노동부장관이 임명하였다.

한편 이사장은 PPF(이사회)의 직원(staff)에서 선임되거나, TPR의 장(長)을 겸직할 수 없다. 또한 일반이사의 수는 일정하게 제한되나, 최소한 2인 이상의 일반이사가 PPF의 직원 가운데 선임되어야 한다. TPR에 설치된 의결위원회(Determinations Panel)의 구성원 또는 TPR의 직원은 PPF의 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이사의 과반수가 비상근(non-executive)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상근이사는 수석상근이사와 이사회의 직원으로부터 선임된 일반이사이며, 그 밖에 이사는 비상근이사이다. 이사의 임기 및 조건 등은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이, 비상근이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하에 이사장이, 상근이사는 수석상근이사가 결정한다. 2006년 2월 현재 PPF의 이사회는 이사장 1명, 수석상근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 3명, 이사장을 제외한 비상근이사 5명 등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법에 의하여 이사회는 반드시 비상근 기능을 수행할 비상근이사로만 구성된 비상근위원회(Non-executive Committee)를 설치해야만 한다(제112조). 비상근 기능이란 첫째, PPF의 재무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를 심사하고, 둘째, 수석상근이사를 비롯한 상근이사의 임기와 조건 및 보수를 노동부장관의 승인 하에 결정하는 것이다. 비상근위원회는 PPF 일반직원의 임기와 조건에 대한 결정권도 갖는다. 또한 비상근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06년 2월 현재 비상근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원회에는 PPF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으나, 상근이사나 PPF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비상근위원회는 매년 PPF의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연간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PPF에서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수석상근이사가 운영담당이사 및 투자재무담당이사 등 두 명의 상근이사와 함께 PPF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근이사는 비상근위원회를 통하여 수석상근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들을 통제하는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PF와 TPR의 인력의 상호겸직을 차단하여 양 기구가 상대방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PPF의 지배구조는 아래 [그림 Ⅱ-3]와 같다.

[그림 Ⅱ-3] PPF의 지배구조

이사장

재심의위원회

비상근위원회

투자위원회

수석상근이사

판결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법무

운영

투자 및 재무

기업지원

운영이사

투자/재무이사

평가팀  고객지원팀  파산지원팀  연금지급팀

재무  자산관리  IT  보험료관리 계리서비스

인사 및 운영  홍보  이사회비서실

법무

비상근이사

참조: 「Annual report and account 2004/5」, PPF

이밖에도 설립 이후 PPF는 리스크관리위원회(risk management committee)의 설치를 비롯한 PPF의 리스크관리 통제구조를 마련하였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석상근이사, 투자재무담당이사, 운영담당이사, 법무책임자(head of legal service) 및 리스크책임자(head of risk)의 참석 아래 개최된다. 리스크책임자는 2005년 6월에 신설된 직책으로서 PPF의 리스크관리 체제를 유지한다. 각 부서장 또는 팀장은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담당업무와 연계하여 수행해야 한다.

한편으로 PPF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PPF와 다른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PPF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은 퇴직연금의 책임부처인 노동부(DWP)와 퇴직연금의 감독기관인 TPR인데, PPF는 이들 양 기관과 함께 3자간 MOU를 체결하여 공식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그림 Ⅱ-4]는 이들 세 기관 간의 협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Ⅱ-4] PPF와 타 공공기관간의 협약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원칙에 대한 높은 차원의 전략적 합의

․DWP : 연금담당 책임자(Director General)

TPR : 감독원장

PPF : 이사장

서비스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운영상 세부사항

․각 기관의 운영 책임자(Chief Executive)

문서 교환(Exchange of letters)

․공조의 방법

․Chief Executive

실무 지침서(Staff Guidance)

재무각서

(Financial Memorandum)

․개략적인 재무기획과 통제 ․DWP와 TPR 사이

DWP와 PPF 사이

Why we are doing it

What we are doing

How we are doing it

How to do the job

자료:「Annual report and account 2004/5」, PPF

2) 재정

PPF의 예산을 살펴보면 계획안에 따라 유기적으로 증가할 예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 숙련된 직원의 채용 및 확충, 특히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부가적 지원서비스의 조달, 그리고 인프라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총 비용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입자 1인당 행정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질 것이다. 구체적인 예상안은 다음 <표 Ⅱ-16>와 같다.

<표 Ⅱ-16 >자산배분 예상안

	Forecast 2005/06 ￡000	Business plan 2006/07 ￡000	Management plan 2007/08 ￡000	Management plan 2008/09 ￡000
Salary and related costs	3,658	5,119	5,791	6,948
Training, development and recruitment	218	163	201	236
Travel and meetings	60	142	176	207
Accommodation and general office costs	786	753	1,039	1,074
Communications and publications	83	387	399	411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1,336	3,084	4,347	5,282
IT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1,121	882	1,090	1,280
Other outsourced services	250	503	1,154	2,720
Total operating costs	7,511	11,033	14,197	18,158
Depreciation	470	620	1,270	1,820
Total resources requirement	7,980	11,653	15,467	19,978
Cost per member transferred in	200	155	141	138

2006/07년의 임금 및 관련 비용의 증가는 일부분은 2005/06년 하반기에 합류한 직원들의 임금이 환산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제적으로 2009년 3월까지 3년간 직원 수를 확충할 예정에 있는 데 기인한다.

PPF 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 위기관리 및 모델링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PPF에서 이러한 결과들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험의 본질과 형태에 대한 연금 산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장이 혁신과 상품 및 해결책 개발을 활발히 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Pension Protection Fund와 Pensions Regulator는 연금체제와 관련된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총체적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활동은 데이터와 같은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투명성도 증가시킬 것이다. 재정 적자 및 지급불능성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델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연금 산업에서 위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정교화된 모델링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비중 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다. 지급보장 자격

1) 적용요건

퇴직연금이 PPF의 적용조건(qualifying condition)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PPF 적용 조건>

․ 퇴직연금이 PPF의 기준에 적격해야 한다.

본 장에서 적격퇴직연금이란 PPF 적용을 받는 퇴직연금을 말하며, 세제적격연금과 구분된다.

․ 파산이 기업주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자체가 타당해야 한다.

․ 퇴직연금이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퇴직연금이 PPF의 수준과 같은 연금액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 하지 않아야 한다.

․ 퇴직연금이 2005년 4월 6월 이전에 청산 절차를 밟은 것은 제외된다.

퇴직연금이 PPF의 지급보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조건을 심사하는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PPF의 수급권보장이 발동되기까지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퇴직연금의 지급보장 자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다.

2) 지급보장 평가(assessment) 과정

PPF가 지급보장 신청을 받은 후 수급권보호를 발동하기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assessment period)라고 한다. 평가기간에 참여하는 자는 PPF를 중심으로 TPR, 수탁인 또는 관리인(이하 수탁인으로 통칭)과 파산관재인(insolvency practitioner) 등이 있다.

평가기간에 대한 법규는 2004년 연금법 제107조부터 220조 및 Schedule 5-9에 이르는 PPF에 대한 규정에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다.

우선 퇴직연금의 기업주와 관련된 파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PPF에 대한 신고 의무는 파산관재인 또는 공식인수자(official receiver)가 가지고 있다. 신고대상은 PPF뿐만 아니라 TPR과 수탁인을 포함한다. 파산신고는 파산상황(insolvency event)이 발생한 날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연금의 존재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서는 신고의 대상, 신고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고 절차 등을 포함하여 파산관재인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120-122조). 만약 기업주가 복수의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의 연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파산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주가 협회나 공공기관과 같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파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인이나 TPR은 즉시 이와 같은 내용을 PPF에 통보해야 한다.

파산신고를 접수한 PPF는 접수요건(entry criteria)에 따라 해당 연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지를 결정한다. 접수요건이란 PPF의 기준에 따른 적격퇴직연금(eligible scheme)이어야 하며, 기업주와 관련된 타당한 파산(appropriate insolvency)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PPF의 적격퇴직연금이란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제외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혼합형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PPF에서 제외되고 있다(법 제126조 및 2005 PPF 감독규정).

․불완전 적립된 공공부문의 연금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연금

․하원의원을 위한 연금

․(준)공공기관에서 수급권을 보장하는 연금

․조세법이나 이와 유사한 법규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연금(세제비적격연금)

․결합 형태가 아닌 기업주를 위한 연금으로서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연금

․가입자가 기적립 수급권이 없는 사망금만을 지급하는 연금

․영국 내에서 신탁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영국 국외의 고용과 관련된 연금

․관리를 위한 주 사무실이 영국에 등록되지 않은 연금

․2인 미만의 가입자를 가진 연금

․12인 미만의 가입자를 가진 연금으로서 가입자 모두 연금의 수탁인 연금이면서, 의사결정이 가입자인 수탁인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거나, 또는 TPR에 등록된 한명의 독립수탁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12인 미만의 가입자를 가진 연금으로서 가입자 모두 동일한 회사의 간부이고 그 회사가 연금의 유일한 수탁인이면서, 의사결정이 가입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거나, 또는 간부 중 한명이 연금과 관련하여 독립적이며 TPR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Chatsworth Estate Settlement Pension Scheme

․구세군법(Salvation Army Act 1963)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2005년 4월 6일 이후 연금과 관련된 기업주가 없으면서 PPF로부터 폐쇄를 명령받은 연금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수탁인과 기업주 사이에 1995년 연금법 제75조(연금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탁인에 대한 기업주의 부채로 취급: 이하 제75조부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연금

두 번째 접수요건인 타당한 파산이란 법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기본적으로 1986년 파산법(Insolvency Act 1986)의 규정과 일치하며, Insolvency Service의 자문 아래 작성되었다. 1986년 파산법에 따르면 영국의 기업이 실질 또는 우발부채(actual or contingent liabilities)를 감당(cover)할 만큼 충분한 자산이 없을 경우와 또는 채무를 동법 제123조에 정의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파산으로 다루고 있다. 2005년 PPF 감독규정(파산)을 살펴보면, PPF의 평가를 촉발하는 파산이란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행정명령, 강제 청산,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 및 기업의 자발적 조정 등이 있다. 따라서 가입자의 자발적 청산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파산이 PPF의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 청산은 지급이 가능한 청산이므로 PPF가 연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다. 또한 PPF의 파산 범위는 기업주가 개인, 기업, 또는 파트너인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986년 파산법에 따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750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만기일에 변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사가 이로부터 3주 이후에 변제를 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만족할만한 변제 보증을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불능으로 본다.

개인, 기업 및 파트너에 대한 파산상황은 제도와 문화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것과 매우 상이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결국, PPF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수급권보장을 제공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보호하지 않으며, 지배구조가 폐쇄적이어서 투명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퇴직연금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PPF가 인정하는 타당한 파산의 범위는 파산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연금이 회생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소급적용을 막기 위하여 PPF가 출범한 2005년 4월 6일 이전에 청산되었거나,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한 연금은 PPF의 가입자격이 없다. 물론 PPF에서 제외되는 퇴직연금은 PPF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상과 같이 PPF가 접수요건에 따라 퇴직연금의 파산신고를 검토한 결과, 접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확인통보(validation notification)와 함께 평가기간(assessment period)을 개시한다. 평가기간 동안 PPF는 향후 연금에 대해 책임을 질 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특별히 평가기간이 시작하는 시점을 평가일(assessment date)라고 하는데, 해당 연금에 대하여 PPF의 개입과 법규 적용이 시작하는 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으로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신고를 마친 후에 연금이 구제(rescue)될 수 있는지 또는 회복 불가능한 지를 TPR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PPF, TPR 및 수탁인 등에 보고해야 한다. 파산신고 이후, 이와 같은 통보가 이루어지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기업주의 상태, 업무의 복잡 정도, 파산절차의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연금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withdrawal notice)하는 경우에는 PPF는 연금에 대한 평가를 종결하고 개입을 중지한다. 반면에 파산관재인이 연금의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failure notice)할 경우에는 PPF는 연금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게 된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연금의 구제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uncertain notice)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PPF는 향후 연금에서 파산이 재발할 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거나, 실제로 재발이 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PPF는 평가를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이 재발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연금의 상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다시 재개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PPF뿐만 아니라 TPR, 수탁인 및 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에 대한 PPF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평가기간 동안 PPF의 평가팀이 해당 연금에 파견되어 파산관재인과 면밀한 협조 아래 평가업무가 규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지도한다.

일단 평가기간이 시작되면, 수탁인은 PPF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계속 연금을 관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수탁인은 연금지급액이 PPF가 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수탁인은 평가일 이전에 연금지급액의 인상을 가져온 연금 규정의 수정이 있다면, 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실제로 평가기간 동안 연금은 PPF가 정한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PPF가 평가기간 동안 연금에 대하여 각종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수탁인이 연금을 관리함에 있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수탁인이 PPF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위반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TPR에 의하여 벌금 등 민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PPF의 규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Pension credit member를 제외하고는 신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Pension credit이란 가입자의 연금혜택이 이혼 협의에 의하여 나눠질 때 발생하는 수급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pension credit member란 이와 같은 pension credit을 갖는 가입자를 일컫는다.

․ 납부기한이 평가일 이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와 기업주의 기여는 금지된다.

․ 평가일 이후에는 가입자의 적립 혜택(accrued benefit)은 허용되지 않는다.

․ TPR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연금의 청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 평가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금에 대한 부채의 청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의 전환 또는 보험사의 연금(annuity)의 구입할 수 없다.

PPF는 해당 연금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상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나, 가입자들이 평가기간 동안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PPF는 법에 의하여 수탁인 또는 관련된 자에게 연금자산의 투자, 예산의 집행, 법률행위 및 혼합형 연금에서의 확정기여형 제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평가기간 동안 PPF는 수탁인에게 관리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연금을 위한 평가팀을 지정함으로써 수탁인과의 건설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게 된다. 따라서 수탁인은 PPF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야 하며, PPF도 수탁인에게 접촉창구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가입자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도 수탁인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평가기간 동안 수탁인은 기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금을 관리해야 하며, PPF는 수탁인의 기획에 주요 사항이 포함되었고, 계획과 과제가 명확히 짜였고,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시에 시행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한다.

무엇보다도 평가기간 동안 PPF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탁인이 갖는 기업주에 대한 채권자의 자격과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상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PPF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지게 된다.

․ 제75조부채의 집행

․ 회사나 파산관재인과의 협의

․ 채권자 회의에 연금을 대표

만약 PPF가 해당 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평가기간의 종결과 함께 수탁인은 PPF로부터 기업주에 대한 채권자의 역할을 회복한다.

한편 PPF가 사기보상기금을 관할함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는 연금으로부터 사기보상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 대한 평가 절차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그 이유는 사기에 의한 연금지급이 연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처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기간은 사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종결될 수 없다.

평가기간 중 수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법 제143조에 의한 계리평가(actuarial valuation)이다(이하 진입평가, entry valuation). 진입평가란 연금의 자산(향후 회복될 자산도 포함)과 PPF에 의해 보호받는 부채(protected liability: 이하 보호부채)를 비교하는 것이다. 진입평가에서의 보호부채란 다음과 같다.

․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가입자와 관련이 없는 모든 기타 부채

․ 연금을 청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진입평가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수행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가 시작되는 것은 연금의 구제 불가능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평가를 위한 수탁인의 사전 준비가 마쳐진 시점이다. 따라서 수탁인의 사전 준비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가입자의 수급권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 연금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벽한지를 확인

․ 최저보장연금(guaranteed minimum pension)의 조정

․ 가입자 추적과 확인

진입평가의 결과가 PPF의 승인 후 확정이 되면, 이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재고될 수 없다. 물론 진입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연금가입자에게 PPF의 지급보장 수준을 통보하고, 개인적으로 제기되는 이의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가입자의 연금수준에 합의를 이끄는 기회가 주어진다.

마침내, PPF는 해당 연금에 대한 지급보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key test를 아래의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한다.

․ 연금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기업주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근로자는 휴업 상태이며, 자산은 분할 매각되고 있는 등을 고려)

․ 연금이 평가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보호부채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진입평가 결과)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서 PPF는 개입중단을 알리는 철회 통보(withdrawal notice) 또는 지급보장을 개시하는 이전 통보(transfer notice)를 내리게 된다. PPF가 철회 결정하게 되는 경우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금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연금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연금자산이 보호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 아래의 사유로 PPF의 이사회가 연금이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로서

- 평가기간이 개시되기 3년 전 이래 적격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연금

- 평가기간이 개시되기 3년 전에 설치되었고, 그 설치 목적이 기존의 비적격연금을 대체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PPF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연금

․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연금의 상태에 대한 불확실 신고(uncertain notice)가 내려진 연금으로서 그 이후 파산이 발생하지도, 향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금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PPF는 연금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며, 해당 연금은 계속 유지되거나 PPF 외부에서 청산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이전통보는 PPF가 판단하기에 연금의 구제가 불가능하고, 연금자산이 보호부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못할 때 이루어진다. 이전통보는 가치평가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통보와 함께 즉시 PPF의 수급권보호가 발동된다.

물론 철회통보나 이전통보 모두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평가기간은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평가기간은 기업주와 연금의 재무 상태, 문제의 복잡성 및 구제 가능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이전통보는 사기보상 신청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기간이 시작된 후 최소한 12개월 동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Ⅱ-5]은 PPF의 평가기간 과정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Ⅱ-5] PPF 평가기간 흐름

퇴직연금의 기업주에 관련된 파산 발생

파산관재인 또는 공식 인수인: PPF, TPR, 수탁인에게 파산을 신고(120조)

PPF : 적격연금 및 합당한 파산 여부 등 확인

평가 및 개입 중단

평가(assessment) 실시

파산관재인: 구제(rescue)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철회신고(withdrawal notice)

→ 연금은 지속되거나 PPF 외부에서 청산

불확실 신고(uncertain notice) → PPF에서 추후 판단

실패신고 (failure notice)

→ 평가 계속 실시

파산 발생 또는 파산관재인 이를 인지하고 14일 이내

신고 후 28일 이내에 PPF는 평가기간 적용여부를 결정

아니오

예

아니오

예

불확실

PPF: 진입평가

(제143조 계리평가)

자산 > 보호부채

예

아니오

PPF 적용(이전 통보, transfer notice)

평가 종료 및 PPF 외부에서 청산

(key test)

(파산관재인이 PPF에 신고)

라. 보장 수준

PPF의 수급권 보호는 100%와 90% 등 두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보장수준은 자격 규정(admissible rules)에 의하여 평가일 직전의 연금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100% 보장수준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다음과 같다.

․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을 초과한 경우

․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에 미달하였으나, 평가일 직전까지 질병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

100% 보장수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연금 및 질병 연금을 포함한 연금수령자

․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있는 가입자

․ 정상적인 연금연령을 초과한 현직 근로자

90% 보장수준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다음과 같다. 가입자가 평가일 직전에

․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에 미달한 경우

․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에 미달하면서 조기 은퇴를 한 경우

90% 보장수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다음과 같다.

․ 정상적인 연금 연령에 미달한 조기 은퇴자

․ 정상적인 연금 연령에 미달한 현직 근로자

․ 거치연금가입자

특별히 수탁인은 과도한 수급권보호를 막기 위하여 90% 보장수준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능한 조속히 PPF의 기준에 따른 보장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수탁인이 연금가입자의 보장수준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PPF의 평가팀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PPF가 최종적인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부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평가기간 종료시 PPF에 의하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법 제163조). 평가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은 연 5%를 한도로 보장수준에 반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90% 보장수준의 대상이 되는 연금가입자는 보장한도(compensation cap)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한 지급보장으로부터 PPF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의 Schedule 7과 PPF의 Compensation Cap Order에 의하여 매년 그 수준이 결정된다. FY2006년에 적용되고 있는 보장한도는 65세 기준으로 ￡28,944.45이다. <표 Ⅱ-17>은 PPF의 보장한도계수(compensation cap factor)를 간략하게 줄여 정리한 것이다.

<표 Ⅱ-17> PPF 보상한도계수(FY2006)

연령	계수(factor)	한도(￡)
≤23	0.58	16,648.55
35	0.62	18,017.02
45	0.69	19,896.52
55	0.80	23,100.11
65	1.00	28,944.45
75	1.41	40,811.67

주: 실제로 표는 23세 이하부터 75세로 모든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있다.

다만 보장수준(100% 또는 90%)과 관계없이 일단 PPF의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1997년 6월 이후 근속기간으로부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 2.5%를 한도로 소비자물가지수(RPI)가 반영되어 금액이 인상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PPF는 연금지급액의 재평가와 계수를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승인 하에 보장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그러므로 PPF 기금 수준이 상당 수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PPF에 의해 지급보장되지 않고 제대로 연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동될 수 있으나, PPF에 의해 연금을 보장받을 경우 전액을 지급하는 대신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연동에 2.5%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연금액의 인상폭이 예정보다 낮아지게 된다.

보장금액의 계산에 있어 PPF의 자격규정에 따라 ‘protected pension rate’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입자

․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있는 가입자

․ 거치연금가입자

예 1) 기존 연금수령자

1995년에 은퇴하여 주당 ￡100의 연금을 수령하는 75세의 은퇴자의 경우에는 PPF로부터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는 ‘notional pension rate’가 적용되어 보장금액이 산출된다.

․ 정상적인 연금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 정상적인 연금 연령에 미달하는 경우

이때 notional pension rate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적립률(accrual rate) × 연금대상소득(pensionable earnings) × 근속기간(pensionable service)

예 2) 현직 근로자

파산 직전에 연 ￡20,000의 소득(PPF가 인정하는)과 적립률 1/60으로서 근속연수 10년인 35세의 현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의 보장수준이 적용된다.

AR×PE×PS = 1/60 × ￡20,000 × 10 = ￡3,333.33

여기에 90%를 적용하면 ￡3,333.33 × 90% = 연 ￡3,000이다.

이 금액은 35세의 보상한도인 ￡18,017.02에 미달하므로 그대로 지급된다(<표 Ⅱ-18> 참조).

이밖에도 연금가입자가 연금과 일시불을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배우자 연금, 60세와 65세에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tranches of pension) 등에 따라 다양한 산식이 적용된다.

The Pension Protection Levy Consultation Document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최종 확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산식은 미확인

마. 보험료

PPF는 모든 적용대상 퇴직연금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levy)로써 PPF 기금의 일부를 조성한다. PPF가 밝히고 있는 보험료 산출 원칙은 다음과 같다.

PPF에서는 펀드 조성을 한다는 의미에서 부과금(levy)라는 부르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의 지급보장제도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험료라고 표기한다.

ㆍ 형평성(fairness) : 보험료 요율과 보험료 구조를 설정함에 있어 개별 연금으로 하여금 각자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가 반영된 적절한 금액을 부담하게끔 한다.

- 보험료를 산출하고 설정함에 있어 최상의 근거(best evidence)가 사용되어야 한다.

- 리스크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risk based approach)이 모든 연금에 대하여 가능한 조속히 적용되어야 한다.

- 기업주나 연금의 선의의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ㆍ 단순성(simplicity) : 효과적이고 단순한 산출체계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수집 수단이 적용되어야 한다.

- 관리대상 리스크에 대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 리스크 계수(risk factors)를 산출함에 있어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목적).

ㆍ 균형성(proportionality) : 보험료가 개별 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형평과 균형에 맞게 부과되어야 한다.

- 리스크기준보험료 도입시 균형에 맞는 방법을 사용되어야 한다.

- 비용과 리스크 그리고 형평과 감당(affordability) 사이에 효과적인 균형이 추구되어야 한다.

- 복잡한 보험료 체계에 따른 비용은 그에 따른 혜택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PPF는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격퇴직연금과 기업주가 안고 있는 리스크를 TPR와 함께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향후 PPF에 대한 연금지급요청으로 발생하는 비용(부채)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특히 PPF는 리스크기준보험료가 기업주와 연금의 성실한 행위(good behavior)를 유도하고, PPF의 리스크노출(risk exposure)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2006년 4월 현재 PPF는 연금의 미적립분과 기업주의 파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스크기준보험료를 계산하고 있다.

PPF의 보험료는 PPF 설립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FY2005년의 보험료 체계와 이후 FY2006년부터 시행된 보험료 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1) FY2005 보험료 체계(설립연도에 한정)

PPF가 설립된 첫 해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초기보험료(intial levy)와 관리보험료(administration levy)로 PPF 기금이 조성되었다.

가) 초기보험료

초기보험료는 05년 4월부터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었고, 약 ￡150백만이 징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Ⅱ-18> 초기보험료 체계

구분	초기보험료(개인당)
현직 근로자 연금수령자 및 배우자 연금 수령자 거치연금가입자	￡5 ￡15 ￡5

주: 일반적으로 거치연금가입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다

나) 관리보험료

FY2005년 관리보험료는 추정된 PPF의 설립비용 및 관리비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되어 TPR을 통해 징수되었다. 관리보험료는 가입자 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가입자 일인당 보험료는 연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PPF는 연금을 가입자의 수에 따라 일정하게 분류하였다(<표 Ⅱ-19> 참조). 그리고 각 분류별 최소한도를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정 분류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연금이 한 단계 낮은 분류에 속한 가장 큰 규모의 연금보다 반드시 보다 많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1,000명인 연금은 반드시 가입자가 999명인 연금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하므로, 1,000명은 일인당 ￡1.40(총 ￡1,400)가 아닌 최소한도 ￡1,800을 부담하게 된다.

<표 Ⅱ-19> 관리보험료 체계

연금가입자 수(명)	보험료(인당)	최소한도
2 -11 12 - 99 100 - 999 1,000 - 4,999 5,000 - 9,999 10,000 이상	￡2.5 ￡1.8 ￡1.4 ￡1.06 ￡0.74	￡24 ￡250 ￡1,800 ￡7,000 ￡10,600

PPF 보험료는 TPR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에 대한 TPR 보험료 고지서에 PPF 보험료를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PPF 설립 이후에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2) FY2006 보험료 체계

FY2006년부터 PPF의 보험료 체계는 FY2005년의 초기보험료를 대체한 연금보호보험료(pension protection levy)과 관리보험료로 이루어진다. 연금보호보험료는 PPF 수혜자에 대한 연금지급에 사용된다. 관리보험료는 FY2005년 수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연금보호보험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금보호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의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ㆍ 연금기준보험료(scheme based levy, 최대 20%) : 연금의 PPF 부채 수준에 따라 결정

ㆍ 리스크기준보험료(risk based levy, 최소 80%) : 퇴직연금의 미적립 리스크와 기업주의 파산 리스크에 기초

PPF가 일 년 동안 징수한 총 연금보호기금 중 연금기준보험료는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리스크기준보험료가 최소 80%를 차지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총 연금보호보험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한 한도 내에서 매년 변경할 수 있는데, 연금보호보험료의 인상은 전년도 총 추정 보험료의 25%로 제한되어 있으며 ￡775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징수보험료 총액은 노동연금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2006/7년의 보험료로 협의 후 결정된 금액은 ￡575백만으로 애초의 ￡300백만에 비교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75백만의 보험료는 연금기준보험료 ￡115백만과 ￡460백만으로 구성된다.

연금기준보험료는 PPF 부채에 일정한 승수(multiplier)를 곱하여 산출된다. 승수는 PPF가 추정한 총 연금기준보험료를 모든 적격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보호부채로 나누어서 구하므로 매년 수정되는데, FY2006년의 경우 0.014%으로 책정되어 있다.

승수 = 총 추정 연금기준보험료 / 총 보호부채(모든 적격퇴직연금)

리스크기준보험료는 보호부채의 0.5%를 한도로 한다. 이는 부실한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PPF 기준으로 125%를 초과하여 적립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리스크기준보험료가 면제된다(법 제179조).

