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6. 1. 5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기술사업화팀 정창현 팀장, 윤정원 사무관(2110-5397)

미활용특허 신탁제도 도입

- 금년중 법개정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

□ 대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특허신탁제도가 도입됨

ㅇ 특허권 신탁은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 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ㅇ 특허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를 대신하여 전문신탁기관이 이를 맡아 관리하고 이전대상기업을 물색, 이전계약 체결, 기술료징수 등을 대행하는 것임

□ 특허신탁 제도가 도입되면,

ㅇ 특허신탁 전문기관이 다수의 특허보유자에 분산된 미활용특허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탐색·거래비용을 절감하고,

ㅇ 대외적인 권리자로서의 협상력, 전문가에 의한 관리· 거래, 폭넓은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미활용특허의 이전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와 아울러 특허보유자 또한 미활용특허의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기술료수입 등의 기회를 확보하여 보다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자원부는 지난 12.28 개최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를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특허신탁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음

ㅇ ‘07년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하여 특허신탁관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르면 ’08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신탁업법을 개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신탁을 허용하고,   금융기관 이외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신탁업을 허용함

ㅇ 이에 따라 지난해 미쓰비시 신탁은행이 특허권 신탁업무를 최초로 개시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현행 신탁업법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신탁회사만이 특허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특허신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미활용특허에 대해 비영리기관도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계획임

ㅇ 이와 아울러, 미활용특허의 신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연차등록출원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해주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

* 연차등록출원료 :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특허료로서 건당 연평균 20～40만원 내외

ㅇ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신탁을 전담 수행하는 ｢국가  휴면특허센터｣를 지정하고 양질의 특허를 엄선하여 중소기업에 이전토록 할 계획임

□ 국내 등록특허중 미활용특허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73.4% (‘02년기준)까지 달하고 있는데, 한정된 R&D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미활용특허의 활용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참고> 특허신탁의 개념 및 주요 선진국의 특허신탁 사례

<참고> 특허신탁의 개념 및 주요 선진국의 특허신탁 사례

□ 특허신탁의 개념

ㅇ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허권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 또는 처분

ㅇ 특허권은 위탁자에 의해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되고 수탁자는 명의인이 됨

구분	주요내용
관리신탁	- 특허권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신하여 신탁기관이 특허등록·관리, 특허침해대응 등의 업무 수행 - 신탁기관이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을 개별 또는 Package化하여 수요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
자금조달 신탁	- 신탁기관이 수탁된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기술 유동화증권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 주요 사례

ㅇ 미국의 경우, 민간을 중심으로 ’90년대 이후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특허권 신탁이 시작

ㅇ 일본의 경우, ’04년 신탁업법 개정을 계기로 경제산업성 주도로 지재권의 신탁이 시작

* 비영리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탁업을 허용

특허신탁 사례

<사례1>

미국 예일대학이 HIV 제약특허를 별도설립 회사에 신탁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1억불의 자금을 조달 (2000년)

<사례2>

일본 토키와 정밀기계 주식회사가 자사보유 특허를 미쓰비시 UFJ 신탁회사에 신탁 (2005년)

<사례3>

일본 시즈오카대학이 산하연구소 보유 특허 100여건을 미쓰비시 UFJ 신탁회사에 신탁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