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6년 노동부의 ｢복수노조 교섭단일화 세부절차 및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구되었음

복수노조 교섭단일화 세부절차 및 노동위원회의 역할

2006. 10.

연구책임자 : 이승욱(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노 동 부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	1

제2장 캐나다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	4

1. 캐나다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의 개관	4

(1) “카드체크” 인준제도	4

(2) 인준선거제도	5

2. 인준신청의 절차	6

(1) 인준신청의 시기	6

(2) 인준신청서	7

(3) 인준신청의 구체적 절차	9

3. 선거의 절차	14

(1) 노동위원회의 선거지시	14

1) 선거 이전의 절차	15

2) 선거전 협의절차	16

3) 선거일	16

4) 선거 이후의 절차	18

(2) 선거의 실시	19

1) 선거일	19

2) 선거시간	19

3) 선거장소	19

4) 선거방법	20

5) 연락인	20

6) 투표지양식	20

7) 참관인	20

8) 개표대리인	21

9)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21

10) 재선거의 실시	21

(3) 선거결과에 대한 인준	21

(4) 위법행위의 구제	22

1)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	22

2) 노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	22

4. 교섭대표의 활동	22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22

1) 신청서의 기재	24

2) 신청서의 제출	24

3) 답변서의 제출	24

4) 신청서 처리 방법	24

5) 노동관계심사관의 역할	25

6) 당사자와의 협의	25

7) 결정	26

(2) 사용자단체의 공정대표의무	26

(3) 교섭대표와의 최초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27

1) 최초협약중재	27

2) 근로조건변경금지	27

3) 이 기간 중의 인준박탈신청 등	27

(4) 단체협약의 운영	28

5. 교섭대표권의 종료와 변동	28

(1) 새로운 교섭대표가 인준된 경우	28

(2) 근로자에 의한 교섭권종료신청	28

(3) 사기에 의한 인준 또는 인준박탈	32

(4) 단체교섭의 미실시로 인한 교섭권종료	33

(5) 임의적 승인이 된 노동조합의 교섭권종료	33

(6) 교섭대표권의 변동	34

1) 노동조합의 합병, 병합이 이루어진 경우	34

2) 사업의 양도	34

6. 건설산업에서의 교섭대표권 특례	35

(1) 전체적인 흐름	35

(2) 공통적인 절차	36

1) 인준신청서의 제출 및 전달	36

2) 위원회의 사용자 접촉	38

3) 사용자의 의무	38

4)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의한 참가신청서의 제출 및 전달	40

(3) 선거에 기한 인준	41

1) 위원회의 선거명령	41

2) 선거전 협의절차	42

3) 선거	42

4) 선거이후의 절차	44

(4) 카드에 기한 자동인준	45

1)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에 의한 심사	45

2) 지역인준회의	45

3) 심문	45

4) 선거결정	46

(5) 사용자단체에 대한 인가	48

(6) 광역단체교섭의 강제	50

제3장 미국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	52

1. 배타적 교섭대표 결정의 방법	52

(1) NLRB에 의한 인준	52

(2) 사용자에 의한 임의적인 승인	53

2. 대표선거의 신청개시	54

(1) 근로자측에 의한 신청	54

1) 이익의 입증	54

2) 사용자의 승인거부	55

3) 공동신청	55

(2) 사용자에 의한 신청	56

3. 선거절차의 구체적 과정	56

(1) 선거 예비절차	56

(2) 선거의 유형	57

(3) 구체적인 선거방법	58

1) 선거일	58

2) 선거시간	58

3) 선거장소	59

4) 선거인명부 및 투표자격	59

5) 선거통지	62

6) 선거지시에 관한 심사	63

7) 선거의 실시	64

8) 선거의 관리	68

9) 선거에서의 이의제기 및 불복에 대한 해결	73

10) 결선선거 및 재선거	76

11) 인준과 인준취소	78

(4) 실험실조건법리	78

4. 교섭단위의 결정	80

5. 공동교섭단위	83

6. 교섭대표의 지위와 권한	85

7. 교섭대표권의 기간	85

(1) 1년간 유효법리	85

(2) 노동력이 변동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86

(3) 협약장벽법리	88

1) 의의	88

2) 협약장벽의 요건	88

3) 협약장벽의 소멸	89

4) 정리	93

8. 시사점	96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의 모델	99

1. 교섭대표결정절차의 대상: 교섭단위의 결정	99

(1) 원칙	99

(2) 교섭단위의 분리	100

(3) 교섭단위의 통합	101

2. 교섭대표결정절차	102

(1) 교섭대표결정절차의 개관	102

(2)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	105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	105

1)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05

2)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106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	106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	107

5.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종료신청	108

6. 사업양도	109

7. 기타의 사항	109

8.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과 관련한 제도의 시안	110

(1)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 기본 모델	110

(2)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	131

제5장 구체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	134

1.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의 개시	134

(1)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의 신청	134

1) 교섭신청의 방법	134

2) 교섭신청의 내용	134

(2) 사용자에 의한 교섭신청사실공고 및 교섭신청확정공고	135

1) 교섭신청사실공고	135

2) 교섭신청확정공고	136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신청확정공고	136

2.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137

3.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인정	138

4.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합원수 확인을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139

5. 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141

(1) 선거준비절차	141

(2) 선거의 실시	142

1) 투표소의 준비 등	142

2) 투표참관인	142

3) 투표의 실시	142

(3) 선거결과 및 이의제기	143

1) 개표	143

2) 선거결과의 통지	143

3) 결선투표	143

4) 이의신청과 재선거	143

6. 교섭단위의 분리	144

제6장  남은 과제	145

부 록

I. 캐나다 연방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에 관한 관련 법규정	150

1. 캐나다 연방노동법전(Canada Labour Code)	150

2. 2001년 캐나다연방노사관계위원회 규칙	164

II.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에 관한 법규정	179

1. 온타리오노동관계법	179

2. 온타리오노동관계위원회 규칙	179

3. 캐나다 온타리오 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203

III.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에 관한 법규정	282

1. British Columbia 노동관계법	282

2. British Columbia 노동관계규칙	313

3. British Columbia 노동관계위원회규정	318

제1장 연구의 목적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내 복수노조가 병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노사당사자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기업내 복수노조의 조직과 운영이 기존의 단일노조 체제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어 왔던 법제도나 관행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별 단체교섭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각 노동조합은 조합의 운명을 걸고 교섭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사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최근에 들어 산업별 교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기존의 기업별 교섭의 관행과 새로이 제기되는 산업별 교섭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면서 예상되는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운용사례에서 보아도 복수노조의 병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복수노조의 병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통하여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의 병존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의 노조에 대하여 독자적인 교섭권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권의 행사 이전에 각 노조의 교섭권을 사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섭권 행사와 관련한 갈등과 충돌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목적과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사당사자에 대하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모습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행정기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과반수교섭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과반수교섭대표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관행과 상대적으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복수노조의 병존으로 인한 혼란을 상당 정도 배제할 수 있으며, 복수노조의 불필요한 병존을 과반수노조를 중심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교섭대표제나 자율교섭대표제에 비하여 제도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교섭대표제는 관련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조합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섭권을 분점할 수 있는 비례교섭대표제에 비하여 노동조합으로서는 교섭권의 행사와 관련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과반수교섭대표제는 교섭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간의 치열한 조직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반수교섭대표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그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가 불필요한 조직경쟁을 함으로써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반수교섭대표제의 전체적인 제도적 틀은 법률에서 정하게 될 것이지만,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규정하여 노사당사자에 대해서는 복수노조의 병존과 단체교섭권의 획득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집행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현행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절차적·실체적 사항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단일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결하고 있어도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적지만, 복수노조가 병존하게 되면 단체교섭신청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단체교섭신청절차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교섭의 신청, 공고, 교섭사실의 통지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교섭대표의 결정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한 방법 및 선거에 의한 방법 양자에 대하여 명확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과반수 교섭대표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속 조합원 수에 기하여 교섭대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합원수의 확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섭대표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든 선거에 의하여 결정하든 조합원수의 확정과 관련하여 상세하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에 의하여 교섭대표를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실체적인 관점에서는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결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기준으로 복수노조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각 노동조합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조합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경우에 합리적인 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섭단위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교섭단위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있어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관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섭권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반수교섭대표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단점을 최소화하여 복수노조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세한 과반수교섭대표절차 및 이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의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캐나다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

1. 캐나다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의 개관

캐나다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첫째, 노동위원회에 인준을 신청하는 방법, 둘째, 사용자가 임의로 승인하는 방법, 셋째, 사용자의 부당행위(misconduct)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기하여 교섭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인준신청에 의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캐나다에서 인준에 의해 교섭대표로 선출되는 절차는 주에 따라 카드체크에 의한 인준제도와 대표선거에 의한 인준제도가 있다. 조합원카드의 체크에 기하여 인준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취한 주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선거없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의 인준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곳은 연방, Saskatchewan, Quebec, New Brunswick, Prince Edward Island 주가 있다. 이에 대하여 대표선거에 의한 인준이 이루어지는 주에서는 카드체크에 의한 자동적인 인준절차가 없이 항상 대표선거가 이루어지는데, Aberta, Manitoba, Newfoundland, Nova Scotia, British Columbia, Ontario주가 이러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

(1) “카드체크” 인준제도

카드체크인준제도는 교섭대표를 위한 인준신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표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이 부여된다. 여기에서는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근로자수의 확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직원은 근로자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조사를 행하게 된다.

연방의 경우에는 교섭단위 근로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합지지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인준이 이루어진다. 심문절차는 교섭단위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조합지지의 증거는 근로자가 서명한 카드와 조합비 납부에 의해 확인된다. 조합지지가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35% 이상 50%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적인 인준 대신에 연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선거에 의해 인준 여부가 결정된다. 퀘벡주도 유사한 방법으로 교섭대표가 선출되지만, 대표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연방관할에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되지만, 퀘벡주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 즉 선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 지지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ew Brunswick주에서는 인준신청시 과반수 지지가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교섭대표로 인준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조합지지가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 대표선거가 명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항상 대표선거가 이루어지지만,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캐드체크인준제도를 병용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건설산업에서는 조합지지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인준신청이 기각되고, 40% 이상 55% 이하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항상 대표선거가 실시되며, 5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인준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인준선거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에 대해 자동적으로 인준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 경우에도 항상 교섭단위 내 근로자에 의한 대표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과 동일하지만, 두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대표선거 신청을 사용자도 할 수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노동조합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둘째, 미국에서는 선거신청을 하고 실제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긴 시간을 요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선거신청일로부터 수일내에 선거를 실시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촉진하고 사용자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ntario주의 경우 인준을 신청하는 노조는 서명된 조합카드를 근거로 하여 교섭단위내 근로자의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교섭대표선거 신청을 하기 위한 이익의 입증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지지는 30% 이상이다. 40% 기준의 충족 여부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수에 대한 노조의 추정에 기하여 온타리오 노동위원회가 평가한다. 사용자는 조합원이 제시한 숫자를 다툴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이의제기는 선거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위원회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온타리오노동관계법(Ontario Labour Relations Act) (이하 온타리오와 관련된 곳에서 ‘법’이라 한다) 제8조). 40%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노동조합이 ‘투표한’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지지를 받은 경우에는 인준된다. 선거는 통상 노조의 인준신청일로부터 5일에서 7일 이내에 실시된다.

British Columbia주에서는 인준신청에는 45%의 지지가 필요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된다. 교섭대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표한 자의 과반수 지지가 필요하며, 전체 유권자의 55% 미만이 투표에 참가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재선거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Ontario주와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선출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Ontario주의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캐나다에서의 교섭대표선출절차를 살펴본다.

British Columbia주와 연방의 교섭대표선출절차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규정은 부록을 참조.

Ontario주에서 교섭대표의 선출절차에 대해서는 Ontario 노동관계법(Ontario Labour Relations Act. 이하 ‘법’이라 한다), Ontario 노동관계위원회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of the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이하 ‘절차규칙’ 또는 ‘규칙’이라 한다), Ontario 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이하 ‘실무편람’이라 한다)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2. 인준신청의 절차

(1) 인준신청의 시기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에서 i) 교섭대표로서 인준된 노동조합이 없고 ii) 당해 교섭단위내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대해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1)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섭단위내에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이 인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인준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7조 제2항).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조합을 ‘승인’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노동조합은 인준신청을 할 수 없다(법 제7조 제3항). 다만 각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2)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전 3개월째 되는 날로부터 교섭대표인준신청을 위원회에 할 수 있다(법 제7조 제4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4월째 되는 날로부터 37월이 되는 날 사이에, 즉 3년이 되는 날의 3월 전부터 3년이 되는 날 사이에 교섭대표인준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년도 말 이전 3월 동안에 인준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7조 제5항).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각 해의 최종 3월 또는 최종적인 유효기간 만료일전 3월 동안에 인준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7조 제6항).

이러한 인준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에 의해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동일한 노동조합에 의한 인준신청은 금지된다(법 제7조 제5항).

3) 인준신청의 철회

인준을 신청한 당사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법 제7조 제8항), 대표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그 노동조합에 의한 인준신청은 금지된다(법 제7조 제9항). 위원회의 재량으로 그 금지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인준신청이 금지되는 1년 동안에는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인준신청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7조 제10항). 다만 원래 신청이 이루어졌던 시점에서의 근로자의 직위가 새로운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직위와 다르고 새로운 신청이 이루어진 때 근로자가 원래 직위에 여전히 있었다면 새로운 신청에서 제안된 교섭단위에 당해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준신청을 행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0.1항).

(2) 인준신청서

1) 사용자에 대한 통지

노동조합은, 위원회가 작성한 규칙에 기하여, 그러한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위원회에 제기된 날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에 대하여 인준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1항).

2) 교섭단위의 신청

인준신청서에서는 교섭단위내 근로자의 수와 대표하고자 하는 교섭단위의 범위를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법제7조 제12항),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3항).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단위의 범위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는 인준신청서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교섭단위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4항).

교섭단위의 적정성에 대한 결정은 노동위원회가 행한다. 교섭단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섭단위의 획정에 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즉 교섭단위의 적정성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명문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미국의 이른바 Globe법리와 같이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희망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의 분리에 관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 교섭단위에 관한 분쟁이 노동조합의 인준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둘러싼 분쟁이 있는 상태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서 인준할 수도 있다(법 제9조 제2항).

교섭단위의 적정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섭단위에 관한 기준을 법정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한 직종 내지 전문적 기술을 행사하고 있는 자와 관련되어 있는 노조가 교섭대표신청을 한 경우 노동조합은 그 직종단위를 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3항). 전문직 근로자(법 제9조 제4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 제9조 제5항)도 각각 독자적인 교섭단위를 구성한다. 다만 전문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과반수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도 그 교섭단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단서).

경비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비직만으로 구성된 교섭단위에 대한 교섭대표를 인준할 수도 있고(법 제14조 제2항), 경비직과 비경비직의 혼합된 교섭단위를 인준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는 사용자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사용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섭단위 내에서 경비직 이외의 자를 포함시키는 것 또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 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상충이 없다는 것을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법 제14조 제4항, 제5항). 위원회가 이익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인준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6항).

3) 조합지지의 증거

인준신청서에는 제안된 교섭단위 내 조합원의 성명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3항).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노동조합협의회에 의한 인준신청

노동조합협의회가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신청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의한 인준신청에 관한 규율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특이한 점은 노동조합협의회가 교섭대표로 인준되기 위해서는 그 협의회의 구성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의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조협협의회에 교섭대표권을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그 위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준신청에 관한 판단을 연기할 수 있다. 노동조합협의회가 교섭대표로서 인준된 경우 노동조합협의회의 구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그 협의회의 조합원으로 본다(법 제12조).

