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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1 08:31) “FTA영향 기업실직자,

향후 10년 10만이상”제하 관련

1. 기사내용 (연합뉴스 1월1일, 08:31)

"FTA영향 기업실직자, 향후10년 10만이상"

한미 FTA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아세안과의 4개 FTA를 체결할 경우 기업부문에서만 향후 10년간 만3천개사 이상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1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2005년 11월 인하대 정인교 교수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4개 FTA가 체결되면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기업을 모두 만9천124개로 추산했습니다.

산자부는 연구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중국·아세안과의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규모가 막대할 것이라며 10만3천696명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검토의견

ㅇ 정인교 교수가 제출한 용역보고서(‘05.11)는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관한 법률” 제정(06.4월)당시  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 FTA등이 체결될 경우 무역조정지원소요 예산을 개략적으로 추산하기 위한 것임

ㅇ 동 보고서는 관세율수준, 양허시기 등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개략적인 연구보고서로 정부가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할 당시 참고로 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보고서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

ㅇ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발생 기업이나 근로자수는 향후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따라 달라 질 것이며,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한일, 한중 등을 포함하여 피해기업이나 근로자수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FTA의 경우 제조업분야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일, 중과의 FTA에 비해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ㅇ 또한, KIEP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단기적으로 적응과정에서 고용이 감소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5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