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6년 12월 30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가스산업팀 신창동 팀장, 최보선 사무관(2110-5462) 석탄산업팀 김정환 팀장, 박현종 사무관(2110-5493) 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한상연 사무관(2110-5544)

에너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연탄) 조정

- 도시가스요금은 인하하고, 전기요금과 연탄가격은 인상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를 통한 수급 안정 및 재정부담 완화, 적정의 투자보수율 확보 등을 위해 에너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연탄)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ㅇ 전기요금은 연료비 상승과 지역개발세 신설 등 법정 부담금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2007.1.15일부터 평균 76.54원/KWh에서 78.14원/KWh로 2.1% 인상하고,

ㅇ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최근 유가 안정 및 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결과 등을 반영하고 동절기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07.1.1일부터 평균 522.53원/㎥에서 501.8원/㎥으로 4.0% 인하하며,

ㅇ 연탄가격은 장기간 가격 동결과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연탄소비 급증으로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 및 재정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300원/개에서 337원/개로 12.3% 인상(공장도가격 기준 184원에서 221원으로 인상)키로 하되,

-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가 지나 연탄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2007.4.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탄가격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분만큼 연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전기요금

□ 전기요금은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지역개발세 신설 등 법정 부담금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2007.1.15일부터 평균 76.54원/KWh에서 78.14원/KWh로 2.1% 인상키로 함

ㅇ ‘06.1~10월중 한전(발전회사 포함)의 연료비 증가로 인한 인상요인 2.5%(6,746억원), 법정 부담금으로 인한 인상요인 0.5%(1,203억원) 반영

* ‘06.1～10월 평균유가는 $62.34/bbl으로 이에 따라 한전의  LNG구입단가는 18.6%, BC유 구입단가는 28.9% 상승하고, 연료비는 각각 LNG 7,063억원, BC유 1,986억원, 등․경유 135억원 증가, 유연탄 2,438억원 감소

* 법정부담금은 지역개발세 신설(원자력발전, 734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지원규모 상향조정(원자력 및 수력발전 469억원)

ㅇ 특히, 심야전력은 올 10월까지 141만9천kW가 신규 공급되어 전년 동기대비 42.6% 증가하여 수요절감대책이 시급

* 심야전력 (판매단가) 35.82원/kWh (판매원가) 55.86원/kWh (원가회수율) 64.1%

□ 용도별로는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농어민 지원 및 서비스산업(일반용 요금 적용)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은 동결하고,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12.13)에 따라 2010년까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용의 원가회수율이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

ㅇ 상대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 심야전력, 가로등용 위주로 인상함으로써, 용도간 격차완화를 통한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할 계획임

ㅇ 산업용은 4.2% 인상하되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은 동결하는 반면,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과 ‘병’을 각각 4.9%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할 계획임

< 용도별 조정계획 >

용도		종합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용	심야 전력
					갑	을	병	계
조정률		2.1%	동결	동결	동결	4.9%	4.9%	4.2%	4.2%	9.7%
판매 단가(원)	조정전	76.54	113.48	97.91	80.66	64.55	57.73	62.24	67.88	35.82
	조정후	78.11	113.48	97.91	80.66	67.73	60.58	64.85	70.73	39.30
원가 회수율(%)	조정전	107.6	116.0	126.9	106.1	100.5	99.5	101.6	92.1	64.1
	조정후	109.8	116.0	126.9	106.1	105.5	104.4	105.9	95.9	70.4

□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5인 이상(3자녀이상 포함)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단계를 1단계 낮게 적용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아파트 계약방식간 공동사용량에 대한 요금부담 차이를 완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ㅇ 실효성이 낮은 월 1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한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동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설(20%) 및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을 확대(15% → 20%)하는 등 복지할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세부 내용은 전기요금 인상 시행 이전 발표 계획임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007.1.1일부터 평균 522.53원/㎥에서 501.8원/㎥으로 20.73원/㎥ (4.0%) 인하되어,

ㅇ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이(서울시 기준) 현행 570.35원/㎥에서 549.62원/㎥으로 20.73원/㎥ (3.6%) 하락하게 됨

(단위 : 원/㎥)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도매요금(A)	522.53	501.8	△20.73(△4%)
- 원 료 비	461.68	442.35	△19.33(△4.2%)
- 도매공급비용(도시가스용)	60.85	59.45	△1.40(△2.3%)
소매요금(A+B) (서울시 평균기준)	570.35	549.62	△20.73(△3.6%)
- 소매공급비용(B)*	47.82	47.82	-