각 개별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기준보험료의 한도는 levy scaling factor가 산정된 이후 결정된다. 2005년 PPF가 제안한 한도는 3%로서 훨씬 엄격한 수준이었다.

한편 리스크기준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퇴직연금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risk exposure)를 측정해야 한다. 현재 PPF에서 고려하고 있는 리스크는 미적립 리스크(underfunding risk)와 파산 리스크(insolvency risk)인데, 그 측정 방법은 보험료 산출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부분이다.

우선 미적립 리스크를 산출하려면, 연금의 적립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적립수준(funding level) = 자산가치 / 부채가치 × 100%

미적립의 의미는 적립수준이 100% 미만이라는 뜻이며, 자산은 보통 시가(market price)에 따라 평가된다. 부채는 계리평가를 마친 후에 결정되는데, 이때 계리인은 다양한 자본시장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한 가정과 함께 연금가입자의 데이터와 수급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부채를 평가하게 된다. 실제로 PPF의 설립 직전에 적격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보호부채가 ￡1조에 이르고 있고, 부채에 대한 자산의 총 부족분은 ￡1,34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9월 기준). <표 Ⅱ-20>은 조사 당시에 추정된 부족분을 연금 규모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대형 퇴직연금의 부족분이 총 추정 부족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족분은 PPF의 잠재적인 부채로 생각할 수 있다.

<표 Ⅱ-20> 추정 퇴직연금 보장기금 부족분

연금규모 (가입자 수)		가입자 수	부채 (￡10억)	부족분(￡10억)
FTSE 350 data set		4,117,000	280	29
large	5,000 이상	10,808,000	730	76
medium	100 - 4,999	3,501,000	235	49
small	100미만	572,000	35	9
total		14,881,000	1,000	134

자료: The Pension Protection Levy Consultation Document 2005, PPF

PPF는 법에 따라 리스크기준보험료 산정하기 위하여 모든 적격연금에 대하여 자산과 보호 부채에 대한 계리평가를 마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제179조). 보험료 산정을 위해 수행되는 이와 같은 가치평가는 앞서 살펴본 진입평가와 대비하여 보험료평가(levy valuation)라고 불리고 있다. 보험료평가의 결과는 대략 PPF가 보호부채를 이행하기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구입(buy-out)하는 비용과 일치한다.

법 제143조에 의한 가치평가는 퇴직연금이 PPF 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entry valuation)으로서 1995년 연금법 제75조에 의한 부채(제75조부채: 퇴직연금에서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은 수탁인에 대한 기업주의 부채로 취급)가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 평가를 위한 제179조에서 요구하는 평가와는 다르다. 또한 양자는 평가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르다. 보험료평가는 사전적인 것이므로 PPF의 수급권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진입평가도 평가일을 기준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PPF가 이전명령을 내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며, 제75조부채의 회복 여부도 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PPF는 설립 이후 최초의 보험료평가를 모든 적격퇴직연금으로 하여금 2004년 11월 1일부터 2008년 4월 5일까지 마치도록 하였다. 각 개별연금은 평가일 이후 일년 이내에 평가결과를 PPF와 TPR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후 PPF는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가치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PF는 퇴직연금의 미적립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요소로서 자산 측면에서 시장리스크(market risk: 이자율/증시), 환리스크(currency risk), 신용리스크(credit risk), 변동성(volatility), 주식의 선택(stock selection) 및 기여전략(contribution strategy) 등으로 보고 있고, 부채 측면에서는 연금지급액, 수급권의 변화, 느슨한 할인율, 운영비용, 가입자의 변화, 사망률 및 재평가 등을 꼽고 있다.

또한 PPF는 보험료평가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호부채에 대하여 5%의 상향 조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PPF가 연금의 파산 발생일과 PPF로의 자산과 부채 이전 명령일과의 시차(평가기간)에 따른 시장리스크(ALM 리스크 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보호부채에 대한 5% 상향조정은 개별적인 자산배분에 대한 리스크 계수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PPF는 자산과 보호부채의 차이를 반영한 미적립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있어, 만약 연금의 PPF 적립수준이 104% 미만이라면, 미적립 리스크를 자산과  보호부채의 105%와의 차이로서 측정하고, 적립수준이 104% 이상 125%미만(리스크기준보험료 면제)인 경우에는 미적립 리스크를 보호부채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다(적립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 <표 Ⅱ-21> 참조).

<표 Ⅱ-21> 미적립 리스크 산출

PPF 적립수준	미적립 리스크
< 104%	105% × 보호부채 - 자산
= 104%	1.00% × 보호부채
104% ≤ 적립수준 < 111%	0.75% × 보호부채
111% ≤ 적립수준 < 118%	0.50% × 보호부채
118% ≤ 적립수준 < 125%	0.25% × 보호부채
125% ≤	0

자료: Determination under Section175(5) of the Pension Act 2004 in respect of the financial year 1 April 2006 - 31 March 2007, PPF.

PPF는 가입 퇴직연금의 파산 리스크(insolvency risk)을 신용평가회사나 신용보험회사 등 특별히 선정된 제 3자의 평가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평가기관의 선정시 주요 기준은 평가의 수용성(accep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방법론(methodology), 대상범위(broad coverage), 유연성(flexibility), 경제성(value for money), 안정성(stable results) 및 일관성(consistency)이다. 이렇듯 평가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PPF가 직접 수많은 연금을 일일이 평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평가기관이 시장으로부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초기에 PPF의 계획은 구간 방식(band approach)을 적용하여 개별 연금의 파산확률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동일한 구간에 있는 연금에게는 동일한 파산 확률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제시된 평가등급 구간과 파산 확률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 Ⅱ-22>와 같다.

<표 Ⅱ-22> 미적립 리스크 산출

파산 리스크 구간	rating	failure score	추정 파산확률(%)
1	aaa - a-	98 - 100	0.13
2	bbb+ - bbb-	78 - 97	0.60
3	bb+ - bb	55 - 77	1.25
4	bb-	38 - 54	1.70
5	-	20 - 37	2.35
6	b+	13 - 19	3.40
7	-	28 - 12	4.75
8	b	6 - 7	6.60
9	b-	4 - 5	9.75
10	ccc	1 - 3	15.00

자료: The Pension Protection Levy Consultation Document 2005, PPF

<표 Ⅱ-22>에서 보듯이 PPF가 마지막 10구간에 대하여 파산확률을 15%로 한도를 정한 것은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리스크기준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해당 연금의 파산을 재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PPF는 아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실제 파산확률보다 완만한 파산확률을 적용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림 Ⅱ-6] 파산 리스크

파산 확률

高

低

AAA

Junk bond

신용평가

신용평가

“True" line

접근방법

자료: Board of PPF

현재 PPF는 기업주의 파산위험 산출을 Dun & Bradstree UK Ltd.(D&B)에게 아웃소싱하여, D&B가 PPF를 위해 산출한 “Failure Score"에 따라서 기업주를 1부터 100까지의 구간(1은 가장 위험하고 100은 가장 안전)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D&B는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165년의 역사를 가진 신용평가회사이다(www.dnb.com).

각 개별 연금의 미적립 리스크와 파산 리스크를 구한 후에는 마침내 리스크노출(risk exposure)을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리스크노출 = 미적립 리스크 × 파산확률(구간별) × 리스크기준비중(80%)

마지막으로 PPF는 추정된 리스크기준보험료를 개별 적격퇴직연금의 리스크노출을 합산한 전체 리스크노출로써 나누어 levy scaling factor를 계산한다. 이와 같은 계수가 필요한 이유는 총 리스크기준보험료가 이사회가 추정하는 연금보호보험료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리스크노출에 levy scaling factor를 곱한 값인 levy exposure를 구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4월 현재 levy scaling factor는 0.53으로 설정되어 있다.

Levy scaling factor = 추정 리스크기준보험료 / 총 적격퇴직연금의 risk exposure

Levy exposure = 리스크노출 × Levy scaling factor

이상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된 FY2006년도 PPF의 리스크기준보험료의 산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ㆍ 미적립 리스크(U)

U = 1.05 × L - A if f < 104%

= 0.01 × L     if f = 104%

= 0.0075 × L   if 104% ≤ f < 111%

= 0.0050 × L   if 111% ≤ f < 118%

= 0.0025 × L   if 118% ≤ f < 125%

L = 179조 부채가치(실제 또는 추정된 MFR)

A = S + C + N × z

S = 자산 가치

C = 특별 현금 기여 (평가기간 이후)

N = 우발자산의 액면가

z = 우발자산에 대한 discount factor

f = A / L × 100%

ㆍ 파산 리스크(P)

개별 퇴직연금의 기업주의 failure score를 계산 → 이에 상응하는 파산 리스크구간에 배정 → 해당 구간에 대한 파산확률을 선택

(현재 D&B의 failure score에 따른 파산확률을 사용)

ㆍ 복수기업주

PPF에 연금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지 않은 복수기업주 연금에 대해서는 산식 A를 적용하고, 제출을 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산식 A와 산식 B 가운데 낮은 것을 선택한다.

산식 A : 가장 가입자가 많은 기업주의 파산 리스크

산식 B : 가중평균파산 리스크

B = M × ∑wi × qi

Ei = 개별 기업주(i)의 가입자 수

E = 전체 연금가입자 수

wi = Ei / E

qi = D&B 파산확률

M = 복수기업주 연금의 유형에 따른 계수

복수기업주연금 유형	factor(M)
개별 기업주의 가입 중단시 분리에 대한 옵션이나 요건 有	1.0
계열(associated)	0.9
비계열(non-associated)	최대 기업주의 가입자 수 / 총 연금가입자

ㆍ 리스크기준보험료(Risk based levy)

RBL = U × P × 0.8 × c

U = 미적립 리스크

P = 파산 리스크

c = levy scaling factor

예 1) 퇴직연금 A는 기업주가 한 명이며, D&B failure score가 95점으로 이에 상응하는 파산 리스크는 0.3033%이다. 이 연금은 보호부채 ￡100백만과 자산 ￡80백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PPF 적립수준은 80%이다.

연금기준보험료 = 부채 × 0.014% = ￡100m × 0.014% = ￡14,000

미적립 리스크 = 1.05 × 부채 - 자산 = 1.05 × ￡100m - ￡80m = ￡25m

리스크기준보험료 = 미적립 리스크 × 파산 리스크 × 80% × levy scaling factor  = ￡25m × 0.3033% × 80% × 0.53 = ￡32,150

따라서 연금기준보험료와 리스크기준보험료의 합인 총보험료는 ￡14,000 +	￡32,150 = ￡46,150이다.

예 2) 퇴직연금 B는 기업주가 한 명이며, DB failure score가 87점으로 이에 상응하는 파산 리스크는 0.6370%이다. 이 연금은 보호부채 ￡150백만과 자산 ￡130백만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주가 자산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백만을 연금에 기여하였고, 부동산담보채권 ￡14백만을 우발자산(contingent asset)으로서 제공하였다.

연금기준보험료 = 부채 × 0.014% = ￡150m × 0.014% = ￡21,000

자산 = 연금자산 + 특별기여금 + contingent 자산 = ￡130m + ￡14m + ￡154m

적립수준 = 자산/부채× 100% = (￡154m / ￡150m)×100%는 102.7%

따라서 해당 연금의 적립수준은 104% 미만으로서 미적립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미적립 리스크 = 1.05 × 부채 - 자산 = 1.05 × ￡150m - ￡154m = ￡3.5m

리스크기준보험료 = 미적립 리스크 × 파산 리스크 × 80% × levy scaling factor = ￡3.5m × 0.63070% × 80% × 0.53 = ￡9,450

따라서 연금기준보험료와 리스크기준보험료의 합인 총 보험료는 ￡21,000 + ￡9,453 = ￡30,453이다.

예 3) 연금 C는 기업주가 한 명이며, D&B failure score가 22점으로 이에 상응하는 파산 리스크는 2.5844%이다. 이 연금은 영국의 모회사로부터 보호부채 대비 105%에 대한 부족분을 보장받고 있다. 이 모회사는 D&B failure score가 100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파산 리스크는 0.0740%이다. 이 연금은 보호부채 ￡100백만과 자산 ￡80백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기업은 ￡25백만을 보장한다.

연금기준보험료 = 부채 × 0.014% = ￡100m × 0.014% = ￡14,000

해당 연금의 PPF 미적립금은 1.05×￡100m -￡80m = ￡25m

미적립 리스크 × 파산 리스크 × 80% × levy scaling factor인데,

이때 미적립 리스크는 모기업에서 보증하는 ￡25m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을 거쳐 감소된다(1- 보증자의 파산 리스크 / 기업주의 파산 리스크 만큼 감소).

따라서 미적립 리스크는 (1-0.0740%/2.5844%) × ￡25m = 24.28417로 감소한다,

리스크기준보험료 = 미적립 리스크 × 파산 리스크 × 80% × levy scaling factor =
(1.05 × ￡100m - ￡80m - 24.28417) × 2.5844% × 80% × 0.53 = ￡7,844

따라서 연금기준보험료와 리스크기준보험료의 합인 총 보험료는 ￡14,000 + ￡7,844 = ￡21,844이다.

예 4) 연금 D에 참여한 기업주는 동일 기업그룹에 속해있는 세 개 회사이며, 이들 가운데 하나의 파산으로 연금을 부분적으로 청산할 수 없다. 이 연금은 PPF에게 연금의 파산 리스크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복수기업주 연금협약을 제공하였다. 이 연금은 보호부채 ￡150백만과 자산 ￡140백만을 보유하고 있다.

연금기준보험료 = 부채 × 0.014% = ￡150m × 0.014% = ￡21,000

미적립 리스크 = 1.05 × 부채 - 자산 = 1.05 × ￡150m - ￡140m = ￡17.5m

PPF에 제출된 각각의 기업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업주	파산확률(qi, %)	근로자 수(명)	가중치
1	0.9047	250	0.625
2	0.3033	100	0.250
3	0.7241	50	0.125

이때 PPF는 두 가지의 파산 리스크를 산출하는 산식을 적용하며(산식 A와 산식 B), 그 가운데 낮은 특정치를 보험료 산출에 사용한다.

산식 A는 가장 큰 기업주의 파산 리스크이며, 여기에서는 0.9047%이다.

산식 B는 각 기업주의 가중평균 파산 리스크(weighted average insolvency risk)을 계산한다. 가중치는 총 근로자에서 해당 기업주의 근로자의 비율로 계산된다. 한편 모든 기업주가 동일한 기업그룹에 속할 경우에는 계수 0.9를 곱해준다.

따라서 가중평균 파산 리스크는 0.625×0.9047% + 0.250×0.3033% + 0.125×0.7241% = 0.7318%이며, 여기에 동일그룹 계수 0.9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0.6586%가 산출된다.

산식B의 결과가 산식A의 결과보다 작으므로 산식B의 결과가 부과보험료 계산에 사용된다.

리스크기준보험료 = 미적립 리스크 × 파산 리스크 × 80% × 보험료규모계수
= ￡17.5m × 0.6586% × 80% × 0.53 = ￡48,868

따라서 연금기준보험료와 리스크기준보험료의 합인 총보험료는 ￡21,000 + ￡48,868 = ￡69,868이다.

PPF는 보험료를 결정함에 있어, 보험료를 부담하는 연금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속에 균형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PPF는 개별 퇴직연금의 다양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보험료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리스크기준보험료 산출 체계는 단순화되어 있어, PPF가 추구하는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PPF의 요율체계는 설립 초기에 따른 미완 상태로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과도기(transitional period)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연금법에 따라 PPF는 2010년까지 보험료를 완전히 리스크에 기준을 두어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PPF의 로드맵은 보다 빠른 FY2007년에 완전리스크기준보험료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표 Ⅱ-23> 미적립 리스크 산출

연도	Pension Act 2004	PPF 계획
FY2006	보험료의 산출은 179조 평가만을 사용해야 함. 179조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연금은 연금기준요소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	179조평가가 가능하면 보험료를 산정, 그렇지 않다면 연금의 가장 최근 MFR 평가를 적용하여 보험료 산출
FY2007	〃	모든 적격퇴직연금으로 하여금 2006년 12월 31일까지 179조 평가 요구하고, 이에 따라 리스크기준보험료를 산출 완전리스크기준보험료의 적용
FY2008	〃	179조 평가에 따른 리스크기준보험료 완전리스크기준보험료의 적용
FY2009	〃	〃
FY2010	완전리스크기준보험료의 적용	〃

자료: The Pension Protection Levy Consultation Document July 2005

한편으로는 PPF는 향후 과거의 리스크로 인한 영향과 함께 미래에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하여 이해와 평가 및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PPF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야기한 과거 리스크란 다음과 같다.

ㆍ 저금리로 인한 현 연금의 적립부족

ㆍ 평균여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지급의 증가

ㆍ 연금의 자산배분전략에 따른 영향과 미래에 있을 부채와 일치하지 않는 수익 흐름

ㆍ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신규가입자의 진입이 없는 채 거치연금가입자 또는 연금수령자의 비율 증가

한편 PPF가 인식하고 있는 미래의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ㆍ 퇴직연금의 적립 수준과 PPF의 투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은 자본시장에서의 변동성(volatility)

ㆍ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전략과 매칭이 되지 않는 자산(non-matching assets)의 비율로 인한 영향

ㆍ 퇴직연금이 부채에 대응할 자산을 적립하는 속도

ㆍ 기업의 부도율

ㆍ PPF에 대한 퇴직연금과 그 기업주의 반응

바. 자산 운용

본 연구의 주요 자료인 투자원칙(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이 2005년 6월에 최초로 발간되었고, 당시에는 초기보험료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운용에 관한 것만 다루었으므로 파산연금으로부터 이전된 자산에 관한 원칙은 제외되어 있음을 밝힌다.

PPF의 이사회는 법에 의하여 PPF의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제113조). PPF의 투자목적은 적격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수급권보호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PPF 이사회는 적절한 투자전략과 선관원칙에 따른 자산관리를 통하여 PPF 기금을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더불어서 이사회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PPF의 현재 또는 잠정적 수혜자의 이해와 함께 보험료 납부자의 이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현재 PPF의 이사회는 자산운용상 효과적인 책임 완수를 위하여 전문성과 정보 및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PPF는 이사장과 최소한 이사회의 1/3에 해당하는 이사들이 투자에 대하여 상당 수준의 이해력을 갖추고 있고, PPF 내부에 최소한 한 명의 내부 투자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사회는 2000년 금융시장및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투자자문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 있다. 자문내용은 투자의 적합성, 분산투자의 필요성 및 투자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사회는 투자자문회사의 성과에 대하여 최소한 일 년 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은 기존의 은행법, 보험회사법, 금융서비스법 등을 전면적으로 통폐합하여, 금융규제감독체제를 단일화한 금융통합법이다. 한편, PPF는 2006년 현재 Mercer Investment Consulting을 투자자문회사로 활용하고 있다.

투자전략의 수행(implementation) 및 투자원칙의 지지(adherence)는 이사회 산하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가 책임을 진다. 투자위원회는 PPF 자산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며, PPF 자산의 분산투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투자위원회는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는다. 다만 PPF 설립연도에는 초기 투자전략이 이사회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었다.

단기펀드관리(day to day fund management)는 PPF가 선정한 전문적인 펀드매니저에 의하여 수행된다(제113조). 이들은 금융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에서 부여한 자격을 갖추고 관련 규제를 받는다. 설립시에는 이사회가 펀드매니저를 지정하였으나, 2006년 12월 31일자로 펀드매니저의 지정 및 해임 권한은 투자위원회에게 위임되었다.

영국의 금융청은 2000년 금융시장및서비스법에 따라 출범한 통합금융감독기구이다.

현재 지정된 펀드매니저는 Insight Investment와 PIMCO이며, Goldman Sachs Assets Management도 이후 추가 지정되었다.

PPF의 이사회는 설립초기부터 펀드 수준(자산과 부채의 균형)이 악화되는 펀딩 리스크(funding risk)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PPF의 이사회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펀딩 리스크를 야기할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현금흐름 리스크(cash flow risk) : 단기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부족에 따른 리스크로서 이사회는 펀드의 현금흐름을 향후 지급일정에 맞추어 관리하고, 단기 차입을 이용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 자산부채불일치 리스크(mismatching risk) : 자본시장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자산 민감도와 부채의 가치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이사회는 주요 리스크 요소를 통제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감내도(risk tolerance)를 설정하였다.

현금흐름 리스크보다는 유동성 리스크가, 자산부채불일치 리스크보다는 ALM 리스크가 일반적인 용어로 판단된다.

․ 관리자 리스크(manager risk) : 이사회에서 설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리스크로서 이사회가 펀드매니저를 선정할 때부터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였고, 펀드매니저에 대한 평가에 이를 반영한다.

․ 분산실패 리스크(risk of lack of diversification) : 분산투자의 실패에 따른 리스크로서 이러한 리스크관리의 실패는 PPF의 목적 달성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서 기업의 대규모 파산 가능성 : 이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와 궤를 같이 한다. 또한 투자가 PPF의 부채 증가와 맞물려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리스크와 기금미적립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PPF의 투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PPF 자산포트폴리오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PPF 설립시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립 직후 PPF 기금은 초기보험료(intial levy)로만 이루어졌고,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전략은 가상적인 부채를 기초로 수립되었다. 당시 자산은 주로 고정금리채권이나 지수연계형채권 및 현금으로 구성되었다.

PPF의 자산배분은 현재 또는 잠재적인 미래 부채의 성격과 발생시점을 고려하여 수립된다. 이러한 부채의 성격과 발생시점은 이자율, 인플레이션, 사망률과 기타 자본시장 및 사회적 요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PPF가 지급보장을 수행하면, 파산 퇴직연금으로부터 이전되는 부채로 인하여 PPF의 부채는 수시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자산배분 전략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분류된 자산에 대한 개별적 계리평가를 거친 후 매년 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자본시장이나 보호부채 또는 정부의 법률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자산배분 전략을 조기 심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펀드매니저는 이사회의 투자원칙에 따라 자산을 적절하게 분산하여야 한다. 또한 펀드매니저는 부채 지급을 대비하여, 대부분의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PF의 지급보장을 위하여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투자를 재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25백만을 한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매년 계리평가에 따라 심사되며, 중대한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조기에 심사가 수행될 수 있다.

PPF의 이사회는 투자전문가에게 단기투자 지침을 제시한다. PPF의 이사회는 펀드매니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한 지침과 더불어 벤치마킹을 통한 투자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펀드매니저를 평가 한다. 물론 벤치마크와 투자제약조건은 이사회와 펀드매니저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벤치마크는 PPF 부채의 장기성을 반영한 것이며, PPF의 잠재적인 미래 부채와 연계하기 위하여 디자인되었다.

<표 Ⅱ-24>은 FY2005년의 펀드매니저에 대한 PPF의 투자지침 및 벤치마크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PPF는 자산의 2/3를 영국 내 우량채권(gilts)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10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의 FTSE 지수 수익률을 벤치마크로 제시하고,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이를 1.25%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PPF는 상당히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Ⅱ-24> PPF의 투자 지침 및 벤치마크

자산 분류	비중	Benchmark
UK Gilts	2/3	FTSE Fixed Interest Gilts Over 10 Years Index
UK Index Linked Gilts	1/3	FTSE Index Linked Gilts Over 15 Years Index
관리 목표	ㆍ 목표 초과치 1.25% ㆍ 최대 허용 총 포트폴리오 리스크 1.5%
투자 가능 자산 분류	종류
투자 가능	ㆍ 투자적격채권(국채, 물가연동국채, 국채 이외의 채권) ㆍ 현금 ㆍ 채권, 이자율, 환율 선물, 포워드, 스왑 ㆍ 이자율 옵션, 이자율 선물 ㆍ 신용파생상품
투자 불가	ㆍ 환율리스크 ㆍ BBB-/Baa3(투자부적격 등급) 이하 채권 ㆍ 전환사채
제한 투자	ㆍ A/BBB 등급 채권에 대한 한도: 각각 max 25%, 15% ㆍ 동일인에 대한 투자 한도 - AAA/Aaa supranational max 5.0% - AAA/Aaa corporate max 2.5% - AA/Aa max 2.0% - A/A max 1.5% - BBB/Baa mac 1.0%

자료: 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 PPF, 2005

주1. FTSE는 Financial Time과 런던증권거래소가 소유한 회사로서 투자와 관련된 각종 지수를 제공한다.

<표 Ⅱ-25>는 보다 구체적인 PPF의 자산운용 규제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통하여 PPF의 보수적 자산운용을 재확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PPF 자산의 최소한 50%는 영국 국채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에 따라 투자한도를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금융기업의 회사채에 대한 투자상한선이 15%인 반면, 공공사업(utility)나 통신사업에 관련된 채권에 대한 투자상한선이 각각 3%으로 매우 낮게 책정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투자지침과 벤치마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표 Ⅱ-25> PPF의 자산 투자 한도

분야	최소한도(%)	최고한도(%)
UK government bonds	50	100
Non UK government bonds	0	50
Non sterling bonds(hedged into Sterling)	0	30
Sub-sovereigns	0	30
Covered bonds(including pfandbrief)	0	20
Mortgage backed securities	0	20
Assets backed securities(excluding mortgage)	0	10
Agency bonds	0	20
Corporate bonds	0	20
Financial corporate bonds	0	15
Non financial corporate bonds	0	15
Utilities	0	3
Telecommunication	0	3
All other non financial corporate bonds	0	15

자료: 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 PPF, 2005

주1. Covered bond란 회사채로서 주로 발행인(주로 금융기관)이 파산시 이를 'cover'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독일의 Pfandbrief는 1769년부터 내려온 유럽 각국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채권이다.

주2. 추가적으로 채권발행인별 및 부분별 포트폴리오 exposure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 채권에 대한 비율과 특정 발행에 대한 금액한도도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를 포함한 기타 투자제한은 이사회와 펀드매니저 사이에 체결하는 Fund Management Agreement에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PPF는 자산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펀드매니저의 오차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만약 펀드매니저의 투자가 오차범위에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펀드매니저는 이사회에 이를 설명하고,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대한 최소한도를 설정하고, 펀드매니저의 성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을 재심사한다. 펀드매니저의 성과는 분기별로 투자위원회에서 모니터하며, 펀드매니저는 이사회에 그들의 성과에 관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PPF는 펀드매니저와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수수료와 비용을 PPF 감독규정(Payment to meet Investment Costs)에 따라 펀드매니저에게 지불하는데, 펀드매니저의 수수료는 자산 가치에 따라 지급된다(ad valorem fee).  필요에 따라 이사회는 매년 펀드매니저의 관리와 거래비용을 심사하여 재협상할 수 있다.

PPF의 이사회는 펀드 자산의 보관을 위한 보관은행(custodian)을 지정한다. 보관은행의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보관 리스크(custody risk)로서, 이는 PPF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지출, 다른 고객을 위한 유용, 타 고객자산과의 부적절한 분리, 이자수익이나 세금환급의 미시행 및 비협조와 보호자의 파산 등 모든 형태의 보관자산에 대한 부절절한 행위를 일컫는다. 따라서 보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PPF의 투자위원회는 최소한 연 일회 보관은행의 성과를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사회는 보관은행과 협상하여 정한 수수료와 비용을 지급하는데, 보관은행의 수수료는 자산 가치에 비례하는 수수료(ad valorem fee)와 고정 비용 및 거래기준 비용의 혼합형으로 지급된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보관은행의 관리 및 거래비용을 매년 심사한다.

