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7-1】실무의견서의 폐지 및 수정(발표일 : 2007. 1.8)

기존에 발표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이하 ‘실무의견서’라 함) 중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서 제․개정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특정 회계적 사건에 한정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실무의견서들을 일괄 폐지하는 한편, 기업회계기준서의 용어변경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실무의견서들을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한다. 다만, 단순 용어변경의 범위를 초과하여 동 의견서로 수정하는 것 보다 새로운 실무의견서를 제정하여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예: 기준서 제15호에 따른 ‘투자차액’등)은 동 실무의견서에서 제외한다.

□ 폐지되는 실무의견서(총16건)

실무의견서명		폐지사유
1999-2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제정에 따른 폐지(문단17)
1999-3	수탁자가 위탁자 지정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수탁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6-4】제정에 따른 폐지(사례2)
1999-4	채권형 뮤추얼펀드 투자자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제정에 따른 폐지(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31)
1999-9	특허권 취득시 개발비의 계정분류에 관한 문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제정에 따른 폐지(부록 결론도출근거 A11)
2000-4	주식매입선택권회계처리중(회계변수평가모형) 산업평균프리미엄의 계산시 동종업종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결론도출근거 결43)
2000-6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정에 따른 폐지(문단34)
2000-19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의 지분법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문단13)
2001-8	주식매입선택권의 약정용역기간내 철회 및 재부여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문단26내지 29)
2001-12	신규취득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연도 상각률 변경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제정에 따른 폐지(문단19)
2002-6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인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관련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20 및 A29)
2002-7	지분법회계처리시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42)
2002-8	지분법회계처리의 일반적인 주석공시사례	기간경과로 인한 폐지
2003-4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 평가방법 계속 적용등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부록1 결론도출근거 A12) 및 재무보고에관한실무의견서【2006-5】제정에 따른 폐지
2003-7	간접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피투자회사와의 거래나 상호간에 투자관계가 없는 피투자회사간의 거래로 발생된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부록2.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40)
2003-9	금융회사의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9	주식매입선택권의 철회 및 재부여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문단26내지 29)

□ 수정․보완되는 실무의견서(총11건)