(3) 인준신청의 구체적 절차

인준을 신청하는 노동조합은 인준신청서, 신청과 관련되는 조합가입증거와 이에 따른 알파벳순서의 근로자명단,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9.1조). 조합가입증거는 각 근로자에 의해 서명된 서면이어야 하며, 서명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규칙 제9.2조).

신청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인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또는 제출과 동시에 사용자에 대하여 ①신청서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②신청에 대한 답변서로서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2. 별표 A 및 B(근로자명단)을 포함)의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③｢인준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Form C-1)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④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사본 1부 ⑤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사본 1부 ⑥실무편람 제4호(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⑦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를 전달하여야 한다(규칙 제9.3조).

신청노동조합의 인준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을 신청노조가 신청시점에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①신청서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②신청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3)의 사본 1부 ③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사본 1부 ④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사본 1부 ⑤실무편람 제4호(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⑥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를 인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또는 제출과 동시에 전달하여야 한다(규칙 제9.4조).

사용자는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별표 A 및 별표 B를 포함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9.5조).

이상과 같은 노동관계법 및 절차규칙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실무상 인준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Ontario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1) 인준신청서의 전달 및 제출

(가) 사용자에 대한 인준관련서류철의 전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인준을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에 대해 인준관련서류철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 서류는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인준관련서류철(Certification Package)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한 것이다.

① 사용자에 대한 인준신청통지서(Notice to Employer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Form C-1) 1부. 노동조합은 전달하기 전에 통지서 1면에 자신의 명칭과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3면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인준신청서(Application for Certification)(Form A-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③ 별표 A 및 B (근로자명단)를 포함하여 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Response to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Form A-2)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④ 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1부

⑤ 실무편람 제3호 (선거준비) 1부

⑥ 실무편람 제4호 (인준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1부

⑦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

인준신청
적용규칙	규칙 제9.1조 내지 제9.5조
신청인이 전달하여야 하는 자료	․인준신청서(Form A-1) 사본(내용을 기재한 것) 1부 ․별표 A 및 B(근로자명단)와 함께 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2)(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 사본 1부 ․사용자에 대한 인준신청통지문(Form C-1)의 사본(내용을 기재한 것) 1부 - 당사자의 성명과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의 사본 1부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의 사본 1부 ․실무편람 제4호(인준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사본 1부 ․노동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
신청인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택배,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일체의 방법
신청인에 의한 제출 기한	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우송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 여기에는 신청과 관련되는 조합가입증거, 조합가입증거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된 근로자명단,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문(Form A-4) 1부가 포함되어야 함.
제출되어야 할 신청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신청인이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이외의 일체의 방법
피신청인이 전달하여야 하는 자료	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2). 사본(내용이 기재된 것) 1부
피신청인에 의한 전달 방법	직접전달, 택배,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일체의 방법
피신청인에 의한 제출 기한	신청서가 전달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표 A 및 B(근로자명단)을 포함한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함.
제출하여야 하는 답변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피신청인에 의한 제출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이외의 일체의 방법. 별표 A 및 B를 포함한 답변서는 팩스에 의해 제출될 수 있음.

(나)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서의 전달

신청인이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근로자를 대표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당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① 인준신청서 (Form A-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②인준신청참가신청서(Form A-3)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③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1부 ④실무편람 제3호 (선거준비) 1부 ⑤실무편람 제4호 (인준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1부 ⑥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 사본 1부를 각각 전달하여야 한다. 이 문건은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준신청서류철을 접수한 날 이전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의해 접수되어야 한다.

(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인준신청서의 제출

사용자에 대한 인준신청서류철을 전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팩스,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한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①인준신청서(Form A-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5부, ②당해 신청과 관련되는 일체의 조합가입증거(이 증거는 관련 각 근로자가 서명한 서면의 것이어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출된 조합원자격증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정렬된 근로자명단 1부, ④조합원자격증거확인선언서(Form A-4)) 1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대해 인준서류철을 우송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안은 종결처리된다(규칙 제6.11조 및 제6.13조).

2) 노동위원회의 당사자 접촉

신청서제출일(노동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그리고 영향을 받는 일체의 당사자에 대하여 인준신청서제출확인서(Form B-1)를 팩스에 의해 송부하게 된다. 이 서면은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신청서제출일 및 노동위원회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사실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에서 제시된 사용자의 책임을 재확인하며,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통지｣(Form C-2))와 인준신청서(Form A-1)의 사본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제출일로부터 통상적으로 5일 이내에 선거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사용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노동위원회 심사관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신청서제출일 또는 그 다음 날에 전화로 통화하게 된다.

사용자가 인준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제출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와 접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인준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종결처리한다는 것을 사용자에 대해 알리게 된다(규칙 제6.13조).

3) 사용자의 의무

(가) 신청서의 게시 및 근로자에 대한 통지

신청서제출확인서를 수령하면 사용자는 ｢인준신청서｣(Form A-1) 사본과 ｢근로자에 대한 인준신청사실의 통지문｣(Form C-2) 사본을 만들어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는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소에 나란히 게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확인서｣(Form A-5))를 노동위원회에 팩스로 우송하여 공고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인준신청사실의 통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떤 노동조합이 인준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에 대해 당해 신청에 대한 자세한 것이 향후 인준신청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에 대해 인준신청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나아가 그 통지는 근로자에 대해, 당해 신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를 알리며, 근로자에게 투표자격, 선거날짜와 시간, 장소, 노동위원회심사관과의 회합 및 심문 장소와 시간에 관하여 장래의 추가적인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답변서의 제출 및 전달

인준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자는 신청노조에 대하여 그 답변을 전달하여야 하며 그 답변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이외의 일체의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직접전달, 택배, 팩스에 의해 답변을 전달할 수 있다. 답변서가 팩스로 우송된 경우에는 답변서 사본 1부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① ｢인준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2), ②별표 A 및 B (근로자명단)로 구성된다. 별표는 노동위원회가 어떤 근로자가 투표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사용자는 이들 별표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섭단위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의 성명과,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상이한 교섭단위를 제안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제안한 교섭단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섭단위 및 사용자가 제안한 교섭단위에 속하는 자로서 신청서제출일 현재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별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신청서제출일 현재 휴가중인 자, 출산휴가 중인 자, 상병휴가 기타 휴가 중인 자,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자, 일시해고된 자는 고용복귀의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규칙 제9.5조).

(다)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달

(a) 신청노동조합이 알고 있는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

사용자는 인준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 의해 확인된 일체의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답변서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인준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2))와 별표 A 및 B (근로자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b) 신청노동조합이 알지 못하는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

신청노동조합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으로서 인지하지 못한 노동조합으로서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체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는 ①인준신청서(Form A-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②별표 A 및 B(근로자명단)와 함께, 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2)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③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3)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 ④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1부 ⑤실무편람 제3호 (선거준비) 1부 ⑥실무편람 제4호 (인준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1부 ⑦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 사본 1부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는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준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전달하여야 한다.

4)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의 참가신청서의 제출 및 전달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체의 노동조합은 신청사실을 통지받고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인준신청참가신청서｣(Form A-3))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노조와 사용자 양자에 대하여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인준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참가신청서를 노동위원회, 신청인노조, 사용자가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하여 일체의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신청노조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참가신청서가 팩스로 제출된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사본 1부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는 실무적으로 2일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3. 선거의 절차

(1) 노동위원회의 선거지시

인준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인준신청서에서 제시한 교섭단위의 범위와 사용자가 제시한 교섭단위의 범위를 고려하여 투표집단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법 제8조 제1항).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서 인준신청서에서 제시한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이 조합원이라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투표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표선거를 지시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조합원이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인준신청서 및 조합원지위증거에 기하여 판단한다(법 제8조 제3항).

이상의 결정에 관하여는 심문을 행하지 않는다(법 제8조 제4항).

위원회가 선거의 실시를 지시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사무총장은 필요한 모든 지시와 준비를 행한다(규칙 제11.1조). 이에 따라 선거는 실무상 뒤에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준비된다.

한편 사용자가 인준신청서에 포함된 교섭단위내 근로자의 숫자에 관한 노동조합의 추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인준신청서 사본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해 그 추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행할 수 있으며, 그 통지에는 ①사용자가 제안하는 교섭단위에 관한 기재 또는 인준신청서에 포함된 교섭단위 기술에 사용자가 동의한다는 내용, ②인준신청서에 기재된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수에 관한 사용자의 추정, ③인준신청서에 기재된 교섭단위와 다른 교섭단위를 사용자가 제안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안한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숫자에 관한 사용자의 추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위원회가 이 통지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표선거의 투표함을 봉함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인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가 기각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는 인준신청서에 기재된 교섭단위설정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8.1조 제5항 제3호).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인준신청서에 기재된 교섭단위내의 근로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적정한 단위를 결정하고 그 단위 내 근로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교섭단위 내 근로자 수가 확정되면, 위원회는 인준신청서제출일 현재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당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인준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투표함이 봉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개표하지 않고 투표함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그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함이 봉함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투표함을 개봉하여 개표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인준하거나 또는 인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8.1조 제5항 각호).

1) 선거 이전의 절차

(가) 선거준비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선거관리관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참가인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노조)가 제출한 선거준비제안을 검토하고 선거준비를 결정한다.

선거준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관리관은 당사자의 의견, 투표자의 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 노동위원회의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선거관리관은 일반적으로 선거준비에 대한 합의를 수용하지만,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근로자의 투표기회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경우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추가적인 협의 없이 선거준비를 결정하게 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 선거는 인준신청제출일로부터 5일 이후에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선거진행은 뒤에서 살펴본다.

(나) 선거인단의 결정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안한 교섭단위를 검토한 뒤에 적절한 선거인단(투표자격이 있는 근로자 집단의 설정)을 결정한다. 투표자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충족되면 노동위원회는 선거인단 내 근로자에 대해 선거를 행할 것을 명한다.

선거인단은 교섭단위와 반드시 상이한 것은 아니다. 교섭단위는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단위이고, 선거인단은 적정교섭단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이다.

선거를 명하는 노동위원회 결정 및 ｢선거 및 심문 공지｣(Form B-2)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그리고 참가인)에 대해 팩스로 우송된다. 이러한 문건에서는 선거인단, 선거 날짜, 시간 및 장소, 투표함의 개봉이나 적절한 경우 선거의 분리 또는 개표에 관한 지시, 노동위원회심사관과의 지역인준회의(Regional Certification Meeting) 및 노동위원회 심문 양자의 시간 및 장소 등을 제시된다. 사용자(그리고 일체의 참가인)는 이 시점에서 신청인의 ｢조합원자격증거확인선언서｣(Form A-4))를 교부받는다.

(다) 사용자의 결정 공고 및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

사용자가 선거를 명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수령하면, 사용자는 즉시 그 결정서와 선거 및 심문 통지의 사본을 이전에 공고하였던 ｢인준신청에 관한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과 나란히 게시하여야 한다. 그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내용이 기재된 ｢공고확인서｣(Form A-5)를 팩스로 노동위원회에 통지함으로써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고확인서를 노동위원회에 팩스로 발송함으로써 공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선거전 협의절차

위원회의 선거명령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교섭단위설정, 투표자명부(별표 A 및 B(사용자가 제공한 근로자명단)에 기하여 만든 것), 사용자의 정확한 명칭, 노동조합의 지위, 신청의 기간내에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거를 둘러싼 모든 쟁점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접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화로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명한 선거인단 보다 더 작은 교섭단위에 합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거인단에는 포함되지만 교섭단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투표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 투표는 분리되어 이루어지며 표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투표전 협의절차 동안 당사자가 행한 합의는 노동위원회 심사관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되어 팩스로 당사자에게 우송된다. 당사자는 이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3) 선거일

(가) 선거진행

선거는 노동위원회심사관에 의해 관장된다. 당사자가 선거참관인으로 지명한 자는 지시를 받기 위해 선거 실시 15분 이전에 투표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투표함을 조사하고 기타 투표장소 준비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심사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투표가 개시되면 각 선거참관인은 합의된 투표자명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공받는다. 선거참관인은 투표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질문을 하며, 투표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심사관에게 갔을 때 명부에 투표자의 투표사실을 체크하게 된다. 투표자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선거참관인이 질문하는 사항은 노동위원회 심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투표자격이 문제되는 자의 명단은 투표자명부에 기재되며 이들의 투표는 분리한다. 투표자명부에 없는 자는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이들의 투표 역시 분리한다.

교섭대표노조가 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인준신청의 경우가 아니면 단순한 찬반투표방식이 이용된다. 당사자의 명칭은 매 투표소에 게재한 통지문에 나타나 있다.

선거참관인은 투표가 완료된 이후 선거진행양식에 서명한다. 이 양식에 서명하는 것은,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 투표자격이 있는 모든 투표자가 비밀투표를 하였다는 사실, 투표함이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기타의 합의

선거 당일에 선거를 관리하는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다툼이 있는 일체의 문제에 관하여 화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논의한다. 모든 합의는 문서로 기록된다.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거나 그 지점까지 모든 문제를 합의한 경우 인준준비서면(Certification Worksheet)에 서명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이 문건은 당사자의 합의를 나타내며, 서명한 자가 선거일 이후 5일 이내에 일체의 새로운 사항에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할 권리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진정에 답변할 권리와 관련되는 심문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 개표

투표는 노동위원회의 지시, 당사자의 합의, 노동위원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선거당일에 개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투표함을 봉인할 수도 있다.

투표가 완료된 이후 또는 투표함이 봉함된 경우에는 개표가 이루어진 이후 복귀한 심사관은 투표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1.2조).

선거 또는 보고서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개인은 보고서가 게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속하게 그 진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개인이 구두심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은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그 요청에 대한 이유를 그 진정에 기재되어야 한다(규칙 제11.3조).

(라) 선거보고서 제공 및 공고

선거를 관리하는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선거 당일에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심사관 선거보고서｣ 사본을 일반적으로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선거가 개표되었는지 여부, 개표되었다면 선거의 결과를 제시하며, 당사자와 근로자가 선거에 대한 이의를 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다. 이를 수령하면 사용자는 그 보고서를 이전에 게시하였던 ｢인준에 관한 근로자에 대한 통보｣와 함께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확인서｣(Form A-5)를 노동위원회에 팩스로 보내어 게시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대해 게시확인서를 팩스로 보냄으로써 사용자가 그 게시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선거 이후의 절차

(가) 진정제기

선거나 기타 분쟁으로 남아 있는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쟁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어떤 것을 진술하고자 하는 일체의 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진정서의 사본을 노동조합, 사용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 진정은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메일이나 등기로는 행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와 기타 당사자는 선거일 이후 5일 이내에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규칙 제11.3조)

노동위원회는 접수한 일체의 진정을 심사하게 된다. 당사자가 분쟁 중에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어떠한 관련되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결정이 일반적으로 내려지고, 지역인준회의 및 심문은 취소된다. 쟁점이 분쟁 중에 있거나 또는 관련성있는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안은 ｢선거 후 조정(면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나) 선거 후 조정 (면책) 절차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모든 미해결쟁점을 해결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통상적으로는 전화로 접촉하게 된다. 이 접촉은 5일의 고충제기 기간 이후부터 계획된 지역인준회의까지의 기간 동안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면책절차 이후에도 쟁점이 여전히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사안은 지역인준회의로 넘어간다.

(다) 지역인준회의

지역인준회의는 선거가 이루어진 주 이후 3번째 주 수요일에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분소(regional centre)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위원회 심사관과의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잔여 쟁점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좁히기 위해 당사자를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된다.

(라) 심문

지역인준회의 이후에도 쟁점이 분쟁 중인 경우 선거가 이루어진 주 이후 4번째 주 월요일 토론토의 노동위원회 사무소에서 심문이 개시된다.