2006년 현재 PPF는 State Street Bank을 보관은행으로서 이용하고 있다.

PPF의 이사회가 투자정책을 결정할 때에 가장 큰 관심사는 선관주의의 준수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를 유지하면서 최상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PPF와 PPF의 수혜자의 재무적 이익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PPF의 이사회는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정치적 원칙을 가진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높은 장기적 재무성과와 안정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투자는 PPF와 PPF의 수혜자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PPF의 이사회는 펀드매니저의 투자결정에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었는지를 정기적인 펀드매니저 심사에 사용할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PPF의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정책은 기관의 주주와 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ittee Statement”에 따른 투자에 부수되는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이사회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도하며, 펀드매니저는 이사회의 지침에 따르되 그 결과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투자원칙과 전략은 ‘투자원칙’(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에 명시되어 있으며, 투자위원회는 PPF(이사회)가 이를 준수하는 지를 매년 모니터한다. 특히 투자위원회는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투자원칙의 내용을 준수했는지 상시 서면보고를 받으며,  모든 중대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펀드매니저에게 주시시킨다.

National Audit Office는 PPF의 재무제표와 내부통제기준에 대하여 매년 재심사를 통해 규정준수 여부를 감사하고 통제한다.

향후 PPF가 파산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을 본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투자원칙은 재심사되고 조정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PPF에 따르면 투자정책에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달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수급권을 보장한다”라는 투자목적이 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듀레이션, cash flow 프로파일 및 물가연동에 관한 투자원칙은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산 퇴직연금에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됨에 따라(특히 부채의 성격에 따라) 목표치 등이 매년 또는 더욱 자주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자산이 여전히 고정금리 또는 물가연동형 국채나 비국채에 투자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보다 다양화된 투자수단도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PPF의 이사회는 퇴직연금의 자산구조가 PPF의 자산구조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종국에는 퇴직연금의 자산구조가 PPF의 자산원칙에 맞추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표 Ⅱ-26>는 PPF 자산운용의 지배구조를 역할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Ⅱ-26> PPF의 투자 지배구조와 책임

이사회의 책임	․ 임무를 수행할 구조와 절차를 설정 ․ 투자구조와 그 수행을 설정 ․ 펀드매니저의 최초 지정 ․ 최초의 투자전략 설정 ․ 투자자문, PPF의 계리인 및 법률자문과 함께 투자정책보고서의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정 ․ 투자정책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
투자위원회의 책임	․ 전략적 투자 정책의 수행과 원칙 유지 ․ 펀드매니저와의 미팅과 보고서를 통한 투자결과와 기타 정보에 따른 연 일회 이상 정기적인 펀드매니저의 성과와 투자절차의 질에 대한 평가 ․ 펀드매니저의 지정과 해임(2006년 12월 31일 이후) ․ 투자보고서에 따른 투자협약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투자자문의 책임	․ 전략 수행을 포함한 PPF 자산 투자 전반에 대한 자문 ․ 펀드매니저에 대한 관점과 그들의 성과목표 달성 경향에 대한 업데이트 ․ ‘투자원칙’에 대한 자문 ․ 이사회에 대한 투자수단 교육 제공
펀드매니저의 책임	․ 각각의 분류된 자산 내 증권의 선택과 자산구성의 변경의 실행을 포함한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 ․ 분기별 자산상황 및 투자행위 및 향후 계획 및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투자 절차상 변동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 PPF에 의하여 사용되는 모든 펀드의 내부목적 또는 가이드라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 ․ PPF가 투자한 펀드내 자산의 보호 ․ 보관은행의 자산 내에 있는 매니저의 자산 기록 조정
보관은행의 책임	․ PPF로부터 직접 맡은 모든 자산의 보호 ․ PPF의 자산을 맡음에 있어 적절한 모든 행정 조치의 수행 ․ PPF 수입의 적기 시행 ․ 세금 회수의 적기 시행 ․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투자관리협약에 따라 현금을 적절하게 낮은 리스크에 투자 ․ 펀드매니저의 자산에 있는 자산 기록의 조정

자료: 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 PPF, 2005

사. 기타 사항

1) 사기보상기금(FCF: Fraud Compensation Fund)

사기보상기금(FCF)는 2004년 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PPF의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FCF의 설립 목적은 퇴직연금이 부정직한 행위에 의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FCF는 1995년 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Pensions Compensation Board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2005년 9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FCF는 대부분의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용되나, 적용에서 제외되는 퇴직연금의 범위는 PPF로부터 제외되는 퇴직연금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FCF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보호하지 않는다.

연금의 수탁인, 관리인, 가입자 및 수혜자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들이 사기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FCF의 사기보상금(fraud compensation)은 PPF의 이사회가 연금자산이 사기로 인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따라서 PPF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를 접촉하여 추가정보를 입수한다. 또한 PPF의 이사회는 해당 연금의 수탁인이 적절한 비용과 합리적인 시간을 들여 다른 곳으로부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기보상금의 신청과 지급은 PPF에서와 같이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PPF는 FCF의 보장여부를 가능한 조속히 결정해야 하나, 모든 신청을 사례별로 검토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더욱이 형사상 절차가 관련되어 있다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PPF는 수탁인이 연금을 지급일에 맞추어 지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중간보상금(interim payment)을 지급하고, 최종결정에 따라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일단 FCF가 사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사기보상금은 해당연금의 수탁인이나 관리인에게 지급된다.

FCF를 조성하기 위해서 PPF는 보험료를 모든 해당 퇴직연금에 부과한다. 사기보상보험료(fraud compensation levy)로 조성된 기금은 PPF의 투자원칙에 따라 PPF 자산과 동일하게 투자된다. 그러나 FY2005년에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2006년 3월까지의 구체적인 재정보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아. 결론 및 전망

영국의 연금보호기금(PPF)은 2004년 연금법에 의하여 2005년에 신설된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이다. PPF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업주 파산시 연금자산이 PPF의 보호부채보다 적을 경우,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기금조성은 대상 연금에 대한 보험료와 파산연금으로부터 이전된 자산 및 자산운용수익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PPF는 take-over 방식으로 수급권을 보장하는 정부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PPF는 연금감독청인 TPR과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신고를 접수한 후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수급권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PPF의 보장수준은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100%와 90%로 나뉘며, 90%를 적용받는 가입자에게는 보장한도(cap)가 적용된다.

PPF의 보험료는 관리보험료와 연금보호보험료로 나뉘며, 연금보호보험료는 연금기준보험료와 리스크기준보험료가 2:8로서 구성되어 있다. 리스크기준보험료는 기금보호장치의 핵심이며, 향후 연금의 미적립 및 파산 리스크 이외에 보다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할 예정이다. 리스크기준보험료는 부채의 0.5%를 한도로 한다.

한편 PPF는 자산운용을 엄격한 투자원칙에 따라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자산의 대부분을 국채로 보유하는 등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PPF는 연금사기를 보상하는 사기보상기금(FCF)의 운영도 책임지고 있다.

아직 설립초기이므로 PPF의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약 ￡1,340억으로 퇴직연금 적립부족분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출발한 PPF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연금의 부실한 연금에 대한 보조와 대규모 파산시 PPF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McCarthy and Neuberger, 2005). 그리고 리스크기준보험료의 한계와 자본시장의 침체가 가져올 자산운용의 어려움과 기업파산의 증가도 예상되는 PPF의 위협요소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확정금여형의 감소가 PPF의 보험료기반 축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로운 연금적립기준(SSF)의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적립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PPF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설 지급보장기구인 PPF의 본격적인 수급권보호가 수행되지 않은 가운데, PPF의 성패가 다른 국가의 유사기구에 중요한 모델로 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스웨덴의 퇴직연금과 지급보장제도

가.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스웨덴의 연금체제는 공적연금을 1층으로 하고 기업연금을 2층, 개인연금을 3층으로 하는 다층 구조 체제이다. 스웨덴의 연금체제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을 통해 퇴직전소득의 약 70%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중 기업연금은 퇴직전소득의 약 10%를 대체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법률에 근거한 공적연금 외에도 사용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특히 민간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연금으로써는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하는 ITP(Indestrins Tilläggs Pension)와 블루칼라를 대상으로 하는 STP(Svenska Tilläggs Pension)의 2가지 제도가 있다.

단, 동일한 화이트칼라 계층이지만 은행, 보험회사, 공동조합, 해운회사, 매스컴 등은 ITP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기업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충적 연금인 ITP 연금제도는 스웨덴 경영자 총회(Confederation of Swedish Industry)와 근로자 연맹(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in Industry and Services)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스웨덴 기업연금의 출발은 1917년에 최초로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위한 자생적인 기업복리후생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공적연금에서 부가연금이 추가되기 전인 1957년에 전체 노동자 중 약 8~9%가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후반 부가연금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었을 때 종래의 기업연금제도와의 조정이 문제가 되어 기업연금제도를 전국적인 제도로서 재편하는 것이 검토되었다.

화이트칼라에 대한 보충적 연금제도는 1960년 부가연금제도 도입 당시 스웨덴 경영자 연맹(SAF)과 노동조합의 협약 항목으로서 ITP를 통해 각 회사가 단일한 연금 제도를 설립한다는 데 합의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후 1969년에는 SAF에 가맹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ITP에 기초한 연금 제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한편, 블루칼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STP는 스웨덴 노동자 조합(LO)과 SAF간에 체결된 협약에 기초한 연금제도로서 1973년 SAF에 가맹하는 모든 기업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실제로 스웨덴 기업연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변화에 기업연금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1913년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형식적인 연금 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 후 1946년에 정액기여·정액급여 형태의 기초연금제도의 원형이 만들어졌으며, 1960년에는 기초연금형태의 공적연금에 소득 비례 연금(부가연금)제도가 부가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스웨덴 기업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공적연금에 부가연금이 추가됨에 따라 기업연금의 급여수준은 감소하고 적용대상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1998년의 공적연금개혁은 주로 사용자의 기여를 통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적립을 통해 DB방식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형태에서 최소보장연금과 명목확정기여연금(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 그리고 초과연금계정(PPR)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화시켰다. 변화된 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 대신 최소보장연금을 도입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개인에게 일정 수준 이하의 연금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연금 기여에서 근로자의 부담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인의 명목상 계좌에 소득비례 연금을 적립하고 적립금의 일부를 개인계좌로 적립,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스웨덴 연금제도가 보장하던 수준의 급여나 연대주의적 특징은 사라졌으며, 연금 수급자 개인이 연금액의 유동성과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스웨덴 공적연금의 변화는 공적연금에 시장원리를 상당부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연금의 역할 및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2) ITP의 개요

스웨덴의 기업연금 가운데 ITP의 경우 SAF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ITP에 기초한 연금 제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28세 이상 62세 이하의 피용자는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 가운데 기업연금에 가입된 노동자의 비중은 매우 높다. <표 Ⅱ-27>과 같이 스웨덴의 기업연금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보편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TP의 경우에는 21세 이상 62세 이하의 시간급 피용자(스웨덴의 블루칼라는 시간급제) 가운데 SAF에 가맹하는 기업은 모두 강제 적용된다. 이처럼 스웨덴의 기업연금은 단체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기업연금에 가입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ITP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61만 명으로, 블루칼라 기업연금에 약 130만 명, 지방정부 공무원 94만 명, 그리고 중앙정부 공무원 25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기업연금에 총 31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 외의 기업연금 형태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합산하면 총 342만 명으로, 이는 전체 스웨덴 근로자 380만 명과 비교하면 약 90% 수준의 가입률을 나타낸다(Berg 2004).

<표 Ⅱ-27> 기업연금의 형태와 가입률

헝태	국가	가입률(%)
유인이 있는 자발적 형태	미국	46
적용제외	일본	39
	영국	70
계약 (contractual agreement)	덴마크	80
	스웨덴	90
	네덜란드	91
	핀란드	90
강제	호주	85
	스위스	92

자료: Rein & Turner(2004)

2004년 현재 약 3만 사업장의 약 60만명의 근로자가 ITP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금 수급권자 또한 약 50만명에 해당한다. ITP는 기본적으로 DB방식의 연금으로서 사용주에게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에 대해 미리 정해둔 수준의 연금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1960년에 ITP가 도입된 이래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ITP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노령연금(old-age pension)

■ ITPK-DC방식의 보충 노령연금(Supplementary old-age pension)

■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노령연금은 퇴직전임금에 기반하여 수준이 결정된다. 전형적인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수급권자의 여생동안 지급되며, 그 수준은 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의 조건 및 수준에 있어서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28세 이후 30년을 가입해야 하며, 3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가입기간 1개월에 대해 급여의 1/360씩 감액하여 지급된다.

스웨덴의 기업연금은 공적 연금에 대해 보충적 역할로서 급여수준은 기초소득액에 비례하여 서로 다른 급여율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소득기초액(IBA: Income Base Amount)의 7.5배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로 10%의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7.5배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급여율이 적용된다. 소득기초액의 7.5배 이상 20배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65%의 급여율이 적용되며, 20배 이상 30배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32.5%의 급여율이 적용되며, 30배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그림 Ⅱ-7]참고).

2001년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연금 및 기타 급여를 계산하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한다. ITP와 관련해서는 기초액에 따라 적용 급여율이 달라진다.

[그림 Ⅱ-7] ITP 노령연금급여 산출 기초

예를 들어, 퇴직시 연금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소득기초액(IBA)의 16배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급여 = 7.5 IBA * 0.1 + (16-7.5)IBA * 0.65

의 식에 따라 계산된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급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스웨덴의 연금체제가 전체적으로 약 70%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득이 기초액(IBA)의 7.5배 이하인 가입자들에 대해 공적연금을 통해 60%, 그리고 이에 추가적으로 기업연금을 통해 10%의 소득대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득기초액(IBA)의 7.5배 이하의 소득자들은 전체 연금체계를 통해 소득대체율 70%의 노후소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소득기초액의 7.5배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만으로 적절한 노후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기업연금에서 소득기초액의 7.5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더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소득기초액의 7.5배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자와의 합의 하에 그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ITP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ITP의 급여종류로는 DB방식의 노령연금, DC로 적립되는 ITPK,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으로 나뉘는데, 급여의 종류 및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적립방식과 지급보장방식도 달라진다.

우선, 재정부담이 DB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노령연금의 경우, 퇴직전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액이 보장되며, DC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적 노령연금인 ITPK의 경우 임금의 2%를 기여금으로 납부함으로써 퇴직 후 유족연금 또는 보충적 노령연금 등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ITP의 재정부담은 기본적으로 DB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연금의 확정급여 방식은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으며, 1976년에는 ITPK라는 보충적 급여를 확정기여방식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DC방식으로 적립되는 부분은 비중이 작고 보충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주요 노령연금은 DB방식으로 적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TPK는 임금의 2%를 적립하는 것으로, 스웨덴의 연금체제 전체를 통틀어 최초로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ITPK의 적립 및 운용 방법뿐만 아니라 급여형태까지도 유족연금과 보충적 노령연금 중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ITPK의 적립 및 운용은 근로자가 특별히 보험회사를 선택하지 않는 한 Alecta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 2.5%의 이윤이 보장된다.

기업연금을 운영하는 사용자 단체가 모여 설립한 기업연금을 운영하는 상호생명보험회사.

ITP에 대한 재정적립은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가능하다. 먼저, 노령연금을 FPG/PRI를 통해 기업 자체 내에 적립하는 방식이며, 다음으로 Alecta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ITP의 주요 부분인 노령연금을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스스로 연금을 적립하되 기업연금관리와 보장을 위해  연금보장 회사와 관리회사에 가입하는 FPG/PRI 연금적립 방법과 둘째, 단체연금계약을 운영하는 상호보험회사인 Alecta에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이다. ITPK에 대한 보험료를 적립할 보험회사는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ITPK에 대한 기여금 역시 FPG/PRI 내에 채무(liability)로 기입할 수도 있다. 그 외 모든 ITP 급여는 Alecta에 의해 보장된다. 누적된 ITP노령연금의 가치는 3000억 SEK를 초과하였으며, 그 중 2000억 SEK는 Alecta에, 그리고 나머지 1000억 SEK는 FPG/PRI에 적립되어 있다.

<표 Ⅱ-28> ITP 급여종류별 적립 방법

ITP의 기반	급여종류	적립방식		적립기관
SAF(스웨덴 사용자연맹) 와 PTK(스웨덴 피용자연합) 의 단체협약	- ITP 장애 연금 - ITP 유족 연금	보험료		Alecta
	ITP 노령 연금	장부가 방식/ 기업주가 연금을 가상의 장부상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실제 연금액이 적립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업주가 급여를 지불한다. 이 방식을 통해 기여가 적립될 경우, 실제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연금펀드 + FPG	보험료	PRI	Alecta
	ITPK	보험료		근로자의 선택

3) ITP의 재정방식

스웨덴의 모든 기업연금은 사업주의 갹출로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갹출은 없다. ITP의 경우 피고용자가 28세가 되는 시점부터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료율은 근로자 임금의 5%~20%의 수준으로, 2002년 현재 평균 소득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기여율은 평균 8.49%이다.

ITP의 재정부담은 FPG/PRI와 Alecta 중에서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스웨덴 기업연금의 운영은 위의 세 기관, FPG, PRI, 그리고 Alecta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하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다.

가) FPG/PRI 방식

FPG/PRI방식은 기업이 기여금을 부담하고 적립 및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FPG/PRI방식의 연금적립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FPG/PRI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장부가 방식(book reserve)을 사용하여 연금을 적립하거나 스스로 연금 펀드를 조성하여 기여금을 적립한다. 장부가 방식이란 실제로 기여부분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 기여분을 기입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제 연금은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장부에 기록되며, 기업은 가상으로 적립된 연금자산이나 기업내에 적립한 연금펀드를 장기적이고 저렴한 자금조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FPG/PRI방식에서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보험금을 납부하는 기여성의 역할과 적립금을 운용하여 지급하는 보험자의 역할을 모두 담당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외부 보험회사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FPG/PRI방식의 연금적립은 기업의 자금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연금적립과 급여지급에 있어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연금이 장부상 적립방식을 통해 불완전하게 적립되거나 연금펀드로 적립되어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등 채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보장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FPG/PRI방식을 통해 기업은 연금보장보험을 구입하는 대신 연금회계와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장부상 적립방식을 통해 연금재정을 적립하는 사업주들은 FPG(Försäkringsbolaget Pensiongaranti: Pension Garantee)로부터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을 구입하고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게 되며, FPG는 기업연금에 대한 연금지급보장보험으로 기능하게 된다.

PRI(PRI Pensionstjänst AB)는 기업연금 관리 기관으로 연금 채무와 지급액을 계산하여 퇴직자가 정확한 급여를 받도록 한다. PRI는 FPG/PRI 방식에서 기업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행하여 각 회사의 연금 채무를 정확히 계산하며 퇴직자와 근로자에게 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FPG가 지급보장기구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PRI와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PRI는 1960년 ITP 출범과 함께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스웨덴 사용자 연맹(SAF)과 스웨덴 사무직 및 기술직 기술근로자 연맹(SIF), 스웨덴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 연합(Ledarna)의 합의 하에 설립되었다. PRI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통해 운용되는 비영리 기관으로, 현재 15명가량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다.

PRI는 FPG/PRI 방식으로 연금을 적립하는 기업의 연금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PRI는 연금액과 부채의 계산을 통해 FPG와 함께 기업의 지급보장을 감독하고, 근로자 개인의 연금액을 산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PRI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ITP 근로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등록 및 발생급부의 산출

- 기업의 연금부채 산출

- 기업의 회계 및 재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보조자료 제공

- FPG/PRI를 이용하는 기업 간 비용 정산·산출 및 관련 업무

- 기업과 연금수급자간의 중개인 역할

이밖에도 PRI는 Alecta와 행정 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맺고 있다. PRI는 Alecta로부터 Alecta에 가입한 회사의 근로자와 퇴직자의 퇴직전임금, 직무기간 등 통계자료를 획득하여 근로자의 연금급여와 기업의 연금 채무를 계산한다.

스웨덴의 1,550여 개 기업이 FPG/PRI 방식을 통해 기업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는 ITP 기업연금 가입자의 약 35%에 해당한다. 특히 스톡홀름 증시의 회전율 기준으로 ‘A 급’기업의 대다수가 PRI 고객이다. PRI는 약 60만여 개의 연금계약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연금부채는 약 100,000MSEK에 달하며, 매년 약 3,000MSEK를 상회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Ⅱ-8]은 FPG와 PRI의 역할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Ⅱ-8] FPG/PRI의 역할

나) Alecta 방식

Alecta는 스웨덴 사용자 연맹(SAF)과 스웨덴 사무직 및 기술직 산업근로자 연맹(SIF)의 협약에 따라 약 3만개 사업장에 이르는 ITP 기업연금의 대부분을 운영하는 상호생명보험회사이다.

2005년 현재 647명의 정규직 직원이 Alecta에서 근무하고 있다. Alecta의 주요 업무는 ITP 노령연금의 적립 및 관리이지만, 사고 또는 장기간의 질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또한 제공하고 있다.

Alecta방식을 통해, 기업은 Alecta에 기여금을 적립하고, Alecta는 적립된 자산을 운용·관리하여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급여를 제공한다. Alecta에 가입한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Alecta에 납부함과 동시에 기업연금자산의 관리를 Alecta에 맡기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Alecta가 대행한다. 따라서 연금 운용 결과에 따라 Alecta의 자산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ITP는 기본적으로 DB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른 손이익은 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Alecta는 2005년 현재 27,000여 개의 기업에 소속된 약 160만 명의 가입자를 관리하며 약 400,000MSEK에 이르는 연금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보험료 수입은 약18,000MSEK이며, Alecta가 지불한 연금은 총 10,100MSEK에 달한다. 급여 보충을 위해 지급한 2,600MSEK를 더하면 연금으로 지급한 총액은 약 12,700MSEK이다.

상기 언급한 FPG, PRI, 그리고 Alecta 세 기관은 각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동시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에 있어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ITP 연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은 기업연금 적립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 또한 가능하다. 즉, FPG/PRI방식으로 적립되던 연금이 상황에 따라 Alecta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다. Alecta는 연금지급책임을 지키기 위하여 PRI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료의 일부를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현재 약 3000천억 SEK에 이른다.

다음의 [그림 Ⅱ-9]은 세 기관의 역할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Ⅱ-9] FPG/PRI와 Alecta의 역할 관계

나. 지급보장기구

ITP 기업연금의 두 적립방식은 각각 다른 지급보장장치를 가지고 있다. Alecta 방식으로 적립되는 기업연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인 Alecta가 일차적인 지급보장 장치로 기능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체제로 이루어진다.

FPG/PRI 방식에서는 FPG가 지급보장장치이며, PRI가 연금관리기관으로서 이 두 기관의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기업연금을 적립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FPG 자체가 기업연금의 사후적 지급보장기구이다.

비록 직접적인 지급보장장치는 FPG이지만, 모든 기업연금 업무와 마찬가지로 지급보장과 관련해서도 FPG와 PRI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PRI가 퇴직자들에 대해 지급될 연금액을 계산하고 연금채무를 산정하는 등 재정과 관련된 모든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면, FPG는 이를 토대로 기업의 연금채무에 대한 보험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FPG는 1961년 ITP가 도입되던 당시 스웨덴 피용자 연합(PTK: 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in Industry and Services)의 추진 하에 설립되었다. ITP 기업연금 제도가 노사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FPG 또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합의에 기반을 둔다.

FPG는 기업이 연금지급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기업을 대신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장 상호보험회사로 ITP 노령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주된 업무이다. FPG의 신용보험은 기업으로 하여금 연금자산의 재차입을 통해 저렴하고 유연한 자금조달을 가능토록 하기도 한다. PRI에 가입한 사업주들은 FPG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장부상에 적립된 연금을 자산으로 남기거나 혹은 연금펀드를 통해 기업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적립되지 않은 연금의 지급보장을 위해 FPG에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업의 도산 등 연금 지불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FPG가 연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1) 지배구조

FPG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최소 비용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관은 스톡홀름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3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압축적이고 유연한 조직이다.

FPG는 회장 아래 신용조사팀, 보험관리팀, 법률팀, 재정팀, 회계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Ⅱ-10] FPG/PRI와 Alecta의 역할 관계 참고).

[그림 Ⅱ-10] FPG의 지배구조 및 조직

										회장
신용조사					보험관리					법률팀						재정팀				회계/지원
감독위원회						이사회							신용대표단 (credit delegation)						감사단

FPG는 연금보장 상호보험회사로서 보험가입자와의 협의 하에 운영된다. 회사의 운영전반을 논의하는 총회에는 20명이 참석하는데, 스웨덴 사용자 연맹에서 10명, 보험계약기업에서 10명을 선임하여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FPG의 운영지침과 자산운용방법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고 결정된다.

FPG의 감독위원회(board of Directors)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5명은 연례회의를 통해 선출되고, 나머지 2명은 스웨덴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 연합(LEDARNA: The Swedish Union of Managerial and Professional Staff)과 스웨덴 사무직 및 기술직 기술근로자 연맹(Sif: The Swedish Union for Clerical and Technical Employees in Industry)에서 임명한다. 감독위원회는 보험업법과 연례회의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 감사단과 함께 FPG의 운영상황에 대한 회계와 감사를 행한다.

2) 법적 근거

FPG는 연금의무보장법(The Act on Safeguarding of Pension Obligations)에 기반하여 설립되었다. 연금의무보장법은 어떠한 국가 연금제도(national pension plan)라도 신용보험과 같은 방식을 통해 반드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국가 연금제도는 ITP로서 연금의무를 보장할 경우 고용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국가 연금제도”는 시민법과 조세법 하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즉, PRI 체제를 통해 ITP연금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는 물론 연금의무에 대해 세제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요구된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연금을 연금지급보장 상호보험회사 FPG를 통해 신용보장(credit-insured)되도록 한다는 것은 ITP에 대한 단체협약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함께 합의된 사항이다.

한편, FPG는 상호보험회사이므로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에 따라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웨덴 사용자 연맹(SAF)과 스웨덴 사무직 및 기술직 기술근로자 연맹(SIF), 그리고 스웨덴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 연합(Ledarna)의 합의에 따른 기업연금 및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일반 연금들은 스웨덴 보험계약법이 규정하는 보험회사의 채무 제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PG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for FPG) 제 9조.

다. 피보험자의 자격

기업이 FPG/PRI를 선택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FPG의 신용보험 또한 함께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FPG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의 연차보고서와 당해 연도의 임시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업이 그룹에 속해 있다면 모기업의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데, 모기업의 보증보험 또는 경우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FPG는 약 1,800개 사업장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이 FPG의 주인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로서 스톡홀름 증시의 거래회전율 기준 A급으로 상장된 기업의 약 85%가 FPG의 고객이다.

라. 보장방법

FPG는 창립 초기부터 기업의 지급불능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왔다. FPG 내부의 신용분석실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수익률 추이, 수익성 등을 분석하고 외부 정보와 기업 경영진과의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신용도를 평가한다. FPG는 이러한 신용평가를 거쳐 계약조건과 보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보험계약 기간은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주어진다. 보험이 만료되는 해에는 신용평가를 새로이 실시되며, 가입기업들은 11월 30일까지 새로이 적용되는 보험기간과 조건을 통보 받게 된다.

FPG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담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보증보험이나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며, 이러한 정보요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은 면밀한 검토를 받게 된다.

