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 3

건설교통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1. 목 적	1

2. 활용범위	1

제2장 개발촉진지구	1

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1

1.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	1

2. 지정면적의 제한	3

3. 지구경계 설정	3

4. 지구지정 기간	4

5. 지구지정의 절차	4

Ⅱ. 개발계획의 수립	7

1. 개발계획안 작성	7

2. 개발계획의 내용	8

3. 개발계획 수립 및 확정절차	10

4. 개발촉진지구의 관리	12

Ⅲ. 사업시행자 지정	13

1. 사업시행자	13

2.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13

3. 시행자지정 절차	14

4. 시행자지정시 고려사항	14

Ⅳ. 실시계획의 승인	14

1. 실시계획 승인권자	14

2. 실시계획의 내용	15

3. 실시계획승인 절차	17

4.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20

5. 매입면적 및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21

Ⅴ. 개발사업의 준공	21

1.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1

2. 조성토지의 분양 및 감정평가	23

3. 원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	23

4. 선수금	24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24

Ⅵ.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26

제3장 특정지역의 지정․개발	28

Ⅰ. 특정지역의 지정	28

1. 특정지역의 유형 및 지정기준	28

2. 특정지역의 지정원칙	29

3. 특정지역의 지정범위	30

4. 특정지역의 지정절차	30

Ⅱ. 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등	31

제4장 지역종합개발지구	32

Ⅰ.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기준	32

1. 용어의 정의	32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구성	32

3.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구성하는 단지․시설의 기준	33

4.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경계설정	33

5.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입지	34

6.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유형	34

Ⅱ.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35

1. 지구지정안의 작성	35

2. 지구지정 요청	35

3. 지구지정 제안	35

4. 주민의견 청취	35

5. 관계기관 협의 등	35

6. 고시	36

7. 시행자	36

Ⅲ.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개발계획	36

1. 지역종합개발계획 작성	36

2. 지역종합개발계획 승인신청	37

3. 관계기관 협의 등	37

4. 고시	37

5. 토지이용계획	38

Ⅳ.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실시계획	38

1. 실시계획의 작성	38

2. 실시계획 승인신청	38

3. 고시	38

4. 조성토지의 처분 등	39

Ⅴ. 개발이익의 재투자	44

Ⅵ. 지역종합개발협약	45

Ⅶ. 기타	45

제5장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시행	46

1. 민자유치계획 수립 대상사업 등	46

2. 민자유치계획 수립권자	46

3. 민자유치계획의 작성	46

4. 민자유치계획의 확정절차	47

5. 민자유치사업 추진절차	47

6.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49

7. 민간의 개발 참여형태	50

8.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권	51

제6장 지역개발사업의 평가	52

Ⅰ. 개발계획의 평가	52

1. 개발계획안에 대한 자문	52

2. 개발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절차	52

3.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53

4. 전체사업의 평가	54

5. 평가결과의 활용	55

Ⅱ. 지역개발사업관리시스템의 활용	55

제7장 행정사항	57

별첨 1.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형 지표(별표1)

2.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예시(별표2)

3.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환경부문｣작성기준(별표3)

4. 개발촉진지구 지정｢농지부문｣협의서류 작성기준(별표4)

5.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산림분야｣협의자료(별표5)

6. 지구지정을 위한 서류 예시(별표6)

7.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절차(별표7)

8. 지역종합개발계획의 표준내용(별표8)

9.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별표9)

10. 지역종합개발협약의 주요내용 및 협약서 작성기준(별표10)

11.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12. 개발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13.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4. 사업별 투자계획(별지 제4호 서식)

15. 개발촉진지구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6. 준공인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7.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8. 준공검사 필증(별지 제8호 서식)

19.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

20.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21.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자지정서(별지 제11호 서식)

22.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제안서(별지 제12호 서식)

2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24.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5.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정․개발 및 기타 행정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활용범위

가. 이 지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행정지침으로 제공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다.

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개발촉진지구

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1.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

가. 낙후지역형

(1)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30퍼센트 미만에 속하는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가) 지표의 세부기준

각 지표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선정지표 세부기준의 유효기간

선정된 지표의 세부기준은 5년간(2006～2010) 유효하며 매 5년마다 결정한다.

(다)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표를 적용할 경우에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2007년 6월 30일까지 지구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2) 동일한 시․군․구에는 1지구에 한하여 지정한다. 다만, 인접 시․ 군․구에서 새로이 지구를 지정하면서 사업의 연계성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일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개발계획에 계획된 사업이나 지구지정기간이 완료된 지역이 계속하여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나. 도농통합형

(1)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중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2) 도농통합형과 낙후지역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 균형개발형

(1)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 균형개발형과 낙후지역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면적의 제한

가. 도별 개발촉진지구의 전체 면적은 도면적의 5분의 1 범위내에서 지정한다.

나. 2개 이상의 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우선순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고지원이 필요한 지구는 매년 도면적의 2퍼센트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국고지원이 없는 개발촉진지구는 연간 제한없이 개발필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 낙후지역형 및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는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구내의 사업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하되 지리적인 여건․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마.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는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의 지정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정한다.

3. 지구경계 설정

가. 1개 지구에는 2개 이상의 사업이 포함되어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행정구역의 경계선․분수령․하천․도로 등을 경계로 하여 개발사업의 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일단의 동일한 영향권을 대상으로 경계를 설정한다.

다.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거나, 개발사업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사업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른 행정구역이더라도 1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촉진지구와 연접되지 않도록 지정한다.

라.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 개발효과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한다.

마. 1개 지구는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구내 사업간 유기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규모로 신축성 있게 설정한다.

바. 개발촉진지구의 경계설정시 해당 시․군․구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만을 지정하지 말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점지역(읍지역 등)을 포함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4. 지구지정 기간

가. 지구지정 기간은 개발계획수립기간 및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완료가 가능한 기간이 되도록 설정한다.

나. 지구지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구지정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5. 지구지정의 절차

가. 지구지정안의 작성

(1) 지구지정안은 시․도지사가 작성한다.

(2) 지구지정안 작성 및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지구지정안 작성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다.

나. 지구지정 제안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등)는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 4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촉진지구 개발구상을 마련한다.

(3) (2)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구상을 마련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도시기본계획 및 시․군발전구상, 지역내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별표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주민의견 청취

(1) 시․도지사는 지구지정안(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기타 참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다.

(2) 국가보안상 필요하거나 극심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구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라. 지구지정 요청

(1)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요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지구지정안 작성 예시 : 별표6 참조

(2) 시․도지사는 지구지정 요청시 해당 시․군․구의 관련 도시계획과 다른 지역개발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지구지정 요청시 지구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첨부물은 위치도(1/25,000～1/50,000지형도)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현황으로 한다.

마. 내용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련 계획간․지역개발사업간 연계방안이 잘 마련된 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구를 지정한다.

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지구지정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의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사.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의 명칭․범위, 개발의 기본방향, 지정기간,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등을 고시한다.

Ⅱ. 개발계획의 수립

1. 개발계획안 작성

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라 함은 국고지원사업, 지방비사업, 민자사업등 개발촉진지구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나. 가.항의 개발계획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비사업 및 민자사업에 대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이하“자체개발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국가지원사업계획으로 구분한다.

다. 개발계획에는 2개 이상의 사업이 포함되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낙후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인접한 시․군․구간에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개발효과가 저감되지 않도록 한다.

라.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시 지역내 단순 SWOT분석을 지양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내어 해당 시․군․구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개발계획으로 수립한다. 비교우위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연계한 개발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한다.