현행	수정․보완
2000-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및 지분통합의 회계처리 1.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의 회계처리 사례 【사례1】지배․종속회사간 합병 2000년 1월 1일⋯⋯적용시 투자제거차액 및 영업권의 상각내용연수는 5년이다. [질문1] 주1) (-)투자제거차액 상각액 24,000×1/5 = (4,800) 【사례2】종속회사간 합병Ⅰ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및 영업권의 ⋯⋯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및 영업권의 상각 ⋯⋯ [질문1] <해설> 2000.12.31 A사와 B사간 연결분개 주1) (-)투자제거차액 상각액 24,000×1/5 = (4,800) 2000.12.31 A사와 C사간 연결분개 주1) (-)투자제거차액 상각액 10,000×1/5 = (2,000) 【사례3】종속회사간 합병Ⅱ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및 영업권의 상각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및 영업권의 상각⋯⋯ [질문1] <해설>2000.12.31 A사와 B사간 연결분개 주1) (-)투자제거차액 상각액 24,000×1/5 = (4,800) 2000.12.31 A사와 C사간 연결분개 주1) (-)투자제거차액 상각액 10,000×1/5 = (2,000)	【사례1】지배․종속회사간 합병 2000년 1월 1일⋯⋯적용시 투자차액의 상각내용연수는 5년이다. [질문1] 주1) (-)투자차액 상각액 24,000×1/5 = (4,800) 【사례2】종속회사간 합병Ⅰ ⋯⋯적용시 투자차액의 ⋯⋯적용시 투자차액의 상각 ⋯⋯ [질문1] <해설> 2000.12.31 A사와 B사간 연결분개 주1) (-)투자차액 상각액 24,000×1/5 = (4,800) 2000.12.31 A사와 C사간 연결분개 주1) (-)투자차액 상각액 10,000×1/5 = (2,000) 【사례3】종속회사간 합병Ⅱ ⋯⋯적용시 투자차액의 상각 ⋯⋯적용시 투자차액의 상각⋯⋯ [질문1] <해설>2000.12.31 A사와 B사간 연결분개 주1) (-)투자차액 상각액 24,000×1/5 = (4,800) 2000.12.31 A사와 C사간 연결분개 주1) (-)투자차액 상각액 10,000×1/5 = (2,000)
2001-1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복가능성의 판단시점과 순자산가액 산정기준 【회신요약】 ……제6호(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를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중 “3. 적용재무제표 등”을 …… 【회신】 2. 기업회계기준 제75조(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를 준용하여…… 3.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중 “3. 적용재무제표 등”을……	2001-1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복가능성의 판단시점과 순자산가액 산정기준 【회신요약】 ……제6호(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중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문단22 내지 문단26)”를 …… 【회신】 2.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를 준용하여…… 3.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중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문단 22 내지 문단26)”를 ……
2001-5 지분법하에서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회계처리 【질 의】 □ 현행 지분법회계처리에서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 성격으로 보는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중 (4-3)에 의하면 투자제거차액을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은 이를 영업권(부의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환입)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같이 각각의 회계기준에서 부의영업권에 대한 환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분법회계처리에서도【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영업권 환입방법을 준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환입할 수 있는가? 【회 신】 - 지분법회계처리에서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 성격으로 보는 잔액의 환입은 개념상 본질적 차이가 없는…… ◦ 즉,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성격으로 보는 잔액을 투자회사가 …… ◦ 그러나, 부의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투자제거차액이 ……그러한 투자제거차액을 일시에 ……합리적인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방법으로 …… [ 해 설 ] 1. 투자제거차액 투자주식의 ……지분액 750,000,000*30% = 225,000,000원이므로 투자제거차액은 220,000,000원이 된다. 2. 부의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 투자제거차액은 B자산에 …… 3.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입	【질 의】 □ 현행 지분법회계처리에서 부의영업권 성격의 투자차액 ……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 따르면 투자차액은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 경우 지분법회계처리에서 부의영업권 성격의 투자차액을 환입하는 방법은? 【회 신】 - 지분법회계처리에서 부의영업권 성격의 투자차액 잔액을 환입하는 방법은 …… ◦ 즉, 부의영업권 성격의 투자차액을 투자회사가 …… ◦ 그러나, 부의영업권 성격의 투자차액이 ……그러한 투자차액을 일시에 ……합리적인 투자차액의 회계처리방법으로 …… [ 해 설 ] 1. 투자차액 등(순자산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과 투자차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투자주식의 ……지분액 750,000,000*30% = 225,000,000원이므로 투자차액 등은 (-)220,000,000원이 된다. 2. 투자차액(부의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 투자차액 등에 해당하는 (-)220,000,000원은 B자산에 …… 3. 투자차액(부의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입
2001-11 비화폐성자산 중 비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관련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해석적용사례2001-5의 보충사항) [ 해설 ] 1. 투자제거차액 …… 투자제거차액은 전액 자산을 ……	[ 해설 ] 1. 투자차액 등(순자산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과 투자차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하 같다.) …… 투자차액 등은 전액 자산을 ……
2002-3 종속회사간 합병시 손익계산서 작성 3. 회신 가. 해석【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는 회계연도 중……	3. 회신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서는 회계연도 중 ……
2002-10 비화폐성자산 중 지분법적용대상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 【회 신】 6. 또한 …… 부의영업권적 성격의 투자제거차액은 ……정하고 있으므로 부의영업권적 성격의 투자제거차액과 ……배분된 부의영업권도 부의영업권적 성격의 투자제거차액과 …….	【회 신】 6. 또한 …… 부의영업권 성격의 투자차액은 ……정하고 있으므로 부의영업권 성격의 투자차액과 ……배분된 부의영업권도 부의영업권 성격의 투자차액과 ……
2003-12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CB관련 회계처리 【질 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 【회신요약】 〔질의 1〕 ◦ 해석 55-67 문단 (5-3) 및 문단 (5-5)의 규정에 따라 당해 CB가 ……. 〔질의 2〕 ◦ …….때까지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 【회 신】 〔질의 1〕 1. 해석 55-67(채권ㆍ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 문단 (5-5)에서는 채권ㆍ채무재조정으로 ……. 2. 이는 채권ㆍ채무재조정으로 ……. 〔질의 2〕 4. 해석 55-67 문단 (5-3)의 규정에서는 ……. 명목가액과 …….	【질 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ㆍ채무의 조정을 통하여 ……. 【회신요약】 〔질의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채권․채무조정)에 따라 당해 CB가 ……. 〔질의 2〕 ◦ …….때까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가액과 전환으로 ……. 【회 신】 〔질의 1〕 1.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채권․채무조정) 문단 15 및 17에서는 채권ㆍ채무조정으로 ……. 2. 이는 채권ㆍ채무조정으로 ……. 〔질의 2〕 4.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채권․채무조정) 문단 31에서는 …….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가액과 …….
2003-16 부실대출채권 유동화과정에서 취득한 후순위채의 평가 등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2〕 4. ……기업회계기준 제26조(부채성충당금), 제74조(우발상황)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1-74(우발상황에 관한 회계처리) 등에 따라 ……	〔질의 2〕 4.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에 따라……
2005-2 은행의 현금흐름표 작성 2. 영업ㆍ투자ㆍ재무 활동의 구분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반면, 단기매매이외의 유가증권의 경우 동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만 영업수익에 포함될 뿐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금의 경우에도 재판매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단기매매증권처분, …… ② ……단기매매증권취득, …… 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유입에는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② ……유출에는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투자자산ㆍ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취득……	2. 영업ㆍ투자ㆍ재무 활동의 구분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은행의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 ②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 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유입에는 유형자산ㆍ무형자산․투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② ……유출에는 유형자산ㆍ무형자산․투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취득……
2006-4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적용례】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함	【적용례】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06-5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본 실무의견서와 …… 회계처리한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의견서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실무의견서와 ……회계처리한다. 다만,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