(2) 선거의 실시

실무적으로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인준선거만이 아니라 교섭권종료와 관련한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Ontario 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3호(선거관리)

노동위원회는 선거실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행한 일체의 합의를 일반적으로 수용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한 선거준비가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또는 근로자에게 투표기회를 부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선거준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당사자와 협의없이 노동위원회가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정한다. 그 경우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1) 선거일

인준을 위한 선거는 인준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법 제8조 제5항). 인준신청에 있어서 선거일은 일반적으로 신청이 위원회에 제출된 날(“신청제출일”) 이후 5일째되는 날(토요일, 일요일, 위원회가 휴무하는 휴일을 제외)에 실시한다. 뒤에서 살펴보는 교섭권종료신청에 있어서는 선거일은 일반적으로 신청제출일로부터 5일에서 8일 사이에 실시된다.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날 또는 그에 근접한 날이 투표실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그 날을 특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거나 대리투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우편투표가 허용된다. 위원회는 질병, 휴가 기타의 이유로 투표당일에 사업장에 부재중인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2) 선거시간

일반적으로 선거인 1인에 대하여 1분의 투표시간을 부여한다. 복수의 투표장소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는 한명의 심사관이 복수의 투표장소를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기 보다는 한명의 심사관이 상이한 장소를 순차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선거장소

투표는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 투표장소는 모든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름이나 설명을 용이하게 들을 수 있도록 소음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표는 구내식당, 구내매점, 빈 사무소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투표장소는 위원회 심사관 및 각 당사자의 참관인을 위하여 복수의 의자와 1개의 책상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책상은 투표하는 동안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단막 및 투표함(양자는 위원회 심사관이 지급한다)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한다.

4) 선거방법

선거는 비밀선거에 의해 이루어진다(법 제8조 제6항).

5) 연락인

각 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선거당일까지 업무시간 중(토요일, 일요일, 위원회가 휴무하는 휴일을 제외) 전화로 통상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행위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투표지양식

신청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찬반투표방식을 이용된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명칭은 매 투표소에 붙어있는 통지문에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이 기존의 노동조합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인준신청에 있어서는 양 노동조합의 명칭이 투표용지에 기재된다. 기존 노동조합의 명칭은 투표용지의 상단에 기재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은 하단에 기재된다.

인준신청 및 교섭권종료신청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투표소 통지문 또는 투표용지에 기재되기를 희망하는 명칭을 제시하도록 요청받는다. 기재되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법적인 정식 명칭이다. 노동조합의 법적인 정식 명칭이 너무 길어 방해가 되고 약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약칭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참관인

각 당사자는 각 투표장소에 1명의 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투표장소가 동시에 개장하지 않는 경우 1인의 참관인이 하나 이상의 투표장소에서 참관인으로서 참관할 수 있다. 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투표자 신원확인에의 조력 ②투표자명부에 투표자의 출석을 체크 ③신원확인에 기하여 투표자의 신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투표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 ④기타 위원회 심사관이 요청한 선거 관리에 조력.

당사자는 투표시간 전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고 투표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 또는 부서에 익숙한 자를 자신의 참관인으로서 선정하여야 한다. 참관인은 지시를 받고 투표함을 검사하며 투표운영 준비에 조력하기 위하여 투표가 개시되는 때로부터 15분 전까지 위원회 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개표대리인

각 당사자는 투표의 개표와 도표 작성에 그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리인으로서 선정된 자는 위원회 심사관과 협의에 참가할 권한을 수권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사자를 위하여 합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가 이루어진 이후 위원회 심사관은 교섭단위 기술, 특정한 자가 교섭단위 내에 있는지 교섭단위 외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 부정투표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미해결 쟁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당사자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를 확인하는 서면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각 당사자는 기록보관을 위하여 그 서면의 사본을 교부받게 된다.

9)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가 실시될 때 경우에 따라서 투표지는 분리하여 보관될 수 있으며, 투표함은 위원회가 지시하는 때까지 봉함될 수 있다(법 제8조 제7항).

대표선거가 이루어지고 난 후 위원회가 인준신청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8조 제8항).

10) 재선거의 실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표선거실시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적인 대표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111조 제5항). 이 경우 근로자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 사이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투표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이전 선거에서 가장 낮은 특표를 한 선택지를 제외시킬 수도 있다(법 제111조 제6항).

(3) 선거결과에 대한 인준

대표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교섭단위내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을 지지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교섭대표로서 그 노동조합을 인준하여야 하고(법 제10조 제1항), 50% 이하인 경우에는 인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2항). 인준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은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인준신청을 하지 못한다(법 제10조 제3항). 다만  최초 인준신청시점에서의 근로자의 직위가 이후 새로운 인준신청이 이루어질 때의 직위와 상이하고, 이후의 새로운 신청이 이루어질 때 원래 그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새로운 신청에서의 교섭단위에 그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준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3.1항).

(4) 위법행위의 구제

1)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

사용자, 사용자단체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대표선거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또는 사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인준신청서제출시점에서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에 기하여 대표선거의 실시 명령, 대표선거의 재선거명령 또는 노동조합인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는 이전 대표선거의 결과와 노동조합이 적절한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법 제11조).

2) 노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회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대표선거에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기하여 재선거명령, 인준신청기각의 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종전 선거의 결과와 노동조합이 적절한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인준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인준신청은 기각된 날로부터 1년간 제한된다(법 제11.1조).

4. 교섭대표의 활동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가 되는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즉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을 가지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협의체는, 조합원인지 여부 또는 노동조합협의체의 구성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섭단위 내 일체의 근로자를 대표함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식으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74조).

공정대표의무위반신청은 실무편람 제11호에 따라 실무상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법 제74조에 기한 신청(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적용규칙	규칙 제41조, 제16.1조, 제16.2조
신청인이 전달하여야 하는 자료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법 제74조에 기한 신청서(Form A-29)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법 제74조에 기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30)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 ․법 제74조에 기한 신청의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14). 당사자의 명칭과 날짜가 기재되어야 함.
신청인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택배, 통상우편,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일체의 방법
신청인에 의한 제출 기한	신청서가 피신청인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서류는 최초심문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신청인에 의한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방법
피신청인 당사자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자료	법 제74조에 기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30)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피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택배, 통상우편,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일체의 방법
피신청인에 의한 제출의 기한	답변서는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서류는 최초심문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
제출하여야 할 답변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피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제출방법	등기,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방법

1) 신청서의 기재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신청서는 Form A-29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 신청서에서는 노동조합이 자의적․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사실관계의 모두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제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은 사건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게 신청서류철을 전달하여야 한다. 다른 당사자라 함은 1) 당해 교섭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노동조합대표자(이 자는 노동조합의 유급전임자, 교섭단위에서 선출된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당해 교섭단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자일 수 있다) 2) 사용자를 말한다.

신청서류철은 1) 신청서 사본(내용이 기재된 것) 1부, 2) 답변서 양식(Form A-30)(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3) 신청통지서(Form C-14) 1부이다. 신청인은 전달하기 전에 통지서 1면에 자신의 이름과 노동조합의 명칭을 기재하고 3면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서류철은 직접전달, 팩스 또는 통상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신청서류철을 전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위원회가 휴무하는 날은 제외한다) 신청인은 위원회에 서명한 신청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팩스,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될 수 있다. 신청인이 서류철을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은 종결처리된다.

3) 답변서의 제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당해 사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의 답변기간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신청인 및 각각에 대하여 답변서 사본 1부를 직접전달, 택배, 통상우편 또는 팩스에 의해 우선 전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팩스,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답변서 사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서 처리 방법

신청서가 제출된 후 근로자 및 노동조합(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와 회합하여 신청에 관하여 화해를 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조력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노동관계심사관을 통상적으로 배당한다. 심사관은 노동조합, 근로자 및 사용자를 각각 만날 수도 있고 동시에 만날 수도 있다.

심사관이 당사자와 회합하기 전 또는 회합한 후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협의나 심문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 경우 모든 당사자에게는 당해 신청이 기각된 이유를 적시한 위원회 결정서를 송부하게 된다.

노동관계심사관의 당사자와의 조정노력에 더하여, 일방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 위원회 규칙이 요구하는 제출물이나 행위의 불이행 또는 부당한 지연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관계심사관은 이러한 이의나 앞의 문단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위원회 부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그러한 판단은 심사관과의 조정회합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내려질 수 있다.

위의 이의가 조정회합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고충의 내용에 대해 화해하기 위하여 여전히 조정에 참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이전에 위원회에 제기한 이의는 당사자가 그들 사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5) 노동관계심사관의 역할

노동관계심사관은 이 사건을 결정하지 않는다. 노동관계심사관의 역할은 당사자가 신청을 화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당사자와 노동관계심사관 사이의 솔직하고 개방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화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관계심사관은 심문을 행하고 사건을 결정하게 되는 부위원장이나 심판위원회에게 화해논의의 내용 또는 당사자 입장의 강도에 관한 심사관의 인식 등을 알리지 않는다. 노동관계심사관과 당사자 사이의 모든 대화는 기밀이 유지된다. 이는 심사관에게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가 어떤 문건을 사건을 심리하는 심판위원회가 고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를 스스로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관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화해토론 도중 노동관계심사관은 위원회의 판례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은 당사자에게 주장의 인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화해제안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행하고, 법적인 조언으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법 제96조 제7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된 화해만이 위원회에서 집행가능할 수 있다.

6) 당사자와의 협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일정한 사건에서는 심문)가 부위원장과 함께 개최된다. 협의(또는 심문)에서 근로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자의적․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협의는 심문과 차이가 있다. 협의는 심문 보다 당사자에게 보다 비공식적이고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위원장이 심문에서보다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의 목적은 부위원장이 신속하게 다툼 중에 있는 쟁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법령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의 형식은 사건의 성질과 조정자의 접근방식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정한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공정대표의 법령상 의무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와 논점을 추출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은 1) 당사자 및 그 대표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2) 견해를 표명할 수 있고, 3) 쟁점을 정의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으며, 4) 어떤 사항이 합의되고 어떤 사항이 분쟁 중에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선서 하에 하는 증언과 증인의 반대심문은 일반적으로 협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것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러하다.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신청서와 답변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주로 의존한다. 따라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및 사용자 기타 참고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은 신청서와 답변서에서 자신이 근거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당사자는 협의단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에 관한 증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7) 결정

협의는 통상적으로 1일 이상 행해지지는 않고, 간단한 이유를 설시한 결정이 협의시 또는 그 이후에 내려진다. 결정은 다음 중 하나로 된다. ①위원회는 당해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실체에 기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④예외적인 경우 위원회의 완전한 형식을 갖춘 심문에 회부할 수 있다.

(2) 사용자단체의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가 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있다. 즉 사용자단위 내 사용자를 대표할 자격을 가지는 인가사용자단체는, 인가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교섭단위내 일체의 사용자에 대한 대표에 있어서 자의적·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41조).

건설산업에서 통일교섭을 담당하는 교섭기구 역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지명되거나 인준된 근로자교섭기구는 그 구성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이 교섭하는 가맹교섭대표의 지역단위 내에 있는 가맹교섭대표를 대표함에 있어서 그리고 가맹교섭대표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대표함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67조 제1항). 사용자교섭기구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167조 제2항).

(3) 교섭대표와의 최초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1) 최초협약중재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 인준되어 처음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최초단체협약을 중재로 결정할 것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협약중재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경우, 상대방의 교섭상 입장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타협적인 경우, 상대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나 신속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교섭의무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위원회는 최초협약중재를 지시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2항).

2) 근로조건변경금지

노동위원회의 최초단체협약중재 지시가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된다(법 제43조 제16항).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법 제43조 제17항).

나아가 근로조건변경금지는 노동조합이 인준을 신청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의 인준신청사실통지가 사용자에게 접수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의한 인준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날 또는 노동조합에 의해 취하된 날까지는 임금율, 일체의 근로조건 또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일체의 권리·특권 또는 의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법 제86조 제2항).

3) 이 기간 중의 인준박탈신청 등

인준박탈신청 또는 교섭대표교체신청이 위원회에 제기되고 그것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최초협약중재신청이 위원회에 제기된 경우 또는 최초협약중재신청이 위원회에 제기되고 그것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인준박탈신청이나 교섭대표교체신청이 위원회에 제기된 경우에는 최초협약중재신청을 판단하기 전에 인준박탈신청이나 교섭대표교체신청을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인준박탈신청이나 교섭대표교체신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최초협약중재신청은 기각한다. 반면에 인준박탈신청이나 교섭대표교체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최초협약중재신청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23.1항 내지 제23.4항).

최초협약중재신청에 기하여 위원회가 최초협약중재지시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최초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기된 인준박탈신청은 무효이다(법 제43조 제24항).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대표교체신청 역시 마찬가지이다(법 제43조 제25항).

(4) 단체협약의 운영

교섭단위 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존재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노동조합협의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구성사용자 또는 구성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협약유효기간 중에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조합협의회를 탈퇴하는 경우에도 협약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는 구속력을 가진다(법 제57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교섭단위 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함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적 도는 불성실한 방식으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74조).

5. 교섭대표권의 종료와 변동

(1) 새로운 교섭대표가 인준된 경우

기존의 교섭대표인 노동조합에 대신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 인준된 경우에는 인준시점부터 기존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상실하며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종료한다(법 제62조).

(2) 근로자에 의한 교섭권종료신청

인준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단위 내 근로자는 당해 노동조합이 더 이상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1항). 교섭권종료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①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다는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 ②제출된 증거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된 근로자명단, ③｢근로자의 의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9)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0.1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관련 각 근로자에 의해 서명된 문서이어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0.2조).

교섭권종료신청을 한 자는 교섭권료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관련 노동조합에 대하여 ①신청서의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②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로서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7) 사본 1부 ③｢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문｣(Form C-3)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④실무편람 제2호(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사본 1부 ⑤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사본 1부 ⑥실무편람 제5호(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⑦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를 각각 전달하여야 하며, 사용자에 대하여는 ①신청서의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②신청에 대한 참가서로서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8)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및 별표 C(근로자명단) ③｢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4)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④실무편람 제2호(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사본 1부 ⑤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사본 1부 ⑥실무편람 제5호(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⑦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을 각각 전달하여야 한다(규칙 제10.3조).

노동조합에 대한 위의 서류 전달은 그 교섭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대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규칙 제10.4조).

피신청인당사자가 되는 노동조합 또는 참가인은 교섭권종료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참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대해 답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종료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해 별표 C(근로자명단)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0.5조).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 종료신청
적용되는 규칙	규칙 제10.1조 내지 제10.5조
신청인이 전달하여야 할 자료	노동조합에 대하여: ․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문｣(Form C-3)(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Form A-6)(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 교섭권종료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 사본 1부 ․ 실무편람 제2호(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 종료) 사본 1부 ․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사본 1부 ․ 편람 제5호(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3장 사본 1부 사용자에 대하여 ․ 당사자의 명칭 및 일자가 기재된,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의 사용자에 대한 통고문(Form C-4)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Form A-6)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 별표 C(근로자명단)를 포함하여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8)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 ․ 실무편람 제2호(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 사본 1부 ․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사본 1부 ․ 실무편람 제5호(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 사본 1부
신청인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택배,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신청인에 의한 제출 기한	신청서가 피신청인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이 제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근로자가 더 이상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 제출된 증거에 따라 알파벳순서로 된 근로자의 명단, 근로자의사를 확인하는 선언문 (Form A-9 1부).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신청인에 의한 제출 방법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방법
피신청인당사자 및 참가인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문건	노동조합에 의한 것: 교섭권종료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사용자에 의한 것: 별표 C와 함께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8)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피신청인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택배,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피신청인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의한 제출기한	당해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답변서 및 참가서가 제출되어야 함.
제출되어야 할 답변서 또는 참가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피신청인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의한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제외한 일체의 방법. 답변서나 참가신청서는 팩스에 의해 제출될 수도 있음.

교섭권종료신청이 이루어진 때에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포기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교섭권종료를 확인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17항).