마. 산업특성(광산, 농림업, 공업, 관광 등), 입지특성(산악, 고원, 평야, 임해, 도시 등), 낙후요인(인구감소, 지역산업붕괴, 접근성 불량 등)등에 따라 개발사업을 특화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평가할 때  낙후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바. 지역적 특성을 알리기 위한 판촉활동, 각종행사, 경관만들기, 문화마을 만들기, 향토음식생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지자체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사. 농산물 생산 및 가공 등 지역특화사업, 관광자원의 개발,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의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도록 수립한다.

아. 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시․군․구의 가용자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테마를 결정한 후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명칭을 정할 때에도 단순히 지역명칭을 붙이지 말고 개발테마에 따른 명칭을 부여한다.(예시 : OO 웰빙형 휴양타운 개발촉진지구)

자. 국비지원도로는 지역특화 및 관광휴양사업과 연계된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며, 단순 지역간 연결도로의 건설은 지양하도록 한다. 또한 국비지원도로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단순히 지역명칭을 붙이지 말고, 기반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알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명칭을 붙인다.(예시 : OO 관광지 순환도로사업, OO 휴양림 진입도로 사업)

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카. 지역자원 및 개발역량을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계획 및 장기미집행처리시설 처리를 위한 국가지원사업계획 수립은 지양하도록 한다.

2. 개발계획의 내용

가. 사업계획서

(1)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위치(위치도를 포함)․면적, 기타 주요사항을 포함한 사업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 포함)

(3)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20조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5) 재원조달 및 연차별투자계획

(가)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1) 출자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2) 비용부담 및 분담은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한다.

3) 민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내용은 사업비산정, 재원분담 방안,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등으로 한다.

(6) 문화재 계획

(가) 문화재계획은 당해 개발구역안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나) 문화재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문화재 조사

․ 지표조사 실시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화재조사는 공신력 있는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담당하여 실시한다.

2) 문화재보호계획

․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계획을 제시한다.

․ 개발구역안에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보호 및 이를 고려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나. 첨부물

․ 개발계획요약서(3～4페이지)

․ 개발사업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사업별 투자계획(별지 제4호 서식)

․ 환경부문, 농지부문 및 산림분야 검토자료(별표 3～5)

․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체개발계획

3. 개발계획 수립 및 확정절차

가. 개발계획의 수립시기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지방비․민자사업에 대한 자체개발계획을 작성한다.

(2) 자체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사업진행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국가지원사업계획은 자체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4)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내에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지원사업계획은 자체개발계획 확정 전에 개발계획수립 및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개발계획(안)을 첨부한다.

(5) 국가지원사업계획의 변경은 당해 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연계된 자체개발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가능하며, 사업변경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국비지원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 사업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자체개발계획(법 제14조제1항)의 확정

(1) 자체개발계획 작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주민의견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3)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시행령 18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 국가지원사업계획(법 제14조제3항)의 승인

(1) 국가지원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주민의견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3)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건설교통부장관에 승인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는 경우는 시․도지사를 경유한다.

(5) 사업계획서 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 건설교통부장관

(6) 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심의 : 건설교통부장관

(7) 사업계획 승인 : 건설교통부장관

(8)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9)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다-(4)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지원사업계획을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자체개발계획(안)을 포함하여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완료한 자체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개발촉진지구의 관리

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관리되도록 한다.

나. 개발촉진지구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Ⅲ.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자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 중 특별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사.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자.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자

2.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시행자 지정을 생략한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가”항 이외의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 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3. 시행자 지정 절차

가.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시행자가 작성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당해 사업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행자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다.

다.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신청하도록 기한을 부여한다.

4. 시행자 지정시 고려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자체 직접 시행사업 제외)의 시행자 지정시에는 사업자의 자금조달능력,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나.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지구지정 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Ⅳ. 실시계획의 승인

1. 실시계획 승인권자

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갈음

나.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 지정권자

※ 개발계획의 내용이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계획 변경절차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2. 실시계획의 내용

가. 사업시행기간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당해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까지로 한다.

․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당해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 혼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계획승인일부터 당해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2) 시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지형, 면적, 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의 규모, 공정계획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3) 개별 법률에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그 법을 준용한다.

나.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 장래의 생산 및 소비 등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용계획은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 한다. 특히, 주변지역과 관련계획 및 기능분담방안을 검토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 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3)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용도별 분류

․ 토지의 용도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수립한다.

․ 토지의 용도구분에 대하여 세분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용도별 면적

․ 용도별 면적 산정에 활용되는 원단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용도별 배분면적 산정은 당해 개발사업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

․ 용도별 면적배분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용도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한다.

다. 기타

기타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한다.

3. 실시계획승인 절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실시계획서 작성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 국가 또는 지자체

(2) 법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3) 실시계획 고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실시계획서 작성 및 승인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자

(2) 실시계획승인신청서 검토 : 시장․군수․구청장

․ 당해사업의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

․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기관과의 협의

(3) 사업착수기간 부여

실시계획 승인시 일정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다.(사업착수기간은 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

(4) 실시계획승인고시 : 지정권자가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되는 공보

․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1)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및 도면

(2)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3) 첨부도면 및 서류

(가) 위치도는 축척 5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를 사용하여 개발대상지역 등을 표시한다.

(나)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를 이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

(다)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실시설계도를 첨부한다.

(라)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마) 토지이용현황 작성은 지형도 및 지적도 등에 표시해야 한다.

(바)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조건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사)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아)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 관련법을 준용한다.

(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심의필증을 첨부한다.

(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별 규약, 시행규정, 조례, 부담률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담률 계산서에는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게 하며 기타 환지방식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업시행 전, 후 토지의 용도별, 지목별 면적 비교표

․ 용도별 체비지 조서

․ 공공용지 조서

․ 부담률 계산서

․ 기타 필요한 사항

(타) 공구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구분할의 목적 또는 이유

․ 공구별 면적

․ 공구별 위치 및 경계의 설정사유

․ 공구별 사업시행 방식

․ 공구별 사업시행 기간

(4)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신청한다.

【 예  시 】

< 도시(군)계획 >

-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도 : 용도지역변경

-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

- 도시(군)계획시설(변경) 조서

- 기타 도시(군)계획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필요시 도시(군)계획총괄도, 토지이용현황조서, 도시(군)계획시설현황도 등)

< 농지전용허가 >

- 사업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시)

< 산업단지의 지정 >

-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방법

- 주요유치업종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재원조달계획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4.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사업의 목표 및 개요

(라) 사업시행기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사)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청구기간 등 매수신청에 관한 사항

(아)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고시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고시내용

5. 매입면적 및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민간개발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있어 필요한 매입면적과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입면적의 산정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개발사업의 시행에 제한이 없는 매입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을 위한 매입면적과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의 산정기준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Ⅴ. 개발사업의 준공

1.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가.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나. 시행자는 자기가 조성한 토지나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준공인가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절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 준공인가서 작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준공조서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2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는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라) 준공인가공고 : 시장․군수․구청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 준공인가서 작성 및 준공인가요청 : 사업시행자

(나) 준공인가서 검토 및 준공확인 : 시장․군수․구청장

․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당해 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별도의 준공검사를 거쳐 검사증을 붙인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준공인가필증 교부 및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

2. 조성토지의 분양 및 감정평가

가. 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등(이하“조성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개발계획에서 규정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다. 시행자는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다.

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이하 “감정가격”이라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3. 원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

원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토지면적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경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자가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다.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선수금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 각목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선수 공급하는 경우 보증금액은 선수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할 수 있다.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가. 귀속대상 공공시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호에 열거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은 제외한다.

나. 귀속의 범위

(1) 대상시설이 공공시설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기능상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

(3) 행정청이 아닌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양도한다.

다. 귀속절차

(1)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 지정권자가 (1)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는 그 승인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3) 행정청인 시행자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위 절차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으로 이를 갈음한다.

