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2007년 1월 5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4887, 4900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종전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거나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음

- 이로 인해 대금 조기결제 유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원사업자의 법준수 의지약화 등을 초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

ㅇ 이에 따라, 앞으로 불공정거래 등 공적질서 침해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위반사건을 끝까지 조사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집행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법집행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1. 시정명령 조치방안

□ 위반내용의 자진시정 여부를 불문하고 시장지배력이 큰 대기업의 위반행위라든가, 상습적인 위반행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기로 함

※ 시정조치 일반요건 :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위반한 경우, ②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 6가지 요건

□ 시정명령을 할 때 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 등에 추가하여 교육이수명령과 법위반사실의 수급사업자 통지명령 제도를 도입

ㅇ 법령 미숙지로 법위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 등에게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내용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이수명령을 추가

ㅇ 많은 납품업체에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납품업체들에게 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을 추가

2.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와 파급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ㅇ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위와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과징금 부과대상 일반기준을 설정

-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①제조위탁의 경우는 위반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 금액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건설위탁의 경우는 위반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0위 이내인 경우로서, 위반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②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하도급벌점 누계가 6점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ㅇ 과징금 산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위반정도가 클수록 부과율을 높이고 작을수록 부과율을 낮춰 위반정도를 충분히 반영토록 개선

- 과징금 산정단계 세분화(①기본과징금 → ②조정과징금 → ③부과과징금)하고, 가중․감경기준을 구체화․체계화

- 위반내용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자진시정의 경우는 위반금액의 2배를 상한으로 하고, 미시정시는 위반금액의5배를 상한으로 설정

3. 고발기준 강화

□ 종전의 고발요건(탈법행위, 보복조치-를 한 업체로서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에 상습위반자를 고발 요건으로 추가

<기대효과>

ㅇ 엄정한 하도급법 집행을 통하여 법위반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전망

ㅇ 아울러,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자율준수 여건이 촉진되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