만약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증가하거나 회사규모에 비해 연금부채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FPG는 위험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질권설정 혹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며, 은행의 지급보증도 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연금부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FPG는 회사의 연금채무를 충족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획득한 권리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의 파산에 따른 FPG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FPG는 연금부채를 동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보험료를 Alecta로 지불하게 된다. 이후 연금부채는 연금지급과 연금수급자의 사망에 따라 감소되고, 이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을 통해 다시 산정된다. FPG가 특정기업과의 보험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FPG는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통상 5년에 걸쳐 연금부채를 청산토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연금부채는 FPG로 이전되며, 이때 FPG는 해당 회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FPG는 고객사에서 신용도를 급격히 제고시키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청산되는 경우에 신속한 연금부채상환을 위해서 보험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 FPG는 향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금에 대해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구입해준다. 이때 FPG는 연금부채에 미적립 부분이 있을 경우 급여를 보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연금액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있다.

ITP 기업연금의 기본 방침에 따라 FPG는 도산한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금보험을 Alecta에서 구입한다. PRI의 계산에 따르면, 2005년 3월 현재 Alecta의 보험가(價)는 연금채무보다 평균 약 15% 높다.

고객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을 때 FPG의 자산손실은 해당 기업의 미적립된 보험채무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손실 정도는 경제 주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호황기에는 그 손실이 미미하지만 불황기에는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FPG는 지난 10년간 그 손실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FPG가 보장하는 연금채무의 상당 부분은 비교적 소수의 회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대기업들이 FPG/PRI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PG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 중 가장 큰 10개 회사 그룹의 채무가 전체 FPG 채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주기에 따른 손실의 변동이 크고, 소수의 대기업에 채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FPG는 준비자금의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FPG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채무의 11.5%를 최소한의 준비자금으로 확보할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마. 보험료

1) 보험료율

기업은 지급보장 보험료로서 연금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5월 FPG에 지불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연초 연금부채액의 0.3%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보험료율은 2003년부터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연금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펀드로 적립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금부채액의 0.1%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 보험료는 2,000SEK이다.

보험료는 신용손실(credit loss)과 자산운용수익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FPG의 기금비율이 충분히 건전하다면 잠재적 발생하는 수익은 보험가입자인 고객사에게로 보너스로 지급된다.

한편, FPG는 상호보험회사이므로 FPG의 고객인 기업은 자동적으로 FPG의 지분을 소유하고 연금보증보험의 모든 자산이 소진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연대책임은 개별기업 연금부채의 2%로 제한하고 있다.

2) 연금채무의 측정

FPG에 가입한 회사의 연금채무는 PRI에서 산정한다. 연금채무 측정의 기본 원칙은 기업이 가진 연금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I는 현재 근로자의 급여를 통해 연금채무를 측정하고 급여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즉, 이자율, 기대여명 등 고정된 기준을 설정하여 급여추정에 적용한다. 추정된 급여와 실제 수령하게 될 급여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연금보충기금과 특별 물가연동기금을 마련함으로써 급여를 보장한다.

아래의 <표 Ⅱ-29>은 근로자의 연령과 급여에 따라 ITP 기여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기여율의 계산은 이전에 기업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었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표 Ⅱ-29> ITPK를 포함한 ITP기여율*

연소득	출생연도	1979 -1988	1978	1976	1971	1966	1961	1956	1951
	연령	18-27	28	30	35	40	45	50	55
~333,750		1.90	6.4	6.6	7.3	7.5	7.8	8.0	8.3
350,000		2.08	7.4	7.7	8.6	8.9	9.2	9.6	10.0
400,000		2.55	10.2	10.6	12.1	12.6	13.1	13.6	14.2
450,000		2.91	12.3	12.9	14.8	15.4	16.1	16.7	17.4
500,000		3.20	13.9	14.7	17.0	17.7	18.4	19.2	20.0
550,000		3.43	15.3	16.2	18.7	19.5	20.4	21.3	22.1
600,000		3.63	16.5	17.4	20.2	21.1	22.0	23.0	23.9
700,000		3.94	18.3	19.3	22.5	23.5	24.6	25.6	26.7
800,000		4.17	19.6	20.8	24.2	25.4	26.5	27.6	28.8
900,000		4.35	20.6	21.8	25.4	26.6	27.8	29.0	30.2
1,000,000		4.50	20.4	21.5	25.1	26.2	27.4	28.6	29.8
1,335,000		4.83	19.9	21.0	24.4	25.4	26.5	27.6	28.7

자료: Alecta Annual Report 2005 (*2005년 연금에 가입한 것을 가정)

근로자 개인에 대한 연금채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35세 근로자의 경우, 기대여명 85세이고 6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년간 급여를 받게 된다. 퇴직전임금이 소득기초액의 7.5배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 매달 임금의 10%를 급여로 받게 된다. 매달 퇴직 직전 임금의 10%를 20년 동안 받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총 급여는 퇴직 전 임금의 2배에 상응하는 액수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측급여는 임금의 변동과 이자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 수명 또한 기대여명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측된 급여와 실제급여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보충기금을 통해 보완되며, 보충기금은 매년 총 연금채무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2003년 현재 보충기금은 총 연금채무의 9.5%이다. 특별 물가연동기금은 FPG/PRI에 가입한 기업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2003년 현재 FPG/PRI 방식에 가입한 기업이 가진 총 채무의 약 6% 수준이다.

1990년대 말 국제회계기준 IAS19(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가 도입되어 2004년부터 스웨덴의 회계방식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 기업과 보험회사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급여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계산하고 보고해야 한다. IAS19은 기업연금의 이자율 계산부터 기업의 재정 보고를 위한 데이터 기록과 제출까지, 기업연금에 대한 포괄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PRI는 이 분야에 대한 know-how를 기반으로 새로운 회계방식의 도입을 위해 2002년부터 ‘IAS19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IAS19(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의 기본원칙은 지급되는 급여의 가치를 급여가 적립되는 시점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 급여를 받는 미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 근로자가 미래에 수급할 급여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에 따라 연금을 적립해야 한다.

IAS19는 이와 같이 추정한 미래 급여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여명, 임금변화 등의 요인에 대해 매년 변경된 기준을 적용시켜 미래 급여를 추정하도록 한다. IAS19는 미래 급여를 가능한 한 정확히 추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실제급여와 추정급여의 간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부가적인 재정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스웨덴의 기존 회계방식과 IAS19의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 <표 Ⅱ-30>과 같다.

<표 Ⅱ-30> 스웨덴의 기존모델과 IAS19에서 제시한 기준의 비교

	스웨덴의 경우	IAS19의 기준
기본원칙	채무상환	미래급여의 현재 가치 측정
급여계산의 기준	현재 임금	예측된 미래 임금
급여 변화 예측기준 (임금증가, 이자율과 사망률 변화에 따른)	고정된 예측기준을 통해 결정	매년 회계사, 이자, 그리고 회사에 따라 결정된 예측기준을 따름
매년 필요비용 측정	연 인플레이션, 급여지급분, 이율을 기반으로 측정	장기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함
부가재정 (급여 차이를 메꾸기 위해 존재하는 부분)	연금 보충펀드와 특별 물가연동 펀드	없음

바. 적립금의 운용

FPG는 보험약관에 준거하여 펀드로 조성된 연금기금을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FPG는 기업이 연금펀드를 통해 확보한 자산을 대부하여 투자하기도 한다.

FPG의 투자 목표는 수용 가능한 위험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FGP의 투자는 FPG에 가입한 회사의 승인을 얻은 투자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투자 이익은 모든 대규모 보험회사의 투자 이익과 보험회사의 투자를 위해 제시된 준거지표(reference index)에 따라서 평가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산을 이자수익투자에 65%, 주식에 35%(스웨덴 주식 25%, 외국주식 10%)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FPG의 2004년 투자의 총 수익률은 9.3%이다.

FPG의 이자수익투자는 전체의 50~80%로, 투자비율은 다소 큰 범위에서 변동된다. FPG의 이자수익투자는 채권 투자가 주를 이루며, 그 비율은 한해 68~72% 정도이다. FPG가 투자하는 채권은 대부분 스웨덴 국가채권과 주택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말 현재 전체 이자수익투자 중 71%가 채권투자였으며, 총 투자액은 1,225MSEK이다. 자산투자의 평균 기간은 2004년 연말 기준으로 2.1년으로 이자율은 5.4%이다.

2004년 기준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8%로 2003년과 비교하여 3% 하락한 수치이다. FPG가 보유한 주식의 시장가치는 2004년 말 현재 3,810MSEK으로 이 가운데 스웨덴 주식은 3,353MSEK, 외국 주식은 457MSEK이다. 투자 이율은 스웨덴 주식이 19.9%, 외국주식이 18.6%이다. FPG의 외국주식 투자는 주로 유럽내부로 제한되어 있으며, 소수의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FPG는 기업의 연금채무에 대해 신용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보험노출에 대응하고, 이에 따라 재정상태가 변화한다. 2005년 현재 보험료 수입은 248MSEK로 2004년 254MSEK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신용보험으로 부보하고 있는 연금채무의 총액은 4% 상승하여 120,000MSEK억을 기록했다. 이 중 약 50%는 연금기금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FPG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면 고객인 기업에게 보너스로 반환한다. 2005년 현재 보너스는 147MSEK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연간 보험료의 약 60%에 해당하는 액수다.

<표 Ⅱ-31> 2004/5년 재정상황

(단위: MSEK)

항목	2005	2004
보험료 수입	248	254
보너스 지급 이전의 보험 운영 결과	147	133
투자결과	1,648	1,105
보너스	147	81
과세와 보너스 지불을 계산하지 않은 수입	1,648	1,157
보험 노출	120,000	115,000
축적 자본	14,833	13,188
총 이율	12.4%	9.3%

사. 기타사항

1) 감독기관에 의한 지급보장

감독기관에 의한 지급보장은  ITP 기업연금뿐만 아니라 기타 기업연금에도 해당되는데, 이는 기업연금 보험회사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기업연금은 대부분 DC방식으로 적립되고 있으나, ITP만이 유일하게 DB방식을 중심으로 적립되고 있다. 그러나 ITP 중에서도 Alecta를 통한 적립방식은 DC방식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보험회사 Alecta에서 적립․ 운용하여 지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ITP기업연금은 DB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손해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DC방식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DC방식이든 DB방식이든, 만일 보험회사의 연금 자산 운용이 큰 손해를 입고 기업이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에 보험회사에 대한 사전감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웨덴의 보험회사 및 기업연금운영기관은 국제적․국내적 기준에 의해 감독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EU 감독기관의 기준 및 국제회계기준 등이 감독기준이 되며, 국내에서는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과 금융감독원(Finansinspektionen: Sw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이 감독 기준과 감독 주체로 기능한다.

다만 기업에서 스스로 적립하는 연금펀드는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관리되며, 관련 규제 조항은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여러 감독 기관 중 가장 밀접한 감독을 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보험회사와 기업연금운영기관이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과 보험계약법(Insurance Contract Act)을 따른다 할지라도 지급불능상태(insolvency)에 대한 규정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보험자의 지급능력에 대한 규제안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지급보장가능 상태’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감독과 규제를 행한다. 둘째,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에서 국제화의 영향에 대해 고려함과 동시에 다수의 국제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스웨덴의 여러 보험회사가 국제투자를 하기도 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업무가 보편적이므로, 금융감독원이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규제안은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보험과 관련된 법에 지급불능과 관련된 조항은 거의 없다. 다만 보험계약법에 약간의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즉시 그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만일 가입자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내용과 관계없이 파산결정이 내려진 후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채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파산했을 때 그 손해는 보험회사에게 돌아간다. 또한, 보험자의 손해를 메꿔주기 위해 따로 마련된 펀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10년이상 지속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일정수준의 우선권을 준다.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권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 유럽 증권 감독 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Commissions: CESR), 유럽 보험 및 기업연금 감독 회의(Conferenc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Supervisors: CEIOPS), 유럽 은행감독 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 CEBS)

또한, 3곳의 국제적인 감독 기관에도 참여하고 있다

: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 (The Basel Committee for banking Supervision: BCBS), 국제 증권감독 기구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보험감독관 협의회 (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독, 규제 및 허가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만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회사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관리하는 등 규제방법의 개발과 감독을 통해 각 금융회사의 안전성을 감독하여 금융체제 안에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웨덴 의회와 스웨덴 정부는 금융감독원이 금융 분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은 크게 두 가지로, 보험회사 사업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뉜다.

가) 보험회사 사업 감독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자산현황과 투자현황을 감독하여 보험회사가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원활하게 지급하도록 규제한다. 최근 EU의 IORPs(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s)가 급여의 계산과 연금자산의 투자에 안정성을 강조하는 규제안을 발표하고 2006년부터 스웨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스웨덴은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법률적 차원에서 연금펀드 및 보험회사, 상호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을 다루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 연금관련기관에 2006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연금보험 회사 등이 Prudent Person Rule(선관주의)을 기반으로 투자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에 연금지급보장을 강조하고 현재의 지급보장 규제안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제시한 연금관련 기관의 투자 기준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2005년 퇴직연금 펀드와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보장 문제에 대해 초기에 파악하기 쉽도록 신호등 모델(Traffic light model)을 발전시켜 재정적으로 취약한 회사에 대한 파악과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금용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의 고질적인 리스크와 일반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존의 스웨덴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해왔다. 첫째,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이 보수적으로 추정한(overestimated) 연금채무를 부보할 수 있는 충분한 보충자금(buffer capital)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보험회사는 보수적으로 추정된 채무보다 최소 4% 이상의 보충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보험회사의 자산투자는 금융감독원의 투자 분야에 대한 양적 투자 규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규제방법을 폐지하고 2006년부터 신호등 제도(Traffic light system)를 보험회사와 기업연금에 도입하였다. 도입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스웨덴의 많은 회사들이 국제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제 감독기관들의 금융회사 관리방법도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스웨덴의 경기는 최근 몇 년 간 호조를 기록하며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이자율로 이윤과 수익률이 모두 상승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운영상황은 상당히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회계원리가 아닌 시장원칙에 따른 실질 가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당수의 보험회사와 기업연금운영기관이 여전히 기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율이나 기타 자산가(價)의 지속적 하락과 같은 기타 금융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감독 모델인 신호등 제도를 발표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호등 제도의 목적은 보험회사와 기업연금 펀드의 자산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추정하는 한편, 이러한 추정 및 분석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신호등 모델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초기에 파악함으로써 미래에 연금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문제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호등 제도는 또한 EU의 퇴직연금 관리국이 새롭게 도입한 규제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기업과 퇴직연금기금의 관리, 그리고 위험대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호등 제도의 기본 원칙은 보험회사의 재정투자 리스크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자산을 투자한 분야의 가격변화와 이자율 변화 등이 회사의 준비자본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추정한다. 기존의 연금채무 산정방법과 자산투자의 양적 제한 등의 원칙은 보험회사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투자에 대해 투자결과와 손실에 대해서만 감독한다. 제시한 수준에서 벗어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적색경고를 표시하여 회사의 리스크 노출을 나타내게 된다.

<표 Ⅱ-32> 신호등 제도에서의 자산가 변화의 등급

	계획안
이자율 리스크	10년 이율의 +/- 30%
이자율리스크, 명목 이자율, SEK	가장 긴 실질 이율의 +/- 30%
이자율 리스크, 실질 이자율, SEK	10년 이율의 +/- 25%
이자율 리스크, 명목 이자율, EUR	10년 이율의 +/- 30%
기타 외국 이자율 리스크	가장 큰 기타 노출에 대한 10년 이율(모든 외국 이자율에 적용)의 +/- 30%
크레딧 리스크 (차액 증가)	(100%, 25기본포인트)의 최대
주식 리스크
Alt 1.(환율 리스크가 더해지지 않았을 경우) 스웨덴 외국	- 40% - 37%
Alt 2.(환율 리스크가 더해진 경우) 스웨덴 외국	- 40% - 35%
부동산 가격 리스크	- 35%
환율 리스크	+/- 10%

나) 소비자 보호

보험회사와 기업연금운영기관은 고객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및 기업연금운영기관으로 하여금 회사재정과 운용안정성에 대한 보고를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투자자이자 예금자, 보험자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지난 몇 년 간 금융 분야의 위기와 스캔들을 경험하면서 정보비대칭, 이익의 상충, 신용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한 한편, 소비자들은 예금자이자 투자자로서 금융시장에서의 활동범위를 점점 넓혀감에 따라 재정적 기회와 함께 위험에도 광범위하게 노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또한 감독 사항을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그룹 내부거래의 회계 투명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을 실시한다. 보험회사의 불투명한 내부거래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은 이를 기록하여 교정하도록 회사에 지시하며 발견 사항을 소비자에게도 공개한다. 2005년 금융감독원은 감독대상을 뮤추얼 펀드회사에까지 확대하여 고객의 자산관리 과정과 내부 운영 과정에 초점을 두어 감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감독도 실시하는데, 이는 곧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투자하였을 경우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감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국제거래 시점과 당시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투자한 당시 제공된 기타 제반정보와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 등 수익률과 기타 신용정보 등이 감독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재정적 조언을 제공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스웨덴 소비자 연맹(Konsumentverket)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이러한 협조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에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스웨덴 보험국과 재정국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한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모니터링은 소비자 보호차원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2005년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뮤추얼펀드, 주식과 보험 분야에 속한 약 200여개의 기업에 대한 민원사항에서 금융감독원의 규제와 일반 지침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적은 수의 근로자를 가진 기업이 현 지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침을 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에서 어떤 기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도 민원사항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적은 수의 근로자를 가진 회사는 소비자 민원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2) 연금부채의 이전

기업 간 구조조정과 같이, 기업 간 연금계약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 간의 연금계약의 이전은 기업 구조조정의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관련법규는 이와 같은 연금부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승인을 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승인 없이도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연금부채를 이전하는 기업이 등록된 사무실이 소재하는 지방행정위원회가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며, 이 때 FPG는 연금부채를 인수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수행한다.

3) 조기연금

만약 기업이 임직원에게 연금을 조기에 지급할 경우 FPG/PRI 방식에서 부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연금부채의 증가는 FPG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FPG와 지급 총액에 대한 협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 결론 및 전망

스웨덴의 기업연금 중 민간부문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ITP 제도는 다른 기업연금들과는 달리 여전히 DB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P 체제에서의 지급보장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TP의 지급을 위해 기업은 PRI나 Alecta를 통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규모는 Alecta가 더 크지만 Alecta를 통해 ITP를 제공할 경우 기업은 일정수준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기업연금기금을 적립하므로 DB방식이라 할지라도 DC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Alecta를 통해 기업연금을 적립하는 기업의 연금지급보장은 고객사와 Alecta 모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PRI를 통해 연금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PRI에서 요구하는 재정 및 기업의 회계 관련 보고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받는 동시에 장부가방식을 통해 적립된 연금채무에 대해 PRI가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PRI를 통해 ITP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지급보장 상호보험인 FPG에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PRI와 계약한 기업들은 연금부채의 0.3%를 보험료로서 FPG에 납부하며, 기업이 연금펀드로 연금부채를 적립하고 있을 경우에는 할인된 보험료율 0.1%가 적용된다.

만일 FPG의모든 자산이 소진되면, FPG에 가입한 기업은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연대책임은 개별기업 연금부채의 2%를 한도로 한다. FPG가 직접 적립된 보험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연금보험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연금부채에 대한 관리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스웨덴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상호보험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었다.

FPG를 통한 지급보장은 노사합의에 기반을 두며 기업의 연금자산 이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보장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독립적인 외부감독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외부감독기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까다로운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기관은 심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보험자 심사기관이 신뢰성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가능한 심사기준이나 지표를 개발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파산과 관련된 법 규정과 채무크기에 상응하는 담보요구 등 제반 조건이 적절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지급보장제도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한편, 2006년 4월에 이루어진 스웨덴 사용자 연맹(SAF: The 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과 스웨덴 피용자연합(PTK)의 합의에 따라, ITP 기업 퇴직연금의 적립방식은 2007년부터 DC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지급보장제도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B방식에서 DC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던 급여 변화에 대한 위험이 상당부분 근로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DC방식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기여금을 적립할 경우 지급보장장치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DC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FPG/PRI방식을 통해 연금을 적립하는 기업은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지만 DC방식으로 연금을 적립할 경우 기업의 연금급여 보장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므로 장기적으로는 FPG의 위상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PG는 연금의 적립방식의 전환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확정기여 방식과 확정급여 방식에 절충적 연금으로서 급여에 대한 리스크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연금방식을 제공하였다. 이 방식은 확정기여방식의 직접연금(Defined Contribution Direct Pension)으로, 이에 따르면 기업은 DC방식을 원칙으로 연금을 적립하되 장부가 방식을 통해 연금부채를 기재하고 연금자산을 기업운영에 이용한다. 장부가 방식을 이용하는 대신 기업은 DC방식으로 적립되는 연금의 이자율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자본 회수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기대여명과 소득증가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이 대안을 통해 사용자는 연금비용의 예측이 용이해지고, 근로자는 받게 될 연금액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방식을 통해 기업이 연금을 적립하게 될 경우 FPG는 DC방식에서도 지급보장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lecta를 통해 ITP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연금급여가 보험회사의 자금운용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운용결과에 대해 근로자가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변형된 FPG/PRI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와 현재의 Alecta를 통해 연금을 적립하는 근로자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보완하여 보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장치의 마련이 필수불가결하다. 스웨덴의 기업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은 지급보장기구 자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더불어 전체 금융 시장의 기업 및 기업연금 운영사의 투명성, 그리고 각 관련기관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정보 공개 및 교환에 대한 노력과 함께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감독기관의 엄격한 감독이 수반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독일의 퇴직연금과 지급보장제도

가. 퇴직연금제도 개요

1) 개요

독일 퇴직연금(Betriebliche Altersversorgung)은 근로자가 생리적 이유로 인해(고령, 사망, 폐질) 노동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근로자와 노사관계를 맺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약속하는 생활보장을 의미한다(퇴직연금법 제 1조 1항). 여기서 생활보장의 형태는 종신형 내지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일시불 혹은 연금으로 지급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이 같은 퇴직연금은 법정 보장 내용(고령, 사망, 폐질환으로 인한 근무불능) 이 외의 다른 경우를 위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될 수도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될 수도 없다. 또한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상속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라 하면, 노후보장연금을 의미하는데, 최소한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Gert Griebeling; Stefan Griebeling,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3, p.7.

Detlev Rehahn; Helmut A. Reichel; Winfried Schöttler, 『Gesetzliche und Private Altersvorsorge』, 1997, p.49.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및 www.aba-online.de

독일의 퇴직연금은, 법정연금과 달리 의무가 아니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약속이라 함은 노동계약식의 협정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시점에 확정된 조건이 만족되면 퇴직연금의 급부를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약속은 각각의 근로자와 개인적으로 협정을 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로 모든 근로자 혹은 특정 근로자 집단에게 퇴직연금에 관해 적용되는 통일된 연금규정에 따르고 있다. 많은 기업이 경영협정이나 임금협약에 기초하여 연금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제도의 형태를 비롯하여 보험료 수준, 적립금 형태 및 운용 상황 등 퇴직연금제도의 관리 및 실행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고용주에게 있다. 이와 함께 운영 및 재정 책임도 원칙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

2) 관련 법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규정해 놓은 관련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www.bav-guide.de

① 퇴직연금법(Betriebsrentengesetz, BetrAVG) - 퇴직연금의 정의를 비롯하여 기업, 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수급권 보장과 보험대상 및 실행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② 소득조세법(Einkommenssteuergesetz, EStG) - 세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법 제70조와 79조 이하에는 리스터 지원안(Riester-Förderung)에 대해, 조세법 제3조에는 보험료의 세금면제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

③ 노후재산보호법(Altersvermögensgesetz, AVmG)과 노후재산보호보충법

(Altersvermögensergänzungsgesetz, AVmEG) -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동으로 연금수준 보장 및 근로자 사망 시에 유가족 연금에 대한 개선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 VAG) - 감독준수의무에 관한 규정 및 퇴직연금의 실행방법 중의 하나인 연금기금(Pensionsfonds)의 정의 및 그에 관한 내용(제112조)이 정해져 있다.

⑤ 법인세법(Körperschaftssteuergesetz, KStG) - 퇴직연금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의무에 관한 규정과 공제연금금고(Pensionskasse)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3) 역사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및 www.aba-online.de, www.dia-vorsorge.de

15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의 퇴직연금제도는 1889년에 제정된 법정연금제도 이전에 이미 여러 기업에서 근로자를 원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양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산업화 이전에는 대가족의 과제였던 노후보장은, 일터가 가족공동체에서 공장으로 바뀌고, 이에 따른 도시화로 가족들이 공간적으로 분리 되면서 고용주들의 몫이 되었다. 이런 연유로 기업들은 폐질이나 고령으로 근무불능의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사망시 그 가족들을 보조하기 위해 부양제도를 실행하였다. 초기의 이런 부양제도를 실시한 기업에는 Gute Hoffnungshütte (1850년), Krupp(1858년), Siemens(1872) 그리고 Hoechst(1882) 등이 포함된다. 이 시기의 부양제도에 영향을 받아 1889년에 법정연금제도가 제정되었으나, 이 당시의 법정연금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법정연금제도의 제정은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Miriam Schmitler, 『Besteuerungsoptionen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2001, p.18.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www.dia-vorsorge.de)

19세기 말에는(1880년대와 1890년대) 퇴직연금제도가 많은 기업들 사이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 노동자 뿐 아니라, 1911년 나라에서 조직한 연금보험이 실행되기 이전까지 충분한 노후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무직 근로자들(당시 "Betriebsbeamten" 기업공무원이라 명함)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고용주가 재정을 부담하였으나,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나중에 받게 될 퇴직연금을 위해 본인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 후 1920년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공황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은 퇴직연금제도를 조세법을 통해 규제하기는 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의 상승세는 지속되었다.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www.dia-vorsorge.de)

1934년 세제 개정의 결과로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공제연금금고에 대한 지원금 제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전까지 구별 없이 운영되었던 공제연금금고(Pensionskassen)와 상호부조조합(Unterstuetzungskassen)에 대한 구분이 명백해졌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부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인구계층이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 사이에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산되었다. 전쟁이후 재건에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로 연금준비금 계정을 설정하여 내부재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Miriam Schmitler, 『Besteuerungsoptionen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2001, p.18.

이런 오랜 전통을 가진 퇴직연금제도는 불과 30여 년 전까지 법적인 규범이나  노동법적인 규제가 전혀 없었으며, 퇴직연금을 약속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따르고 있었다.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위임하여 해결하였다. 1974년 전에는 연방노동재판소에서 관할하였다. 그 당시 취급내용은 고용주가 맺은 약정의 소멸시효, 법정연금의 연동제와 생활비의 증가로 인한 퇴직연금의 쇠퇴에 관한 것들이었다.