교섭권종료신청기간은 ①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②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개시일로부터 34개월부터 37개월 사이, 그 이후에는 매년도 말 3개월 동안 또는 협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③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매년도의 최종 3월 동안 및 협약최종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이다(법 제63조 제2항).

교섭권종료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명단과 그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4항).

신청인은 교섭권종료신청을 한 당일 또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날, 즉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권종료신청서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3항, 규칙 제10.3조). 이 때 근로자의 명단과 그 증거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대해 송부할 필요가 없다.

교섭권종료신청서 제출일 현재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이 교섭권종료를 지지하고 있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교섭권종료 여부에 관한 선거를 지시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5항). 위원회가 대표선거의 실시를 지시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필요한 모든 지시와 준비를 행할 수 있다(규칙 제11.1조).

이 때 교섭권종료를 지지하는 근로자의 수는 신청서 및 첨부한 증거에 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법 제63조 제6항), 교섭단위 내 전체 근로자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7항). 교섭권종료선거지시결정에는 심문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법 제63조 제8항).

선거는 교섭권종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9항). 선거는 비밀선거로 이루어지며(법 제63조 제10항),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서 이루어진 투표를 분리하여 투표함을 봉인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11항). 투표가 완료된 이후 또는 투표함이 봉함된 경우에는 개표가 이루어진 이후 복귀한 심사관은 투표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1.2조). 선거 또는 보고서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개인은 보고서가 최초로 게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속하게 그 진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개인이 구두심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은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그 요청에 대한 이유와 함께 그 진정에 기재되어야 한다(규칙 제11.3조).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는 그 신청과 관련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12항).

선거결과 투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반대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인준된 교섭대표 또는 단체협약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교섭권종료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14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권종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15항).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교섭권종료신청을 유도하거나 신청과 관련하여 협박, 강압 또는 위협에 관여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위원회는 교섭권종료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16항).

교섭권종료신청 또는 노동조합의 교섭권포기통지에 기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권종료를 확인한 때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된다(법 제63조 제18항).

(3) 사기에 의한 인준 또는 인준박탈

노동조합이 사기에 의해 인준을 받은 경우(법 제64조 제1항) 또는 신청인이 사기에 의하여 교섭권종료확인을 받은 경우(법 제64조 제2항)에는 노동위원회는 인준취소 또는 교섭권종료확인무효를 행할 수 있다. 인준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권을 주장할 수 없고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교섭권종료확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회복되며, 단체협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사기(법 제64조), 단체교섭의 미실시(법 제65조) 또는 임의적 승인교섭대표(제66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
적용되는 규칙	없음
신청인이 전달하여야 할 자료	․ 법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Form A-1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 법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12)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 ․ 법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 또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문(Form C-16). 당사자의 명칭과 날짜가 기재되어야 함.
신청인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택배, 통상우편,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신청인에 의한 제출 기한	신청서가 피신청인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서류는 최초심문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함.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신청인에 의한 제출 방법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방법
피신청인당사자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자료	법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12)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피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택배, 통상우편,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피신청인당사자에 의한 제출기한	당해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함. 서류는 최초심문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함.
제출되어야 할 답변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피신청인당사자에 의한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을 제외한 일체의 방법.

(4) 단체교섭의 미실시로 인한 교섭권종료

노동조합이 인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단체협약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단체교섭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는 그 노동조합의 교섭권종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할 수도 있고 선거 없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법 제65조 제1항).

단체교섭의사를 통지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교섭의사를 통지받은 노동조합이 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단체교섭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는 그 노동조합의 교섭권종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할 수도 있고 선거 없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법 제65조 제2항).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적법한 파업을 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개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교섭권종료신청을 하지 못한다(법 제67조 제3항).

(5) 임의적 승인이 된 노동조합의 교섭권종료

노동위원회에 의한 인준에 기하여 교섭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임의적인 승인에 기하여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승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최초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신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는 그 협약 체결 시점에서 그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행할 수 있다(법 제66조 제1항).

임의적 승인이 이루어진 교섭대표의 교섭권종료신청이 이루어지면 노동위원회는 확인결정을 하기 전에 재량에 따라 조사를 행할 수 있고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한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법 제66조 제2항). 그 협약 체결 시점에서 그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그 협약의 당사자에게 있다(법 제66조 제3항).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인용하여 교섭권종료확인을 한 경우 그 노동조합은 대표권을 즉시 상실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법 제66조 제4항).

(6) 교섭대표권의 변동

1) 노동조합의 합병, 병합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조합간의 합병, 병합 또는 관할권이전로 인해 특정 노동조합이 합병, 병합 또는 관할이전의 시점에서 교섭대표였던 노동조합의 승계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승계인으로서의 권리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때에는 관련 노동조합이나 기타의 자의 신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는 그 노동조합의 승계인으로서의 지위 여부에 관하여 확인결정을 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승계노동조합지위확인신청서에는 피신청인 당사자로서의 종전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명칭을 적시하여야 하며, ①관련된 모든 문서의 목록과 이들 문서의 사본 ②요청한 특정한 명령을 지지하는 서면의 진정서(내용이 기재된 것)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4.1조).

승계노동조합지위확인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구두심문을 요청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시하여야 하며, ①그 요청의 이유, ②모든 관련있는 문서의 목록과 그 문서의 사본, ③신청인이 구하는 특정한 명령에 관한 입장을 주장하는 진정서(내용이 기재된 것)가 포함되어야 한다(규칙 제14.2조).

승계인지위확인에 관한 판단을 하기 전에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기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법 제68조 제2항).

노동위원회가 승계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면, 승계노동조합은 피승계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법 제68조 제3항).

2) 사업의 양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대, 양도 기타 처분에 의해 매각된 경우 그 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단체협약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양도인이 일방 당사자인 교섭권신청 또는 교섭권종료신청이 위원회에 제기되어 있는 도중에 사업이 매각되면 그 사업의 양수인은 노동위원회가 달리 선언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의 당사자로 된다(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양도인의 사업에서 이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 인준되어 있는 경우 양도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법 제69조 제3항).

사업양도의 결과, 양수인 사업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양도된 사업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의 교섭권의 충돌이 있는 경우, 교섭단위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 경우 등에 있어서 관련 노동조합 기타 일체의 자의 신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는 판단할 수 있다(법 제69조 제4항). 그 신청이 건설산업의 제조․판매․설치부문에서의 교섭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근로자교섭기구 및 사용자교섭기구의 명칭을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적시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 절차규칙에 따라 자료를 이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규칙 제15.1조). 또한 그 신청이 인가사용자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섭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단체의 명칭을 적시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 절차규칙에 따라 그 단체에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규칙 제15.2조).

양도인이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양수한 사업을 기존 사업과 혼합시킨 경우 관련 노동조합 기타의 자의 신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는 양수인에 대하여 승계한 단체협약의 적용배제, 교섭단위의 수정, 복수 교섭단위의 인정, 교섭대표의 특정 등의 확인을 할 수 있다(법 제69조 제6항).

사업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사업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노동조합 기타의 자의 신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종료시킬 수 있다(법 제69조 제5항).

6. 건설산업에서의 교섭대표권 특례

(1) 전체적인 흐름

2005년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의해 건설산업에서는 선거에 기하여 교섭대표를 인준할 수도 있고, 일반 산업과 달리 대표선거가 반드시 실시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교섭대표로서 인준될 수 있다.

인준신청서제출일 현재 교섭단위 내 근로자 중 40% 미만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인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128.1조 제7항).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 55% 이하가 조합원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표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법 제128.1조 제12항). 55%를 초과하는 수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서 인준할 수도 있고, 대표선거를 지시할 수도 있다(법 제128.1조 제13항). 대표선거를 지시한 때에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을 지지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서 인준하여야 하며(법 제128.1조 제14항 (d)), 50% 이하가 노동조합을 지지한 경우에는 인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128.1조 제14항 (e)).

(2) 공통적인 절차

1) 인준신청서의 제출 및 전달

(가) 위원회에 대한 인준신청서의 제출

노동조합은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수단에 의하여 (i)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 A-7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및 서명되어 있는 원본 1부, (ii) 신청서와 관련되는 일체의 조합가입 증거. 이 증거는 관련 각 근로자에 의해 서면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짜를 적시하여야 한다. (iii) 제출된 조합가입증거에 따라 알파벳순서로 된 근로자명단, (iv) 건설산업에서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74)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6.2조 및 제25.1조).

인준신청서를 수령한 날 노동위원회는 건설산업인준신청서제출확인서(Form B-59)를 노동조합에 대해 팩스로 우송한다. 이 서면은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 대해 신청서제출일을 확정하고 당해 신청서에 배당된 위원회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준신청서에는 ①당해 신청서와 관련되는 일체의 조합가입증거 ②제출된 조합가입증거에 따른 알파벳순서의 근로자명단 ③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74)가 첨부되어야 한다(규칙 제25.1조). 조합가입증거는 관련 근로자에 의해 서면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인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을 적시하여야 한다(규칙 제25.2조).

(나) 신청서제출일

신청에 배당된 신청서제출일은 당해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i) 신청서가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에 의해 송부된 경우에는 신청서제출일은 국립우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고, (ii) 신청서가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이외의 일체의 방법으로 송부된 경우 신청서제출일은 위원회가 당해 신청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이 신청서제출일이 된다. 신청인은 그 신청서 제4항에 신청서제출일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에 대한 건설산업인준신청서류철의 전달

노동조합은 신청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자에 대하여 건설산업인준신청서류철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 서류철은 직접전달, 팩스 또는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건설산업인준신청서류철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된 다음의 서류로 구성된다(규칙 제25.3조). (i) 건설산업인준신청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2) 1부. 노동조합은 전달하기 전 통지문 제1면에 자신의 명칭과 사용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3면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ii)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 A-71) (내용이 기재된 것) 1부, (iii) 건설산업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2)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및 별표 A(근로자명단), (iv) 건설산업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3)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v) 실무편람 제6호(건설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인준) 1부, (vi)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 선거준비) 1부, (vii)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 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 1부, (viii) 위원회 절차규칙 제6장의 사본 1부.

(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신청서의 전달

신청노동조합이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알고 있는 경우 신청노동조합은 (i)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 A-7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ii) 건설산업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3)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iii) 실무편람 제6호(건설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인준) 1부, (iv)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 선거준비) 1부, (v)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에 관한 지위분쟁) 1부, (vi) 위원회 절차규칙 제6장 사본 1부를 그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이 문건은 직접전달, 팩스 또는 국립우체국특급택배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으며, 신청제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규칙 제24.1조 및 제25.4조).

(마) 노동조합전달확인서

노동조합은 신청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자 및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달을 확인하는 전달확인서(Form A-75)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달확인서는 이메일,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국립우체국의 특급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은 전달확인서와 함께 택배영수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는 위원회가 신청서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위의 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한 전달 또는 전달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것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규칙 제6.6조). 신청인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사용자 및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당해 노동조합의 전달을 확인하는 전달확인서를 신청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가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사안은 종결처리될 수 있다(규칙 제24.3조).

2) 위원회의 사용자 접촉

위원회가 전달확인서를 접수한 날 또는 전달확인서에서 사용자가 건설인준서류철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날(이 중 더 늦은 날로 한다) 위원회는 건설산업인준신청서제출확인증(Form B-59)을 팩스로 사용자 및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게 송부한다. 이 문건에서는 당해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서제출일․전달일․위원회사건번호가 부여되게 되며, ｢신청사실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2)에서 적시되어 있는 사용자의 의무가 다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3) 및 인준신청서(Form A-71)의 사본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또한 위의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다시 명확히 하며 사용자가 건설산업인준서류철을 수령한 날 또는 신청서제출일(이중 더 늦은 날로 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기 위하여 위원회는 전화로 사용자에게 접촉하게 된다.

3) 사용자의 의무

(가) 신청서 및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의 공고

제출확인증을 접수하면 사용자는 즉시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 A-71) 및 ｢건설산업인준신청서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3)을 복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는 당해 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자가 주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소에 나란히 게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위원회에 대해 공고확인서(Form A-76)(내용이 기재된 것)를 팩스에 의해 제출함으로써 그 공고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위원회에 확인시켜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에 대하여 공고확인서를 팩스에 의해 제출함으로써 사용자가 공고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인준신청서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떤 노동조합이 인준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세한 내용은 옆에 붙어 있는 인준신청서를 참조하라고 지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통지문은 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서제출일(또는 그 보다 더 늦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선거가 실시될 수 있거나 또는 선거없이 그 노동조합이 인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또한 통지문은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신청서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술할 권리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알리게 되며, 투표자격, 선거 날짜, 시간 및 장소, 노동관계심사관과의 회합 및 심문(그것이 있는 경우)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알려주는 추가적인 공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게 된다.

(나) 답변서의 제출 및 전달

건설산업인준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자는 그 답변서를 신청인노동조합에 대해 전달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5.5조). 답변서는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답변서는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전달될 수 있다. 답변서가 팩스에 의하여 우송된 경우에는 답변서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우송된 경우에는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답변서는 ｢건설산업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2) 및 별표 A(근로자명단)로 이루어진다. 법 제128.1조에 기한 신청서에 관하여는 근로자명단은 위원회가 신청서제출일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섭단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자로서 신청서제출일 현재 근로중에 있었던 모든 근로자의 명단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안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교섭단위를 제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안한 단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자로서 신청서제출일 현재 근로 중에 있었던 근로자의 명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달

(a) 신청인노동조합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을 알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건설산업인준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준신청서 제11항에 기재된 신청인 노동조합이 알고 있는 일체의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답변서 사본 1부를 전달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으며, ｢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2) 및 별표 A(근로자명단)로 이루어진다(규칙 제24.1조 및 제25.4조).

(b) 신청인노동조합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노동조합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으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당해 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사용자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용자는 (i)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 A-7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ii) 별표 A(근로자명단) 및 ｢건설산업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2)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iii) ｢건설산업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3)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 (iv) 실무편람 제6호(건설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인준) 1부, (v)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 선거준비) 1부, (vi)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에 관한 지위분쟁) 1부, (vii) 위원회 절차규칙 제6장 사본 1부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는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건설산업인준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달하여야 한다.

4)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의한 참가신청서의 제출 및 전달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신청서에 대해 통지받고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건설산업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3)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 양자에게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는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인준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 신청인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참가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신청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팩스에 의해 제출된 경우 참가신청서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방법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사본 5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최초로 인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선거가 2일 지연될 수 있다.

건설산업 인준신청
적용규칙	규칙 제41조, 제24조 및 제25조
신청인에 의하여 전달되어야 하는 자료	․건설산업인준신청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2)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당사자의 명칭과 날짜가 기재되어야 함.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 A-7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건설산업인준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72)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 별표 A(근로자명단)이 첨부되어야 함. ․실무편람 제6호(건설산업에서의 노동조합 인준) 사본 1부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사본 1부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 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위원회 절차규칙 제5장 사본 1부
신청인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특급택배,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일체의 방법
신청인에 의한 전달 및 제출의 기한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피신청인 당사자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함. 신청서의 전달은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달확인서(Form A-75)에 의해 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여기에는 당해 신청과 관련되는 일체의 조합가입증거, 제출된 조합가입증거에 따라 알파벳순서로 된 근로자명단,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74) 1부가 포함되어야 함.
신청인에 의한 제출방법	등기,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방법
피신청인당사자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자료	별표 A를 포함하여, 건설산업인준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72)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피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특급택배,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일체의 방법
피신청인당사자에 의한 제출기한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A(근로자명단)를 포함한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함.
제출되어야 하는 답변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팩스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팩스의 사본으로 충분)
피신청인당사자에 의한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제외한 일체의 방법. 답변서는 팩스에 의해 제출될 수 있음.

(3) 선거에 기한 인준

1) 위원회의 선거명령

(가) 선거준비의 결정

위원회의 선거관리관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제출한 선거준비제안을 검토하고 선거준비를 설정한다.