Ⅵ.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 국고지원은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시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군(郡)부지역의 지표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의 선정지표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2. 기반시설중 낙후지역 개발을 선도할 연결도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진입도로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산업단지개발, 유통단지조성 등에는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기반시설 외에도 경관형성 및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 고령자주거단지 조성, 살고 싶은 마을 조성 등의 분야에도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로건설, 주거환경개선, 하수처리장,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특수작물단지 등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국고지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다.

5. 관광레저산업 등 수익성이 큰 사업은 가급적 지자체와의 공동개발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단지 진입도로 및 단지내 통과도로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비 또는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6. 국고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재원은 원칙적으로 각 소관 부처별로 확보․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담)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할 수 있다.

8. 실시계획 수립에 있어 국고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초과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시․군․구의 각종 도시계획 및 타 부처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민자유치실적이 우수한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0. 건설교통부는 개발촉진지구내에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특정지역의 지정․개발

Ⅰ. 특정지역의 지정

1. 특정지역의 유형 및 지정기준

가. 문화․관광권형

(1) 문화․관광권형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자연환경적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개발함으로써 지역통합성을 높이면서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형을 말한다.

(2) 문화․관광권형의 지정은 역사유적․민속자원․종교유산 등 특정한 주제를 지니는 문화자원이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나타나거나, 수려한 산악 및 해안자연자원이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등을 1개소 이상 포함하고 있는 곳을 지정한다.

나. 산업전환지대형

(1) 산업전환지대형은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쇠퇴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종합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연계개발이 가능한 지역형이다. 이 유형에는 석탄산업이 사양화된 탄광지역, 기존산업이 쇠퇴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구조전환이 필요한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 등을 말한다.

(2) 산업전환지대형의 지정은 인구대비 제조업 또는 광업부문의 고용비중이나 전 산업에 대한 제조업 또는 광업부문의 고용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역으로, 지역지정 요청시 최근 3년간 인구대비 제조업이나 광업의 고용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 특수입지형

(1) 특수입지형은 특정시설의 입지나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지역형을 말한다.

(2) 특수입지형의 지정은 발전소․다목적댐 등 자원공급을 위한 특정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고속전철 역세권, 공항․항만․도청의 이전 등 특정시설의 입지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배후지역,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특정지역의 지정원칙

가. 특정지역은 지역개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시․도별 1개소이내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의 경우 산업전환지대형, 특수입지형 및 2개 이상 도에 걸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2개 이상 지정할 수 있다.

나. 특정지역의 지정을 위한 공간단위는 계획의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정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 개발효과가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상호합의하에 특정지역을 공동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마. 개발계획 수립시 지역내의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계획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연계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때 해당 시․도는 특정지역 담당자, 문화관광 담당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특정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3. 특정지역의 지정범위

가. 특정지역은 개발촉진지구 및 광역개발권역과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500제곱킬로미터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그 파급효과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특정지역은 개발촉진지구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되는 지역내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고지원은 하나의 지역 또는 지구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4. 특정지역의 지정절차

가. 지역지정안의 작성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주민의견 청취

(1) 시․도지사는 지역지정안(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기타 참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보안상 필요하거나 극심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 지역지정 수립 내용 및 작성

(1) 시․도지사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특정지역지정요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지역지정 수립 내용은 별표6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3) 지정기간은 효율적으로 하되 지역특성, 지역규모,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정한다.

(4) 첨부물은 위치도(1/50,000～1/25,000의 지형도) 및 특정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한다.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1)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2) 협의된 지정서류는 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

Ⅱ. 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등

1.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개발사업의 준공 등에 관한 사항은 제2장 개발촉진지구의 지침 Ⅱ 내지 Ⅴ의 내용을 준용한다.

2. “1”의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장 지역종합개발지구

Ⅰ.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지역종합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지역종합개발지구내 개별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사업시행할 경우에는 개별법의 용어를 사용한다.

(예시) ⃞⃞시에서 ○○동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동에서 입지하는 택지를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사업 시행하는 경우

- 지역종합개발지구명 : ⃞⃞지역종합개발지구

-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명 : ⃞⃞지역종합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명 :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 개별법으로 사업시행시 지역개발사업명 :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실시계획 :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

- 개별법으로 사업시행시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명 :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구성

가. 지역종합개발지구에는 각각의 단지 또는 시설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최소한 2개 이상의 단지 또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예시) 주거단지 + 공업단지, 주거단지 + 공업단지 + 교육․연구단지 + 유통시설

나. 지역종합개발지구는 각각의 단지․시설의 면적비율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단일용도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각의 단지․시설을 배치한다.

다.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지․시설이 일체적으로 개발되고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구성하는 단지․시설의 기준

가.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지․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상 각각 독립적인 기능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예시) 20만평의 공업단지와 30만평의 주거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 20만평의 공업단지와 30만평의 주거단지는 그 규모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기능수행이 가능하므로, 전체를 하나의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인정할 수 있음.

나. 각각의 단지․시설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부수되는 시설은 별도의 단지․시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5만평의 주거단지 속에 3천평 규모의 근린상업용지와 2천평 규모의 학교용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5만평 전체를 하나의 주거단지로 간주한다.

4.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경계설정

가.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경계는 도로, 하천, 제방 등 자연지형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가능한 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나.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지 또는 시설이 지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입지하는 경우에도 기능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단일사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간주한다.

(예시) 산(호수, 하천)의 북측에 공업단지. 남측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교육․연구단지와 주거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지역종합개발지구로 볼 수 있다.

5.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입지

가.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입지는 지역여건 및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방향과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개발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한 지역개발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지역에 다음 각호의 사업이 지정후 착수되지 않은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④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⑤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6.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유형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산업･유통･교육･연구･문화･관광･주거･업무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그 유형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예) 산업형 : 산업단지+유통단지+택지+기반시설

문화․관광형 : 문화․관광단지+택지+기반시설

교육․연구형 : 교육단지+연구단지+택지+기반시설

Ⅱ.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1. 지구지정안의 작성

가. 지구지정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나. “지역특성 및 지역개발현황”,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2. 지구지정 요청

시․도지사는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요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지구지정 제안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역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제안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주민의견 청취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구지정안을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붙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지구지정안은 국토정책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6.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위치 및 지정면적,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지역종합개발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등을 고시한다.

7. 시행자

가.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시행령 제46조의4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2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0호의 시행자지정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구청장(2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절차 : 별표 7

Ⅲ.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개발계획

1. 지역종합개발계획 작성

가.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 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지정된 때에는 그 시행자,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적합한 자의 의견을 들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작성(별표8)할 수 있다.

2. 지역종합개발계획 승인신청

시장․군수․구청장(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별지 제13호의 지역종합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역종합개발계획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4.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 후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위치 및 지정면적,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지역종합개발계획의 개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등을 고시하고 그 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토지이용계획

법 제38조의3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산업․유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등 별표 9에서 정하는 용지분류에 따라 수립한다.

Ⅳ.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 실시계획 작성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2. 실시계획 승인신청

가.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별지 제14호의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3. 고시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 후에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목표 및 개요, 사업시행기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제38조의3의 개발계획의 고시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조성토지의 처분 등

가. 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1) 시행령 제46조의5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② 처분대상자의 자격

③ 처분의 시기․방법 및 조건

④ 처분가격의 결정방법

⑤ 토지 등을 준공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2) 처분계획서에는 4장.Ⅲ.5.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만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전까지 별도로 (1)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처분계획서 승인 후 여건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1) 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성되는 토지․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1)의 처분계획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1) 처분계획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택건설용지․상업업무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산업시설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유통시설용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각각 정하는 처분가격 및 처분방법을 준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공동주택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3항과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85제곱미터 이하 주택용지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조성토지는 수의계약 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당해 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지역내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법면부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 등의 성격에 비추어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의계약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2) 시행자는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의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환매특약 등 조건을 부여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① 토지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조성고까지 지반안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처리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공급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토질․심도․처리공법․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공급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③의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련 인허가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선수금 등

법 제3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임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승인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한 후 선수금을 받을 것임.