1974년 12월에 퇴직연금법(Betriebsrentengesetz)이 기업의 노후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BetrAVG)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정해졌다. 이 법에는 이전의 연방노동재판소에서 다루었던 문제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① 직장을 바꾸거나 실업자가 되는 경우,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에 관한 내용과 고용주의 지급불능시에 지급보장에 관한 내용

② 퇴직연금의 실행방법 중의 하나로 생명보험(Direktversicherung) 도입

③ 소멸시효 없는 수급권에 대한 내용 및 연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제한의 유동성

④ 퇴직연금의 소진에 대한 금지로 인해 퇴직연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방지됨

⑤ 연금수준조정 - 그 전까지 연금 유효기간 동안 고정금액이었던 연금액이 생활비 증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게 됨

⑥ 고용주가 파산한 경우에,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보장하는 지급보장기구인 연금보장협회(Pensions-Sicherungs-Verein)의 설립

그러나 퇴직연금법의 제정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이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급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퇴직연금법의 시행 후 6년이 지난 당시 서독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에 대한 약정을 받았거나, 최소한 그런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연금에 대한 약정이 오히려 예외에 가까운 일이었으며, 이런 상황은 근로자 노후대책 연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통독이전의 동독에서 퇴직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동독의 법정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를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했고, 그때의 동독 기업들은 다 국영기업으로 퇴직연금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통독이후 구동독의 기업들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현황은 구서독에 비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뒤떨어지고 있다.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www.dia-vorsorge.de)

두 번의 통화개혁을 겪으면서 독일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후보장은 개인이 따로 부담하기보다 노후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다. 이런 근로자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1985년부터 2001년까지 퇴직연금을 약속 받은 근로자수는 오히려 감소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의미도 약화 되었다. 세금부담과 노동법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적어지고, 이미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기업도 연금액을 줄였으며, 신입사원에게는 퇴직연금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의 연금개정(Rentenreform)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법적규정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전용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갖게 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새로운 실행방법으로 연금기금(Pensionsfonds)이 도입되었다.

독일의 첫 번째 통화개혁은 1948년 마르크(DM)의 도입으로, 그리고 두 번째 통화개혁은 1999년 유로(Euro)화로 이루어졌다.

연방의회에서 통과 되어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노후재산보호법(AVmG: Altersvermögensgesetz)의 주된 내용은 법정연금제도의 개선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장려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Nicole Datz, 『Private Altersvorsorge am Beispiel der Riester-Rente』, 2003,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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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현황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www.dia-vorsorge.de)

2003년 사회경제 패널(Sozioökonomischen Panels, SOEP)평가에 의하면 퇴직자가 받는 퇴직연금은 평균적으로 월 405 유로에 달한다.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남녀 성에서 뿐 아니라 서독과 동독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 연금자가 월평균 퇴직연금으로 473 유로를 받는데 반해, 여성 연금자의 경우는 월 평균 313 유로를 받는다. 그리고 구서독 연금자의 월 평균 퇴직연금수령액이 411 유로인데 비해 구동독 연금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절반수준인 214 유로에 그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보건부의 위탁으로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사가 2004년 6월에 실시한 퇴직연금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퇴직연금 권리를 가진 근로자의 수는 2002년 초보다 약 100만 명이 증가한 1,350만 명으로, 이 중 남성가 6억 6천8백만 명, 여성은 3억 6천7백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무를 가진 전체 근로자중 퇴직연금 수급권(Anwartschaft)을 보유한 근로자의 비율도 2002년 초보다 8%가 증가한 46%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서독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유한 근로자의 비율은 48%인 반면 구동독에서는 32%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전체로 보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유한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은 47%, 여성은 42%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동독의 경우는 남성(30%)보다 여성(34%)이, 구서독의 경우는 여성(44%)보다 남성(51%)이 더 많은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및 www.aba-online.de

<표 Ⅱ-33> 퇴직연금 수급권을 가진 근로자 전체 비율(%)

구분	2001	2002	2003	2004
구 서 독	42	45	47	48
구 동 독	19	24	30	32
독일 전체	38	42	45	46

자료 :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www.dia-vorsorge.de)

<표 Ⅱ-34> 퇴직연금 수급권을 가진 남성근로자 비율(%)

구분	2001	2002	2003	2004
구 서 독	44	47	50	51
구 동 독	18	23	29	30
독일 전체	39	43	47	47

자료 :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www.dia-vorsorge.de)

<표 Ⅱ-35> 퇴직연금 수급권을 가진 여성근로자 비율(%)

구분	2001	2002	2003	2004
구 서 독	35	39	43	44
구 동 독	20	26	32	34
독일 전체	33	37	41	42

자료 :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www.dia-vorsorge.de)

퇴직연금의 운영상황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체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규모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6월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가 실행한 퇴직연금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체 사업체의 41%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동독에 있는 사업체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비율은 구서독 사업체에서의 퇴직연금운영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36> 사업체에 따른 퇴직연금 현황(단위:%)

독일 노후보장 기관(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 www.dia-vorsorge.de)에서 제공

구분	2001	2002	2003	2004
구 서 독	32	35	39	42
구 동 독	24	29	32	36
독일 전체	31	34	37	41

자료 :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www.dia-vorsorge.de)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체 규모별 퇴직연금의 운영상황을 보면, 근로자수가 1인에서 4인까지인 사업체의 퇴직연금 운영비율은 28%인 반면, 1,000명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체의 퇴직연금 운영비율은 100%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의 운영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퇴직연금 운영 비율이 낮은  큰 원인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관리비용이 높다는 데 있다.

<표 Ⅱ-37> 사업체 규모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비율

근로자수(단위: 명)	사업체 비율(%) 2001년 12월	사업체 비율(%) 2004년 6월
1-4	20	28
5-9	35	50
10-19	49	68
20-49	72	83
50-99	86	90
100-199	80	91
200-499	82	94
500-999	94	98
1,000명 이상	98	100
전 체	30	41

자료 :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www.dia-vorsorge.de)

퇴직연금 운영상황은 산업부분별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업/석재/에너지 부문에서는 71%의 업체가 퇴직연금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신용업무 및 보험 부문에서는 67%, 투자재 및 시설재 산업부문에서는 55%의 업체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의 다른 부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교육과 서비스부문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운영비율이 1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및 www.aba-online.de

산업부분별로 수급권 소유 근로자의 비율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신용업무 및 보험 부문과 광업/석재/에너지 부문에서 수급권 소유 근로자 비율이 각각 84%와 7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숙식업 부문에서는 수급권 소유 근로자 비율이 2001년에 비해 14%나 증가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수급권을 가진 근로자 비율은 2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산업부분별 퇴직연금 운영상황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산업부문일수록, 그 산업부문에서 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및 www.aba-online.de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원인으로, 구서독의 경우 고용주의 70%가, 구동독의 경우는 고용주의 58%가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부족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불경기를 원인으로 대답한 고용주도 구동독의 경우 47%, 구서독의 경우는 37%로 높은 편이었다. 이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규정이 복잡하고 그에 수반되는 관리비용이 높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도 구동독의 경우 17%, 구서독의 경우는 20%로 집계되었다.

<표 Ⅱ-38> 근로자의 산업 부문별 퇴직연금 운영상황

자료제공: 근로자 노후대책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의 2005년 11월 간행본

산 업 부 문	퇴직연금 수급권 소유 근로자 비율(%)	2001년 대비 2004년 증가비율(%)
신용 업무/보험	84	2
광업/석재/에너지	73	9
투자재 산업/시설재 산업	60	5
식품업/기호식품	58	16
생산재 산업	56	8
상업	40	10
소비재 산업	40	11
건설업	32	8
숙식업	25	14
임대/서비스업	25	7
의료보건/수의학/사회제도	24	10
전 체	46	8

자료 :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www.dia-vorsorge.de)

나. 보험자(지급보장기구)

1) 연금보장협회(PSVaG)의 개요 및 특성

전반적인 내용은 연금보장협회의 정관과 홈 페이지(www.psvag.de)에서  참조하였음.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퇴직연금의 안전성에 있다. 독일 퇴직연금의 보험자, 즉 지급보장기구는 연금보장협회이다. 연금보장협회의 정확한 명칭은 연금보장 상호보험협회(Pensions-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 PSVaG)이다. 퇴직연금법 제14조에 독일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연금법 제7조부터 15조, 퇴직연금 지급보장에 관한 일반협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동 협회는 일종의 자구조직 성격을 가진 기업으로서 일반 기업들과 달리 이윤 추구가 목표가 아니며, 퇴직연금을 자체보장방식(Direkzusage)이나 상호부조조합(Unterstützungskasse),  혹은 연금기금(Pensionsfonds) 중의 한 개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에 근로자의 수급권과 연금을 보호하고 있다.

독일에서 2004년에 3만 9천 개의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자의 수급권과 연금은 실행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보장이 되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실행방식으로 자체보장방식이나 상호부조조합, 혹은 연금기금 중의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고용주는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연금보장협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회원이 된다. 파산 시에는 연금보장협회에서 소멸되지 않는 수급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른 두 방식, 생명보험과 공제연금금고로 보험료가 적립되는 경우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보험회사가 고용주의 파산과 관계없이 수급권과 보험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보장기구가 필요치 않다. 연금보장협회와 생명보험, 공제연금금고는 연방 금융감독원(BaFin)의 감독을 받고 있다.

연금보장협회의 큰 특징은, 사기업의 형태를 가졌으나 공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고용주가 자체보장방식이나 상호부조조합 혹은 연금기금중의 하나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경우, 처음으로 수급권을 가진 근로자나 연금수령자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PSVaG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PSVaG는 고용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법적 권리(퇴직연금법 제10조)를 가진 회사이다.  회원 가입의무 및 보험료 지불의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퇴직연금법 제12조에 따라 최고 2,500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PSVaG에 가입할 수 없다. 고용주의 보험료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 없는 수급권을 가진 근로자는 연금지급을 보장받게 된다.

Martin  Hoppenrath, Hermann Peter  Wohllebendl, 『Möglichkeiten der Insolvenzsicherung』, 2001, p.296.

Andreas Buttler, 『Einführung in die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2002, p.64.

PSVaG의 또 다른 특징은 이중 시스템제도, 즉 연금보장과 연금지급이 따로 운영된다는 데 있다. PSVaG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면 연금지불은 컨소시엄을 통해 이루어진다. 컨소시엄은 60개 이상의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PSVaG는 연금수령자를 위해 보험계약자로서 컨소시엄과 보험계약을 맺은 다음, 장차 컨소시엄으로부터 연금자에게 지불되기로 약정된 연금액을 보험료로서 컨소시엄에 일시불로 납입한다. 컨소시엄은 이 납입된 보험료를 연금자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PSVaG는 연금지불에 수반하는 연금지급과 관련되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또한 위험분산이라는 차원에서 PSVaG는 낮은 투자위험을 갖게 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연금자 입장에서는 연금중단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Martin Hoppenrath, Hermann Peter Wohlleben, 『Möglichkeiten der Insolvenzsicherung』, 2001, p.298.

Martin Hoppenrath, 『Die Insolvenzsich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durch den Pensions- 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PSVaG)』, 2005, p.169.

Martin Hoppenrath, Hermann Peter Wohlleben, 『Möglichkeiten der Insolvenzsicherung』, 2001, p.298.

2) 연금보장협회 역사 및 운영 현황

1974년에 제정된 퇴직연금법에 입각하여 1975년에 연금보장협회(PSVaG)가 설립되었다. 당시 독일 경영자연합회, 독일 산업조합, 당시에는 생명보험협회라고 불리었던 현재의 독일 보험협회가 주축이 되어서 협회를 창설하였다. PSVaG는  Anker 공장의 파산(1976)으로 촉발된 최초의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를 수습하면서 정치계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 퇴직연금법이 동독 지역에도 적용됨에 따라 PSVaG은 동독 기업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되었다. 1999년에는 지급불능에 관한 새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나아가 2000년 9월 22일 독일과 룩셈부르크가 퇴직연금 지급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2002년부터 PSVaG는 룩셈부르크 일부 기업의 연금 지급보장을 책임지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PSVaG의 자산은 95억 1,200만 유로, 의무 가입회원 수는 약 53,000명,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약 940억 유로이며, 1975년부터 2004년까지 고용주의 지급불능으로 발생한 연금자와 수급권을 가진 연금후보자는 약 950,300명이다. 418,300명의 연금자에게 매월 약 5억 300만 유로가 연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연금자 일인당 매월 약 120유로의 연금이 지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연급보장협회의 보험료 산출과 재정운용방식

PSVaG의 재원은 의무가입회원(고용주)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로써 조성된다. PSVaG는 퇴직연금법 제 10조 1항에 따라 그 해 지불되어야 할 연금액(현시가로 평가)과 PSVaG의 제반 관리비용(현시가로 평가)을 보장한다. 퇴직연금법 제 10조 2항은 PSVaG의 재정운용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이 방식은 연금액 부과방식이라고 불리는데, 일반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용되는 적립방식과 법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되는 부과방식 사이의 중간 형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불능이 된 고용주가 이전에 이미 지급하고 있던 연금에 관해 PSVaG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지급을 보장한다. 따라서 고용주의 지급불능 시 지급이 보장되어야 하는 연금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연금의 잔여 연금액 전체를 지급불능선고시의 현시가로 계산하여 적립금에 부가한다. 파산하는 기업의 수는 해마다 달라, 파산 시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하는 PSVaG의 적립금도 매년 달라진다. 보험료율도 매년 다르게 산정된다. 따라서 PSVaG가 책임지는 연금액이 많을수록 보험료율은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낮아진다.

둘째, 소멸시효 없는 수급권은 지급불능이 선고된 해의 보험료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소멸시효 없는 수급권을 보유하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그가 연금자로서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당해 연도의 시가로 계산하여 이를 그 해의 적립금에 부가하는 것이다.

PSVaG는 이 같은 재정방식에 입각하여,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 따라 매년 보험료를 계산한다. PSVaG의 비용계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Martin Hoppenrath, 『Die Insolvenzsich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durch den Pensions-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 (PSVaG)』, 2005, p.161.

① 연금지급액에는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첫째,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금의 시가 총계. 둘째, 소멸시효 없는 연금수급권이 PSVaG의 당해 회계연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신규 연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때 이 지급 예정 연금의 시가 총액

② 사업비

③ 지급준비금 및 연방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평형준비기금의 조성비용((Zuführung zum Ausgleichsfonds). 이 중에서 연금지급액이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평형준비기금의 조성기금이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연방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한 준비금을 의미하며, 특정 해에 파산기업이 많아 기업들의 보험료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역할을 한다.

수익계좌를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이다.

Martin Hoppenrath, 『Die Insolvenzsich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durch den Pensions-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PSVaG)』, 2005, p.161.

① 투자이익

② 보험료 환급을 위해 마련한 책임준비금의 일정 이월액

③ 컨소시엄에서의 전년도 수익에 대한 배당금

④ 경우에 따른 평형준비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

PSVaG는 보험료(매년 11월 초 정산)를 연간보험료의 형태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며, 최고 경영진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보험료율은 보험료 총액을 PSVaG의 회원들이 퇴직연금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총액(책임준비금) - 즉 고용주의 지급불능 시 PSVaG가 지불의무를 갖게 되는 총액 - 으로 나눔으로써 정해진다. 2004년의 경우, 보험료(비용과 수익의 차)는 88억 1,800만 유로였고 PSVaG가 지불의무를 갖는 총액은 2,430억 유로로, 이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은 3.6‰였다.

PSVaG, 연례보고서(Geschäftsbericht), 2005.05.

2005년에는 PSVaG의 지불의무 연금총액이 2,510억 유로, 그리고 보험료는 120억 유로로 늘어 보험료율도 4.9‰로 증가하였다. 보험료율의 이 같은 증가 원인은 높은 연금지급액(2005년에는 2004년보다 500억 유로가 늘어난 900억 유로로 집계됨)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액 부과방식에 의한 재정운영방식으로 인해 보험료율은 매년 다르게 산정되어 높게는 6.9‰(1982)에서 낮게는 0.3‰(1990)에 이르기까지 그 변동의 폭이 넓다. 지난 30년간 PSVaG의 평균 보험료율은 2.4‰로 집계되었다.

PSVaG, 연례보고서(Geschäftsbericht), 2005.05.

Martin Hoppenrath, 『Die Insolvenzsich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durch den Pensions- 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PSVaG)』, 2005, p.162.

지난 10년간 PSVaG의 보험료율 발전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Ⅱ-39> PSVaG의 보험료율 발전 추이(1996～2005)

(단위 :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보험요율	2.8	2.7	1.2	2.8	2.1	2.5	4.5	4.4	3.6	4.9

4) 연금보장협회 조직 구조

PSVaG는 최고 경영진과 약 130명의 상근 근로자 및 20명의 시간제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와 자문위원회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의 보조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2005년 1월1일 기준).

최고 경영진은 PSVaG를 대표하며 최소한 2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업무규정을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고 최고경영진을 임명한다. 이사회의 회원은 PSVaG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사회 회원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 회장과 최소 1인 이상의 직무대리는 매년 이사회 내에서 선출된다. 이사회의 주요업무는 최고 경영진 임명 및 감독, 업무규정의 제정, 재무제표에 대한 의결권, 감사 임명, 최고 경영진에서 결정한 보험료율에 대한 동의권 등이다.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7인이고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이사회는 또한 정관과 퇴직연금 지급보장에 관한 일반협정의 변경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변경의 효력은 해당 정관과 해당 퇴직연금 지급보장에 관한 일반협정에만 국한된다.

이사회와 경영진에 조언을 하는 자문위원회는 최대 12명으로 구성될 수 있고 임기는 5년이다. 자문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구성원은 PSVaG의 회원 대표(1/3), PSVaG가 연금지급 대상자인 근로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맺은 생명보험회사의 대표(1/3), PSVaG의 회원이 고용주인 근로자들의 대표(1/3)이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고용주는 첫 연금수령자나 소멸시효 없는 수급권 보유 근로자가 생기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PSVaG에 가입해야 한다. PSVaG가 서면으로 인증하면 고용주는 회원이 된다. 회원들이 모인 총회는 PSVaG의 최고기관으로서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인가하고 업무규정을 확인한다. 총회의 업무는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내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② 정관과 퇴직연금 지급보장에 관한 일반협정(AIB)의 변경

③ 이사회의 인사권

④ 이사회의 보고서와 재무제표 및 정세 보고서의 수령

총회 참석을 위해서 총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최고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하며, 총회 참석권을 전달받아야 한다. 총회에서 회원은 투표권과 발의권을 갖는다. 이사회 회장이나 그 직무대리가 총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며 의결 정족수에 관계없이 총회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5) 연금보장협회의 지급보장 내용과  범위

고용주가 지급불능인 경우 근로자가 PSVaG로부터 연금지급을 보장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고용주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고령, 폐질, 사망으로 인한 근무불능에 대해 연금 지급을 약속함

② 자체보장방식, 상호부조조합, 또는 연금기금 중 하나의 방식으로 연금을 적립함

③ 근로자가 당시 이미 연금수령자이거나 소멸시효 없는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Martin Hoppenrath, 『Die Insolvenzsich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durch den Pensions-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PSVaG)』, 2005, p.168.

한편,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맺었던 금융기관 - 이를테면 상호부조조합, 혹은 연금기금 - 이 약정된 연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PSVaG가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고용주가 지급보장의 의무를 갖는다(퇴직연금법 제 1조 1항). 그러나 고용주가 지급보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법정에 파산신고를 하게 될 경우, PSVaG가 고용주의 의무를 승계하여 연금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계약에 연금수준 조정에 관해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SVaG는 연금수준 조정에 대한 의무는 없다.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기타의 복지의무에 대해서도 PSVaG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퇴직연금법 제7조 1항은 고용주가 법정에 파산 신고를 하는 경우 이외에도 PSVaG에게 지급보장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세 가지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① 파산재산 부족으로 인해 파산절차개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② 법적 수단 이외의 화의가 성립할 경우

③ 파산재산 부족으로 인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영업활동이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

그러나 기업이 해산하는 경우, PSVaG는 연금지급을 보장할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에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연금수령자와 고용주가 합의한 연금액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연금수령자는 PSVaG로부터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단,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첫째, PSVaG는 퇴직연금법 제7조 3항에 명시된 연금 최고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액을 보장하는데, 이 최고금액은 법정연금보험의 의무가입자인 근로자 전체(수습사원 제외) 급료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3배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평균 급료액은 2,415 유로였고 이에 따라 지급보장을 받는 최고 금액은 7,245 유로로 산정되었다. 일시불로 지급받는 연금액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의 120배까지 혹은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의 10배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퇴직연금법 제7조 3항). 평균 급료액 결정의 기준시점은 해당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해이다.

Lexis Nexis GmbH,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 Mit aktuellen Änderungen』, 2005,  p.72.

둘째, 퇴직연금법 제 7조 5항에 의해서 파산 신고 2년 전에 고용주가 약속한 연금액 인상분은 PSVaG가 보장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년의 유예기간은 급여전용연금제도(Entgeltumwandlung)에도 적용된다. 급여전용연금제도에 의한 고용주가 약속한 연금액 인상은 약속한 순간부터 유효하다. 단, 고용주가 파산하는 경우 PSVaG는 고용주가 약정한 때로부터 2년간은 급부를 제공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주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급여전용연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위해 급료를 보험료로 전환시키는 액수가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총 소득액 상한가의 최대 4%에 해당할 경우 PSVaG의 지급보장의무는 앞서 보았던 2년 동안의 유예기간 없이 즉각 이행된다.

독일의 퇴직연금은 고용주의 의무제도는 아니나,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나 보너스의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를 원하게 되는 순간부터 퇴직연금에 관한 관리를 비롯하여 퇴직연금은 고용주의 의무가 발생한다. 급여전용연금제도(Entgeltumwandlung)의 장점은 아무 조건 없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점부터 소멸되지 않는 수급권(unverfallbare Anwartschaft)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점이며,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적립할 수 있다.

Praktiker-Handbuch zur Umsetz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p.225.

다. 피보험자의 자격

www.bav-guide.de

퇴직연금제도의 대상은 퇴직연금법 제17조 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고용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 - 사무직, 노동직 종사자, 수습사원으로서 법정연금제도의 의무가입자

② 프리랜서 -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으나 그 업무가 회사를 위한 일일 경우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고용된 전문경영자. 전문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동시에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법정연금제도에서 전문경영자는 의무가입자가 아니므로 법정 연금제도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자가 회사 설립자나 소유주 등일 때에는 고용계약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퇴직연금법 제17조 1항에 의한 퇴직연금 제도의 대상자들은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시점이 아니라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을 한 시점부터 수급권을 갖으며 피보험자가 된다. 여기서 수급권이라 함은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은 하였으나 아직 만기가 안 된 청구권을 말한다. 퇴직연금법 제 1조 1항에 의한 연금지급의무사례(고령, 폐질, 사망으로 인한 근무불능)가 발생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하게 되는 경우, 이 근로자의 수급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보장 되고 있다.

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주어진 경우, 사직할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약속한 지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라면 근로자의 수급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②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을 한 시점이 200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근로자의 수급권은 보장을 받는다.

․근로자의 연령이 35세 이상이고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약속한 지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

․기업근속년수가 최소한 12년 이상이고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약속한 지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 위에 제시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수급권은 도산을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는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급여전용 연금제도하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점부터 소멸되지 않는 수급권이 근로자에게 주어진다(퇴직연금법 제1조 5항).

소멸되지 않는 수급권은 기업매매로 인해 혹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김으로써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유지된다. 새 고용주와 전 고용주, 근로자 세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새 고용주가 전 고용주에 연이어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을 전 고용주가 실행했던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고, 아니면 근로자가 전 고용주로부터 연금으로 보장받은 총 금액을 새 고용주에게 이양하여 새 고용주의 실행방식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2005년 1월 1일 부터 공제연금금고나 연금기금, 혹은 생명보험 중 하나의 운영방식에 따라 수급권을 소유한 근로자의 경우, 그는 새 고용주의 연금제도로 전 고용주로부터 연금으로 보장받은 총 금액이 이양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이양 가능한 금액은 2006년 현재 최고 6만 3천 유로까지이며, 이 때 이양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금융업체간의 수수료)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독일연금공단(Die Deutsche Rentenversicherung)의 2006년 1월 정기간행물., p.17.

이양 과정 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다른 직장을 단시간 내에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 고용주가 불입해 오던 보험료를 스스로 납입할 수도 있다. 단, 이것은 전 고용주가 공제연금금고, 연금기금, 생명보험 중 한 가지 형태로 퇴직연금을 실행한 경우에 제한한다. 수급권은 있으나 단기간의 고용관계로 인해 그 연금액이 적은 경우(2006년 현재, 퇴직연금이 매달 24 유로 50 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형태가 아닌 퇴직금의 형태로, 즉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독일연금공단(Die Deutsche Rentenversicherung)의 2006년 1월 정기간행물., p.19.

라. 보험료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퇴직연금은 본래 고용주가 근로자의 회사기여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자발적인 급부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서 퇴직연금의 재정을 책임지고 퇴직연금에 관한 모든 결정도 고용주가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퇴직연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운영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근로자가 전적으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급여전용 연금형태가 생기면서 고용주가 혼자서 퇴직연금의 재정을 책임지는 형태는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같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급여전용 연금형태로 근로자가 혼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재정방식이 늘고 있다. 사회보건부의 위탁으로 시장조사회사인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가 실시한 퇴직연금에 관한 조사(2004.06)에 의하면, 고용주가 혼자서 재정을 담당하는 비율이 2001년의 54%에서 2004년에는 38%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급여전용 연금형태로 근로자가 혼자서 재정을 담당하는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Andreas Buttler, 『Einfuehrung in die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2002, p.5.

<표 Ⅱ-40> 퇴직연금의 재정형태 비율(%)

	2001	2003	2004
근로자가 재정부담	26	30	29
고용주와 근로자 공동부담	27	40	41
고용주가 재정부담	54	42	38

이렇게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재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2001년 노후재산보호법에 입각하여 새롭게 퇴직연금의 약속형태로 확정 보장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재정을 전적으로 보장했던 퇴직연금제도는 그 성격상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요구 내지 제안을 할 수 없었다. 또한 퇴직연금자체가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급부이므로, 근로자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한다 해도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발언권은 많은 제한을 받았었다. 그러나 2001년 노후재산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정된 퇴직연금법에, 급여전용 형태의 연금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면서, 근로자는 급여전용 형태의 퇴직연금을 요구할 권리를 갖으며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 형태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전적으로 또는 고용주와 분담하여 지불함으로서 퇴직연금의 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이나, 퇴직연금의 운영은 고용주가 재정을 부담하는 퇴직연금과 다름없이 고용주가 운영한다.

급여전용 연금형태의 내용은 근로자가 자신의 총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연금금고나 연금기금, 혹은 생명보험 중 하나에 퇴직연금을 위한 보험료로 지불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단, 노동협약에 따른 임금규정에 급여 전용 형태의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 요구는 가능하다.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이미 공제연금금고 나 연금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급여 전용 형태의 퇴직연금도 이 방식에 따라 운영된다. 이런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생명보험으로 급여전용의 퇴직연금을 운영 해 줄 것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급여 전용 형태의 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의 5가지 실행방식 중 하나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나, 공제연금금고나 연금기금, 혹은 생명보험의 실행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경우에만 법률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세무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급여전용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급여에서 보험료로 전용될 수 있는 최소금액은, 법정연금보험의 의무가입자인 근로자 전체(수습사원 제외)급료 평균액의 1/1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2006년에 183.75 유로). 최대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총 소득액 상한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2006년에 2,520 유로)이다. 이때 4%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으며, 더불어 이 금액은 2008년 말까지 총 소득에서 사회보험이 면제되어 전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도 줄어들게 된다.

독일연금공단(Die Deutsche Rentenversicherung)의 2006년 1월 정기간행물, p.25.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의미하는데, 세금이 적용되는 월급의 최고 금액으로 2006년에는 63,000유로이다. 즉, 이 63,000유로이하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총 소득액의 상한가는 바로 자신의 총 소득을 의미하게 된다.