선거준비의 설정에 있어서 선거관리관은 당사자의 의견, 투표자의 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 위원회의 비용 등을 고려한다. 선거관리관은 통상적으로는 합의에 기한 준비를 수용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근로자에게 선거할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통상적으로 당사자와 추가적인 협의 없이 선거준비를 설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선거는 인준신청서제출일 또는 신청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이 중 더 늦은 날로 한다)로부터 5일 후에 사용자의 시설 또는 업무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선거의 구체적인 절차는 실무편람 제8호에서 정하고 있다.

(나) 선거인단의 결정 및 선거의 명령

선거인단은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용자의 노동력 부분에 대한 획정이다.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제안한 교섭단위를 고려한 뒤 적정한 선거인단을 결정한다. 선거실시를 위한 법령상 기준이 충족되면 위원회는 선거인단 내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한다.

선거를 명하는 위원회 결정 및 ｢선거 및 회합 통지문｣(Form B-60)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참가인이 있는 경우 참가인)에 대하여 팩스로 우송된다. 이들 문서에서는 선거인단, 선거의 날짜․시간 및 장소, 투표함의 봉함 또는 분리선거 또는 개표에 관한 지시,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될 날짜를 적시하게 된다.

사용자 및 참가인은 신청인의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74)를 이 시점에서 제공받게 된다.

(다) 선거결정 및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에 관한 사용자의 공고

접수하는 때에 즉시 사용자는 위 결정 및 ｢선거 및 회의 통고문｣의 사본을 이전에 공고한 ｢건설산업인준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고문｣과 나란히 공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팩스로 ｢공고확인서｣(Form A-76)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고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역시 가능한 빨리 위원회에 대하여 ｢공고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사용자가 공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2) 선거전 협의절차

선거명령이 내려지고 실시되기 이전에 위원회 심사관은 교섭단위획정(선거를 명하는 위원회 결정에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별표 A(근로자명단)에서 추출한 선거인명부, 사용자의 정확한 명칭, 노동조합의 지위, 신청이 기한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선거를 둘러싼 제반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통상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선거전 협의절차 동안 당사자가 행한 합의는 심사관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되어 팩스로 당사자에게 우송된다. 당사자는 사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3) 선거

(가) 선거의 관장

선거는 위원회 심사관에 의해 관장된다. 당사자가 선거참관인으로 설정한 자는 지시수령, 투표함점검 기타 투표장소의 준비에 있어서 위원회 심사관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기 15분 이전에 투표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선거가 개시되면 각 참관인에게 선거인명부 사본 1부가 배포된다. 참관인은 투표자의 신원확인, 투표자가 투표를 위하여 심사관에게 입회할 때 선거인 명부에 체크하는 일을 도와준다. 참관인은 선거자격 기타의 사항에 관한 근로자의 일체의 질문은 위원회 심사관에게 하도록 한다.

투표자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자의 이름은 선거인명부에 체크하고 이들의 투표는 분리하여 행한다.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는 자는 투표는 허용되나 그 투표는 역시 분리하여 행한다.

기존의 교섭대표를 대체하기 위한 신청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명칭을 특정하지 않는 찬반투표가 이용된다. 당사자의 명칭은 모든 투표소마다 게시된 통지문에 적시되어 있다.

참관인은 투표가 종료한 후 ｢선거관장｣양식에 서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양식에 서명한 자는 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되었다는 사실, 모든 자격이 있는 투표자가 비밀리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투표함이 공정선거 및 비밀선거를 위하여 보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나) 추가적인 화해토의

선거일에 선거를 관장하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해 여전히 다툼이 있는 일체의 쟁점에 관하여 화해토의에 임하도록 한다. 모든 합의는 문서로 기록된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의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Certification Worksheet)에 당사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 개표

개표는 위원회의 지시, 당사자의 합의, 위원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선거당일에 할 수도 있고 다른 날에 할 수도 있다. 미해결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투표함을 봉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라) 선거보고서 제공 및 공고

선거를 관장한 위원회 심사관은 선거 당일 당사자에 대해 위원회 심사관의 ｢선거보고서｣의 사본 1부를 통상적으로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가 개표되었는지 여부, 개표된 경우 선거결과를 적시하고 당사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보고서를 수령하면 사용자는 즉시 보고서 사본을 이전에 공고한 각 ｢인준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고문｣ 옆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위원회에 대해 ｢공고확인서｣(Form A-76)를 팩스로 제출하여 공고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역시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에 대하여 ｢공고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사용자가 공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4) 선거이후의 절차

(가) 진정제기

선거 기타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다툼 중에 있는 쟁점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일체의 자는 위원회에 진정제기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노동조합, 사용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들의 명칭과 주소는 인준신청서(Form A-71)에서 알 수 있다. 이 제기문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제출될 수 있으며,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 및 다른 당사자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사용자에 의해 최초로 확인된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의 명칭 및 주소는 인준신청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위윈회는 수령한 일체의 진정에 대한 사본 1부를 그러한 노동조합에게 송부하게 된다(규칙 제11.3조).

위원회는 접수한 일체의 진정을 심사한다. 당사자가 다툼 중에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성이 있는 진정제기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국적 결정이 통상적으로 내려지고 지역인준회의는 취소된다. 쟁점이 다툼 중에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안은 선거후 조정(“면책”)절차로 이행된다.

(나) 선거후 조정(“면책”) 절차

위원회 심사관은 통상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다툼 중에 있는 쟁점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접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 접촉은 5일간의 대표선거기간 종료 후부터 지역인준회의시까지 이루어진다.

(다) 지역인준회의

선거후 조정(면책) 절차 이후에도 쟁점이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된다. 지역인준회의는 선거가 실시된 주로부터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열린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 심사관은 다시 한번 화해를 시도하면서 당사자에게 조력하거나 또는 최소한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려는 시도를 한다.

다툼 중에 있는 쟁점 중 하나가 특정 개인이 투표명부에 타당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련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그 분쟁과 관련될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관은 사용자의 기록을 체크하게 된다.

개인이 타당하게 투표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지역인준회의시 및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 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참조.

(라) 심문

지역인준회의 이후 사안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심판위원회로 회부된다. 다툼 중에 있는 쟁점이 없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에 기하여 모든 미해결쟁점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제출된 자료에 기하여 결정될 수 없는 쟁점이 다툼 중에 있는 경우에는 사안은 심문대상으로 등재된다. 심문은 위원회의 ｢심문통지｣에서 정한 날에 개시되는데, 위원회는 당사자 및 위원회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는 진정을 제기한 일체의 근로자에 대해 심문통지를 우송한다.

(4) 카드에 기한 자동인준

1)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에 의한 심사

답변서가 작성된 직후 부위원장은 제출물을 심사하여 a)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 b) 선거의 지시, c) 신청의 기각, d) 심문의 개최, e) 지역인준회의에 회부 중 하나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에 복잡하지 않은 신청사건을 심리하여 조합가입증거가 선거없는 인준에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제출된 주의 다음 주 내에 결정을 내려 인준서를 발급한다.

2) 지역인준회의

위원회가 당해 사안을 지역인준회의에 회부하는 경우 위원회심사관은 미해결된 쟁점의 속성에 따라 지역인준회의 이전에 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지역인준회의는 신청서가 제출된 주로부터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업장에 가장 가까운 지역센터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 심사관은 당사자로 하여금 화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최소한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된다.

다툼 중에 있는 쟁점 중 하나가 어떤 개인이 신청일 현재 교섭단위 내에 타당하게 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 기록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지역인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실청일 현재 타당하게 근로자명단 또는 투표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지역인준회의에서와 그 이후에 무엇이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 인준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참조.

3) 심문

지역인준회의 이후 사안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심판위원회로 회부된다. 다툼이 있는 쟁점이 없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에 기하여 모든 미해결쟁점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제출된 자료에 기하여 결정될 수 없는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거나 또는 당해 사안을 심문에 회부할 수 있다. 심문은 위원회의 ｢심문통지｣ 또는 위원회 결정에 기재되어 있는 날에 개시되며, 이는 당사자 및 위원회에 관련성이 있는 진정을 제기한 일체의 근로자에 대해 우송된다.

4) 선거결정

위원회가 선거를 지시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는 각 당사자가 기재하여야 하는 선거준비서면이 첨부된다. 이 문서는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선거관리관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참가인이 있는 경우 참가인)가 제출한 선거준비제안을 검토하고 선거준비를 설정한다.

선거준비의 설정에 있어서 선거관리관은 당사자의 의견, 투표자의 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 위원회의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선거관리관은 일반적으로 일체의 합의에 기한 준비를 수용하지만,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와의 추가적인 협의 없이 선거준비를 설정한다.

일반적인 과정의 경우 선거는 사용자의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며 선거를 지시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 또는 위원회가 설정한 다른 날에 이루어진다.

선거준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참조.

한편 건설산업에서 교섭권종료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에 관한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7호 참조.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신청
적용규칙	규칙 제41조, 제24.1조 내지 제24.3조, 제26.1조 내지 제26.5조
신청인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자료	○ 노동조합에 대한 것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신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문(Form C-34)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당사자의 명칭과 날짜가 기재되어야 함.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신청서(Form A-77)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78)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 ․실무편람 제7호(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사본 1부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사본 1부 ․실무편람 제10호(건설산업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위원회 절차규칙 제6장 사본 1부 ○ 사용자에 대한 것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신청서(Form A-77)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신청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5)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당사자의 명칭과 날짜가 기재되어야 함.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9)(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와 별표 C(근로자명단) ․실무편람 제7호(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사본 1부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사본 1부 ․실무편람 제10호(건설산업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위원회 절차규칙 제6장 사본 1부
신청인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특급택배,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일체의 방법
신청인에 의한 제출기한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해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함. 신청서전달은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전달확인서(Form A-81)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사본의 수	원본 1부와 사본 1부. 제출물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 제출된 증거에 따라 알파벳순서로 된 근로자명단, 근로자의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80) 1부가 포함되어야 함.
신청인에 의한 제출방법	등기,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방법
피신청인당사자 및 참가인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자료	○ 노동조합에 의한 것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78)(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 사용자에 의한 것 별표 C(근로자명단)을 포함한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 교섭권 종료 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9)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피신청인당사자 및 참가인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특급택배,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피신청인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의한 제출기한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C(근로자명단)를 포함한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함.
제출되어야 할 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팩스에 의해 제출될 경우에는 팩스의 사본으로 충분함)
피신청인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의한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제외한 일체의 방법. 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는 팩스에 의해 제출될 수 있음.

건설산업내의 비건설업사용자와 관련되는 교섭권종료신청서와 관련한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법 제127.2조(비건설업사용자, 교섭권의 종료)에 기한 신청
적용규칙	규칙 제41조, 제24.1조 내지 제24.3조, 제27.1조
신청인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자료	․법 제127.2조에 기한 신청서(Form A-83)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법 제127.2조에 기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84)(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 ․법 제127.2조에 기한 신청의 피신청인당사자 또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7). 당사자의 명칭 및 날짜가 기재되어야 함.
신청인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특급택배,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일체의 방법
신청인에 의한 제출기한	신청서가 피신청인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최초심문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사본의 수	원본 1부와 사본 1부.
신청인에 의한 제출방법	등기,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방법
피신청인당사자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자료	법 제127.2조에 기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84)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피신청인당사자에 의한 전달방법	직접전달, 특급택배, 팩스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피신청인당사자에 의한 제출기한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함. 최초심문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제출되어야 할 답변서 사본의 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
피신청인당사자에 의한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방법.

(5) 사용자단체에 대한 인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협의회가 건설산업에서 둘 이상의 복수의 사용자의 근로자들로 이루어지는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되거나 그러한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회가 건설산업에서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포괄하는 둘 이상의 복수의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단체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인준, 임의적 승인협정 또는 단체협약에서 설정된 건설산업의 특정한 분야 및 지리적 영역에서의 모든 사용자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가할 것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법 제134조).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의 규약, 헌장 또는 규정의 사본 1부를 신청서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3.1조). 또한 사무총장이 재량에 따라 정한(규칙 제23.4조) 답변일까지 ①교섭대표로서 교섭을 대표하고 있는 각 사용자에 의하여 수권되고 있다는 증거 ②제출된 대표성 증거에 따른 알파벳순서의 사용자명단 ③사용자교섭단위에 있다고 주장되는 사용자의 알파벳순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규칙 제23.2조), 답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대표성 문서에 관한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3.3조).

통지를 받거나 또는 신청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협의체는 답변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규칙 제23.4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답변일 이전에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에 따라 사용자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 제출을 행한 사용자는 심문에 출석할 수 있다(규칙 제23.6조).

대표성의 증거, 반대의 증거, 사용자가 더 이상 인가사용자단체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각 관련 사용자에 의해 서면으로 서명되어야 하고, 관련 각 사용자 및 연락원의 완전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첨부되어야 한다(규칙 제23.7조). 대표성의 증거 또는 사용자가 더 이상 인가사용자단체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답변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고(규칙 제23.8조), 그 반대의 증거는 사용자단체의 완전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자 답변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규칙 제23.9조).

그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로서 신청에 반대하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집단은 사용자답변일 이전에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으로 서면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진술서를 제출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집단은 심문에 출석할 수 있다(규칙 제23.11조).

사용자단체인가신청이 이루어지면 노동위원회는 그 사용자단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자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하나의 지역이나 업종에 교섭단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지역이나 업종을 통합하거나, 지역 및 업종을 통합하거나 그 일부를 통합할 수 있다(법 제135조 제1항).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단위를 결정하면 그 단위 내 모든 사용자가 포함된다(법 제135조 제2항).

사용자단위 내 사용자의 과반수가 사용자단체에 의해 대표되고 있고 단위 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단위내 사용자의 과반수에 의해 고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용자단체를 사용자단위에서의 사용자의 교섭대표로서 그리고 인가신청일 이후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체가 적정한 지역과 업종에서 인준 또는 임의적 승인을 통하여 교섭권을 얻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그밖의 사용자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가하여야 한다(법 제135조 제3항).

사용자단체의 교섭대표인가를 하기 전에, 그 사용자단체가 타당하게 구성된 조직이라는 사실 및 그 사용자단체가 대표하고 있는 각 사용자는 그 단체에 인가교섭대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법 제136조 제3항).

사용자단체인가가 이루어지면 인가 이전에 개별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만료까지는 개별 사용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지만(법 제137조 제2항), 그 이후에는 인가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법 제137조 제3항).

인가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체 사이의 단체협약은 인가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당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인가사용자단체에 의해 대표되는 사용자단위 내의 각 사용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당해 단체협약에 의해 이후에 구속되는 기타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진다. 이 경우 그 단체협약은 각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그러한 사용자가 인가사용자단체를 탈퇴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회와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간주된다(법 제138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법 제138조 제3항).

인가사용자단체에 의해 대표되는 사용자의 근로자를 위한 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체, 사용자 또는 이들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가사용자단체가 사용자단위 내의 사용자를 대표할 자격을 계속하여 가지는 동안에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별교섭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법 제140조 제1항).

인가사용자단체는 인가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교섭단위내 일체의 사용자에 대한 대표에 있어서 자의적·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는 것이 금지되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법 제141조).

노동조합의 교섭권종료에 관한 규율과 마찬가지로, 인가사용자단체가 그 인가 이후 1년 내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해 인가인준에서 결정된 사용자단위 내 일체의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인가사용자단체가 더 이상 사용자단위 내 사용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39조).

(6) 광역단체교섭의 강제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생산․판매․설치 업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한 사용자단체(지정지역사용자단체) 또는 근로자단체(근로자교섭기구)가 교섭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법 제153조).

