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 1 . 9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소득자영업자 및 취약업종 중점 신고관리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이번 2006년 제2기 확정신고 에서는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를 중점 신고관리하기로 하였음

□ 세금탈루혐의 고소득자영업자 중점 신고관리

○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약 4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분석․관리한 결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1,103명에 대한 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하여 1조 3,72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4,613억원을 추징 (1인당 4.2억원)하였으며

- “탈세=범죄”라는 인식확산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하여 고의적인 탈세행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하였음

- ’06년 11월에는 312명에 대한 4차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한 결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체  사업자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 ’06.1기 부가세 과표증가율 : 개별관리대상자 12.2%, 전체사업자 6.2%

-  ’06년 10월에는 ’06.1기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하여 성실신고자는 제외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계속 개별관리하는 등 개별관리대상자를 교체․선정하였으며

-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제4차 고소득자영업자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음

○ 이번 신고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세원관리내역 및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붙임 참고)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 유의할 점과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서면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계속 개별관리할 것임

-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개별관리대상자 현황>

(단위 : 천명)

계	전문직	유흥업소	음식	서비스	유통	기 타	자영업법인
37	3	4	10	5	7	5	3

□ 호황업종 등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성실신고안내

○ 쌍춘년 특수에 따른 예식관련업 등 호황업종 및 지역별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 그동안의 조사결과 및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행비율 등의 분석에 의한 업종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마련하여

- 각 직종별 협회의 중앙회 및 지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단체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회원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

- 특히, 불성실신고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 또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 받거나 과세자료수집 등을 통해 탈루사실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안내

* 호황업종 등 취약업종(예시)

․ 성공보수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직

․ 예식장, 사진관, 음식점, 혼수용품점 등 웨딩관련업

․ 상가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종

․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 변호사(서초․동래세무서), 집단상가(중부․용산세무서 등), 금지금업자(종로․익산세무서), 유흥업소․피부비만관리업소(강남권 등)

⃞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 제고

○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하여 신고에 반영토록 하고 신고내용 사후관리

○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성실수임 촉구하고 별도로 특별관리

- 탈세를 조장․방조하는 대리행위시에는 징계요구 등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임을 안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468만명(개인 424만명, 법인 44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06. 7. 1 ～12. 31

○ 신고․납부기간 : 2007. 1. 1 ～ 1. 25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과  과   장   서윤식 (☎02-397-1701)    사무관   김한년  (☎02-397-1706)

<붙임>

업종별 탈루유형(예시)

□ 변호사

○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신고누락

○ 사건수임 후 합의 등으로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한 착수금 등을 신고누락

○ 대금수취기준으로 신고하거나 미수취분 신고누락

○ 경력이 적은 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분산

□ 변리사

○ 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 신고누락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로 수령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 신고누락

○ 공동사업자가 수령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 신고누락

□ 건축사

○ 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설계비 수입금액 신고누락

○ 외주가공비 등을 부풀려 비용 가공계상

□ 법무사

○ 건당 수수료를 축소하여 신고

○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 신고누락

○ 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신고누락

○ 소액수수료, 공부징취비 등 관련 수수료 신고누락

□ 부동산관련업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 축소신고

○ 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소액공사 대금 신고누락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에도 단순 양도로 신고

□ 예식장

○ 현금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신고누락

○ 평일 등 예식이 없는 경우 예식장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고 수령한 수입에 대하여 신고누락

○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자로부터 관련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리베이트로 수수하면서 이를 신고누락

○ 예식장 부대시설을 직영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득분산

□ 사우나

○ 현금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종업원․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신고누락

○ 매점, 이발소 등 부대시설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

○ PC방, 안마기 등 부대시설 이용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 스포츠센터

○ 현금수입금액을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신고누락

○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축소신고

○ 부대시설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

□ 유흥업소

○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

○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로 수령한 주대 등 신고누락

○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득분산

□ 음식점

○ 현금수입금액을 친인척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신고누락

○ 정육점 겸업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수입을 정육점 판매(면세)수입으로 변칙처리

○ 구입하지 않은 식자재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 숙박업

○ 러브호텔의 경우 고객이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수입분 신고누락

○ 연회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

□ 집단상가

○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여 신고누락

○ 도․소매업을 겸업하면서 소매 매출분 신고누락

○ 무자료 매출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 전자제품에 대한 유상 A/S 수수료 수입금액 신고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