독일의 근로자는 세금공제 전 총 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보험료로 지불하는데, 급여전용으로 퇴직연금을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는 사회보험보험료가 책정되기 전에 총 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가 되어, 사회보험 보험료가 적용되는 총 소득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 독일연금공단(Die Deutsche Rentenversicherung)의 2006년 1월 정기간행물, p.10.

이외에도 2005년 1월1일 이후에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을 근로자에게 한 경우는, 고용주, 근로자 또는 양측이 함께 매년 일정 한도 금액(최고 1,800 유로)을 공제연금금고나 연금기금 , 혹은 생명보험 중 하나에 퇴직연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사회보험료에 대한 의무는 공제되지 않는 금액이다. 1,800 유로까지 합하면 2006년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4,320 유로가 된다. 위에 언급한 급여에서 보험료로 전용되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의 제한은 노동협약에 따른 임금규정에 구속받지 않는 근로자나 노동협약에 따른 규정 임금율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세금공제 및 보조금 제공 혜택을 수여하는 리스터 지원(Riester)이 있다. 리스터 지원은 2001년 제정된 노후재산보호법에 입각하여, 정부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를 후원하도록 제안된 보충연금제도이다. 리스터 지원연금은 근로자가 순소득의 일부를 퇴직연금을 위한 보험료로 공제연금금고나 연금기금, 혹은 생명보험 중 하나에 지불하면, 독일정부에서 근로자에게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을 지불하며, 이 보조금을 급여에서 전용된 보험료에 합친 금액을 특별지출 하여 세금을 공제해 준다. 리스터 지원으로 독일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며, 이에 따라 특별지출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도 달라진다.

급여 전용 형태의 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의 5가지 실행방식 중 하나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나, 공제연금금고 나 연금기금 혹은 생명보험의 실행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경우에만 법률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세무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조금과 특별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조세법(EStG) 제 10a조 와 제7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표 Ⅱ-41> 리스터 지원 보조금과 보험료

자료 제공: 근로자 노후대책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의 2005년 11월 자료

(단위: 유로)

	기본 보조금	자녀 보조금	보험료 최고액 보험료 최고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다 근로자가 나라에서 받은 보조금을 합친 금액으로, 특별비 명목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가를 명시하고 있다.
2004 ～ 2005	76	92	1,050
2006 ～ 2007	114	138	1,575
2008 ～	154	185	2,100

리스터 지원은 근로자의 총 소득에서 급여를 보험료로 전용하는 급여전용의 연금형태와 병행해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총 소득에서 급여를 보험료로 전용하는 방식을 선택 하던가(급여 전용 퇴직연금 형태), 아니면 리스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순 소득에서 급여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보통 급여전용의 퇴직연금 형태는 소득이 높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리스터 지원은 저소득자 내지 평균 소득자, 그리고 자녀를 가진 근로자들이 선호한다.

독일연금공단(Die Deutsche Rentenversicherung)의 2006년 1월 정기간행물, p.20.

www.ihre-vorsorge.de

마. 퇴직연금의 실행방법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퇴직연금의 실행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외부의 금융기관(예, 보험회사)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주는 보험료 지급자가 되고 근로자는 피보험자, 외부의 금융단체는 연금을 지불하는 지급기구가 되는 형식: 법적으로 4가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생명보험, 공제연금금고, 연금기금, 상호부조조합

② 피보험자는 근로자이고, 고용주가 보험료 지급자이면서 동시에 연금지급기구가 되는 형식으로는 자체보장방식이 있는데, 이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느 방식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든 상관없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독일노후보장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말 퇴직연금의 전체 실행방법에 따라 적립된 총 자산은 3조 6천6백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이 금액의 구성을 보면, 예전과 다름없이 자체보장방식이 2조 1천5백억 유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책임준비금의 59%), 그 다음이 공제연금금고로 7천8백억 유로(책임준비금의 21%), 생명보험이 4천4백4십억 유로(책임준비금의 12%), 그리고 상호부조조합은 2백8십억 유로(책임준비금의 8%),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2002년 이후)에 실행방법으로 규정된 연금기금이 가장 적은 금액인 4십억 유로로 나타났다.  다음은 각 실행방식의 내용이다.

www.dia-vorsorge.de

1) 자체보장방식(퇴직연금법 제 1b 2항)

자체보장방식은 직접부조 또는 연금 보장이라고도 불리며, 연금지급 사례(고령, 폐질, 사망에 의한 근무불능) 발생 시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사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근로자는 연금지급 사례 발생 시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으며, 고용주는 부양급부(연금)를 직접 지불해야 한다. 이 방식 운용에 필요한 자금은 고용주가 전적으로 혼자 부담한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는 급여의 일부를 퇴직연금을 위해 전용할 것을 합의하여 근로자도 퇴직연금 재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급여전용 연금형식은 흔히 경영진의 노후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급여전용 연금형식에서 정하고 있는 ‘4% 한계 규정’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dreas Buttler, 『Einführung in die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2002, p.8.

Praktiker-Handbuch zur Umsetz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p.129.

4% 제한은 임금계약을 맺는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임금협약보다 높은 금액을 받거나 임금협약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 없이 급여의 일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연금을 지급할 상황 발생 시에 필요한 자금이 존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2003년 말까지 약 2,152억 유로의 준비금을 형성하였다. 사망이나 폐질의 경우같이 미리 혹은 갑작스레 발생하게 되는 연금지불에 관해 기업체는 대개 재보험을 체결하여 자금을 보장하고 있다. 재보험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생명을 위해 보험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자체보장방식의 고용주는 연금보장협회 회원이 되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체보장방식은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이로 인해 재무 이익을 얻기도 한다. 준비금조성으로 인해 과세 대상인 수익은 감소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 지불 상황이 발생하여 준비금이 해소되는 때에야 비로소 세금이 부과되므로 기업은 자금 유동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금 유동성 효과로 인해 이 자체보장방식은 지난 50년 동안 노후보장대책으로서 기업체의 많은 애호를 받아 왔다. 이 경우 준비금은 자기자산과 유사한 성격의 기업 외부자산이나, 30～40년에 이르는 운용기간과 안정적 조건이라는 면에서 이 제도는 다른 외부자산과 구별된다. 이런 재정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기업체는 장기자금을 조성할 수 있고 이는 곧 투자력 증대와 연결되고 있다.

보장 범위는 대개 그 기업체에서의 근속기간 및 근무실적, 연봉 수준에 따른다. 근로자가 이 방식으로 부양받아야 할 상황으로 인해 부양급부(연금)를 받게 되면,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정 의료보험 및 간병보험을 위한 보험료도 지불하게 된다. 자체보장방식의 급부는, 합의가 있는 경우, 연금을 시가로 산정하여 일시불로 지급될 수 있다. 이 같은 일시불  지급에 관해서는 별도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자체보장방식은 2001년 연금개정으로 도입된 리스터 지원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일찍 사직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진 그 때까지의 수급권은 보장되나, 근로자가 고용주를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지불할 수 는 없다. 그리고 세무상의 근거로 인해 이 방식은 소기업이나 프리랜서가 아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에 적합한 형식이다.

Andreas Buttler, 『Einführung in die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2002, p.8.

2) 상호부조조합(퇴직연금법 제 1b조 4항)

하나 혹은 여러 기업들에 의해 설립된 상호부조조합은 부양조직의 하나로서 퇴직연금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며, 본래 대기업이나 콘체른의 노후대비책이었다.  또한 소규모 업체들의 노후대책을 관리해주는 연합 상호조합들도 이미 오랜 전부터 상용화되고 있었다. 상호부조조합은 지난 5년간 현저히 늘어났다.

독일연금공단(Die Deutsche Rentenversicherung)의 2006년 1월 정기간행물, p.13.

이 조직은 사단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 혹은 드물지만 재단법인 같은 법적 권리능력을 갖는 독립단체로서 운영되며, 여기서 지불하는 연금종류는 노후연금, 폐질연금, 유가족연금이다. 재정은 퇴직연금을 상호부조조합형식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내는 기금과 투자의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말 현재 상호부조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잔고는 약 280억 유로에 달한다.

Andreas Buttler, 『Einführung in die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p.9.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퇴직연금에 관해 청구권을 갖지만, 상호부조조합 자체에는 법적인 청구권이 없다. 이에 따라 연방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자유로워 상호부조조합의 자산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자산 운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연금지급 상황 발생 시 퇴직연금을 지불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호부조조합의 재정이 퇴직연금을 지불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대신하여 약속한 연금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 고용주가 지급불능 상황이면 연금보장협회가 개입하여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상호부조조합은 연금지급상황 발생 초기에 책임준비금이 완비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준비금은 여러 해 동안 분할되어 적립되어도 된다. 이 같은 탄력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상호부조조합을 자사의 퇴직연금 운영 방식으로 선호하고 있다. 특수형태로서 재보험형 상호부조조합이 존재한다. 재보험형 상부부조조합은 조합에 참여한 기업들이 낸 기금을 보험료로 하여 생명보험회사와 근로자를 위해 재보험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로서 조합은 재정 확보를 도모하고,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시, 재보험회사에서 조합에 지불을 한 급부로 근로자에게 연금이 지불됨으로서 부양위험을 재보험회사로 이전한 것이 된다. 이 때 보험료로 지불되는 조합 참가 기업의 기금은 세금에서 면제된다. 이런 재보험형 상호부조조합은 고용주에게 추후에 발생하게 되는 부양급부에 대한 완전한 사전재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상호부조조합에서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부양급부(연금)는 납세의무가 있는 금액이며, 여기서 법정 의료보험 및 간병보험을 위한 보험료도 지불된다.

Praktiker-Handbuch zur Umsetz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p.122.

Andreas Buttler, 『Einführung in die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2002, p.9.

상호부조조합은 자체보장방식과 마찬가지로 2001년 연금개정으로 도입된 리스터 지원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일찍 사직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진 그 때까지의 수급권은 보장되나, 근로자가 고용주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할 수 는 없다. 기업소유의 상호부조조합의 설립은 대기업의 경우에 적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합 상호부조조합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3) 공제연금금고(퇴직연금법 제1b조 3항)

퇴직연금법 제 1b조 3항에 따르면 공제연금금고는 근로자나 유족들에게 법적으로 급부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적권한을 갖는 부양기관이다. 이 공제연금금고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기업들로 이루어지며, 생명보험회사의 특수형태로서 보험감독법 제1조에 따라 연방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급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불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다. 공제연금금고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던 고용주가 지급불능상황이 되면 앞의 두 운영방식(자체보장방식과 상호부조조합)과 다르게 연금보장협회에서 고용주 대신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불하는 공제연금금고는 고용주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고용주의 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수급권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Praktiker-Handbuch zur Umsetz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p.105.

퇴직연금을 공제연금금고로 관리하는 고용주는 공제연금금고의 회원이 되며, 공제연금금고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제연금금고의 재정은 이런 기업에서 내는 보험료와 자체의 투자이익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퇴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제연금금고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의 재정도 고용주가 부담하나, 급여전용 연금형태를 이용하여 근로자도 퇴직연금 재정을 부담할 수 있다. 공제연금금고는 2003년 말 783억 유로의 책임준비금을 확보하고 있다.

Andreas Buttler, 『Einführung in die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2002, p.9.

사회보건부의 위탁으로 시장조사회사인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가 실행한 퇴직연금에 관한  조사(2004.06)에 따르면 공제연금금고에 수급권을 가진 근로자수는 3천5백만명으로 지난 2001년 12월에 비해 2백만명은 더 증가하였다. 이들 3천5백만명 중 급여전용 연금형태로 수급권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1천6백만명(46%)이다.

독일 노후보장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 www.dia-vorsorge.de)

공제연금금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가장 오래된 형태는 “폐쇄적” 공제연금금고 이다. 즉, 기업의 자체 연금조합으로서 오직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콘체른에 국한하여 노후대책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서로 무관한 여러 기업 또는 분야를 아우르는 “범기업적” 공제연금금고도 몇몇 존재한다. 2002년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세금 규정을 근거로 주식회사형태의 “개방형” 공제연금금고가 생겼는데, 이 공제연금금고는 특정 기업이나 분야의 조합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범위를 전 독일을 상대로 한다. 특히 이런 개방형 공제연금금고에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재정을 부담하는 비율은(급여전용 연금형태) 8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높은 비율의(82%) 원인은 2001년 연금개정으로 급여전용 연금형태를 공제연금금고나 연금기금의 실행방법에 적용하도록 법적으로(퇴직연금법 제1a조)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노후보장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 www.dia-vorsorge.de)

공제연금금고조합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고용주가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이윤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분을 퇴직연금을 위해 보험료로 전용하여 지불하는 경우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로 부양급부(연금)를 받을 때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제연금금고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리스터 지원안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방 노동사회부(Bunde 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www.bmas.bund.de)

앞의 다른 두 방식(자체보장방식과 상호부조조합)과 달리 공제연금금고는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 고용주를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보혐료를 계속 지불할 수 있다. 이런 공제연금금고는 과거에 대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예를 들어, 건축업 분야에서 고용계약서에 공제연금금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개방형 공제연금금고의 출현으로 중소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dreas Buttler, 『Einführung in die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2002, p.10.

4) 생명보험(퇴직연금법 제1b조 2항)

생명보험은 고용주가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근로자는 수익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해 급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사망의 경우 급부 청구권(Bezugsrecht)은 유족에게 이전된다.

독일연금공단(Die Deutsche Rentenversicherung)의 2006년 1월 정기간행물, p.13.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이미 수백만의 근로자가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있다. 독일 보험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말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 건수는 5천 9백만건으로 집계되었다. 생명보험에 관해서는 보험법에 따라 투자가 엄격히 규제되며, 연방 금융감독원은 그 규정들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적립금의 최대 35%만이 주식 투자에 사용될 수 있고, 보험자의 수익은 당연히 주가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수익보다는 적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고용주가 지급불능이 되어도, 공제연금금고 같이 고용주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양급부(연금)를 지불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의 파산 시에 연금보장협회의 보장은 필요치 않다.

독일 노후보장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 www.dia-vorsorge.de)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다른 퇴직연금 운영방식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지불한다. 이렇게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재정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완전 면세 대상인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보험을 저당 잡히거나, 양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급여전용 형식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는 공제연금금고와 마찬가지로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제연금금고에 해당하는 1,800유로는 여기에도 적용되어 마찬가지로 면세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생명보험으로 퇴직연금이 실행되는 경우, 공제연금금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순소득에서 보험료를 내면, “리스터 지원안”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연금수령상황으로 부양급부를 다달이 연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받거나,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며, 받게 되는 부양급부에서 법정 의료보험 및 간병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지불된다.

생명보험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사직 시, 고용주를 대신하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지불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애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투자 및 자금관리를 책임지며, 나중에 부양급부(연금)도 지불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 관리비가 저렴하게 든다는 데에 있다.

독일연금공단(Die Deutsche Rentenversicherung)의 2006년 1월 정기간행물. p.9.

생명보험의 경우, 적립금액에 대해 최고확정이자 - 현재 2.75% - 가 부여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자가 더 늘어날 경우 피보험자들은 초과이윤의 최소 90%까지를 취득할 수 있다. 초과이윤 배당은 의무가 아니지만 일단 배당이 이루어진 후에는 철회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부정적 상황은 오직 차후의 초과이익배당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생명보험의 변형으로서 변액보험이 활용된다. 이 경우, 발생 수익은 고수익으로부터 손실에 이르기까지 유동적이다. 낮은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가 지나, 고용주는 급부액 보장의무를 갖는다. 즉,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 적자 상태일 경우, 고용주는 원금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은 일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 내용은 1년에 최대한 1,752유로까지의 보험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단, 2008년 말까지 사회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일괄과세에 따라 최소한 12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적립된 보험료는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우에 세금이 면제되나,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시불로 지급되나 연금으로 지급되나, 그 금액에서 법적 의료보험 및 간병보험료는 지불해야 한다.

www.ihre-vorsorge.de

5) 연금기금(Pensionsfonds)

연금기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연금보험 형태이다. 독일은 노후재산보호법에 입각하여 연금기금을 퇴직연금의 새로운 실행방식으로서 도입하였다. 연금기금의 내용은 보험감독법과 소득조세법 및 퇴직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2005년 1월까지 연방 금융감독원은 총 24개의 연금기금을 승인하였다. 이에는 “폐쇄형”(개별 콘체른의 퇴직연금만을 관리) 2개, “개방형”(여러 분야 및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함) 22개가 포함된다. 2003년 말 현재 이 24개의 연금기금은 4억 유로의 책임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수입보험료는 총 1억 1000만 유로에 달한다.  연금기금의 수급권을 가진 근로자수는 83,000명으로, 이 중에서 급여전용 형태를 이용하는 근로자 수는 79,000명으로 집계되었다.

독일 노후보장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 www.dia-vorsorge.de)

보험감독법 제 112조에 의하면 연금기금은 주식회사 또는 상호연금기금협회의 형태(이 두 형태만 허용함)로 운영되는 법률적인 연금기관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한다. 이때 부양급부로서 지급되는 연금은 종신연금의 형태나 분할 지급(일부는 일시불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연금 형태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연금기금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고용주를 위해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다. 연금기금이 분할지급의 형태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금 개시 시 적립금의 최고 30%까지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나머지 70%를 다양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매월 규칙적인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적립금 총액은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다. 연금기금은 사망과 폐질에 관해 연금을 지불하는 경우, 다른 노후 대책과는 달리 일시불 지급이 가능하다.

Praktiker-Handbuch zur Umsetz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p.113.

연금기금은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연방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 연금기금은, 공제연금금고나 생명보험과는 달리, 보유자산 전체를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익률과 위험률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퇴직연금 계약 기간은 30～40년에 이르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단기변동은 연금기금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산 총액의 주식 투자’는 실상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연금기금들은 자산의 주식투자율을 50～70%로 제한하고,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퇴직연금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년 11월 보고서.

몇몇 연금기금은 이에 상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고용주의 책임부담 - 즉, 급부이행의무 발생 시 부양급부가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해야 함 - 을 인수하게 된다. 연금기금에 의한 근로자의 수급권은, 또한 고용주의 파산 시, 연금보장협회에 의하여 보장된다.

일반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연금기금은 관리비가 적게 드므로 향후 자체보장방식에서 연금기금으로 많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연금기금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영업비용으로서 공제 될 수 있어, 세금대상이 되는 이윤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가 연금기금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총 소득액 상한가의 4%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2006년에는 2,520유로)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으며, 더불어 이 금액은 2008년 말까지는 총 소득에서 사회보험이 면제되어 전용될 수 있다. 공제연금금고나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리스터 지원안이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 고용주 또는 양자가 공동으로 매년 1,800 유로의 금액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받는다. 단, 사회보험료가 부과된다.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은, 체결된 기존의 계약에 한해서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일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중에 근로자가 받는 부양급부(연금)는 과세 대상이며, 여기서 법정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지불되어야 한다. 연금기금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사직 시, 고용주를 대신하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다.

바. 보험금(지급보장방법)

Rudolf Bönsch, 『Leistungen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2005, p.276.

퇴직연금법 제1조 1항의 퇴직연금 정의에 의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생리적 이유로 인해(고령, 사망, 폐질) 노동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에 고용주로부터 받는 연금으로, 고용주가 약속한 부양급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노후연금, 폐질연금, 유가족연금의 세 가지 부양급부가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부양급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① 노후보장급부는 보험금이 일시불로 지급되거나 종신 연금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퇴직연금의 경우는 노후보장급부로 연금형태의 지급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분할지급형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부터 85세까지는 보험금을 같은 액수나 혹은 점점 많은 액수로 나누어서 받고, 85세 이후에는 남은 보험금에 대해 연금식으로 받는다. 이 형태의 장점은 보험금의 많은 부분을 연금기간의 초반에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Rudolf Bönsch, 『Leistungen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2005, p.277.

② 유가족급부는 보험금이 일시불로 지급되거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유가족 부양급부는 대부분이 근로자의 노후연금에 결부되어 있으며, 그 약정액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Rudolf Bönsch, 『Leistungen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2005, p.277.

③ 폐질급부는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을 받는 조건은 질병 등의 이유로 직업 활동을 못하는 경우나 아예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근로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수준(보험금)은 개인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난다. 기업에 따라, 또 산업별 분야에 따라 상이함은 물론이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약속하는 형태와 실행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양급부로 받는 모든 연금은 과세대상이다. 부양급부로 받는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로 이루어진 원금부분과 그 보험료의 운용으로 얻는 잉여금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로 이루어진 원금부분은 보장받는다. 즉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01년 연금개정안 이후 퇴직연금을 고용주가 약속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연금은 3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노후대책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2005.11.

독일 노후보장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 www.dia-vorsorge.de), 2006.

① 확정급여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각각의 지급의무 발생 사례(고령, 폐질, 사망에 의한 근무불능)에 관한 연금 지급방식 및 그 수준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으로서 고정금액(매달 150 유로), 또는 마지막 월급의 일정 퍼센트를 미리 정해 놓는 것과 같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외부의 금융기관(예, 보험회사)과 계약을 맺었는데,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불해야하는 보험회사가 도산하면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고용주가 연금 재정을 혼자 책임지는 방식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이 형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② 변형 확정급여형(Beitragsorientierte Leistungszusage)은 위의 확정급여형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연금재정을 책임지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지급보장범위나 보장수준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고 다만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일정금액(예를 들어, 월급의3%)을 연금지급의무 발생 사례(고령, 폐질, 사망에 의한 근무불능)를 위해 적립하는 형태이다. 그 적립방식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방식은 퇴직연금법 제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지급의무 발생 사례(고령, 폐질, 사망에 의한 근무불능)에 대한 연금으로 지불되는 고용주의 부담액(보험료)을 근로자에게 고시한다는 점에서 확정급여형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외부의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적립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위험을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세 번째 형태로 언급하는 확정보장형과 구분된다. 종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확정급여형은 이 형태로 대체되고 있다.

③ 확정 보장형은 2001년 노후재산보호법에 입각한 퇴직연금법 제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방식은 고용주가 공제연금금고 또는 연금기금 내지 생명보험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일정금액을 매달 보험료로 지불하면 근로자는 퇴직 후 연금으로서 고용주가 지불한 보험료 이외에 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는 보험료의 일부분을 공동 부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료 적립시 발생될 수 있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위험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지불된 보험료와 퇴직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같지 않을 수 있다(즉, 많거나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고용주가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보장하고 있다.

사. 결론 및 전망

2001년 연금개정안 이후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소유한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독일의 퇴직연금은 침체기를 지나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노년층의 증가와 저 출산율)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한 직업가치관의 변화(조기 은퇴자의 증가 및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등)로 법정연금으로 인한 노후생활 보장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여러 가지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법정연금과 같이 노후보장제도의 축을 이루고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 사회보건부의 2005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60살 여성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23년, 60살 남성는 19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며, 그에 비해 출산율은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당 1.3 내지 1.4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지난 2004년 7월 5일의 노후소득법제정에 따른 퇴직연금법의 21번째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는 적극 장려되고 있다. 이 개정에 따르면,  첫째, 이전부터 공제연금금고와 연금기금에 적용되었던 추후 과세제도가 생명보험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추후 과세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보험료를 세금공제전의 총소득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이때 이 금액(보험료)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추후에 근로자가 연금자가 되어 부양급부(연금)를 받을 때, 이 연금에 낮은 요율로 세금이 부가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1일 이후에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을 근로자에게 한 경우에 근로자는 최대 4,320 유로(2006년 현재)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추후 과세제도로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

Martin Hoppenrath, 『Die Insolvenzsich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durch den Pensions-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PSVaG)』, 2005, p.171.

사회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t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의 2005년 4월 보고서

둘째, 퇴직연금의 유동성 개선이다. 직업가치관의 변화로 예전같이 한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제 예외가 되고 있다. 이런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일자리 변동에 따른 퇴직연금의 유동성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퇴직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이 공제연금금고나 연금기금, 혹은 생명보험 중 하나의 운영방식에 따라 실행되며, 전고용주에서 적립된 금액이 2006년 현재 6만3천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새로운 고용주로 하여금 적립급액을 이양 받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이동이 잦은 젊은 세대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인  퇴직연금제도로의 참여를 권장하게 되었으며, 이전에 이양되지 못했던 작은 액수의 적립금을 관리하는 데 들었던 관리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개인연금제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던 퇴직연금제도는 이 개정안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t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의 2005년 4월 보고서

2005년 퇴직연금법의 개정과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또 다른 방책으로 최근에(2006년 5월3일) 연금보장협회의 재정방식이 이전까지의 연금액 부과방식에서 자본금 적립방식으로 새롭게 변화하게 되었다. 연금액 부과방식에 따른 연금보장협회 회원들이 지불하는 보험료에는 파산 시에 이미 지급되고 있었던 연금의 잔여기간에 대한 지급 보장액만 포함되어 계산된다. 파산당시의 소멸되지 않는 수급권은,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실제로 부양급부(연금)가 지불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면, 바로 그 해(파산당시가 아닌 연금이 지불되기 시작하는 해)의 보험료에 부가되는 것이다. 이 방식에 의해 아직은 지급되지 않으나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수급권의 규모는 2005년 말에 약 2백2십억 유로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파산 기업의 증가에 동승하여 같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t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의 홈페이지 자료 참조

연방 노동사회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법에 대한 초안내용(2006.05.03)

이에 반해, 앞으로 연금보장협회의 재정방식으로 적용될 자본금 적립방식에 따른 보험료에는 파산 시에 지급되고 있었던 연금에 대한 지급액과 같이 소멸되지 않는 수급권에 따른 연금액도 파산이 발생한 해에 계산되어 부가된다. 이것은 이전의 재정방식과 차이가 있다(퇴직연금법 제10조 2항). 또한 자본금 적립방식과 관련하여 새롭게 추가된 퇴직연금법 제30i조의 내용을 보면, 2005년 말에 집계된 약 2백2십억 유로에 대한 재정은 연금보장협회의 보험료를 내는 회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15년 안에 나누어서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고용주들의 보험료율 변동의 위험부담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주의 지급불능 시에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 즉,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금뿐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수급권으로 인한 미래의 연금까지를 더욱 강화함으로서 퇴직연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홈페이지(www.bmas.bund.de)자료

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홈페이지(www.bmas.bund.de)자료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유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는 무엇보다 기업을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간편하며 용이하고, 여러 종류의 지원 안을 적용시킬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평가 된다. 또한 2006년 5월에 결정된 연금보장협회의 재정방식 전환으로 고용주의 파산 시에 대한 퇴직연금 보증의무가 강화됨으로서 안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지불되는 보험료로 세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급여전용 연금형태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줄어들면서 급료 이외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의 원활한 운영으로 근로자들 사이에 기업에 대한 높은 신망을 얻을 수 있으며, 능력 있는 근로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독일의 퇴직연금제도는 아직까지 전체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로 낮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로자들에게는 효율적인 노후보장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노후보장제도는 법정연금제도의 부과방식과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의 적립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특징이 있어,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제2부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도입방안

I.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이슈들

1. 퇴직연금의 적립기준과 재정검증

퇴직연금급여에 대한 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장보험료는 연금플랜의 리스크에 기초하게 되며 리스크는 각 연금플랜의 재정건전성, 즉 적립상태(미적립, 부분적립, 완전적립)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에 앞서 퇴직연금의 적절한 적립기준의 설정과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 우리의 퇴직연금법에서는 연금의 최소 적립기준을 필요 재정의 60%로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100% 적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연금의 재정(funding) 검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금의 재정검증을 위해서는 현재 시점 누적 연금채무(pension liabilities)의 산정이 가능해야 하며(PBO, ABO 방식 등) 이를 위해서는 연금채무의 산정기준과 방법이 공식화 되어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는 ‘청산기준’으로 퇴직금채무를 계산해 왔음. 그러나 점차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표준화 (IAS-19)에 대한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채무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PBGC는 기금의 종료에 대한 보장만을 주 기능으로 하고 운영과정에서 각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전 감독 및 예방조치 기능이 약하여 중장기적 경기불황의 결과 발생하게 되는 연금기금들의 대규모 부실은 PBGC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1994년 [퇴직연금보호법](RPA: Retirement Protection Act)를 제정하여 최소적립요건(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지급보장장치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조기경보제도와 과정적 감독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PWBA, IRS, SEC 등이 긴밀하게 정보공유와 업무협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적립기준의 설정과 재정검증 방안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 향후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 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운영주체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관련하여서는 인수방식(take-over) 방식이냐 구매방식(buy-out) 방식이냐는 지급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1)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법·제도적 성격(법정강제 or 임의제도), 사회정책적 기능(공적연금의 성격 혹은 사적 기업복지의 성격), (2)지급보장제도의 운영주체를 정부기구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구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우리 퇴직연금제도는 100% 기업주의 부담에 의한 기업복지제도이기는 하지만 법정강제제도로서 공적 성격이 강하나 기금의 적립이나 급여의 지급 차원에 있어서는 사적 성격이 강하여 (즉 미적립이 대부분이며 급여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됨) 공·사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PBGC, 영국의 PPF, 케나다의 PBGF 등은 대표적으로 국가기구에 의해 인수방식 방식으로 지급보장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민영 상호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book-reserve 방식), 네덜란드(산별기금 형식), 덴마크 등의 경우는 완전적립플랜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재정상태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검증과 감독을 통해 지급보장장치의 필요성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기업연금의 적용이 강제이면서도 미적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기업연금이 주로 산별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산별차원에서의 리스크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제도의 강제성여부와 적립형태에 따라서 국가별로 지급보장시스템이 다양한 것을 볼 때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운영주체와 관련하여서는 퇴직연금제도와 급여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운영주체가 국가나 정부가 될 경우는 인수방식 방식, 민간보험회사일 경우는 구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이 공적인 성격이 강할 경우는 인수방식 방식이, 사적인 성격이 강할 경우는 구매방식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연금기금의 계약·운영 형태(계약형 vs. 기금형)와 지급보장제도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퇴직연금의 관리·운영형태는 계약형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기업의 노사가 참여하는 신탁제도하의 기금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은 계약형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반면, 기금형의 경우 수탁인이 회사와 독립된 기금을 운영하므로 정부주도의 인수방식 형태가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퇴직연금기금이 금융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계약형의 경우 기업이 도산할 경우 기금을 인수방식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수 있어서 구매방식 형태가 자연스러운 대안으로 사료된다.