근로자교섭기구가 노동부장관에 의해 교섭대표로서 지정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교섭기구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신청할 수도 있다. 주차원 교섭단위에 포함되는 가맹교섭대표의 과반수가 근로자교섭기구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는 사실 및 가맹교섭대표의 과반수가 주차원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위한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근로자교섭기구를 교섭대표로서 인준하여야 한다(법 제154조).

사용자교섭기구 역시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대표로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차원 교섭단위에 속하는 사용자의 과반수가 사용자교섭기구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는 사실 및 사용자의 과반수가 가맹교섭대표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교섭기구를 인가하여야 한다(법 제155조).

근로자교섭기구 및 사용자교섭기구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법 제167조).

제3장 미국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

1. 배타적 교섭대표 결정의 방법

연방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이하 □NLRA□라 한다) 제9조 (a)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단위 내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목적으로 지명되거나 선출된 대표는, 임금율,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하기 위하여 그 단위내의 모든 근로자의 배타적 대표로 된다.” 이 조항에 의해 적정교섭단위내의 배타적 교섭대표는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그 단위내의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게 된다. 배타적 교섭대표가 되는 방법은 대표선거를 통하여 NLRB의 인준(certification)에 의하여 되는 방법과, 사용자의 교섭대표로서의 지위에 대한 임의적인 승인(recognition)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

(1) NLRB에 의한 인준

대표와 관련한 분쟁(Question Concerning Representation: QCR)은, 노동단체 또는 개인이 교섭대표(bargaining agent)로서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그 경우 NLRB는 노동조합 또는 개인이 적정교섭단위내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노동조합만이 배타적 교섭대표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나 기타 노동단체도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단순히 ‘노동조합’이라 한다.

대표신청(representation petition)의 신청권자는 당해 근로자나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NLRB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문제가 존재하는지”(제9조 (c)(2))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NLRB 소속의 지역사무소장(regional director)이 그 신청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를 하게 된다.

지역사무소장은 청문(hearing)을 개최하여 대표와 관련한 분쟁이 있다고 인정하면, 선거를 명하고, 그 결과를 인준한다.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둘 이상의 대표신청이 제기되면, 이 신청들은 공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청문으로 병합될 수 있다. 지역사무소장의 조사 이후 NLRB가 제8조 (b)(7)(C)에 기한 간이선거(expedited election)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청문을 개최하지 않고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밖에 선거 개시 이전에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당사자간에 있는 경우(합의선거 또는 동의선거)에도 청문없이 선거가 개최될 수 있다.

매년 약 4,500건 대표선거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 중 약 70%는 선거로 이어진다고 한다(2005년 10월 18일 NLRB에서 Shelly S. Korch(Assistant General Counsel, Division of Operations-Management)와 Lester A. Heltzer(Executve Secretary)와의 면담에서 청취한 내용).

청문이 개최되면, 지역사무소장은 NLRB에 기록을 이송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지역사무소장이 신청의 適否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게 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NLRB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NLRB 또는 지역사무소장의 명령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도, NLRB가 투표와 관련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선거결과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선거 이후의 절차는 선거 이전의 신청과 관련한 절차와 유사하다.

결국 선거절차의 최종적인 결론은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 또는 어떠한 조합도 승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NLRB에 대표인준을 신청하고, 지방사무소장에 의해 관장되는 비밀선거에 의한 대표선거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섭대표결정절차이다.

(2) 사용자에 의한 임의적인 승인

이와 같이 선거에 의해 대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교섭대표로서 승인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으나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NLRA 제9조 (c)는 NLRB가 주재하는 선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배타적 교섭대표권한의 확립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해석되고 있지는 않다. 노동조합이 단위내 근로자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때에는 사용자는 그 단위를 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조합을 당해 단위내의 근로자의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승인(recognize)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노동조합은 제9조 (a) 소정의 완전한 배타적 교섭대표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은 노동조합을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승인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단결권행사를 방해하고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법한 원조를 한 것에 해당하여 제8조(a)(1), (a)(2)위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NLRA의 제정당시부터 일관하여 인정되고 있다. NLRB v. Gissel Packing Co., 395 U.S. 575, 595-600(1969).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일반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NLRB에 선거신청이 이루어지게 되고, NLRB에 의한 인준 또는 인준거부가 이루어진다.

2. 대표선거의 신청개시

이하의 내용은, Morirs, etc, The Developing Labor Law, 2th. Edition., BNA, 1983, 341면 이하를 참조하였다.

(1) 근로자측에 의한 신청

1) 이익의 입증

NLRA 제9조 제(c)(1)(A)는 교섭대표로서 인준을 받으려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수”(substantial number of employers)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선거에 관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근로자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신청자가 먼저 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익의 입증’(showing of interest)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실질적”의 의미는 전체 근로자의 30%이상이다. 이러한 지지의 입증은 통상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서명과 함께 날짜가 기록된 수권카드(authorization card)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지지의 입증은 신청과 함께 제시되거나 또는 신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48시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NRLB Rules and Regulations and Statements of Procedure, Series 8, §101.18; Esso Standard Oil Co., 124 NLRB 1383, 45 LRRM 1020 (1959).

한편 당해 선거에 참가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이 다른 당사자에 의한 선거동의협정(후술)의 효과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합의된 단위내의 10% 이상의 근로자에 의한 지지만을 입증하면 족하다. 그러나 선거시에 선택 대상의 하나로 추가될 것을 요구하면서 참가하는 것이라면, 단위 내 근로자 1명의 지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같은 참가의 신청은 선거합의에 대한 지방사무소장의 승인 전에 혹은 청문의 종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참가조합이 원래의 신청자와는 다른 교섭단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 30% 이상의 지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1958 NLRB ANN. REP 14 (1959); Corn Prods. Ref. Co., 87 NLRB 187, 25 LRRM 1085 (1949).

NLRB Field Manual 11022.3b.

제출된 수권카드의 眞正性에 대한 조사는 지방사무소 직원이 행하게 된다. 수권카드를 사용자가 지방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한 근로자의 임금대장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사무소 직원은 수권카드가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사용자는 수권카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청문단계에서는 사기, 위조 또는 수권카드서명에 대한 강박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자가 제시한 이익의 입증에 대한 적절성 판단은 선거 이전의 사전절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하여 “청문에서의 직접적인 또는 추가적인 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Howard Johnson Co.,Inc. v. NLRB, 618 F2d 1, 103 LRRM 2888 (CA 6, 1980) ; Howard Johnson Co.,Inc. v. NLRB, 96  LRRM 2214 (WD NY, 1977) ; Committee on Masonic Homes v. NLRB, 556 F2d 214, 95 LRRM 2457 (CA 3, 1977) ; Pacific Molasses Co. v. NLRB, 577 F2d 1172, 99 LRRM 2048 (CA 5, 1978). ; Irving v. DiLapi, 600 F2d 1027, 101 LRRM 2903 (CA2, 1979).

O. D. Jennings & Co., 68 NLRB 516, 518, 18 LRRM 1133 (1946). Union Mfg. Co., 123 NLRB 1633, 44 LRRM 1188 (1959) (dicertification proceedings). Globe Iron Foundary, 112 NLRB 1200, 36 LRRM 1170 (1955).

이러한 지지의 입증은, 인준박탈(decertification)과 수권박탈(deauthorization) 신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인준박탈신청(통상적으로는 "RD"신청이라고 한다)은 기존의 노동조합이 더 이상 교섭단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인준을 구하는 것이고, 수권박탈신청(통상적으로는 “UD”신청이라고 한다)은 사용자와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기존 노동조합의 권한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신청은 개별 근로자나 근로자집단 또는 그들을 대표한 개인이나 노동단체에 의해 제기되며, 당해 단위 내 근로자의 30% 이상가 당해 신청을 지지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8조 (b)(7)(C)에 의한 간이선거절차에는 이익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

NLRA §9(c)(1)(A)(ⅱ).

Rules and Regs. §102.61; Statements of Procedure §101.18. Arlan's Dep't Store, Inc., 131 NLRB 565, 567 n7, 48 LRRM 1115 (1961).

§9(e)(1) Rules and Regs. Subpart E; Statements of procedure Subpart E.

2) 사용자의 승인거부

법 제9조 (c)(1)(A)는, 사용자가 조합대표로서 “승인할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표문제에 대해 청문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대표선거 이전에 먼저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로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청의 제기 이전에 노동조합이 승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거신청기각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교섭대표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NLRB에 대하여 인준을 구할 법적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M" Sys., Inc., 115 NLRB 1316, 38 LRRM 1055 (1956).

General Box Co., 82 NLRB 678, 23 LRRM 1589 (1949).

3) 공동신청

공동교섭대표로서 활동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노동단체가 공동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수권은 공동신청단체 중 어떤 단체의 명의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며, 수권카드가 공동대표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노동조합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인준은 노동조합들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들이 공동으로 교섭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Stickless Corp., 115 NLRB 979, 37 LRRM 1466 (1956).

Jackson Manor Nursing Home, 194 NLRB 892 , 79 LRRM 1166 (1972); Swift & Co., 115 NLRB 752, 37 LRRM 1392 (1956).

(2) 사용자에 의한 신청

NLRA 제9조 (c)(1)은 “특정한 또는 복수의 개인이나 노동단체가 제9조(a)에서 규정된 대표로서 승인하라는 요구를 자신에게 하였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면, NLRB는 그러한 신청을 조사하여야 하고,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문제가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통지에 기하여 적절한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NLRA 이전의 와그너법에서는 없었던 조항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NLRB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한 것이다. 첫째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승인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NLRB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한 점이다. 와그너법에서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의한 승인 요구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었다. 둘째는 사용자가 기존의 노동조합의 과반수 지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이러한 신청을 통상적으로 ‘RM’이라고 한다.)이다. 이것 역시 NLRA가 제정되기 이전의 와그너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3. 선거절차의 구체적 과정

(1) 선거 예비절차

노동조합이 인준된 교섭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거신청이 제기되고 대표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 NLRB에 의해 실시되는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거쳐야 한다(법 제9조 (c)(1)).

NLRB v. A. J. Tower Co., 329 US 324, 19 LRRM 2128 (1946) ; Southern Steamship Co. v. NLRB, 316 US 31, 10 LRRM 544 (1942).

법 제3조 (b)에서는 NLRB는 지역사무소장에게 선거와 관련한 제9조에 의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선거는 대표선거신청이 이루어진 지역(region)에서 개최된다. 지역사무소장은 선거실시를 감독하는 임무가 있고 그 적정한 실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지역사무소장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실시와 관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과 관련한 쟁점의 일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NLRB 본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도 있다. 지역사무소장은 직원, 실무변호사(field attorney) 또는 실무조사관(field examiner)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행한다. 이들은 선거의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화해를 시도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와 비공식적인 사전선거회합을 주재할 수 있다.

Statements of Procedure §101.21 (a).

Rules and Regulations §102.69; NLRB Casehandling Manual ¶11300.

V. La Rosa & Sons, 121 NLRB 671, 42 LRRM 1418 (1958); Independent Rice Mill, 111 NLRB 536, 35 LRRM 1509 (1955).

(2) 선거의 유형

당사자가 교섭단위, 투표자격이 있는 근로자, 선거의 실시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임의로 합의하게 되면, 당사자는 동의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9조 (c)(4)). 동의선거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완전동의선거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이후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NLRB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해결하지 않고 지역사무소장의 결정에 의해 해결된다. 둘째, 동의선거인준약정(Stipulation for Certification on Consent Election)(통상적으로는 ‘"stip" agreement’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NLRB 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2(a).

Rules and Regulations §102.62(b).

동의선거에 합의하면, 당사자는 교섭단위, 선거의 시기 및 장소 등 선거의 상세한 사항을 정하는 서면 협정을 체결하고, 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무소장은 그 협정의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요청 또는 제안에 대하여 판정하며, 선거를 관장한다. 지역사무소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행한 판정은 원칙적으로 종국적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판정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동의선거인준약정, 즉 “stip” 협정을 체결하면, 이와 관련된 분쟁은 NLRB의 본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다. 선거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선거협정에 대한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이 있기 전 또는 선거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이 개최되기 전에는 신청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선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Southwest Gas Corp., 305 NLRB 542, 139 LRRM 1116 91991); T&L Leasing, 318 NLRB 324, 150 LRRM 1035 (1995); Superior of Mo., 327 NLRB No. 53, 160 LRRM 1173 (1998).

동의선거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사무소장은 선거에 관한 청문을 개시한다. 청문에서 확인된 증거에 의해 대표와 관련한 문제(QCR)가 존재한다는 점 및 교섭단위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지역사무소장은 선거를 결정하고 선거지시를 내리게 된다. NLRB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NLRB 본위원회가 대표와 관련한 문제(QCR)가 존재한다는 사실 인정을 행하고, 선거의 지시를 내리게 된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3, 102.64, 102.67.

승인이나 청문 이후에 ①신청조합은 승인을 요구하는 피케팅과 같이 상반된 행위를 행하지 않는 한, 선거에 앞서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노동조합은 새로운 선거신청을 6개월간 행할 수 없다. ②참가노동조합은 투표용지의 인쇄나 공고와 같은 행정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신청사용자는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노동측 당사자도 취하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098.1.

NLRB Casehandling Manual ¶1114.2.

통상적인 예비절차는 법 제8조 (b)(7)(C)에 기한 신속선거(expedited election)에 대해서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노조조직화의 목적 또는 승인의 목적을 위한 피케팅이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실질적 이익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지역사무소장은 이 때 선거는 관장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에서 행해지는 조사와 청문은 생략된다(법 제8조 (b)(7)(C)).

(3) 구체적인 선거방법

NLRB의 Casehandling Manual에서는 선거일, 투표시간, 투표장소, 선거인명부, 선거권자, 선거공고, 참관인, 투표용지, 선거관리 등 선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는 주로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고, 선거비용은 NLRB가 부담하되, 선거캠페인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1) 선거일

지역지국장이 선거를 지시한 경우, 지역지국장은 투표자명단 및 투표자 주소의 수령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선거지시에 대한 심사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역지국장은 통상적으로 선거지시일로부터 25일 이상 30일 이내에는 선거일을 잡지 않는다. 이는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청구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선거를 지시한 경우 선거는 선거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언제라도 실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날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투표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날로 한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02.1.

Statements of Procedure §101.21 (d); NLRB Casehandling Manual ¶11302.1.

NLRB Casehandling Manual ¶11302.1.

NLRB Casehandling Manual ¶11302.1.

2) 선거시간

NLRB Casehandling Manual ¶11300-11342.

사용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선거는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다. 실제로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 중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시간은 근로일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자격이 있는, 즉 선거권이 있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결정된다.

교대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 사업장 또는 다수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기간 동안 투표소가 열려있도록 할 수도 있고, 다른 교대조, 공장 또는 단위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옮기거나 다시 열 수 있다.

사업장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투표자가 광범위하게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는 우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경우 선거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36.

3) 선거장소

투표소는 투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한 장소에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선거는 통상적으로 회사 내에서 개최된다. 사용자 시설 내에서 선거를 실시하는지, 시설 밖에서 선거를 실시하는지 또는 우편선거를 하는지 직접선거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지역사무소장의 재량에 속한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02.2.

San Diego Gas & Elec., 325 NLRB 1143, 158 LRRM 1257 (1998).

4) 선거인명부 및 투표자격

(가) 선거인명부와 주소

선거의 지시 또는 동의선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자격이 있는 투표자와 그 주소에 대한 명단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선거 지시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역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Excelsior 리스트라고 한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 법리가 Excelsior Underwear, Inc.사건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사용자가 투표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의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판정하였다. 그 명단은 선거지시일 또는 동의선거협정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역지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역지국장은 모든 당사자에게 그 명단을 공개한다.

156 NLRB 1236, 61 LRRM 1217 (1966).

NLRB Casehandling Manual ¶11312.1.

