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건축기획팀 팀 장 김 기 석 사무관 문 석 준 ∙☎ 02-2110-8542
	∙ 12월 29일 배포 (총 4 매)

▪ 1.1(월)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30일부터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 11.15.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내일(12.30. 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 고시 2006-635

□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50㎡(15평)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여 독신자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 수요도 일부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환경․세제 등에서 주거전용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으나,

- 전용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 폐해가 적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을 추진해 왔었다.

【문답자료】

‘04년 6월 당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강화한 사유

◆ 오피스텔은 일부 숙식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기능은 업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여 안전․환경․세제상의 문제점 야기하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

※ 서울시(01.10.29) 및 경기도(01.12.26)에서 건축기준 강화요청

① 安全상 문제

ㅇ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에 비하여 피난․구조안전 등의 기준이 미약하여 재난발생시 피해 우려

- 원룸형태의 경우 층고를 높이고(3.5～4m), 준공후 중층을 설치하여 구조안전등에 문제야기

② 環境상 문제

ㅇ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일조권․부대복리시설 미적용으로 주거환경 열악

ㅇ 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학교의 부족 및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부족현상 발생

ㅇ 주차장기준이 주택보다 완화되어 도로 무단주차로 주변의 교통소통 문제야기

③ 稅制상 문제

ㅇ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2가구 이상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전용면적 50㎡ 이하는 너무 소규모라 실효성이 없지 않은지

◆ 전용면적 50㎡(15평)인 오피스텔은 보통 오피스텔의 전용율이 50～60%로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낮은 것을 감안하면

- 분양면적 25～30평 정도의 결코 소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이며,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더라도 6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

< 최저주거기준 >

가구원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2 (3.6평)
2	부부	1 DK	20 (6.1평)
3	부부+자녀1	2 DK	29 (8.8평)
4	부부+자녀2	3 DK	37 (11.2평)
5	부부+자녀3	3 DK	41 (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14.8평)
주) K: 부엌, DK: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 또한, 이번 소규모 오피스텔 규제완화는 독신자 또는 자녀없는 부부 가구의 임시 성격의 주거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규모(2인 : 13.8평)이며 전용면적 15평 이하가 전체 80%에 달하고 전체가구의 35%가 2인 이하 가구임을 감안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전체 1430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222만(15.5%), 2인 가구가 273만 (19.1%)으로 전체 가구의 35%가 2인 이하가 거주하는 가구

(통계청, 2000)

< 1인당 평균 주거면적 >

	총 가구수	가구당 평균인원 (명)	1인당 주거면적 (평)
합계	15,887,128	2.88	6.94
단독주택	7,064,128	2.54	7.2
아파트	6,628,993	3.23	6.88
연립주택	526,948	3.14	6.83
다세대주택	1,168,481	3.07	6.08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281,721	2.69	7.63
주택 이외 거처	216,857	1.63	5.92

< 면적별 오피스텔 현황 >

단위 : 호수

전용면적 지 역	50㎡이하 (15평 이하)	50-60㎡이하 (15~18평)	60㎡초과 (18평 초과)	합 계
서울특별시	86,646 (79.3%)	5,236	17,391	109,273
합계 (전국)	198,908 (79.5%)	11,948	39,251	250,107

☞ 전국에 전용면적 50㎡ 미만 오피스텔이 80%에 달하고 있으므로, 금번 규제완화 조치로 기존의 대다수 소규모 오피스텔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오피스텔의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