② ①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다음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선수금을 받을 것임

- 실시계획승인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③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시행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④ 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Ⅴ. 개발이익의 재투자

1. 법 제38조의6제3항의 개발이익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개발이익에서 개발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종합개발지구내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개발이익의 재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음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지역종합개발지구내 지역개발사업 손실 발생시 손실 우선 보전

나. 지역종합개발지구내 주민편익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

다. 당해 지역종합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라. 기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현안사업

Ⅵ. 지역종합개발협약

1.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자는 미리 지역종합개발협약서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지역종합개발협약의 주요 내용 및 협약서 작성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Ⅶ. 기타

1. 시행자가 사업시행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원 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 등 사업 인수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감면, 간선시설 설치의 지원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시행

1. 민자유치계획 수립 대상사업 등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나. 개별 법률에서 시행자 지정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따른다.

2. 민자유치계획 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민자유치계획의 작성

가. 민자유치계획은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구별로 일괄하여 작성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개별적인 계획수립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민자유치계획에 포함될 내용

(1) 민자유치사업의 범위, 시행방법 및 조건

(2)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의 자격

(3)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기준

(4)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개발자의 투자범위 및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주변토지 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9) 사업시행 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사업비의 인정범위 등 사업수익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민간개발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할 도로 등 교통시설, 용수공급 시설 등 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12)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 방법 및 시행조건

(13) 기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민자유치계획의 확정절차

가. 관계행정기관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다.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민자유치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난 때에는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 민자유치계획 공고 등

(1) 확정된 민자유치계획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다.(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포함)

(2) 민자유치사업 및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5. 민자유치사업 추진절차

가.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민자유치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재공고하고, 적격자가 선정될 때까지 수시로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

(1) 사업시행자 선정은 공정성･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행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사업시행자 선정시 착안사항

①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대상지역내 토지소유현황 및 개발․이용권 확보가능성

② 투자재원의 확보

․ 총투자비 중 자기자본의 비율 및 조달계획의 적정성

․ 지역내 자본과 유입자본의 비율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

③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최소화

․ 개발대상지 및 인근지역 경관훼손 방지계획의 적정성

․ 시설설치로 인한 환경훼손방지 및 오․폐수처리시설계획의 적정성

④ 기타사항

․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에 대한 적정성

․ 당해 지역주민 고용 및 연관산업 유발효과

․ 기타 사업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담당국장 또는 부시장․부군수

․ 위 원  :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 10인 이내

※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자체적으로 정한다.

․ 심의사항 : 시행자선정을 위한 평가 및 기타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선정은 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선정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자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 한다.

(2) 협약내용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매입, 공공시설 점용허가, 각종 인･허가업무 대행 등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 민자유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협약내용에 포함한다.

(4) 사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승인시 예정공정을 근거로 사업의 중도포기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이 경우의 조치사항(원상회복 또는 대리시행명령)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는 광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각 사업별 시행자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6.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나.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업무의 대행

다.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변토지개발권(도시계획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여

라.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업무의 대행

마. 그밖에 민간투자자의 지역개발법인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민간의 개발 참여형태

가. 지역개발사업은 민․관이 협의하여 민간순수개발(자체개발 또는 신탁개발), 민관공동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1) 민․관이 공동출자한 지방공사(관 50%이상 출자)형태나 주식회사 (관 50%미만 출자)형태로 설립하여 개발하되, 지방공사는 공공성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

(2) 민(단독 또는 컨소시엄)․관이 공동시행자로 협약을 체결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관 : 용지매수, 행정인허가 등, 민 : 자금조달, 부지조성, 사업관리 등)

(3) 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대상지의 기반시설 등 설치를 담당, 소지인 상태로 택지를 분양하고 주택건설업체 등에서 부지조성 및 건축물의 건설을 담당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는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출자하는 지역개발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정부투자기관은 민간의 지역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촉진지구 등을 비롯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8.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권

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사업자가 그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용료는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관리기간, 유사시설의 이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시 이를 정한다. 물가변동 등 기타 사유로 이용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민간개발사업자가 가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용료 징수개시 3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방법 및 이용요율

(2) 이용료의 산출기초자료

(3) 이용료 징수방법

(4) 이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이용료 수준

(6) 기타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지역개발사업의 평가

Ⅰ. 개발계획의 평가

1. 개발계획안에 대한 자문

가. 건설교통부는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나. 자문위원들은 사전에 현장답사 또는 문헌검토를 통해 지역현황 및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발계획안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하여야 한다.

다. 자문위원들은 해당 시․군․구의 도시기본계획(시․군 발전구상)과의 부합성, 타 부처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인근지역 사업과의 중복성, 수요예측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자문에 활용한다.

2. 개발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절차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매년 평가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의 평가자료 및 자체평가결과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다.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의 평가자료 및 자체평가결과 등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라.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등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지구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 전체에 대한 효과 및 영향 등을 평가한다.

마. 평가대상은 투자대상별(국가지원사업, 지방비 지원사업, 민자유치사업), 사업유형별(기반시설사업, 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바. 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에 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가.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1) 실시계획상 계획대비 각 부문별 연차별․누계 실적 비교

․공사계획 대비 공사진척 실적

․자금조달계획 대비 자금조달 실적(국고, 지방비, 민자로 구분)

(2) 주민의 호응도

(3) 계획수립 당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 실제 수요 및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완료사업의 경우)

(4)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등을 분석

나. 단위사업은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완료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상추진 : 사업시행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촉진필요 : 사업시행자가 없으나, 적극적인 사업자유치 노력 및 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폐지 : 사업시행자도 없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없는 경우

다. 촉진필요 또는 폐지대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미확정, 인허가 지연, 기관간 협의지연, 자금배정 지연 및 기타 등으로 그 사유를 규명한다.

4. 전체사업의 평가

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평가는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법 제14조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사업에 대한 효과 및 영향 등을 평가한다.

(1) 지구전체 사업추진 현황

(2) 재원조달의 타당성(국비, 지방비 및 민자로 구분)

(3)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편익의 분석

(4)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5) 개발계획의 독창성 및 지역특성과의 적합성

(6) 그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7) 전체사업의 차수별, 지역별, 재원별, 사업별(기반시설사업,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집행실적을 평가

나. 평가방식은 2의 나.(2)의 방식을 준용하며, (2)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미달로 분류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사업자 미확정, 인허가지연, 기관간 협의지연, 자금배정 지연 및 기타 등으로 그 사유를 규명한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내부 평가결과를 시․도지사에 송부하여 당해 시․도 및 시․군․구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한 후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지구에 대하여 지구 지정의 해제, 개발계획의 변경, 예산지원의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장기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간 시행자가 없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민자유치 또는 지방비 확보가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최종 확정된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등의 변경을 실시해야 하며, 개선대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순위를 정하고 우수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담당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라.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시․군․구가 「살고싶은 도시대상」을 수상한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Ⅱ. 지역개발관리시스템(ris.land.go.kr) 활용

1.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설교통부 지역개발관리시스템(http://ris.land.go.kr)에 개발계획을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시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지역개발관리시스템에 개발계획 입력시 해당 지역의 통계정보 및 지역행사, 지역내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현황 등도 같이 입력하도록 한다.