* 소매공급비용은 시도지사 승인사항(매년 7.1일 조정)

ㅇ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LNG 도입단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원료비는 최근 유가 안정, 환율 하락 등에 따른 인하요인을 즉시 반영하여 현행대비 19.33원/㎥ 인하하고

- 도매공급비용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노력 등을 통해 1.40원/㎥ 인하함

□ 이에 따라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및 산업용 요금이 각각 17.25원/㎥ (3.1%), 23.57원/㎥ (4.8%) 인하되어 동절기 서민가계 부담 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단위 : 원/㎥)

구 분	현 행	조정	증감(%)
도시가스 평균도매요금	522.53	501.80	△20.73(△4%)
○ 주택난방용	549.25	532.00	△17.25(△3.1%)
○ 일 반 용	496.69	480.88	△15.81(△3.2%)
○ 산 업 용	486.52	462.94	△23.57(△4.8%)

ㅇ 동절기에 월평균 250㎥를 사용하는 102㎡ 아파트 거주 가정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4,744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현   행      조 정        증   감

* 가구당 부담액(원/月)    164,155      159,412       △4,744

연탄가격

□ 연탄은 최근 연탄소비 급증으로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 및 재정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공장도가격 기준 184원에서 221원으로 인상)키로 하되,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가 지나 연탄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2007.4.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금번 연탄가격 조정은 연탄의 생산원가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격의 장기간 동결 및 고유가 여파로 연탄소비가 급증하여 국내 무연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탄의 생산원가와 판매가격과의 차액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ㅇ 그동안 연탄가격은 1989년 이후 지난 17년간 단 한 차례 10%만 인상되고 장기간 동결됨으로써 연탄제조 재정지원단가가 1989년 개당 2.5원에서 2005년에는 204원으로 80배 급증하였고, 탄가안정대책비 예산도 2004년 1,952억원에서 2007년 3,39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ㅇ 또한, 고유가로 음식점, 화훼농가 등 비가정부문에서 연탄을 사용함에 따라 2005년 연탄소비가 201만톤으로 전년대비 45%나 급증하여 부족분은 비축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연탄소비가 현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에는 몇년내에 수급 차질이 우려됨

□ 금번 연탄가격 조정으로 연탄의 소비자가격이 개당 약 300원에서 337원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1일 3개로, 월 90개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약 3,300원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ㅇ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탄가격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분만큼 연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참고1> 전기요금 현황

□ ‘06년 1월~10월 연료비 증감내역

<전년 대비 연료별 가격증가>

구 분	’06년 1～10월 연료 사용량 (천톤,천㎘)	단가(원/톤,㎘)			연간증가액 (억원)
		’05년 평균	’06.1～10 평균
				단가상승률
유연탄	41,706	56,189	50,342	▵10.4%	▵2,438
L N G	7,699	494,303	586,050	18.6%	7,063
BC 유	2,392	287,217	370,268	28.9%	1,986
등‧경유	96	560,710	700,946	25.0%	135
계					6,746

<참고2> 연탄가격 구조

1. 연탄의 소비자가격 구조 (단위 : 원/개)

정부지원금				소비자 가격					합 계
석탄가격 보조금(A)	제조비 지원(B)	수송비 보조	소 계	공장도 고시가격(C)	판매 수수료	운반비	배달료	소 계
167.50	204.00	24.75	396.25 (56.9%)	184.00	5.00	12.75	98.25	300.00 (43.1%)	696.25 (100%)
				판매소 고시가격
				201.75

2. 연도별 재정지원단가 추세

구 분	석탄(원/톤)			연탄(원/개)
	생산원가	판매단가	지원단가	생산원가	판매단가	지원단가
‘89	45,700	43,145	2,555	169.75	167.25	2.50
‘05	136,170	89,625	46,545	388.00	184.00	204.00
비 고	198%	108%	1,070%	129%	10%	8,060%

3. 연도별 탄가안정대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p)
예 산(A)	2,314	2,158	2,071	1,952	2,401	2,556
집행소요(B)	2,493	2,324	2,064	2,211	2,752	2,894
과부족(A-B)	△179	△166	7	△259	△351	△338
과부족 누 계	4	△162	△155	△414	△76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