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1. 1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 및 부당환급에 대한 관리 강화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1～1.25) 중 자료상․부당환급 등을 철저히

예방․관리하는 한편,

○ 성실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

하기로 하였음

자료상 긴급체포 등 예방․관리활동 강화

○ 자료상행위(가짜세금계산서 판매)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 이번 신고기간 중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

및 세무서 조사과(107개)에서 자료상행위에 대한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 인터넷카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한 구매유혹 등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임

※ 지난해(1～ 9월) 자료상 고발 1,452건(긴급체포 10건)

○ 신고직후 자료상색출시스템(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료상혐의자를

조기 전산분석․색출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임

○ 아울러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공제한 지능적 탈세자에 대하여도

-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탈세는 범죄”

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부당환급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 실시로 부당환급을 사전 방지해 나갈 것임

- 환급신고자 중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무신고․무납부자와 거래자, 폐업자․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자 등에

대하여는 환급전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

※ 지난해(1～11월) 부당환급 추징실적 : 13,132명, 1,991억원 추징

○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세금추징 및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하여 나갈 것임

○ 그러나 성실한 계속사업자 등은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  과   장  서 윤 식 (☎ 02-397-1701)     사무관   유 세 영 (☎ 02-397-1713)

자료상 긴급체포 신고처

지 역 별	전 화 번 호	FAX번호
서울지방국세청 (서울)	(02) 2076-5041	(02)736-9398
중부지방국세청 (인천, 경기, 강원)	(031) 229-4490	(031)226-9526
대전지방국세청 (대전, 충북, 충남)	(042) 620-3515	(042)620-3529
광주지방국세청 (광주, 전북, 전남)	(062) 370-5514	(062)382-8674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경북)	(053) 350-1515	(053)353-2108
부산지방국세청 (부산, 울산, 경남, 제주)	(051) 750-7534	(051)758-8210

* 30억원 이상의 자료상(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며

*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자를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추징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됨

인터넷 카페 운영을 통한 자료상 행위자 긴급체포 사례 ①

인터넷

광  고 자료상

행위자

4명

사업자

- 실수요자

∙00개업체

∙0000억원

FAX 송수신장소

(문구점 이용)

인터넷 카페 운영

(세금계산서 업종별

발행 가능 광고)

카페 개설                                 ⓛ 자료구매

운영                                     의사전달(mail)

②유선통화

④ 세금계산서를                           ③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통보                            자료 FAX 요청

⑤ 수수료(5%내외) 계좌 입금

⑥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원본, 금융증빙을

위한 법인 계좌(통장), 법인 인감 등 우편발송

□ 체포사례

○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약 5%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광고 정보 입수

- 자료상이 활동장소를 은폐하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타인의    문구점 FAX를 이용하였으나 고도화된 추적기법으로  자료상의 활동장소 및 인상착의를 확인

○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잠복하여 자료상 실행위자 4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 관련 증빙을 통해 0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00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

- 자료상 실행위자 4명 사법처리 의뢰

텔레마케터를 통한 자료상 행위자 긴급체포 사례 ②

자료상 행위자

(3명)

텔레마케터

(20명)

팩스(FAX)

사업자

(전화번호 CD        등에서 발췌한      사업자)

①업무지시

④구매자

인계

⑤금액, 수수료 협의

⑦수수료(7%내외)입금

⑧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입금표발송

②전화, fax구매권유

(대포폰 사용)

③ 구매희망

⑥ 위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송

배달요원이

매일 수수료 출금

□ 체포사례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7% 내외의 수수료에 허위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는 자가 있다는 첩보 입수

- 자료상 혐의자 (주)○○가 교묘하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 △△동 소재 건물에 전화기 10여대만을 설치한 후, 착신서비스를 통해 다른 ○○시 △△동 건물을 임차하여 텔레마케터(전화영업요원)를 고용, 자료상행위 중인 것을 확인

○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잠복 근무하여 자료상 실행위자 3명을 긴급 체포

- 조사결과, 전국 00개 업체에 0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판매사실을 확인하여 사법처리 의뢰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환급 추징사례 ③

세  무  서

환  급

신  고

위장법인

환급신고자

허위세금계산서

수     수

무납부

□ 추징 사례

○ 환급신고자가 단기간에 위장법인으로부터 고액의 매입거래가 있었으나 위장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만 한 후 세금 납부는 하지 않음

○ 환급신고자가 품목 특성상 거래물량 등을 감안하면 원거리 사업자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혐의를 두고 위장법인의 관할 세무서와 공조하여 현지확인 등 실시

- 실물거래 없이 위장법인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 거래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부당환급액 ○○○백만원을 추징

<참고자료>

자료상 즉시 색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개정배경

○ 전기통신사업법상 종전에는 법원, 검사, 수사기관만이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통신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었음

○ 이를 악용하여 자료상 등이 인터넷․신문 광고, 텔레마케터 등을 이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고 있어도 국세청은 즉시 인적사항 파악 및 추적․조사가 불가능하였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2007. 1.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세청도 세금계산서(계산서)관련 범칙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요청기관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 요청대상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칙사건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요청방법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

※ 시행시기 :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

□ 법개정 기대효과

○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자(자료상 등) 즉시 색출,

처벌이 용이하여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방지가 가능

개정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第54條(通信秘密의 보호) ①․② (생 략)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第54條(通信秘密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