4. 현행 퇴직금제도의 미적립과 형평성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퇴직금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지급보장장치의 도입을 논할 때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와의 형평성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대부분의 경우 미적립 상태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지급보장장치를 가져가고 보험료를 설정하게 될 경우 두 제도 간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경우 현행 퇴직금제도의 미적립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부과금(levy) 또는 보험료(premium)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시행중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장부분으로 분리하여 퇴직금에 대한 보장부분을 지급보장장치로 흡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기업연금제도가 대부분 미적립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상호보험형태의 민간기구에서 연금플랜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기업 파산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종신연금을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써 연금수급자에 대한 지급보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연금을 미적립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 기업들은 운영자금조달비용에 대한 이익을 보게 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장 보험료라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미적립 상태로 운영하면서도 필요 충당금의 40%까지 세제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지급보장의 차원에서 볼 때 과다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적립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시 현재의 퇴직연금세제에 대한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촉진과 지급보장에 있어서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5. 퇴직연금재정의 감시기능 강화

퇴직연금에 대한 재정검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계리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경우 현행 퇴직연금법 하에서는 연금계리 업무에 대해 원론적인 언급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나 운영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에 앞서 연금재정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과 체계를 어떤 형태로 구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급보장제도의 건강한 지속에 가장 위협적인 내부적 요인들로 (a)연금채무에 대한 과소평가나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의 부실; (b) 파산위험(insolvency risk)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적절한 보험료나 정책적 고려 혹은 정치적 간섭 등에 의한 보험료 책정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기준을 들 수 있다 (예: 미국의 PBGC의 경우).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건전성에 대한 감시자 - Whistle Blower - 들(연금계리인이나 수탁인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급보장장치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들을 두고 있음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의 건전성 감독에 대한 지배구조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고 각 연금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공적인 평가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제도가 확산되고 성숙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의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계약형의 경우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 1 금융계약에 의해 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호 공동의 이해가 생성되게 될 것이므로 수급자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립적인 Whistle Blower가 없을 경우 건전성에 대한 감독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지급보장장치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감시기능 강화장치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부여 등을 통한 제 3자의 객관적 감시기능 강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현행 퇴직연금제도하에서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근퇴법 및 시행령 등의 제정을 통해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장기성 자금이고 또 펀드규모도 매우 크므로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금계리사의 역할, 외부감사인의 역할 등은 매우 중요시 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급보장제도 등에 의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검증체계의 로드맵이 감시기능강화차원에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근퇴법 및 시행령속에 선진국처럼 연금수리개념을 포함시키고 이에 기초한 연금재정의 검증절차 및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여부는 근로자들의 수급권보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즉 책임준비금은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로서 이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매번 회사의 결산회계 감사시에 회계법인의 중요한 점검 항목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이나 영국 등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은 기업의 인수․합병시에 중요한 검토항목이며 통상 연금계리사에 의한 검증절차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정 검증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은 노동부 산하 연금지급급부공사(PBGC)에 의해 행하여 지고 있다.

셋째, 금융회사에 완전위탁하여 운용하는 계약형지배구조하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감독이 필수적이므로 근로자와 이익상충이 없도록 운용기관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의 설정 등 정형화된 리스크감독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광의의 수탁자에 해당되는 사용주와 금융기관 등이 안정적인 연금자산이 이루어지도록 리스크관리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고, 이를 통한 리스크중심 감독정책(RBS)을 추진,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용주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해 일정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간접적 감시기능 역할을 부여하는 것 또한 노동부(지급보장제도)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급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부감시자의 선임 및 역할강화, 연금수리개념에 입각한 연금재정검증절차 및 방법마련, 일정한 연금자산 리스크감독기준 제시 등이 근로자 이익의 보호와 감시기능강화차원에서 요구되어 진다.

6.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대비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처럼 노조가 강하고 연금급여 수준이 높은 경우 연금플랜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과다한 급부를 약속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부실을 가져 올 확률을 높여 연금이 파산할 경우 지급보장장치에 재정적 부담을 주게되므로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연금 인상 약속 (특히 인플레 보전 등)은 사전에 적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의한 연금재정의 부실이 종종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 PBGC의 고민이다.

7. 정책당국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와 공조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할 때 지급보장장치의 도입 방향과 실행절차의 마련에 있어서 정책주관기관, 금융감독기관, 세제당국, 기금운영기관, 이해 당사자(기업-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의 및 정책공조가 이루어져야만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한국형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1. 지급보장제도의 필요성

가. 이론적 배경

이론적으로 퇴직연금은 현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을 임금 가운에 일부를 퇴직 이후로 이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갖게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인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책임질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 수록 불확실한 미래의 퇴직연금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임금을 선호하게 되거나, 기업 대신 자산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요구하게 된다.

사용자의 파산시 수급권 보장 의무를 대신 책임질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의 아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하여 근로자와 기업주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기업주는 기업의 미래에 대하여 근로자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근로자와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서는 제한된 자금 배분의 순위에서 퇴직연금이 뒤로 미루어지기 쉬우므로 근로자의 수급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근로자가 기업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이직을 하거나 임금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의 파산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수급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기업의 파산이 촉발되는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는 금융기관의 연쇄파산(bank-run)을 방지하기 위한 예금자보호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지급보장제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빠질 수 있다. 기업의 파산 시 대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해주는 지급보장제도가 있을 경우, 기업은 충분한 대응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수준을 인상시키거나, 퇴직연금적립금을 불충분하게 유지하는 등의 행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재정적 어려움이 처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유인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근로자 역시 지급보장제도로 인하여 기업이 취하는 수급권 보호 여부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급보장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수준까지 수급권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기업주가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으며, 더욱이 기업이 재정 상태에 비추어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유인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불량기업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렇지 않은 우량기업이 지급보장제도를 통해 불량기업을 보조해주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른 비효율성과 비형평성이 명백하게 나타날 경우, 우량기업은 지급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등)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결국 지급보장제도에는 불량기업만 잔존하는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파산 처리가 정치적 압력, 대리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도 지급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주로 이러한 현상은 노조의 영향력이 강하거나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인식에 빠져있는 대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지급보장제도는 조속한 기업의 파산 처리를 통한 지급보험금의 최소화 기회를 놓치게 되어 제도의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엄격한 재정검증이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지급보장제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장부가 방식), 네델란드(산별기금 형식) 및 덴마크(완전적립방식) 등의 국가에서는 엄격한 감독을 통해 지급보장제도가 없는 퇴직연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나. 현실적 요구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지급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생소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며, 둘째로는 제도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충실하게 달성할 만큼 정비되지 못한 채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그동안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찍이 노측으로부터 나왔던 정부의 자본시장의 활성화 수단으로서 퇴직연금제도 추진 주장이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재정악화와 연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실패를 예단하는 불안감 등은 지급보장제도의 강력한 도입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측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재정검증체계의 불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여 수급권보호가 불충분하므로 지급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보장제도는 퇴직연금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되었더라도 만의 하나 기업파산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사후적 안전망임을 고려할 때 전후가 바뀐 견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계를 중심으로 굳이 적립금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있다면 지급보장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퇴직연금을 완벽하게 감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당장 사활의 문제에 봉착한 기업에게 국가가 자금의 배분에 있어 퇴직급여 적립금을 우선하라고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의 파산시 퇴직연금의 적립수준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지급보장제도를 통한 수급권보호 요구가 선진국의 사례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근로자의 요구는 확정급여형에 대한 지급보장은 물론 확정기여형에 대한 최저수익률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확정기여형에서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축소될 수 있고, 비록 원리금보장형일 경우라도 이자율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을 경우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항에 정부의 책무로서 지급보장장치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바, 정부가 동 제도의 도입을 이미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지금은 지급보장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담론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단계로 사료된다. 정부도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급보장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대안적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급부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자, 사용자 및 금융기관 등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지급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제도의 도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 한국형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도입  기본방향

그동안 근로자를 중심으로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지급보장제도의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확정급여형에 대한 적용이다. 이때 지급보장기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급여액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사용자가 기업 파산시 퇴직급여 미적립이란 동일한 위험을 집단화(risk pooling)하여 소수의 파산 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편적인 보험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위험은 기업의 파산 확률과 퇴직급여 미적립금 규모에 비례하게 된다. 다만 국가에서 지급보장제도를 정책성 의무보험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민영보험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장 실패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확정기여형에 대한 적용이다. 확정기여형에서는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적립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파산으로부터 수급권이 보호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에서는 투자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을 경우, 또는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수익률 감소시 수급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에서의 지급보장은 최저수익률보장을 의미하게 된다.

셋째,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파산을 고려한 지급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해서 사용자의 기여금이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속한 보험계약이나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신탁계약으로서 사외적립․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특별계정에 의한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파산시 퇴직연금적립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급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어느 하나에 한정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지급보장제도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지급 의무(수급권)를 담보로 하는 보험임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담보위험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보험 제도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으면서도 손실이 없는 평온한 상태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불행한 상태로 양분되는 순수위험(pure risk)을 담보한다. 만약 보험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을 담보할 경우,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 결국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에서 발견되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불불이행 위험은 순수위험으로서 보험 담보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이 가지고 있는 투자결과로 인한 퇴직급여 축소 위험은 분명한 투기적 위험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급보장제도가 확정기여형의 최소수익률을 보장한다면, 근로자와 금융기관의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보장규모를 키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의 최저수익률은 보험의 원리가 적용하기 어려운 담보 대상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아도, 지급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및 독일 등 7개국 가운데 스위스를 제외한 6개국이 확정급여형에 대한 지급보장제도만을 유지하고 있다. 노총 등에서 확정기여형의 최저수익률보장 사례로서 제시하는 칠레의 경우 공적연금의 민영화과정에서 최저수익률보장제도가 도입된 만큼 이를 사적인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급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퇴직연금이 기업의 임의적인 복지제도로서 도입되는지 또는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는 지를 구분한 후, 지급보장 대상이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이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임의 선택제도로서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연금의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기업의 임의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는 지급보장제도 역시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확정기여형의 최저수익률보장 주장이 다소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지급보장제도에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해줄 경우, 근로자들의 위험투자와 이를 편승한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자산운용이 예상되므로, 자본시장이 침체될 경우에는 자칫 지급보장기금의 붕괴까지 야기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정책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확정기여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운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대비 보다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우려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확정기여형의 최소수익률보장은 오히려 이와 같은 보수적 정부정책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더욱이 현재 확정기여형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수급권이 축소된다는 우려가 팽배하므로, 최저수익률이 보장된다면 그 보장수준이 임금상승률을 보전하게끔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칫 확정기여형으로의 비정상적인 쏠림과 함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는 이상과 같은 시장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의 원칙하에 확정급여형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굳이 확정기여형의 최저수익률보장이 필요하다면, 확정급여형에서의 지급보장제도 정착 여부를 살펴가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의 파산으로부터의 수급권보호는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한 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근로자(확정기여형)가 예금자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 것으로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는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사용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근로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지급보장제도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어서 금융기관의 파산과 관련된 수급권보호는 지급보장제도의 도입과는 별개의 과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한국형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도입방안

1.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지배구조

가. 주요국의 지급보장 운영형태와 지배구조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는 퇴직연금급여의 지급불능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장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수(take-over)방식과 구매(buy-out)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개편방안 (Ⅰ)」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먼저 인수(take-over)방식은 미국과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지급보장기구에서 파산 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기구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직접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인수방식은 기업의 신용위험(파산)을 담보로 하는 보험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인수방식의 지급보장기구는 대규모의 자산(보험료 적립+인수자산)과 부채(책임준비금+연금지급의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직규모와 운영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규모 자산으로부터 얻는 투자수익으로 운영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

반면에 구매(buy-out)방식은 독일, 스웨덴 및 핀란드 등에서 이용되는데, 지급보증기구에서 파산한 연금제도를 대체할 연금보험을 기구에 가입한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로 대신 구입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매방식은 기업이 파산시 해당 연금을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으로 대체해주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급보장기구는 퇴직연금을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으로 대체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므로 조직의 규모와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지급보장기구에서 파산연금에 현금을 지원하여 해당 연금에서 직접 연금을 구입하도록 하는 인수방식과 구매방식의 중간 형태인 현금지원(cash-out)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take-over”나 "buy-out" 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나, “cash-out”은 연구자가 편의에 의하여 붙인 용어임을 밝힌다.

이상 살펴본 대로 각국의 지급보장제도 운영형태는 퇴직연금의 적립방식이나 운영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를 퇴직연금의 적립방식에 따라 분류해 보면, (1)인수방식이 채택된 미국과 영국의 경우, 확정급여형은 완전적립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2)구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확정급여형이 불완전 적립되는 장부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운영형태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급보장기구가 상호회사 형태의 민간기구로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기업 파산시 미적립된 연금부채를 보험금으로 보전한 후 생명보험회사의 종신연금(annuity)을 대체 구입해준다. 독일의 기업들은 장부가방식으로 인해 절약하는 자본조달비용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장부가방식에 따른 기업의 대차대조표 상 연금부채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험회사의 형태로 지급보장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지급보장기구는 기업 파산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구입해주는 방법으로 신용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연금의 운영형태에 따른 지급보장제도의 차이도 발견되고 있다. 인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회사와 독립된 기금을 설치하여, 정책결정은 노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기금운용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기금형이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에 구매방식을 채택하는 독일, 스웨덴 등 사회연대가 공고한 국가에는 산별연금이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에 퇴직연금의 역할에 따라 지급보장제도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그리 명확한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기초연금으로서 유지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이 임의적인 복지제도로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기초연금이 없으나 사회부조로서 일차적 노후보장을 제공하면서 퇴직연금은 기업의 임의적 노후보장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 부분을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연금이 담당하고 있다.

더구나 퇴직연금의 공공성에 따라 지급보장제도의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논의는 다소 의미가 없는 듯 보인다. 지급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의 강제성 또는 임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퇴직연금이 공적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으로 이루어진 3층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에서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기업의 임의적 제도라고 하더라도 세제적격 요건 등을 법으로 규정해주는 정부로서는 퇴직연금의 건전한 정착에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공공성이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에 비하여 퇴직연금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에서 보다 강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로 퇴직연금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를 가름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의로 판단된다.

한편,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미국, 영국 등 인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지급보장제도는 예외 없이 정부기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독일과 스웨덴과 같이 구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급보장제도를 민영기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운영형태에 적합한 효율적인 조직 형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인수방식에서는 파산 기업의 연금자산과 부채를 인수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준비금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연금을 직접 지급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의 지급보장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구매방식에서는 지급보장기구가 파산연금과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연결하는 중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구의 규모가 클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민영기구의 형태 아래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급보장기구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동부 산하의 정부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기업연합회, 노동조합, 및 생명보험회사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설립한 상호보험회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구매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구로서 운영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원칙이 완전적립일 경우에는 인수방식, 불완전한 장부가적립일 경우에는 구매방식이 각각 적절한 조합이며, 인수방식은 정부기구로서, 구매방식은 민영기구로서 각각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로 보여진다. 결국 운영방법상 인수방식과 구매방식 모두 각국의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며, 이에 적합한 지배구조가 선택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지급보장제도의 운영방법과 지배구조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지배구조 방안

우리나라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연금지급불능 사례를 겪은 후에 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와는 달리,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지급보장장치의 설치 근거가 관련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만큼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생소함과 불안감이 깊다는 점이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지급보장기구의 신뢰성 측면에서 인수방식의 정부기구가 구매방식의  민영기구보다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미국 PBGC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수방식은 정부의 지급보장기구에서 파산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지급보장기구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직접 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보다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구매방식은 민영의 지급보장기구가 기업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수령하여, 기업 파산시 연금수급권자에게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이므로, 연금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은행,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 등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생명보험회사에 편중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정부기구가 보다 효과적인 과업추진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기구는 민영기구에 비하여  기업의 파산리스크 산출에 필요한 경험데이터 및 산출기법 등 운영능력,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보험료 미납시의 처리 등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인력 등이 우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있어서는 민간기구는 파산관련 경험데이터와 리스크 산출기법 등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정확한 파산리스크의 산출과 적정한 보험료 산출을 수행하기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셋째, 근로자의 신뢰 획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기구로서 지급보장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불신을 종식시킴으로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에 의하여 지급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기관(공사 등)과 비교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보장 역할을 위탁받은 민간기구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감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본 연구는 민간기구가 지급보장 기능을 수행할지라도 최종적인 지급보장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계약형으로 도입되어 인수방식이 아닌 구매방식이 적절하다는 반론이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소유자로 인식되고 있어 굳이 지급보장기구에서 인수방식으로서 해결하기 보다는 미적립분을 보전한 후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형 등의 지배구조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계약형만이 지속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지급보장기구가 당장 설치되기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단은 피해야 하나, 동일한 조건이라면 지급보장의 신뢰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주도의 인수방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급보장제도의 지급보장 수준

가. 주요국의 연금지급보장의 범위와 수준

미국의 경우, PBGC에 의해 퇴직연금 급여가 보장되어도 가입자의 모든 발생급부가 연금제도 폐지 이후에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PBGC가 보장하는 급여는 제도 폐지 이전에 수급권을 갖게 되는 기초급여(건강급여, 휴가수당, 퇴직위로금 등 제외)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PBGC가 매월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은 법에 의해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는 사회보장연금 급여과세기준에 연동하여 조정(인상)되고 있으며, 일단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되면 이는 사망시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모럴해저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제도 폐지시 퇴직연금제도 협약 하에 5년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것에 대해 PBGC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PBGC는 정상 퇴직연령에 퇴직할 경우, 제도협약상 규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장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보장액은 가장 소득이 높은 5년간의 평균 월정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PPF의 보장수준은 자격규정에 의하여 평가일 직전의 연금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보장수준이 100%와 90%로 나뉘게 되며 90%를 적용받는 가입자에게는 보장한도(Compensation Cap)가 적용되고 있다. 90% 보장수준의 대상이 되는 연금가입자는 보장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는 과도한 지급보장으로부터 PPF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의 Schedule7과 PPF의 Compensation Cap Order에 의해 매년 그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PPF는 연금지급액의 재평가와 계수를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승인하에 보장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PPF 기금수준이 상당 수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스웨덴의 경우, FPG/PRI방식, Alecta방식 등 2개의 방식에 의해 지급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FPG/PRI방식은 FPG라는 지급보장장치와 PRI라는 연금관리기관을 통해 기업연금을 적립하고 보장하는 방식이며 Alecta방식은 기업이 Alecta에 기여금을 적립하고 Alecta에 가입한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FPG에 가입한 회사의 연금채무는 PRI에서 산정하게 되는데, 연금채무측정의 기본원칙은 기업이 가진 연금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RI는 현재 근로자의 급여를 통해 연금채무를 측정하고 급여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즉, 이자율, 기대여명 등 고정된 기준을 설정하여 급여추정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추정된 급여와 실제 수령하게 될 급여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기업은 연금보충기금과 특별 물가연금기금을 마련함으로써 급여를 보장하게 된다. 근로자의 임금이 소득기초액의 7.7배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 이 근로자는 매달 임금의 10%를 급여로 하게 된다. 매달 퇴직직전 임금의 10%를 20년 동안 받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후 받게 될 총급여는 퇴직전 임금의 2배에 상응하는 액수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방식의 보상수준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①연금지급개시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른 월 최고 보장한도액, ②수급권 인정기준(년도), ③기초급여에 대한 범위 등과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영국방식의 보상수준 적용시에는 ①100% 또는 90%의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는 자격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②보장한도계수(compensation cap factor)의 연령대별 산출, 보상한도의 설정 등이 요구된다.

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에 의한 지급보장의 범위와 수준

지급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수급권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급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경계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을 통해 초과이익을 얻을 경우, 보험사고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오히려 보험사고를 조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정급여형의 보장수준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약정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엄밀하게 기술하자면 보험에 따른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그 이유는 보험은 손해를 실손보상하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초과이익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지급보장제도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해주는 연금 수준은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해진다. 2005년에 설립된 영국의 PPF를 살펴보면, 연금개시연령 초과 여부, 질병이나 배우자 연금 수령여부, 근속기간 등에 따라 100% 완전보장이나 90% 부분보장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90% 부분보장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미국의 PBGC도 퇴직연령에 따라 최대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PPF에서 설정한 기준은 연금을 이미 받거나 받을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완전보장을 제공하나, 아직 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90%보장에 연령별로 상한선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파산 이전의 수급권은 완전보장하나, 기업이 파산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생성된 수급권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인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파산 징후가 나타날 때에는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가 강해짐으로써 결국 지급보장기구가 과도한 보호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급보장제도 도입시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하여 수급권 보장은 근로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일정한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급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확정급여형의 완전적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의 사외적립수준을 최저 60%까지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60%를 사외적립한 기업과 100%를 사외적립한 기업에게 보장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급보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양자 사이에 보장 수준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완전 전환되고 100% 사외적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사외적립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미적립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기업과 사외적립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간에 형평성을 꾀하고, 100% 사외적립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가 완전적립을 목표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궁극적으로 미국이나 영국과 유사한 보상수준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을 제시한다.

<제1안> 최소의무적립수준(현행 60%)까지 보장

제1안에서는 기업 파산시 ①까지 보장하는데 ①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사외적립으로 수급권이 확보된 부분이므로 기업 파산시 발생 가능성이 높은 ②미적립부분을 지급보장기구에서 보전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①의 파산확률과 ②미적립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그러나 제1안의 문제점은 100% 완전적립 또는 60% 이상(예 80%)를 사외적립한 기업의 파산시 60%까지만을 보장하게되므로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장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업에게는 결국 지급보장제도를 통해 부실기업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지급보장기구로의 가입유인이 상실되게 될 것이다. 또는 기업으로 하여금 60% 최소적립만 유지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와 수급권보장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한편 제한적 수급권 보장으로 근로자의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도 높다.

<제2안> 최대 실질적립수준, 최소의무적립수준까지 보장

제2안에서는 기업 파산시 최대(Max) 실질적립수준인 ③에서 최소(Min) 법정적립수준 ①까지 보장하게 된다. 최소보장한도인 ①의 경우 <1안>과 동일하나 실질적으로 ②를 보장하게 되며, 최대보장한도인 ③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80% 사외적립을 하던 기업이 파산 직전 70% 사외적립 하였다면, 80%를 보장해야 하므로 ④미적립된 10%를 지급보장기구에서 보장하게 된다.

그러나 제2안의 문제점은 기업이 적립수준이 유동적이므로 ④의 크기를 매년 측정한 후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제1안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외적립수준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안 역시 근로자의 불만이 예상된다.