이 명단의 제공의무는 근로자에 의한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투표자격자리스트에 올라있는 근로자가 투표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성명과 주소는 체계적으로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또는 부서별이나 단위별로 알파벳순 또는 사원번호순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994년 NLRB는 사용자는 투표자격자 명단에 투표자격자의 완전한 성과 이름을 포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함으로써 Excelsior 법리를 재확인하고 명확히 하였다.

North Macon Health Care Facility, 315 NLRB 359, 147 LRRM 1185 (1994); Laidlaw Waste Sys., 321 NLRB 760, 153 LRRM 1220 (1996).

이 리스트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기초로 이용된다. 이 리스트는 선거에 앞서 투표자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한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의해 즉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하며, 선거절차가 계속 중인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이 리스트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성명은 있으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지국장은, 충분한 이익의 입증을 하고 있는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선거중단을 요청하지 않는 한, 선거를 실시한다. Excelsior요건은 노동조합의 정보에 대한 필요성의 입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NLRB는 노동조합이 이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리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celsior 명부가 늦게 제출되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선거무효가 된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12.3.

Statements of Procedure §101.19(a)(1); NLRB Casehandling Manual ¶11312.4.

NLRB Casehandling Manual ¶11312.6. 30% 미만의 참가인은 선거를 봉쇄할 수는 없지만 불복은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명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무효를 할 수 있다.

Gray Drug Stores, 197 NLRB 924, 80 LRRM 1449 (1972).

Special Citizens Futures Unlimited, 331 NLRB 160, 164 LRRM 1195 (2000). 이에 대해 내용은 완전한데 제출일이 하루 늦은 경우에는 선거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Bon Appetit Mgmt. Co., 334 NLRB 1042, 169 LRRM 1068 (2001)).

(나) 투표자격

일반적으로, 선거지시일 또는 동의협정의 승인일 직전 임금지급기간(payroll period) 동안 고용되어 있었던 단위내의 모든 근로자가 선거일 현재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투표자격이 있다. 의무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는 선거가 실시되는 날 현재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표할 자격을 가진다. 가까운 장래에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 일시해고(lay-off)된 근로자도 투표자격이 있다. 시용중인 근로자는 그 의무와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고 영구적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는 경우에는 투표자격이 있다. 상병휴가 또는 휴가 중인 근로자는 근로개시준비가 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직에 복무할 수 있다면 투표자격이 있다. 선거 이전에 사직하거나 해고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투표자격이 없으나, 차별적으로 해고된 근로자는 투표자격이 있다. 선거일 이후에 사용자가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선거당일 현재 여전히 고용되어 있다면 투표자격이 있다.

Columbia Pictures Corp., 61 NLRB 1030, 16 LRRM 128 (1945) 이후의 일관된 입장이다.

CWM, Inc.-Port Arthur, 306 NLRB 495, 139 LRRM 1344 (1992).

Kustom Elec. v. NLRB, 590 F.2d 817, 100 LRRM 2097 (10th Cir. 1978), enforcing 230 NLRB 1037, 96 LRRM 1454 (1977); Red Arrow Freight Lines, 278 NLRB 965, 121 LRRM 1257 (1986) 등.

Vogue Art Ware & China Co., 129 NLRB 1253, 47 LRRM 1169 (1961); Data Tech. Corp., Plastronics Div., 281 NLRB 1005, 123 LRRM 1192 (1986).

NLRB v. Atkinson Dredging Co., 329 F.2d 158, 55 LRRM 2598 (4th Cir. 1964), cert. denied, 377 U.S. 965, 56 LRRM 2416 (1964).

Rish Equip. Co., 150 NLRB 1185, 58 LRRM 1274 (1965), enforced, 359 F.2d 391, 61 LRRM 2719 (4th Cir. 1966) 등 일관된 입장이다.

Tampa Sand & Material Co., 137 NLRB 1549, 50 LRRM 1438 (1962); B.E. & K., Inc., 252 NLRB 256, 105 LRRM 1495 (1980), enforced in part, 672 F.2d 906, 111 LRRM 2650 (4th Cir. 1981) 등.

Ethyl Prods. Co., 267 NLRB 219, 114 LRRM 1013 (1983).

사직의사의 통지를 한 근로자 또는 은퇴통지를 한 근로자로서 선거일 현재 여전히 임금대장에 있는 자는 투표할 자격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선거일 이전에 사직의 통지를 하였고 선거일에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가 임금지급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하여도 투표자격이 없다. “투표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는 투표자격일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근로하고(and working)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NLRB v. General Tube Co., 331 F.2d 751, 56 LRRM 2161 (6th Cir. 1964); Ely & Walker, 151 NLRB 636, 58LRRM 1513 (1965); Reidbord Bros. Co., 99 NLRB 127, 30 LRRM 1047 (1952).

Radio Free Eur./Radio Liberty, 262 NLRB 549, 110 LRRM 1330 (1982). Amoco Oil Crop., 289 NLRB 280, 131 LRRM 1088 (1988)에서는 고용이 종료하기 전 마지막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은퇴예정근로자는 투표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Roy N. Lotspeich Publ'g Co., 204 NLRB 517, 517, 83 LRRM 1380(1973) (Ra-Rich Mfg. Corp., 120 NLRB 1444, 1447, 42 LRRM 1182 (1958)을 인용).

계절적 근로자, 임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사업장소에서 근로조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가 없는 한, 투표자격이 없다. 파견근로자와 관련하여 NLRB는 “자격심사일 현재 고용되어 있고 고용의 기간이 불확정적인 자는 투표자격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NLRB는 파견근로자의 투표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장래의 고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 요건과 기간 특정 요건(date certain test)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이 단기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으나, 그 확실한 종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자격심사일과 선거일에 고용되어 있는 한, 그는 투표자격이 있다”. 임시적 단시간근로자와는 달리 상용단시간근로자는 투표자격이 있다.

Sentinel Printing & Publ'g Co., 137 NLRB 1610, 50 LRRM 1469 (1962); S. Martinelli & Co., 99 NLRB 43, 30 LRRM 1031 (1952).

Personal Prods. Corp., 114 NLRB 959, 960, 37 LRRM 1079 (1955).

Trustees of Stevens Inst. of Tech., 222 NLRB 16, 91 LRRM 1087 (1976); Georgia-Pacific Corp., 201 NLRB 831, 82 LRRM 1355 (1973).

M.J. Pirollr & Sons, 194 NLRB 241, 78 LRRM 1631 (1971), enforced, 80 LRRM 3170 (1st Cir.), cert. denied, 409 U.S. 1008, 81 LRRM 2672 (1972); Lloyd A. Fry Roofing Co., 121 NLRB 1433, 43 LRRM 1013(1958).

NLRB v. New England Lithographic Co., 589 F.2d 29, 33, 100 LRRM 2001 (1st Cir.1978).

Motz Poultry Co., 244 NLRB 573, 102 LRRM 1198 (1979); Tol-Pac, Inc., 128 NLRB 1493, 46 LRRM 1485 (1960); Providence Pub. Mkt. Co., 79 NLRB 1482, 23 LRRM 1011 (1948).

“재고용의 자격이 없는”(즉 영구적으로 대체된) 파업중인 근로자는 파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선거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법 제9조 (c)(3))에 따라 선거자격을 가진다. 1959년 랜드럼 그리핀법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원직복귀권이 없는 파업 참가 근로자는 대표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1959년 랜드럼 그리핀법에서 “원직복귀권이 없는 경제적 목적의 파업에 관여한 근로자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이 법의 목적과 조항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규칙에 따라 파업 개시 이후 12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LRA 제9조 (c)(3)). 그 취지는 경제적 목적의 파업참가자는 영구적으로 대체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들은 선거를 요구하기 위하여 일자리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선거의 투표에서 배제함으로써 이중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이 조항의 적용은 제9항소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Bio-Science Lab. v. NLRB, 542 F.2d 505, 93 LRRM 2154(9th Cir. 1976).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NLRB는 파업참가자의 선거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전개하고 있다.

NLRB는 경제적 목적의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투표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은 파업참가자가 파업대상 일자리에 대한 “이해관계를 포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반증될 수 있다. 파업참가자가 더 높은 임금의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이 추정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다.

Pacific Tile & Porcelain Co., 137 N.L.R.B. 1358 (1962).

경제적 파업 참가자에 대한 영구적 대체근로자로서 채용된 근로자도 투표할 수 있으나, 일시적 대체근로자로서 채용된 근로자는 투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영구적 대체근로자로서 판단된 자는 위에서 본 투표자격의 추정을 받는다.

NLRB v. United Furniture Workers, 337 F.2d 936 (2d Cir. 1964).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떤 업무를 폐지하기로 하여 그 일자리를 상실한 파업참가자는 그러한 폐지가 그 파업의 목적과 무관한 타당한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투표할 자격이 없다.

Lamb Grays Harbor Co., 295 N.L.R.B. 355 (1989).

5) 선거통지

근로자에 대한 통지가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공장의 각 장소에 1부 이상의 선거통지의 사본을 게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 및 그 법적 대표자에게 1부씩, 기타 당사자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부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14.1.

통지문에는 선거의 날짜, 장소, 시간, 샘플투표지의 내용, 교섭단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복수의 장소에서 투표소가 설치될 경우에는 개표의 날짜, 시간 및 장소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14.3.

선거통지문은 선거일 이전에 3 근로일 이상 공고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근로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휴일을 제외한 24시간을 말한다. 이 규칙은 엄격하게 집행되어, 이 규칙에 기한 통지문을 공고하지 않는 것은 선거무효사유가 된다. 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이를 이유로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9 C.F.R. §103.20(a)

29 C.F.R. §103.20(b)

Ruan Transp. Corp., 315 NLRB 592, 147 LRRM 1269 (1994); Smith's Food & Drug, 295 NLRB 983, 131 LRRM 1731 (1989).

Terrace Gardens Plaza, 313 NLRB 571, 144 LRRM 1298 (1993),

29 C.F.R. §103.20(c), (d)

Sears, Roebuck & Co. v. NLRB, 957 F.2d 52, 139 LRRM 2703, 2706 (2d Cir. 1992)

6) 선거지시에 관한 심사

사실조사와 그 결과, 선거의 명령이나 지시와 관련한 지역사무소장의 명령은 종국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지시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는 NLRB 본위원회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NLRB가 다른 자료없이 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요청은 자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NLRB는 심사요청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부득이한 이유”(compelling reason)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첫째, 법이나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공식적으로 발간된 NLRB의 선례에 반하거나 거리가 있는 경우, 둘째, 사실관계에 관한 지역지국장의 결정이 기록에 대해 착오를 하여 편견에 기한 경우, 셋째, 청문에서의 행위가 편견에 기한 착오를 야기한 경우, 넷째, NLRB의 주요한 법리나 정책에 대한 재고려를 위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당사자는 심사요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요청에 반대하는 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를 위한 요청이 승인되면, 당사자는 심사승인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NLRB는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7(d).

Rules and Regulations §102.67(d).

Rules and Regulations §102.67(c).

Rules and Regulations §102.67(e).

Rules and Regulations §102.67(g).

한편 지역사무소장이 절차와 관련하여 NLRB가 결정하여야 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지역사무소장은 NLRB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해 사건이 이송되면, 당사자는 지역사무소장에 대하여 이전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준비서면을 NLRB에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이송명령 또는 심사요청의 승인이 이루어진 직후에 지역사무소장은 자료를 NLRB에 이송한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7(h), (i).

Rules and Regulations §102.68.

추가적인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는 NLRB의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NLRB는 이송된 자료에만 근거하여 판단할 수도 있고, 구두심문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새로운 청문 이후에 결정한다. 그후 NLRB는 선거 지시, 신청 기각, 지역지국장의 명령 확인 또는 파기, 기타 NLRB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그 사건을 처리한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7 (j).

통상적으로 법 제9조 (c)에 의한 선거 및 인준절차에 대한 NLRB의 명령은 법원에 의해 직접 심사되지 않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Leedom v. Kyne사건에서, 선거명령과 교섭단위결정이 “(NLRB의)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고 법의 특정한 금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후 법원은 Leedom사건의 예외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NLRB의 결정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절차에서 인준에 대한 시정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와 같이(행정절차법 제9조 (d)) 간접적인 절차에서만 법원에 의해 심사가능하다.

Custom Recovery v. NLRB, 597 F.2d 1041, 101 LRRM 2784 (5th Cir. 1979).

358 U.S. 184, 43 LRRM 2222 (1958), aff'g 249 F.2d 490, 40 LRRM 2600 (D.C. Cir. 1957), aff'g 148 F.Supp. 597, 39 LRRM 2197 (D.D.C. 1956).

Boire v. Greyhound Corp., 376 U.S. 473, 55 LRRM 2694 (1964).

7) 선거의 실시

(가) 참관인

모든 당사자는 선거에서 자신이 선택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동일한 수의 참관인을 지명하며, 그 수는 NLRB 직원이 투표자의 수, 선거장소 등 선거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또는 懈怠에 의해 참관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9(a); NLRB Casehandling Manual ¶11310.1.

참관인의 이용은 예컨대 “적정한” 대표일 것과 같이 지역사무소장이 정하는 제한에 따른다. NLRB는 참관인이 감독직 근로자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각 당사자에 의한 감독자의 이용은 선거절차의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9(a); Statements of Procedure §101.19(a)(2).

NLRB Casehandling Manual ¶11310.2.

Family Serv. Agency, 331 NLRB 850, 164 LRRM 1305 (2000).

또한 사용자와 “밀접하게 동일시되는 자”여서도 안된다. 투표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선거참관인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비종업원인 노조임원이 참관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선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거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무노조에 찬성하는 집단은 참관인을 선택할 수 없다.

Bosart Co., 314 NLRB 245, 146 LRRM 1253 (1994).

Kroder-Reubel Co., 72 NLRB 240, 19 LRRM 1155 (1947).

NLRB v. Black Bull Carting, 29 F.3d 44, 146 LRRM 2777 (2d Cir. 1994), enforcing 310 NLRB No.188, 143 LRRM 1349 (1993).

NLRB Casehandling Manual ¶11310.

통상적으로 선거에 앞서 당사자와 NLRB 직원 사이에 선거전 회의(preelection conference)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투표자격자명부가 체크되고, 권한있는 참관자가 확인되며 그밖의 선거세칙이 다루어진다.

참관인는 선거에 앞서 NLRB 직원에 의한 지시사항을 교부받는다.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절차를 감시하고 투표자신원을 확인하며, 기타 NLRB직원에 조력한다. 가장 중요한 참관자의 활동은 투표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NLRB 선거감독관은 선거참관인이 늦게 참석한 경우 그 참관인을 제외할 수 있다. 합의선거협정에서 노사양측이 동일한 수의 참관인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원이 2명의 사용자측 참관인은 참석하였으나 노조측 참관인은 없이 선거를 진행한 경우 위원회는 선거를 무효로 하였다.

NLRB Form 722.

Inland Waters Pollution Control, 306 NLRB 342, 139 LRRM 1250, 1252 (1992). 이 사건에서 참관인은 15-20분 늦었다.

Browning-Ferris Indus., 327 NLRB 704, 160 LRRM 1145 (1999).

(나) 투표

가)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NLRB가 제공한다. NLRB 직원과 당해 투표자만이 투표용지를 취급할 수 있다. 특정한 그룹이나 단위를 위한 투표용지의 색깔은 투표개시 이전에는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지역사무소장이 투표자가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노동조합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선거지시에서 결정된다. 투표용지는 근로자에게 선거신청자에 의하여 대표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를 내용으로 한다. 직종분리선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에 의해 대표되기를 원하는가의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06.

NLRB Casehandling Manual ¶11306.

나) 투표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NLRB 직원이 관리하고 감독한다. 절대적인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는 비밀리에 투표소에서 이루어진다. 투표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키면 이름이 투표자격자리스트에 체크되고 NLRB 직원은 그 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근로자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선택만을 기재하고(다른 표기는 투표용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LRB에 의해 제공된 투표상자에 직접 넣는다.

