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 1. 5.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폭 확대

1.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임.

○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지난해의 고용증가 10%이상(최소 10명)에서 금년도에는 5%이상(최소 1명)으로 조사유예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영세한 유망 중소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로 실시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임.

＊ 간편조사 :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고(절반 수준),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한 조사

2. 지원대상

□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다음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 물류산업 등 제조업 연관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붙임1】에 해당하는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

-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임업

＊ 주업 판정기준 : 지원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2007년도에 생산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2006년도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예시) 2006년 20명 고용한 중소기업이 2007년에 1명만이라도 신규로 상시고용하면 해당

○ 2007년 1.1 ～ 12.31 기간 중에 창업한 중소기업

□ 수출 중소기업

○ 2005사업연도 기준 연간 수출액(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 포함)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

□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사업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 수출 중소기업과 생산적 중소기업은 1년간(2007.12.31까지) 유예

＊ 2007년말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연장여부 검토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은 2년간(2008.12.31까지) 유예

- 지방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3년간(2009.12.31까지) 유예

- 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지방 창업중소기업은 5년) 유예

○ 2007.1.5 현재 조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인 기업은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

- 2007.1.5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사에 따라 조사 연기승인 등 조치

□ 지원대상기업의 경영 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

○ 지원대상기업 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지원

4. 기대효과

□ 이번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고용을 앞당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5.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사유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급적 간편조사 실시)

□ 정상적인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하되 이로 인한 조사여력을 고소득 자영업, 투기성 부동산소득, 구조적 유통질서 문란 업종 등

○ 대표적인 세부담 불균형 세원과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집중투입하여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은 더욱 제고해 나갈 것임.

○  특히, 장부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지능적 조세포탈의 경우는 조세범으로 엄정 처벌하는 등 2007년 세무조사를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어 실시할 방침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송광조	(02-397-1901)
		사무관	김국현	(02-397-1912)

붙임 1

조사유예 대상 생산적 중소서비스업의 범위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10개 업종)

○  물류산업 (9)  :  도로화물운송업(603*), 해상운송업(611*), 화물취급업(6310*), 창고업(6320*),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63913*), 화물운송주선업(63991*), 화물포장업(6399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서비스업만 해당)(6399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7129*)

○ 사업지원서비스업 (1) : 산업설비 청소업(75923*)

□ 지식기반 서비스업 (44개 업종)

○ 무역업 (1) :  무역업(51*)

○  정보산업  (9)  : 유선통신업( 6421*), 무선통신업(6422*), 기타전기통신업(6429*),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0*),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7220*), 자료처리업(7231*), 컴퓨터시설관리업(723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7240*),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7290*)

○  전문기술서비스업  (12)  :  자연과학연구개발업(7310*),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732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421*), 사업 및 경영상담업(7422*), 엔지니어링서비스업(7432*),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7441*),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7449*), 광고대행업(7451*), 기타광고업(7459*), 전문디자인업(7460*), 사진촬영 및 처리업(7491*),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99*)

○ 교육서비스업 (2)  : 사무관련교육기관(8091*),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092*)

○ 영상산업 (10)  :  영화 및 비디오제작(8711*),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8712*), 영화배급업(8713*), 영화 및 비디오상영업(8714*), 공중파방송업(8721*), 유선 및 위성방송업(8722*), 공연 및 녹음시설운영업(8731*), 공연단체(8732*), 자영예술가(8733*), 공연관련산업(8734*)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  : 하수처리업(9011*), 분뇨 및 축산폐기물처리업(9012*),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9023*), 공공장소청소 및 유사서비스업(9030*), 일반기계수리업(9211*), 전기․전자․통신 및 정밀기기수리업(9212*), 자동차수리업(9221*), 이륜자동차수리업(9222*), 가전제품수리업(9231*), 기타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9239*)

※ (  )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임

붙임 2

중소기업 판단기준

□ 중소기업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①)

○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일 것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오수․분뇨등 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토양정화업 등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에 부합할 것

-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열기업 등은 제외

해당업종(예시)	규모기준
1.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건설․운송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소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등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어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화산업 등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뉴스제공업, 폐기물 처리관련업 등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