<제3안> 완전적립수준까지 보장

제3안은 기업 파산시 ①완전적립(100%) 수준까지 보장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이 100% 완전적립시에는 보험료는 기업의 파산확률에 기초하여 산정하게 된다. 반면에 만약 기업이 100% 미만, 예를 들어 80% 적립시에는 ②100%-80%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내적립에 따른 신용위험(사내유보에 따른 대가)을 보험료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최저적립수준인 60% 미만 적립시에는 ②100%-60%(사내적립에 따른 신용위험) + ③60% 미만 미적립분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안에서 보험료는 기업으로 하여금 100% 완전적립 유인 효과가 있도록 산정할 수 있어 지급보장기구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3안의 한계는 완전보장(full insurance)을 제공함에 따라 불가피한 보험료 부담이 기업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재정상태가 부실해 잠재적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과다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기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다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같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 수준이 기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보장하는 퇴직금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사내적립의 손금산입 비율 축소 또는 사내적립의 의무화 등으로 퇴직금제도가 정리 또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때까지는 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선택한 제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는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을 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에 대한 보장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되, 장기적으로는 미적립 퇴직금제도의 적립제도로의 전환과 확정급여형의 적립률의 제고에 맞추어 그 보장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3.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 설정방안

가. 주요국의 연금지급보장 보험료의 산정방식

주요국의 연금지급보험료 체계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는 연금지급보험료가 기본보험료(연금기준보험료)와 위험보험료(리스크기준보험료) 및 관리보험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기본보험료(고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변동보험료)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기본보험료(연금기준보험료)와 위험보험료(리스크기준보험료)는 일반 보험의 순보험료 개념에 해당하고, 관리보험료는 보험의 부가보험료 개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미국의 기본보험료(고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변동보험료)는 보험의 순보험료 개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그림 Ⅲ-1] 연금지급보험료의 요율체계

		연금지급보험료		일반보험료
		관리보험료		부가보험료
								최소적립기준
보장수준		위험보험료				□□미적립채무 □(미적립리스크)
								실제적립금액
		기본보험료		순보험료

영국의 경우, PPF(연금보호기금)의 보험료는 관리보험료와 연금보호보험료(연금기준보험료＋리스크기준보험료)로 나뉘며, 연금보호보험료는 연금기준보험료와 리스크기준보험료가 2 : 8로 구성되어 있다. 리스크기준보험료는 기금보호장치의 핵심이며, 향후 연금의 미적립 및 파산리스크 이외에 보다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다. 연금보호보험료(연금기준보험료＋리스크기준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한도내에서 이사회가 매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의 인상은 전년도 총 추정보험료의 25%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관리보험료는 PPF의 설립비용 및 관리비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가입자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리스크기준보험료{＝미적립리스크×파산리스크×리스크기준비중(0.8)×보험료규모계수(c)}의 산정은 ① 자산과 보호부채의 차이를 반영한 미적립리스크측정, ② 파산리스크, ③ 보험료규모계수(levy scaling factor) 등의 산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즉, 개별연금의 미적립리스크와 파산리스크를 구한 후 리스크노출(risk exposure)를 산출하고, 보험료규모계수(＝추정리스크기준보험료／총적격퇴직연금리스크노출)를 산출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PPF의 요율체계는 설립초기에 따른 미완상태로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2004년 연금법에 따라 PPF는 2010년까지 보험료를 완전히 리스크에 기준을 두어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PPF의 로드맵은 보다 빠른 FY 2007년에 완전리스크기준보험료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미국의 경우, 고정보험료는 2005년말까지 가입자 1인당 연간 19달러, 변동보험료는 미적립연금부채를 계산하여 1,000달러당 연간 9달러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적립연금부채(연금제도 부채가치－연금제도 자산가치)는 ERISA가 규정한 연금수리가정과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다. 변동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적용이자율은 전통적으로 30년 만기 미재무성 채권 연수익률의 85%로 하고 있다. 미적립연금채무는 등록된 연금계리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연금수리 원칙 및 실무에 의거하여 산정되었다는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기업은 지급보장보험료로서 연금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5월 FPG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율은 연초 연금부채액의 0.3%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보험료율은 2003년부터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연금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펀드로 적립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금부채액의 0.1%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적용하는데,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보험료는 2,000SEK이다. 보험료는 신용손실과 자산운용수익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FPG의 기금비율이 충분히 건전하다면 잠재적 수익은 보험가입자인 고객사에게로 보너스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의 산출프로세스 및 리스크마인드 적용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 및 스웨덴방식보다 영국의 연금지급보험료 산출방식이 훨씬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금지급보험료가 고정보험료와 변동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어, 일면 영국의 연금지급보험료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국방식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보험료산출 프로세스가 보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연금지급보험료 산출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험료산출방식이 간단하고 리스크계수 산출에 따른 모럴 해저드의 개입 여지가 없는 미국 및 스웨덴방식이 적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연금지급보험료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방식의 연금지급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가입자 1인당 보험료산정, ② 미적립연금채무에 대응한 변동보험료 산정, ③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채무의 확인 및 검증 등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영국방식의 연금지급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관리보험료와 연금보호보험료로 구분하되, 연금보호보험료에서 연금기준보험료와 리스크기준보험료의 구성을 어떠한 비율로 가져갈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지급보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리스크기준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① 미적립리스크, ② 파산리스크, ③ 보험료규모계수 등의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결국, 연금지급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인수방식이 구매방식보다 연금수리적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수방식중에서도 영국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퇴직연금가입자의 리스크기준보험료 산정을 위한 제반 DB의 체계적인 축적 및 리스크계수 산정기법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퇴직연금 지급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설정방안

기업이 파산시 근로자에게 약정한 퇴직연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적립금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파산까지 이를 정도면 퇴직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지급보장제도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위험은 기업의 파산가능성과 함께 퇴직연금의 미적립 규모이며, 당연히 보험료에 이러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지급보장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적절한 보험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 PBGC의 부실화나 1990년대 초 핀란드 CPSI 파산의 주요 원인을 기업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로서 꼽고 있다.

그러나 지급보장제도의 위험보험료를 적절하게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여기에서 적절함이란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보험료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기업의 파산 위험을 비용과 정확성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며 공정하게(actuarially fair) 측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둘째, 기업의 파산위험을 측정한 후 그 위험을 보험료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셋째,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가 퇴직연금제도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우선, 기업의 파산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비용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지급보장제도와 유사한 예금자보호제도의 경우, 대상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급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규모와 성격 측면에서 훨씬 이질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 금융기관은 2006년 3월 현재 262개에 지나지 않으나, 지급보장제도의 잠재적 대상인 사업장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파산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로 영국의 PPF는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직접 산출하지 않고,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함으로써 정확도와 비용효율성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급보장제도와 유사한 예금자보호제도에서도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 등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워 외형(자산이나 매출)에 비례하는 보험료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대다수이다. 예금자보호제도에서 금융기관의 위험을 반영한 차등보험료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스웨덴 등 매우 제한적이다.

파산위험을 산출을 위해 과거의 파산 사례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적 기법들은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둘째,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에 기업의 위험이 어느 비중까지 반영되는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가 기업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파산 가능성이 낮은 우량한 기업이 파산 가능성이 높은 불량한 기업을,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각각 보조해주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량한 기업은 형평에 어긋난 보조를 피해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반면에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업의 위험을 반영한다면, 파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매우 높은 보험료가 적용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의 파산을 앞당길 수 있다. 그렇다면 불량기업은 지급보장제도 밖에 있으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수급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불량기업의 근로자가 지급보장제도의 밖에 놓이게 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합리적인 수준의 균형잡힌(balanced) 위험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자구노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업간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의 위험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되고 결정되어야 할 기술적인 과제이다.

끝으로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와 관련하여 우려해야 할 점은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이 확정급여형 가입을 꺼려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보장제도가 국가 제도로서 도입되는 이유가 민영보험에서 감당하기에는 수많은 실패요인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 약속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가능성이다. 따라서 국가는 지급보장 보험료가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affordable)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에 비하여 확정급여형의 기업부담이 높은 바,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로 인하여 이러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경우,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사이에 기형적인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경우, 기업과 노조가 정치권을 통해 보험료 인하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른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급보장기구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미국 PBGC의 부실화나 1990년대 초 핀란드 CPSI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치논리에 의한 부적절한 보험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지급보장기구에서 보험요율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금의 적립수준

가. 주요국의 연금지급보장기금 적립수준

미국의 경우, 연금지급보장공사(PBGC) 등이 어느 정도의 연금기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정형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 적립금수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정과 기준을 생각하여 볼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기업파산시 연금지급보장공사에 적립되어 있지 않은 금액(미적립채무)에 해당하는 적립금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실제적립금액 + 미적립금액 = 총 적립금액이 되기 때문에 논리상 미적립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적립초과상태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종결되는 경우 초과적립금은 사용자 환수가 가능하며, 적립부족시 적립부족금은 PBGC 등이 개입하여 최소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급보장장치의 연금기금 적립금 수준은 적립부족시 적기시정조치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통상 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 적립률이 90%이하(또는 80%이하)일 때 일정기간 이내에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영국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최소책임준비금의 90%, 10년 이내에 최소책임준비금의 100%에 도달하도록 추가부담금을 납입하게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적립률이 90%이하인 경우, 즉 연금자산이 연금현재채무(Current Liablity)의 90% 하회시 추가갹출(Deficit Reduction Contribution)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립부족시 적기시정조치는 대략 80%～90%의 적립률(최대 미적립률 20%)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파산시 평균적으로 미적립채무 10%～20%수준(최대 미적립률 20%)을 연금기금의 적립금 수준으로 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연금부채 대비 적립금 비중 80%～90%는 기업파산시 적립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연금지급급부공사 등에서 별도의 적립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 적립금 수준 = 미적립률 10%～20% = [eqn: 80%< {연금자산} over {연금부채} (적립률)<90%]

〔단, 연금부채<최소책임준비금> : 파산시점의 연금부채 ABO 〕

따라서 연금기금의 적립금수준은 연금부채(제도종료시의 누적급부채무, ABO기준)에 대해 약 20% 수준의 적립금, 즉 적립부족액(미적립채무)에 대해서만 연금보장장치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수급권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와 같은 적립수준은 연금제도 초기의 파산상황과 최소책임준비금에 대한 기업의 적립상태 여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업파산시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적립금이 0에 가깝다고 가정하면, 연금지급보장공사의 적립금 수준이 훨씬 높아질 수는 있다. 또한 기업의 적립상태는 경기상황과 운용수익률의 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적립률 20%에 해당하는 적립금의 수준은 퇴직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였다고 가정하고 퇴직연금 관련 사기행위 등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연금의 적립수준은 연금과부족시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따를 것으로 의제하였다. 따라서 미적립률 20%에 해당하는 적립금 수준은 여러 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한도의 적립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나.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금의 적립수준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급보장제도에서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 수준( = 실제적립률 + 미적립률)은 기존 적립률 80%를 제외하고 연금과부족시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미적립률 20%(기존 적립률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요구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경우, 적립률 80%, 미적립률 20%를 최소적립기준 60%(60/100)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적립률은 48%(60/100 × 80%) + 미적립률은 12%(60/100 × 20%)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급보장제도가 별도로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 수준은 적립률 48%를 제외하고 미적립률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이후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가 요망된다.

5. 퇴직연금 건전성 감독체계와 역할 분담

기업연금제도 규제 및 감독방안에 관한 주요국의 자세한 연구는 방하남 외(2001) 참조.

지급보장제도가 건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장기구가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을 건전하게 유지토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의 퇴직연금 미적립금액이 지급보장기구의 잠재적인 부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국가의 지급보장기구들은 퇴직연금 미적립금에 대하여 차등보험료, 적기시정조치, 기구축출 및 심지어 부실연금의 해산권 등을 통하여 미적립금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급보장제도가 퇴직연금의 미적립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연금의 핵심감독기능인 재정검증이 효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감독기관에서 담당할 퇴직연금에 대한 사전적 또는 운영상의 수급권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후적인 수급권 보호장치인 지급보장기구가 폐기물처리장으로 전락하여 결국 기능이 중지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지급보장기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퇴직연금감독기관과 지급보장기구가 분리되어 있으나, 상호 협조아래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지급보장기구인 PBGC에서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급보장기구가 기업이나 근로자의 모럴해저드에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기보호장치로서 보험요율의 자율성과 함께 기업의 미적립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한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미국과 같이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퇴직연금감독에 대한 정책 제시가 아니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퇴직연금제도 개선과제로서 감독체제의 정비가 주목을 받고 있고, 감독방향이 계약형 퇴직연금의 특징을 살려 퇴직연금사업자 중심으로 잡혀지고 있는 바, 향후 지급보장기구의 역할과 권한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과도기적 조치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개편 방안

지급보장제도는 사후적 수급권보호 장치로서 사전적이거나 운영상의 감독 기능이 발휘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파산으로 불가피하게 수급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따라서 아직 퇴직연금의 재정평가를 위한 제반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등 크고 작은 제도개선 과제가 산적해있는 바,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전적 수급권보호 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지급보장기구가 설치된다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되어 퇴직연금제도 자체의 실패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아직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생소한 제도이며,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존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퇴직연금이 단기간에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6년 8월 말 현재 퇴직연금의 계약체결 건수 11,400건에 적립금액은 2,177억원으로서 도입 이전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지급보장제도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된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크고 작은 파산에 따른 피해를 겪은 오랜 경험을 토대로 도입되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불안감 해소 등 앞서 살핀 현실적인 요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성장 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가. 지급보장기구의 단기적 대안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가 단기간에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도입되기에는 앞서 지적한 대로 적지 않은 선결과제가 놓여있다. 대표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검증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사업주가 기여한 퇴직연금적립금이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켜주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미적립금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파산시 미적립부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지급보장제도의 도입 논의는 자못 선후가 바뀐감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연구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부터 노총을 중심으로 근로자들로부터 있어왔던 지급보장기구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고, 이를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1조 정부의 책무)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이 전체 2005년 추정 퇴직급여의 0.19%에 지나지 않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지급보장기구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급보장기구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사후적 수급권 보호장치이므로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담론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도의 현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안으로서 기업의 파산시 퇴직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보전해주는 기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범위까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실체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은 기업의 부담금(보험료)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일정 부담금 비율을 곱한 것으로 결정되는데, 2006년 현재 부담비율은 0.04%이다. 다만, 부담금에 대한 경감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100분 50이 적용된다. 또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를 설정하여 가입한 사업주 등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 적용된다(노동부고시 제2005-37호). 한편 기업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고 있다. 200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예산은 약 3,844억원에 이르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적용되면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퇴직시 사업장이 파산되었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파산일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때 파산이란 법원의 결정에 의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및 법원의 직권파산선고 등 재판상 파산이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결정하는 사실상 파산 등을 의미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불하는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와 제45조(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보장의 형평성을 위해 퇴직시 연령을 기준으로 “1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1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월정 상한액을 <표 Ⅲ-1>와 같이 설정하여 최대 1,020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5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표 Ⅲ-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업주, ②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③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보장되는 비율(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산  식〉

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개산부담금 산정년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②～③ 퇴직연금제도 설정 등을 한 경우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상품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3년 -〔 평균근속연수 × (1-퇴직금 적립비율) 〕
	3년

<표 Ⅲ-2>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당금 월정 상한액

				(단위: 만원)
구분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임금 및 퇴직금	100	155	170	145
휴업수당	70	110	120	100
최고액	600	930	1,020	870

이상과 같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체당금 지급 청구인

지 방 노 동 관 서

사 업 주

근 로 복 지 공 단

금 융 기 관

체당금 지급 청구인

④ 확인결과

통지

③ 확인신청

지급청구

②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

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⑤ 지급청구서 송부

⑥ 송금

⑦ 계좌입금

⑧ 대위권

행사

출처: 노동부

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퇴직연금지급보장 확대시 원칙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제도를 기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확대시키는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 기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틀에서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퇴직보험 등 사외적립에 기초한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 적립비율에 따라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100% 사외적립을 하는 경우 부담금이 0.04%에서 반감하여 0.02%로 낮추어지게 된다. 한편, 기업 파산시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므로 같은 기준을 확정급여형에 적용될 경우 보장기금에서는 기업 파산시 미적립금 가운데 최종 3년간의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험료(부담금)에는 미적립비율이 반영되고 있으나, 보험금(보장금액)은 최대 3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이 정해진 극히 제약적인 지급보장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아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보장할 경우 양 제도 또는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보장금액이 최종 3년의 퇴직금으로 절대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적립비율에 따라 보장수준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A가 60%의 적립수준을 유지하다가 파산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근로자 갑은 10년을 근속하였고, 근로자 을은 15년을 근속하였을 경우, 갑과 을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각각 6년(10년*0.6)과 9년(15년*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추가로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결과 갑의 수급률은 90%(9년/10년)인 반면에 을의 수급률은 80%(12년/15년)가 되어 결국 장기근속자인 을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보장기준이 양적이 아닌 비율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부상적립에 기초한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기업과 최저 60%의 적립수준을 의무화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수준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가입 기업에게 부담금을 경감해주나, 최대 0.02%인 현행 부담비율 차이가 사외적립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수준을 충분하게 반영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이 근로자의 수급권 위험관리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기업으로 하여금 적립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불하는 체당금에서 퇴직급여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우선 기업의 파산에 따른 체불임금과 휴업수당에 대한 채권자는 현 근로자이나, 퇴직(연금)급여의 채권자는 기존 퇴직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임금과 휴업수당은 현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근로서비스의 대가이나 퇴직급여는 노후생활자금으로서 사용되어 그 목적 또한 다르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급여의 분리 보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적립금의 유무에 있다. 임금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현금흐름으로서 임금체불시 이를 충당할 별도의 적립금은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은 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하게 되는데, 기업이 파산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 이 같은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기업의 파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은 퇴직급여 적립금으로써 퇴직급여부채를 충분히 지불하지 못하는 미적립금에 대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파산시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충분한 퇴직급여 적립금을 유지했다면,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채권은 퇴직급여채권에 비하여 우발채권(contingent claim)에 보다 가깝고,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잔여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이 성격이 다른 임금과 퇴직급여를 동일한 기금으로 혼재하여 보장하는 것은 현직 근로자와 퇴직자 등 임금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기업의 파산에 따른 근로자의 청구권을 사회적 문제로 다루면서 사회보장체계와 연계하여 임금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따라서 임금보장제도는 벨기에를 시작으로 네델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스위스 등 15개 EU국가와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반면에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7개국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이 임금과 퇴직급여와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퇴직연금 지급보장 역할은 어디까지나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이전까지로 한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를 당장 도입되지 않는 이유가 아직 퇴직연금제도의 법규가 정비되거나 시장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급보장 역할 역시 제한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굳이 제시하는 것은 지급보장기능의 제한적 역할을 빌미로 향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본연의 임무가 왜곡된다든지 또는 지급보장기구의 도입 논의시 비전문적인 이해관계자가 기득권을 주장함으로써 기형적인 기구의 출범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을 우려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Ⅳ. 결론 및 정책제안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방안은 기존 미적립 퇴직금제도의 병존,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초기성, 한국적 상황에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특수성, 현실적 금융시장과 금융관련 법·제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잠정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선 제시하는 방안은 앞에 논의된 지급보장제도 도입 시 선결되어야 할 제도·정책적 과제들을 조건부로 한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퇴직연금 지급보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1)시장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의 원칙아래 확정급여형에 한정하여 도입하고, (2)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의 지급보장제도 정착 여부를 살펴가며 보다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의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1)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혜대상자인 근로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감독 하의 공공기구(public agent)의 지배구조 아래 (2)인수방식(take-over)으로써 도입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에 의한 지급보장수준은 (1)단기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제도의 보장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되, (2)장기적으로는 확정급여형의 최소적립수준에 맞추어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는 (1)적용대상 기업의 파산리스크와 퇴직급여 미적립금 규모에 비례한 위험보험료에 기초하여야 하되, (2)다만 지급보장기구는 기업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보험료 부과는 회피해야 할 것이며, 지급보장장치는 정치적, 행정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의 역할과 권한에는 (1) 지급보장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기업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일정수준 건전성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2) 이는 퇴직연금 감독기관의 설치 등 장기적인 감독체계 정비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도입은 (1) 현행 미적립 퇴직금제도의 사외적립 제도로의 전환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의 확대정착이이루어지고, 운영상 사전적 건전성 감독장치가 정비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장기적 과제이므로, (2) 우선적으로는 기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확대개편을 발판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확대개편된 임채보장기금제도에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미적립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과금(levy) 또는 보험료(premium)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시행중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장부분으로 분리하여 퇴직금에 대한 보장부분을 지급보장장치로 흡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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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건식,「미국기업연금의 운영과 재정제도」,『사회보장연구 제13권』, 1998.

류건식․이태열,『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4.7.

PBGC,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iscal Year of 2004,"Washington, PBGC, 2004.

PBGC, "2003 Annual Statement," Washington, PBGC. 2004.

PBGC, “An Analysis of Frozen Defined Benefit Plans," www.pbgc.org., 200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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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관련

Pension Protection Fund, "Guidance for Trustees," 2006. 1.

Pension Protection Fund, "Guidance for insolvency practitioners and official receivers," 2005. 9.

Pension Protection Fund, "Statement fo Investment Principles," 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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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Protection Fund, "A Guide to the Pension Protection Fund Levies 2005/06." 2005. 2.

Pension Protection Fund, "The Pension Protection Levy Consultation Document"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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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sbury, "Comments by Dallas L. Salisbury," in Securing Employer-Based Pensions, 1996, Pension Research Council. edited by Bodie, Mitchell, and Turner.

The Pension Service, "A guide to your pension options," 2004. 4.

The Pension Service, "Occupational pensions, Your guide," 2005. 10.

The Pension Service, "Contracted-out Pensions, Your guide," 2005. 10.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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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 관련

Andreas Buttler, 『Einführung in die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 Mit allen Änderungen durch das AVmG, das HZvNG und das BMF-Schreiben vom 5. August 2002』, Versicherungswirtschaft, Karlsruhe, 2002.

Boy-Jürgen Andresen; Norbert Rößler; Jochen Rühmann,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im 21. Jahrhundert - Rechtliche, personalpolitische und finanztechnische Herausforderungen』, O. Schmidt, Köln, 2001.

Detlev Rehahn; Helmut A. Reichel; Winfried Schöttler, 『Alles, was man über gesetzliche und private Altersvorsorge wissen muß』, Falken, Niedernhausen, 1997.

Gert Griebeling; Stefan Griebeling,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Luctherhand, München, 2003.

Lexis Nexis GmbH, 『Betriebliche Alterversorgung - Mit aktuellen Änderungen zum 1. 1. 2005』, Münst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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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am Schmitler, 『Besteuerungsoptionen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Lang, Frankfurt am Main, 2001.

Nicole Datz,『Private Altersvorsorge am Beispiel der Riester-Rente - Darstellung und kritische Würdigung aus gesamtwirtschaftlicher Perspektive』,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 Köln, 2003.

Peter Ahrend, Wolfgang Förster, Jochen Rühmann, 『Betriebsrentengesetz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Kommentar)』, C. H. Beck, München, 2005.

Rudolf Bönsch, ＂Leistungen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Wolfgang Drols. 『Handbuch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Gabler, Wiesbaden, 2005.

Wolfgang Drols, 『Handbuch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Gabler, Wiesbaden, 2005.

- 관련 웹사이트

www.aba-online.de

www.bafin.de

www.bav-guide.de

www.bmas.bund.de

www.die-rente.de

www.dia-vorsorge.de

www.gdv.de

www.ihre-vorsorge.de

www.vzbv.de

5. 스웨덴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관련

Alecta, "Alecta Annual Report 2004/2005"

FI(Finansinspektionen) (2001), "Supervision of Private insurance in Sweden", FI

FI(Finansinspektionen) (2006), "Finansinspektionen- who we are and what we do", FI

Laboul, Andre (1998),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OECD working paper

Natali, David (2004), "Sweden- the reformed pension system", The Observatoire social européen(OSE)

Pensionsgaranti (FPG) , "Annual Report 2004", FPG

Pensionsgaranti (FPG), "the FPG/PRI handbook", 2004

PRI, "PRI's Pension Handbook", PRI

Stewart, Fiona (2005), "Benefit Security Pension Fund Guarantee Schemes" OECD/IOPS. Conference on Private Pensions in Asia, Apr 2005

Yermo, Juan and Annamaria Marossy (2001),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pendium for emerging Economies", OECD

- 관련 웹사이트

금융감독원(FI) http://www.fi.se

Pensionsgaranti(FPG) http://www.fpg.se

Alecta  http://www.alecta.s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IASB) http://www.iasplus.com

The Pensions Board -EU Directive/IORPs http://www.pensionsboard.ie/

스웨덴 정부 기관 홈페이지 http://www.regeringen.se/

■ [부표] 주요 국가의 연금지급보장제도 정리

구분	지급보증기관	지배구조(설립년도)	노후소득보장체계	퇴직연금의 역할 형태
미국 (PBGC)	Pension Benefits Guarantee Corporation	국영공사 (1974)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임의)	보완 / 임의가입 / DB, DC
캐나다 (PBGF)	Pension Benefits Guarantee Fund	온타리오州 주립공사 (1980)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임의)	보완 / 임의가입 / DB, DC
영국 (PPF)	Pension Protection Fund	국영공사 (2005. 4 설립∙운영)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적용제외 or 임의)	적용제외 or 보완 / 임의가입 / DB, DC
독일 (PSVaG)	Pensions-Sicherungs-Verein	상호보험협회 (1974, 경영자협회/ 기업연합회/생보협회)	국민연금(소득비례) + 퇴직연금(임의)	보완 / 임의가입 / DB
스위스 (BVG)	Sicherheitsfonds BVG	공적기관 (1986, 연방정부)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강제)	DB, DC
스웨덴 (FPG)	Forsakringsbolaget Pensionsgaranti	상호신용보험회사 (1961, 기업연합회)	국민연금(기초) + 퇴직연금(법정, 강제)	부분대체/강제/DB DC (2007부터)

* 핀란드는 1994년 CPSI의 지급보증사업이 Garantia로 민영화되기 이전 자료임

구분	가입대상(규모)	지급보증 금액	보험료
미국 (PBGC)	DB 근로자(4,420만명) • 단일기업주플랜: 3,450만명 • 복수기업주플랜: 970만명	연령별로 상이 최대 年 $44,386 (65세)	• 단일기업주플랜: 고정보험료(1인당 $19) + 변동보험료(미적립연금부채 $1,000당 $9) • 복수기업주플랜: 1인당 $2.60
캐나다 (PBGF)	DB 근로자 (약 100만명)	최대 年 CAD12,000($10,000) (인플레이션 미연동)	가입자 수 및 미적립금액 기준(미국과 동일)
영국 (PPF)	DB 근로자 (약 1,000만명)	年 GBP25,000 ($46,000) 예상 (노령 및 질환 퇴직자: 100%, 기타 퇴직자: 90%)	고정요율+리스크비례요율 (리스크비례요율은 전체요율의 최소 50%)
독일 (PSVaG)	DB 근로자 (약 800만명)	年 28,900 유로 ($37,333)	연금부채 + 과거경험으로 결정 → 전년도 추정손실기여기준(보장 연금부채)
스위스 (BVG)	DB, DC 근로자 (약 320만명)	100% 정부의 최저급부 보장, 사회보장제도에서 정하는 최고소득기준의 1.5배 한도	연금부채에 비례 → 0.04%*(연금부채+지급연금의 10배) +추가 보험료(법정최소급여액의 0.06%)
스웨덴 (FPG)	DB(ITP 민간사무직) (60만 ITP 중 35%)	연금액 전액	연금부채액에 비례 → 0.3% 부과 (연금부채의 펀드투자 시 0.1% 할인)

구분	운영 방식	재정 상태	비 고
미국 (PBGC)	Take-over (계약이전 후 자체운용)	01년 $77억 잉여금 발생 이후, 03년 $112억 자본잠식 (자산 $349억, 부채 $452억)	• 과도한 적자 (항공산업, 철강의 쇠퇴) • 강한 노조(임금인상 소급적용), ALM 미흡, 취약한 적립방식, 정치논리의 개입, 부적절한 보험료 문제
캐나다 (PBGF)	현금 지원 (연기금이 종신연금 구입)	04년 3월 현재, CAD1.7억 자본잠식	• 중공업이 집중된 온타리오 주만 운영 • 미국 PBGC의 문제점 보완: 보장 축소 등
영국 (PPF)	Take-over	연 ₤3억($5.5억) 적립 필요	• 2005년부터 실행 • PBGC를 기초로 많은 보완장치 마련 예상
독일 (PSVaG)	Buy-out (계약이전 후 기관에서 종신연금 구입)	매년 보험료 재조정(사후 보험료)으로 건전성 유지	• 파산시 62개 생보사 컨소시움에서 연금을 구매 • 퇴직연금은 장부가 방식으로 운용, 지급보증보험료를 기업이 내부재원조달에 대한 수수료로 인식
스위스 (BVG)	Buy-out	90년대 초 $2.2억에 해당하는 적립금이 $14백만까지 소진	• DC까지 연방정부에서 의무가입화(최저수익률) • 기업이 파산이 아닌 연금지급 불능시도 적용
스웨덴 (FPG)	Buy-out	05년 말 현재, $210억 상당의 적립금 유지	• 퇴직연금이 장부가 방식으로 기업의 연금부채에 신용보험을 제공, 파산시 보험금으로 연금구입 • 기업은 FRP/PRI 또는 Alecta(연금보험사) 중 택일 • 강력한 권한(부실징후시 계약청산)으로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