3. 지역개발관리시스템의 활용 및 관리현황은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1.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30일까지 다음연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요청 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개발계획안이 있을 경우 그 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승인된 개발계획 내용을 토대로 내용의 보완과 설명도의 삽입 등으로 개발계획서를 보완한 후 최종 개발계획서 30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실적 및 계획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서를 취합한 종합보고서를 매년 3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개발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한다.

6.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면적은 총량제한 면적에서 제외된다.

8. 이 개정지침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형 지표

지표	세부기준
① 인구밀도	통계청이 작성한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2004) 및 건설교통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자료(2004)에 따라 2004년도 인구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비율
② 연평균 인구변화율	통계청이 작성한 인구주택센서스 자료(1970～2004) 및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2004)에 의한 34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변화율((과거비교년도인구-기준년도인구)÷과거비교년도에서 기준년도까지의 기간×기준년도인구)
③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지방세정연감(2001～2003)에 따라 각 해당년도 부과세액의 총합으로 산정(해당년도 각 시․군부과세액=임대소득+이자소득+양도등개인소득+원천징수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일시재산+기타소득<단 농업소득세, 법인세할주민세는 제외>)
④ 재정력 지수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FY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03～2005)’ 및 재정고(lofin.mogaha.go.kr) (2005)에 따라 2003～2005년까지의 최근 3년간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재정수요로 나눈 비율
⑤ 노령화 지수	통계청이 작성한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2004)에 의한 당해 시․군의 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
⑥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통계청이 작성한 산업별 종사자수(2003) 및 시․군․구 주요통계(2003)에 따라 총사업체 종사자수를 당해 시․군․구의 인구수로 나눈 비율
⑦ 도로율	통계청이 작성한 시․군․구 주요통계(2003) 및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04)에 따라 당해 시․군․구의 법정도로연장을 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으로 나눈 비율((기준년도법정도로연장 ÷[eqn: sqrt { 기준년도인구×기준년도행정구역면적 }])×100)
⑧ 지역접근성	통계청이 작성한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2004),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04) 및 국토포털정보웹지도(www.land.go.kr)(2005)에 따라 대도시와 해당 시․군․구간의 인구를 곱한 것을 양 도시간 거리 및 접근소요시간으로 나눈 비율

(별표2)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예시)

성격	소관	사업	지원 단위	법적근거
종합개발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법 정주권면개발	권역 마을 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산림청	산촌종합개발	마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해수부	어촌종합개발	권역	「농어촌정비법」
	행자부	도서종합개발 소도읍육성 오지개발 접경지역지원 신활력사업	도서 읍 면 시군 시군	「도서개발촉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오지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생활기반	농림부	농촌생활용수개발	마을	「농어촌정비법」
	행자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마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환경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도서지역식수원개발	마을 도서	「수도법」 「수도법」
관광	농림부	관광농원,민박마을, 휴양녹색농촌체험마을	농가 마을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진청	농촌전통테마마을	마을	「농촌진흥법」
	문광부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역사마을 아름다운우리마을	시군 마을 마을	「관광진흥법」 - -
	해수부	어촌체험마을	마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교육복지	교육부	농어촌교사사택지원 농어촌우수교집중지원	학교 학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산업	농림부	농공단지조성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지역농업혁신클러스터 지역특화사업보조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특산단지	단지 업체 클러스터 시군 지구 업체	「농어촌정비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어촌정비법」
	산자부	농공단지운영지원	업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기청	향토산업육성	시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수부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시군	「수산물품질관리법」

(별표3)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환경부문｣ 작성기준

(환경부 국환 67150-627, ‘02.12.9)

Ⅰ. 환경보전 관련 검토사항

1. 입지선정의 기본방향

가. 법규․규정 등에 의한 검토

(1)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환경관련 법령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 등에 따라 입지여부 검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개발지침」,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의 내용 등에 따라 입지여부 검토

(3) 협의대상의 개발유형 즉 공업, 주거, 관광․위락지역 및 도로 등의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 수질, 대기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 노선의 적정성 여부검토

나. 주변지역과의 연계검토

(1) 환경성검토 범위 설정

- 환경성검토 범위는 사업예정지역을 기준으로 반경 10㎞이상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환경상태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등 환경분야별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정범위를 설정함

- 사업예정지역 하류수계에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등이 있는 경우의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성 검토 범위는 25㎞이상으로 함

- 환경성검토 범위를 나타내는 경계선은 수계, 산림, 등고선, 용도지역 및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표시함

(2)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환경상태를 고려

- 수질, 대기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영향 예상지역의 환경오염정도, 개발현황과 장․단기 개발계획을 감안한 오염물질발생량의 예측 및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기준, 자연의 자정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3)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

- 공장, 철도, 공항 등 각종 오염원과 주거지역 등 정돈을 요하는 시설 입지는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2. 입지선정의 제한

환경영향이 민감한 지역에서의 입지는 아래 “가. 개별유형별 입지기준”에 의하되 환경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발입지 등은 아래 기준에 불구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음

가. 개발유형별 입지기준

구 분	공업지역	주거지역	관광․ 위락지역	참 고
1. 상수원보호구역등
-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이내인 지역 ․상류측 10-20㎞인 지역	제 한 제 한	제한입지 제한입지	제 한 제한입지	「수도법」, 「산업입지개발지침」 등
-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5㎞이내인 지역 ․상류측 5-10㎞인 지역	제 한 제 한	제한입지 제한입지	제 한 제한입지
- 농업용 저수지등으로부터 상류 5㎞이내	제 한	제한입지	제 한
-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2㎞이내	제 한	제한입지	제 한	4대강 수계관리법

구 분	공업지역	주거지역	관광․ 위락지역	참 고
2.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Ⅱ권역	제 한 제 한	제한입지 제한입지	제 한 제 한	「환경정책기본법」
3.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기준 (하천, 호소,해역)
- 수질환경기준 Ⅰ등급 수역구간 유입지역 - 수질환경기준 Ⅱ등급 수역구간 유입지역 - 기타지역	제한입지 선별입지 선별입지	선별입지 선별입지 -	선별입지 선별입지 -	「환경정책기본법」
4.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부터 5㎞이내인 지역	제한입지	제한입지	제한입지	「해양오염방지법」
5.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제 한	제 한	제 한	「환경정책기본법」
6.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선별입지	제 한	-	〃
7. 생태계보전지역	제 한	제 한	제 한	「자연환경보전법」
8.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의 지역	제 한	제 한	제 한
9. 조수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의 지역	제 한	제한입지	제한입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0. 환경부 주요고시지역	고시내용에 따름

(주) ㅇ공업지역개발 : 공업단지, 공장설립등 산업활동을 위한 개발계획 또는 개발용도지역으로의 지정

ㅇ주거지역개발 : 주거, 교육, 유통, 도시계획시설설치등 주거생활을 위한 개발계획 또는 개발용도지역으로의 지정

ㅇ관광․위락지역개발 : 관광, 위락, 교통, 문화, 체육활동을 위한 개발계획 또는 개발용도지역의 지정

나. 입지기준의 운용원칙

- “제한”은 개발용도지역 또는 개발사업입지로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 “제한입지”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개발용도지역 또는 개발사업입지로의 지정을 가급적 제한함.

- “선별입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및 환경용량, 기준 등을 고려하고, 개발용도지역 또는 개발사업단지는 대안마련 및 비교․검토후 선별 지정함.

- 개발사업의 입지예정지역이 2이상의 “제한입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3이상의 “선별입지”에 해당되는 경우 등 보전․보호하여야 할 지역이 다수 인접한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함.

다. 기타

- 도로사업을 수변구역, 팔당․대청호 특별대책Ⅰ권역, 생태계보전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지역, 조수보호구 등에서 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3. 환경영향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가. 기본방향

- 오염물질의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계획

- 사업지역 환경영향(환경상태, 환경기준)과 주변의 개발현황 및 계획 등을 연계

-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법정기준(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상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사업계획상의 환경오염 저감계획을 참고

나. 환경영향요소별 내용

(1) 토지이용계획

- 공업지역․주거지역과 같이 서로 다른 환경성의 특성을 갖는 용도지역을 정하는 개발사업계획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을 배치하고, 녹지대, 완충녹지 및 차단녹지 등을 두어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계획하되, 경계인접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함.

․ 공업지역, 철도․공항 등의 교통시설, 환경기초 시설 등은 소음․악취, 분진 등의 피해를 고려하여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형, 경간, 수림 등의 자연환경여건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되도록 계획

․ 지형, 경간, 녹지, 습지, 하천 등의 자연환경여건을 최대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2) 자연환경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의 지역 또는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계획

- 자연생태계, 희귀동․식물,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보호대책을 강구

-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연결지대, 생태계연결통로 설치 등을 검토

(3) 대기질

- 대기질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 및 적정규모의 완충녹지, 차단녹지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

-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환경기준달성을 위한 환경오염저감대책을 강구

- 에너지 사용계획은 지역의 에너지수급계획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저유황유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계획

(4) 수질

- 사업지역에서의 오․폐수방류량은 유입하천의 수량․수질을 감안하여 계획

- 오․폐수처리는 주변지역의 처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 방류수역의 이수목적, 수질환경기준을 고려하고, 주변지역의 오․폐수처리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수역으로 오․폐수가 유입되는 경우 수역별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오염부하량 저감계획을 수립함

- 용수공급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계획과의 관계검토 및 관련계획에 미반영시 적정대책 강구

(5) 폐기물

-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대책(소각, 재활용, 매립 등)

․ 처리시설(소각, 매립)별 규모는 주변지역의 쓰레기 발생량 및 장․단기 처리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함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적정위치 및 규모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자체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의 관리권자(지자체 등)와 사전협의

(6) 기타

- 입지 제한요인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해소방안 또는 불가피성 제시

․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장 등의 인접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의 이전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 사업규모, 유치업종 등의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Ⅱ. 환경부문 작성기준

ㅇ 개발계획의 규모, 유형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항목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표시

ㅇ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계획은 대기질,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발생 및 처리대책 위주로 작성함

ㅇ 환경현황 및 첨부도면 내용은 입지선정시의 주변지역을 포함함

ㅇ 행정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은 생략 가능함

1. 사업개요 및 환경현황

가. 사업개요

(1) 사업규모(위치, 부지면적, 주요시설내용 및 시설규모 등)

(2) 추진배경,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수용인구 등

＜첨부1＞ : 사업지역 위치도(축척 2만5천～5만분의 1을 기준함)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등

※ 주변지역은 Ⅰ.1.나.1)의 환경성검토범위를 기준으로 함

(1) 오염물질 발생량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

① 대기질,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발생현황 및 장래 예측

② 환경기초시설 용량, 신․증설계획, 가동시기, 사용가능기간(매립지의 경우)등

③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대상구역 현황 및 계획

＜첨부2＞ : 환경기초시설 현황․계획 위치도(축척2만5천～5만분1 기준)

(2) 환경기준 및 오염현황

① 지역, 하천 및 수역 등에 대한 환경기준

② 대기질, 수질 등의 오염현황

(3) 환경적으로 보전․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 현황

① 개발유형별 입지기준을 참고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 환경적으로 보전․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법정, 비법정지역 현황을 제시함

②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등 보전․보호하여야 할 지역의 명칭,위치, 면적, 사업지역으로부터의 거리 및 대상지역등 개략적인 현황(예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하천유량, 취수량, 급수지역등)

〈첨부3〉: 보전용도지역 위치도 (2만5천～5만분의1 기준)

(4) 녹지자연도 등급 현황

① 녹지자연도 등급의 구분은 환경부의 자료를 활용함

②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내의 등급 구분은 등고선 또는 100m × 100m의 격자형으로 세분함

〈첨부4〉: 녹지자연도 등급현황도(2만5천～5만분의1 기준)

(5) 개발현황 및 이수실태 등

① 개발현황 및 계획(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이상만을 제시함)

② 하류수계의 수질, 수량, 이수실태 등

2. 입지선정에 대한 환경성검토

가. 당해지역을 개발입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 사유, 불가피성 등을 제시

나. 환경성검토 내용

(1) 관련법령 및 Ⅰ.2.가.의 개발유형별 입지기준에 대한 검토내용

(2) 환경상태 및 환경기준에 의한 검토내용

- 대기질, 수질 등 지역의 환경상태

- 환경상태 및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내용

3.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가. 토지이용계획

(1) 사업지역내 용도지역간에 예상되는 환경영향과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고려한 내용

(2) 인접지역 토지이용현황(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고려한 내용

〈첨부5〉: 토지이용계획도(2만5천～5만분의1 기준)

나. 자연환경

(1)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의 수림, 희귀야생동․식물서식지, 철새도래지등의 자연환경 보호대책

다 . 대기질

(1) 주된 오염물질의 발생량 산정 및 장․단기 처리계획

(2) 오염물질의 확산(풍향,풍속등)을 고려한 환경영향의 범위, 정도 등을 제시

(3) 대기오염(소음․진동, 악취 등)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시설물, 배치계획, 연료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고려한 내용

라. 수질

(1) 오․폐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산정과 장․단기처리 대책(주변지역 연계검토)

(2) 하류하천의 수질, 수량에 대한 변화예측 및 대책

(3) 수질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장․단기대책

마. 폐기물

(1) 폐기물발생량 산정 및 장․단기 처리대책

(2) 폐기물처리대책에 고려한 내용(매립지의 가용용량, 사용가능기간, 처리시설 관리권자와 협의한 내용 등)

바. 기타

기타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항

(별표4)

개발촉진지구 지정 ｢농지부문｣ 협의서류 작성기준

(농림부 농지 58400-67, ‘96.10.31)

Ⅰ. 지구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입안시 유의사항

1. 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 협조

가. 농업진흥지역은 일정규모 이상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임

나. 이에 따라 동지역은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철도등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다. 다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이 편입되지 않도록 유의

(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아닐 것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하천등과 연접된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일 것

(3) 당해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없을 것

(4) 해제로 인하여 인근농지의 기계화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을 것

(5) 해제로 인하여 감소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진흥지역을 당해 시․군 또는 시․도안에서 대체 지정할 수 있을 것

2. 우량농지 편입최소화

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 하여도 경지정리등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는 편입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Ⅱ. 지구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입안시 유의사항

1. 작성자료

가. 지형도

나. 편입토지 총괄표

다. 농림부 지원대상사업 개요

2. 작성부수 : 1부

3. 작성방법

< 지형도 >

가.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촉진지구가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지형도면 조제

- 사용도면: 1/25,000이상 지형도, 크기: 세로90㎝×가로60㎝

나. 조제된 지형도에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촉진지구 주변의 농업진흥지역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시(시․도 또는 시․군 농지관리부서 확인)

- 농업진흥구역 : 황색

- 농업보호구역 : 녹색

다.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촉진지구의 구획선을 지형도에 표시하고, 단위사업별로 편입농지 면적을 기재한 라벨 부착

※ 초지, 경지정리지역이 있는 경우 도면에 표시

< 편입토지총괄표 >

(단위 : ㎡)

구분 사업별	총면적	농 지
		총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 경지정리면적 및 시행년도 :            초지편입면적 :     ㎡

Ⅲ. 농림부 지원대상사업 개요

1. 총 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투자기간
		계	국비	지방비	민 자
					기금융자	자부담

※ 기금융자는 기금명을 명시

2. 사업개요(사업별로 작성)

(별표5)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산림분야｣ 협의자료

(산림청 산지 58400-145, ‘96.2.12)

1. 산림관계법상 제한사항 편입현황

(「보전임지관리규정」 별지1,2 서식)

가. 사방지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의견서 첨부

나. 산림관계법상 제한사항이 편입될 경우 지적도 및 위치도에 위치표시

2. 임황 및 지황

(「영림계획운영요강」의 산림조사기준 참조)

※ 전용협의면적 및 필지수가 많은 경우 총괄적인 사항기재

3. 조림지(성공지) 및 편입입목의 생육상태와 보전가치 여부

4. 산림훼손 및 산림경영상 문제점 여부

5.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계획대상에서 제외할 구역 및 면적

6. 편입 및 훼손에 따른 산림부서의 의견

※ 산림청장과 협의될 의견서에는 대체조림비 납입등 일반적인 협의 조건은 제외하고 편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협의검토에 필요한 내용작성 관련부서에 의견제시

7. 토지이용계획

구 분	토지이용별(㎡)
	………	………	………	………	………	………
총구역면적 산림면적

【붙임 1】

소유별․임지별 산림편입현황

단위 : ㎡

위치	지번	지적	편입 면적	소유별				임지별			비고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보전 임지	준보전 임지
군․ 면․ 리

※ 국유림은 (    ) 소관청 표기

【붙임 2】

「산림법」상 제한사항별 면적현황

단위 : ㎡

위치	지번	지적	편입면적	제 한 사 항										비고
				보안림	사방지	시험림	임촉지역	채종림	천연보호림	조림성공지	조림지	임도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
군, 면, 리

※ (      )내는 조림년도 표시

(별표6)

지구지정을 위한 서류 예시

1. 지구지정 요청서

2. 위치도

3.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됨을 표시하는 서류

4.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지구지정요청서 기재요령

가.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개발촉진지구”

- 지구의 위치,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쉽도록 명칭 작성

나.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군 ○○면 ○○리 △△㎢”

- 가능한 한 행정구역 단위로 경계를 이루어 1개리는 모두 들어가도록 하고 면적은 ㎢로 표시하되, 2개 이상의 시․군일 경우 시․군별로 면적 표시

다. 개발의 기본방향

- 당해 지구의 개발방향을 10줄 내외로 간략히 제시하고, 자세한 개발전략 등은 지구지정 안에 포함시켜 설명

라. 대상지역 안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등은 “별지 보고서 참조”라고 기재하고 지구지정 안에서 자세히 설명

마. 지정기간

- “지정공고 일로부터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까지”로 기재

바. 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 “별지 보고서 참조”라고 기재하고 지구지정 안에서 자세히 설명

2. 위치도

- 지구의 범위와 개발사업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면에 표시

3. 지구지정안 작성요령

- 다음 목차에 준하여 작성

가. 지구지정의 배경

나. 지역여건

다. 지역성장 전망

라. 개발사업의 개요

1) 지역의 범위

2) 계획의 목표

3) 개발의 방향

4) 개발대상 사업

5) 부문별계획

6) 개발효과

7) 투자계획(부문별, 재원별)

가. 지구지정의 배경

특정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개발촉진

지구대상 시․군에 포함여부 등을 서술

나. 지역여건

1) 당해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토지이용현황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서술

2) 인구 구조는 최근까지의 인구증감 상황, 연령별 인구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통계자료 제시

3) 산업, 취업구조는 산업별(1,2,3차 또는 농림, 관광, 서비스 및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추세를 설명

4) 토지이용현황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표시하고 사업대상지의 요존국유림, 녹지자연도, 보안림, 조림지 등 규제지역을 표시

5)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지역사업의 쇠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 그 지역의 변화를 서술

※ 각종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자료 이용

다. 지역성장 전망

- 농업, 공업, 관광 등의 성장전망을 구체적으로 사유를 들어 설명

- 지역주민소득증대 및 관광객 증가 내용 등 서술

라. 개발사업의 개요

1) 지역의 범위

- 지구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리, 동 단위까지 표시

- 면적은 ㎢로 표시하고 도면적에 대한 비율을 명시

2) 계획의 목표

-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목표를 간략히 제시

3) 개발방향

- 개발사업의 분야별 개발방향과 이를 위한 개발전략을 서술

4) 개발대상사업

- 관광관련사업,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도로 등 기반 시설확충 등 분야별 대상건수와 사업명을 나열

5) 부문별 계획

- 각 사업별로 사업위치, 개발여건,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사업효과,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주체를 설명

․사업위치 : 행정구역상 리 단위까지 표시하고, 주변 주요산, 국도 지방도로로부터의 위치 표시

․개발여건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개발여건을 갖추어져 있는지 표시

예) 특화사업의 경우 : 자연입지조건, 사업의 시장현황 원료의 특성 및 생산량, 소비량 추정 등의 자료제시

스키장의 경우 : 표고, 기후, 경사 등 자연입지조건, 시장성 등에 관한 자료 제시

․사업내용 : 실제로 들어갈 시설물, 사업 등을 설명

․사업의 필요성 : 당해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

․사업비 :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분(국비의 경우 소관부서 표시)

․사업시행주체 : 국가의 경우 소관 부서 표시, 지방의 경우 시행 도․시․군 표시, 민자의 경우 민자라고만 표시, 민․관 합동방식의 경우 그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토지이용구상 : 개발사업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개략적인 이용방안을 표시(개발구상도)

6) 개발효과

-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총생산 파급효과, 관광수입 추정, 고용효과, 지방세 증대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로 인한 그 지역의 미래상을 전망

7) 부문별․재원별 투자

- 총투자비를 백만원 단위로 표시하고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여 구성비율을 표시

- 보조금 등 국가지원예산은 국고로 분류하고 소관 지원부처를 표시

- 융자는 민자로 분류하되 지원부처를 표시

(별표7)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절차

	지구지정
		⇩	※시․도지사(요청)/사업참여자(제안)/건설교통부장관(지정) 지자체장 등의 의견청취/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위원회 심의
	시행자지정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역개발법인 -기타
		⇩
	협약체결							-사업의 명칭․위치 및 내용 -개발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별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기반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	※지자체장↔시행자
								-분담․공동시행․지역개발법인 설립
	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명칭․위치․면적 -지역개발사업 개요․목적․연계내용 -사행자․시행방법․시행시기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기타
		⇩	※지자체장/건설교통부장관 제안자․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승인․수립)
	실시계획
		⇩	※국가․지자체→(협의)시장․군수․구청장 기타 시행자→(승인)시․도지사/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
		⇩
	사업준공
			※국가․지자체→(협의)시장․군수․구청장 기타 시행자→(인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별표8)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표준내용

사업의개요	사업의 명칭․목적․범위	명칭, 목적,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시행자, 사업시행방식,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방법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수립 방법
기본구상	기초현황 분석	주변지역 여건, 대상지역 현황,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
	목표 및 전략의 설정
	주요지표의 설정	사회 및 경제지표, 시설지표, 환경지표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대안설정, 평가,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부문별계획	인구수용계획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밀도계획, 주택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 용도별 면적산정, 용도별 입지배분, 가구 및 획지분할,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교통처리계획	교통수요예측, 환승시설계획, 가로망계획, 교통안전시설계획, 주차장계획, 특수가로계획
	환경보전계획	중점보전대상의 설정 및 보전계획, 공원․녹지체계 구성계획, 경관계획
	도시기반시설 계획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초고속 통신망, 공동구 포함), 공공의 문화시설(교육시설 포함),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지구외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문화재계획	문화재 조사, 종합학술조사, 문화재 보호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변경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수용․사용 및 환지계획	토지 세목별 현황, 지장물 현황, 토지취득방법, 수용․사용 및 환지계획(방식),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지구외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사업의 운영방안
타당성검토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의 효과

(별표9)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대분류	중분류	비 고
주택건설용지	ㅇ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연립주택용지 ㅇ단독주택용지 ㅇ블록형주택용지 ㅇ근린생활시설용지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시설
상업업무시설용지	ㅇ상업시설용지 ㅇ업무시설용지 ㅇ주상복합용지
산업․유통시설용지	ㅇ산업시설용지 ㅇ연구시설용지 ㅇ유통시설용지	ㅇ공장시설,지식산업시설,정보통신산업시설,자원비축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문화산업 관련시설 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분류 ㅇ「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유통단지개발지침」 제2조에 규정한 시설
관광시설용지	ㅇ관광시설용지 ㅇ위락시설용지	ㅇ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 구분
공공시설용지	ㅇ도시기반시설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시설
	ㅇ주유소․충전소
	ㅇ종교시설용지
	ㅇ복지시설용지
	ㅇ문화기반시설
기타 용지	ㅇ유보지

(별표10)

지역종합개발협약의 주요 내용 및 협약서 작성기준

주요내용	작성기준
1. 협약의 목적	- 지역종합개발사업이 추구하는 지역발전방향에 부합되고 사업시행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되 간결하게 표현한다.
2. 용어의 정의	-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역종합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등 협약서 작성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한다.
3. 사업시행대상과 범위	-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종합적인 틀 속에서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등 대상사업 개요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4. 사업시행 주체 및 시행방법	- 사업시행주체에 관련하여 단독시행, 위·수탁시행, 공동사업시행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사업별 시행방법을 규정한다.
5. 사업비 부담 등	- 개발사업의 용도별, 사업비 항목별 부담 주체, 부담비율 등의 결정 및 국고지원 또는 지방재정지원 관련 내용을 합리적으로 규정한다.
6. 사업시행에 따른 역할 분담	- 사업시행주체와 방법 등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각의 역할을 정하되, 사업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부분의 일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작성한다.
7. 개발이익의 재투자	-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재투자 범위, 재투자 비용의 사용원칙, 재투자 항목이 시행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업비의 별도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정한다. -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선투자 비용의 정산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정한다.
8. 손실보전대책	-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결과 손실 발생시 개발이익에서 우선 보전하는 등의 대책을 작성한다.
9. 기타 필요사항	- 공공시설 인계인수, 하자보수 및 관리, 공급처리시설 및 문화재 관련사항, 주민편의 및 행정민원처리 지원 관련사항,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전협의의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요청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기관장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 지구의 명칭 :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위치 및 면적) :
3.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사유) :
4. 대상지역안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 별지
5. 지정 기간 :
6. 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 별지
7. 다른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별지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내용 및 사업연계방안 : 별지
붙 임	1. 위치도(축척 1/50,000 ～ 1/25,000 지형도)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표시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개발촉진지구 지정 제안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200 년 월 일 기관장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 지구의 명칭 :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3. 개발계획의 개요 및 지구개발사업의 기본방향 :
4. 개발촉진지구의 조사서 : 별지
5. 지역특성 및 지역개발현황에 관한 자료 : 별지
붙 임	1.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0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현황사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신청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기관장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개요
세부사업명		위 치	면적(㎡)	사업 내용	비고
3. 사업 시행기간 :
붙 임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2. 위치도(축척 1/5,000～ 1/25,000 지형도) 3. 사업별 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4.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5.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전환경성검토서 6. 개발사업의 개략도(축척 1/50,000 지형도) 7. 개발사업의 구역경계를 표시한 도면(축척 1/50,000 지형도) 8. 사업시행방법 9.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민 간
총 계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 ㎢, 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총계(사업기간)		당해년도					기투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 계

｢별지 제5호 서식｣

개발촉진지구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위 치
사 업 면 적
사 업 기 간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 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정권자 귀하 신청인 (인)
구비서류 :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7. 환경영향평가등 각종영향평가 8. 공구분할계획 9. 위치도(축척 1/25,000 ～ 1/50,000)

｢별지 제6호 서식｣

준공인가신청서
신청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위 치
	목 적
	사업시행 기 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귀하
붙임 1. 준공조서(착공전사진과 준공사진을 첨부)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처분실적 및 계획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별지 제7호 서식｣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구 역 명
시행면적
시행기간			. . . ～ . . .
사업진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명
개 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업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준 공 검 사 필 증 사업시행자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 성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를 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 업 명 2. 위 치 3. 시행면적 ㎡ 4. 준공년월일 . . . 5. 준공인가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인

｢별지 제9호 서식｣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요청서
시행자	기관명 (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지구개요	지구명
	위 치
	면 적	㎡
	시행기간	. . . ～ . . .
	시행방식
	계획인구		세대수
	주요유치업종		공장수
사업개요	구분	위치	면적(㎡)	시행기간	시행방식
		계획인구	세대수	주요유치업종	공장수
	○○사업
	○○사업
	· · ·
	· · ·
	○○사업
	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조사서 2.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3. 지역종합개발계획의 개요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 4. 지역특성 및 지역개발 현황 5.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6.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7.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8.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9.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연계방안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연계방안 11. 현황사진 12.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13.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 14.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

｢별지 제10호 서식｣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시 행 자 지 정 신 청 내 용
신청 지역	지 구 명 (사 업 명)			시행면적	㎡
	위 치
사업 계획	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
	시 행 기 간	. . . ～ . . .		시행방법
	자 금 계 획	(총액) 천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역종합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연차별투자계획서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시행자지정신청서는 지구전체에 대해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구내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자지정서 사 업 시 행 자 : 주 소 : 법인의 명칭 : 대표자 성명 : 귀하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종합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위 치 : 면 적 : ㎡ 지구명(사업명) : 사 업 개 요 :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 제안서
시행자	기관명 (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지구개요	지구명
	위 치
	면 적	㎡
	시행기간	. . . ～ . . .
	시행방식
	계획인구		세대수
	주요유치업종		공장수
사업개요	구분	위 치	면적(㎡)	시 행 기 간	시행방식
		계획인구	세 대 수	주요유치업종	공 장 수
	○○사업
	○○사업
	· · ·
	· · ·
	○○사업
	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시․도지사 경유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조사서 2.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3. 지역종합개발계획의 개요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 4. 지역특성 및 지역개발 현황 5.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6.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7.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8.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9.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연계방안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연계방안 11. 현황사진

｢별지 제13호 서식｣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시행자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신 청 내 용
지 구	명 칭
	위 치
	목 적
	면 적	㎡				기 간		. . . ～ . . .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사업	위 치					사 업 면 적			㎡
	시행방법					사 업 기 간			. . . ～ . . .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사업	위 치					사 업 면 적			㎡
	시행방법					사 업 기 간			. . . ～ . . .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재원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3.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조서 4.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5. 사전환경성검토서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및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7. 지적도 및 임야도

｢별지 제14호 서식｣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시행자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신 청 내 용
지 구	명 칭
	위 치
	목 적
	면 적	㎡				기 간		. . . ～ . . .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사업	위 치					사 업 면 적			㎡
	시행방법					사 업 기 간			. . . ～ . . .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사업	위 치					사 업 면 적			㎡
	시행방법					사 업 기 간			. . . ～ . . .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을 포함한다) 4. 조성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개발계획신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다른 것에 한한다) 6.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서 10. 단계별시행계획(단계별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단계별 사업시행시 해당 사업에 한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민자유치사업참여 신청서
신청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및 시행방법		사 업 비 (투자예정금액)
	시설규모		준공예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민자유치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도지사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처분·사용계획서 4.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명세서 5. 주변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업계획서 6.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8.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