Statements of Procedure §101.19(a)(2).

대부분 선거는 NLRB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장소에서 실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무소장의 재량에 따라 우편선거가 지시된다.

1998년 San Diego Gas & Electric 사건에서 NLRB는 지역사무소장이 그 재량권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25 NLRB 1143, 158 LRRM 1257 (1998).

“우편선거를 실시할지 또는 우편선거와 직접선거를 병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사무소장은 우편선거의 타당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직무가 광범위한 지리적 지역에 있어 투표자격자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 ②업무형태가 상당히 상이하여 공통된 시간에 공통된 장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투표자격자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 ③파업, 직장폐쇄 또는 피케팅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위의 상황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면, 지역사무소장은 또한 그 재량으로 모든 당사자의 의사, 우편선거를 선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 주소의 이용가능성, 위원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편선거실시 여부에 관한 결정은 예산상의 고려만에 근거하여서는 안된다.

325 NLRB 1143, 158 LRRM 1257 (1998).

직접선거일 직전 24시간 내에는 의무적 참가 회의(“captive audience” speech)가 금지된다.

Peerless Plywood Co., 107 NLRB 427, 33 LRRM 1151 (1953).

기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이고, 기명투표도 무효이다. 투표자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경우 또는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에게 기재된 투표용지를 보인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무효로 된다. 그러나 더럽혀진 투표용지라고 하더라도 투표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투표용지가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NLRB v. Vulcan Furniture Mfg. Corp., 214 F.2d 369, 34 LRRM 2449 (5th Cir. 1954), cert. denied, 348 U.S. 873, 35 LRRM 2058 (1954); Q-F Wholesalers, 87 NLRB 1085, 25 LRRM 1254 (1949).

Semi-Steel Casting Co., v. NLRB 160 F.2d 388, 19 LRRM 2458 (8th Cir. 1947), cert. denied, 332 U.S. 758, 20 LRRM 2673 (1947).

Woodmark Indus., 80 NLRB 1105, 23 LRRM 1209 (1948).

George K. Garrett Co., 120 NLRB 484, 41 LRRM 1519 (1958); Eagle Iron Works, 117 NLRB 1053,39 LRRM 1379 (1957); Burlington Mills Corp., 56 NLRB 365, 14LRRM 148 (1944); NLRB v. A.G. Parrott Co., 630 F.2d 212, 105 LRRM 2035 (4th Cir. 1980).

General Photo Prods., 242 NLRB 1371, 101 LRRM 1352 (1979). 그러나 Sewell Plastics, 241 NLRB 887, 100 LRRM 1589 (1979)에서 위원회는 두명의 참관인이 일부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될 때 어떻게 기표된 것을 보았는데, 그 선거의 무효를 거부하였다.

Abtex Beverage Corp., 237 NLRB 1271, 99 LRRM 1107 (1978); Belmont Smelting & Ref. Works, 115 NLRB 1481, 38 LRRM 1104 (1956); American Cable & Radio Corp., 107 NLRB 1090, 333 LRRM 1324 (1954); General Motors Corp., 107 NLRB 1096, 33 LRRM 1318 (1954).

(다) 이의제기

NLRB 직원 또는 당사자(그 권한있는 참관인을 통하여)는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투표에 있어서 투표자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의가 제기된 자의 투표용지는 분리되어 보관된다. 이는 위원회가 투표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에 관한 판정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 투표를 제외하고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의가 제기된 자의 투표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러나 선거결과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지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9(a); Statements of Procedure §101.19(a)(2).

NLRB 직원은 그 이름이 공식적인 자격자명단에 없는 투표자 또는 NLRB 직원이 투표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는 투표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제기의 이유는 이의제기 시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선거지시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된 직종의 근로자는 그 배제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투표할 수 없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38.

NLRB Casehandling Manual ¶11338.

NLRB v. A.J. Tower Co.,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투표자의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투표용지의 실제적인 투입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때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투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이에 따라 NLRB는 선거 이후에는 모든 형태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 후 이의제기금지법리에 의해 혜택을 보고 있는 당사자가 투표자의 무자격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경우에는 선거후 이의제기를 허용할 수 있다.

329 U.S. 324, 19 LRRM 2128 (1946); NLRB Casehandling Manual ¶11360.

HeartShare Human Servs. of N.Y., 317 NLRB 611, 150 LRRM 1206 (1995); Norris, Inc., 63 NLRB 502, 17 LRRM 4 (1945), enforced, 162 F.2d 50, 20 LRRM 2304(5th Cir. 1947).

Solvent Servs., 313 NLRB 645, 145 LRRM 1193 (1994).

각 투표자의 투표용지는, 투표자가 투표소에 나타났을 때에 개별적으로 이의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투표소를 열 때에 모든 각 투표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유효한 이의제기가 되지 않는다.

Whittaker Co., 94 NLRB 1151, 28 LRRM 1150 (1951); Cities Serv. OilCo., 87 NLRB 324, 25 LRRM 1112 (1949).

NLRB 직원은 당사자가 요청한 이의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측의 투표용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NLRB 직원이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다. 콜럼비아항소법원에 따르면 NLRB 직원의 이의제기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NLRB 직원은 완전하게 공정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편파적이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NLRB 직원은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 의해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만약 NLRB 직원이 완전하게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루어지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불공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38; Laubenstein & Portz, 226 NLRB 804, 93 LRRM 1367 (1976).

NLRB v. Schwartz Bros., 475 F.2d 926, 82 LRRM 2376 (D.C. Cir. 1973).

이의가 제기된 투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먼저 투표자는 투표자의 이름, 이의제기의 이유, 이의제기를 한 자를 명기한 봉투와 투표용지를 받는다. 그다음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재하고 그것을 봉투에 넣고, 봉함된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다. 개표시점에서 이의제기된 투표용지는 분리된다. NLRB 직원은 개표에 앞서 이의제기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의제기된 투표지의 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경우 이의제기의 당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지역사무소장 또는 NLRB 본위원회는 선거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판정할 필요가 있다. 이의제기된 투표지의 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의제기는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NLRB는 개별 투표자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이의제기된 투표용지를 개봉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투표자격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판정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이의제기된 투표자의 투표지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위원회는 투표자의 투표자격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의제기된 투표지를 개봉하여 개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l Fenix Corp., 234 NLRB 1212, 98 LRRM 1020(1978).

Ladies' Garment Workers (ILGWU), 137 NLRB 1681, 50 LRRM 1455 (1962).

8) 선거의 관리

선거관리에 대한 절차는 선거의 결과가 투표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절하게 관리된 선거를 보장하는 데에 NLRB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 동안 확립되고 있다”. NLRB의 목적은 선거의 관리가 “근로자의 내재적인 희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조건 하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입, 제한 또는 강제와 관련되는 법의 위반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선택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그밖의 요소로부터도 자유로운, 건전하고 충분한 행사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Kerona Plastics Extrusion Co., 196 NLRB 1120, 1120, 80 LRRM 1231 (1972)(New York Tel. Co., 109 NLRB 788, 790, 34 LRRM 1441 (1954)을 인용).

Sewell Mfg. Co., 138 NLRB 66, 70, 50 LRRM 1532 (1962), supplemented, 140 NLRB 220, 51 LRRM 1611 (1962).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게 선거가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선거 당사자는 선거관리에 대해 불복(objection)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불복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에 대한 불복과는 구별된다. 후자는 선거기간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한 잘못된 행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하여 법 제8조 위반, 즉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선거관리에 대한 불복은 NLRB 직원, 조합대표, 사용자대표, 참관인 또는 투표자의 행태를 대상으로 수 있으며,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적인 시도와 같이 기준에서 부적절하게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선거관리에 대한 NLRB의 기준은 투표의 기회, 투표장 부근에서의 행태, 투표함의 보호에 관한 문제와, 편파성이 있다고 NLRB에 의해 해석되거나 암시되는 NLRB 직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가) 투표의 기회

배타적 대표로서의 인준은 투표하는 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NLRB는 예정된 선거시간을 벗어나거나 또는 근로자가 투표소에 가는 것을 방해받아 선거인이 투표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개시를 지연하거나 투표를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계획된 투표시간을 벗어나는 경우 NLRB는 선거를 취소하게 된다. 예컨대 NLRB 직원이 40분 지각하여 도착한 사건에서 NLRB는 선거취소를 명하였다. 그 이유는 투표에서 “잠재적으로 배제된” 자의 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뒤이은 투표가 NLRB 대리인의 행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의 개시를 40분 지연한 사건에서 투표하지 못한 자격있는 투표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NLRB는 선거취소결정을 하였다. “투표가 NLRB 직원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그 이후의 사건에서 NLRB는 NLRB 직원이 선거의 개시를 90분 지연한 경우에 선거의 취소를 거부하였다. NLRB는, “그러한 행태가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NLRB 직원의 늦은 도착이 자격이 있는 투표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되거나 또는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투표하지 못한 자격이 있는 투표자의 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충분한 경우에는 투표의 조기종료를 이유로 선거를 취소하였다.

B&B Better Baked Foods, 208 NLRB 493, 493, 85 LRRM 1092 (1974).

Nyack Hosp., 238 NLRB 257, 260, 99 LRRM 1362 (1978).

Jim Kraut Chevrolet, 240 NLRB 460, 460, 100 LRRM 1227 (1979); Kirsch Drapery Hardware, 299 NLRB 363, 135 LRRM 1001(1990); Jobbers Meat Packing Co., 252 NLRB 41, 105 LRRM 1184 (1980).

Kerona Plastics Extrusion Co., 196 NLRB 1120, 80 LRRM 1231 (1972) (두개의 시간대 중 첫 번째 시간대의 투표가 20분 일찍 종료); Repcal Brass Mfg. Co., 109 NLRB 4, 34 LRRM 1277 (1954)에서는 투표가 1분 30초에서 2분 일찍 종료하였고 투표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Wolverine Dispatch, 321 NLRB 796, 152 LRRM 1276 (1996); Dominguez Valley Hosp., 251 NLRB 842, 105 LRRM 1122 (1980).

NLRB는 늦게 도착한 선거인에 대해 투표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를 관리하는 NLRB 직원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NLRB 직원의 재량권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기 위하여 1992년 NLRB는 이전의 결정을 반복하여, 모든 당사자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게 도착한 근로자를 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bright-line" 법리를 적용하였다. bright-line 법리는 일찍 도착한 선거인에게도 적용된다. 즉 일찍 투표소에 도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bright-line 법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ngland Oyster House of Cocoa Beach, 225 NLRB682, 92 LRRM 1520 (1976); Howard Johnson Co., 221 NLRB 542, 90 LRRM 1575 (1975).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원회 직원은 근로자의 지각의 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었다.

Monte vista Disposal Co., 307 NLRB 531, 140 LRRM　1097, 1101 (1992).

Rosewood Care Ctr., 315 NLRB 746, 148 LRRM 1001 (1994), enforced, 83 F.3d 1028, 152 LRRM 2266 (8th Cir. 1996)

Monte Vista Disposal Co., 307 NLRB 531, 140 LRRM 1100 (1992).

NLRB는 사용자가 투표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투표자가 투표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선거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투표자가 개인적 이유에서 또는 당사자의 통제 밖에 있는 상황에 의하여 투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선거는 취소되지 않는다.

Neuhoff Bros. Packers, 154 NLRB 438, 59 LRRM 1761 (1965), enforced, 367 F. 2d 611, 62 LRRM 2380 (5th Cir. 1966).

Southland Corp., 232 NLRB 438, 59 LRRM 1279 (1977); Versail Mfg., 212 NLRB 592, 86 LRRM 1603 (1974); Yerges Van Liners, 162 NLRB 1259, 64 LRRM 1773 (1967); Lemco Constr., 283 NLRB 459, 124 LRRM 1329 (1987) (이 사건에서는 8명의 투표대상자 중 한명만이 참석하여 투표한 경우에도 적절하게 실시된 선거는 기각되지 않았다).

선거일 직전 24시간 내에는 의무적 참가 회의(“captive audience” speech)가 금지된다.

Peerless Plywood Co., 107 NLRB 427, 33 LRRM 1151 (1953).

(나) 투표장소 부근의 행위

NLRB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전의 마지막 순간은 방해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로운 자신만의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NLRB는 투표를 대기하고 있는 투표자와 당사자간의 대화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참관인과 투표자간의 대화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대화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동일한 원칙이 사용자의 대표가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와 악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조합원이 “Vote UAW”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투표자가 보는 앞에서 왔다갔다하는 행위에 대해 제5항소법원은 불법적인 선거행위라고 판단하였다. NLRB는 사용자 임원이 투표장소 부근에 있는 경우에 선거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참관인이 조합기장을 착용하고 참관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측 참관인이 조합기장을 떼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선거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다.

Milchem, Inc., 170 NLRB 362, 362, 67 LRRM 1395 (1968).

Milchem, Inc., 170 NLRB 362, 362, 67 LRRM 1395 (1968); Midwest Stock Exch. v. NLRB, 620 F. 2d 629, 104 LRRM 2243(7th Cir.), cert. denied, 449 U.S. 873, 105 LRRM 2657 (1980); Star Expansion Indus. Corp., 170 NLRB 364, 67 LRRM 1400 (1979).

General Dynamics Corp., 181 NLRB 874, 73 LRRM 1535 (1970).

Modern Hard Chrome Serv. Co., 187 NLRB 82, 75 LRRM 1498 (1970). Compare NLRB v. WFMT Div, Chicago Educ. Television Ass'n, 997 F.2d 269, 143 LRRM 2707 (7th Cir. 1993) with Dubousky & Sons, 324 NLRB 1068, 157 LMMM 1014 (1997).

Volt Technical Corp., 176 NLRB 832, 71 LRRM 1608 (1969).

NLRB w. DEcibel Prods., 657 F.2d 727, 108 LRRM 2598 (5th Cir. 1981), denying enforcement to and remanding 248 NLRB 1337, 104 LRRM 1055 (1980). But see Clothing & Textile Workers (Angelica Healthcare Servs. Group) v. NLRB, 815 F.2d 225, 125 LRRM 2832 (2d Cir. 1987), enforcing 280 NLRB 864, 123 LRRM 1252 (1986) (투표소 부근에서 근로자집단이 노동조합지지구호를 반복하여 외친 것만으로는 선거를 무효로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Performance Measurements Co., 148 NLRB 1657, 57 LRRM 1218, supplemented, 149 NLRB 1451, 58 LRRM 1037 (1964). But  처. Components, Inc., 197 NLRB 163, 80 LRRM 1834 (1972) ; Serv-Air, Inc., 183 NLRB 263, 74 LRRM 1284 (1970)

Colfor, Inc., 243 NLRB 465, 101 LRRM 1495 (1979)

(다) 투표용지의 완전성 및 투표함

NLRB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완전성에 대해 “투표절차의 어떠한 흠결이라도 피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이 투표함 자체의 완전성에 대해 의문이나 모호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저없이 선거를 취소하는 것이 NLRB의 실무”라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투표함의 완전성에 대한 모호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관련 사실이 조사된다. 예컨대 투표함이 2분 내지 5분 동안 아무도 없는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 NLRB는 선거취소를 명하였다.

Austill Waxed Paper Co., 169 NLRB 1109, 1109, 67 LRRM 1366 (1968). 또한 Henry St. Settlement, 277 NLRB 901, 120 LRRM 1333 (1985) (이 사건에서는 개표수와 투표수에 차이가 있었다)

Polymers, Inc., 174 NLRB 282, 70 LRRM 1148 (1969), enforced, 414 F.2d 999, 71 LRRM 3107 (2d Cir. 1969), cert. denied, 396 U.S. 1010, 73 LRRM 2121 (1970).

Space Mark, 325 NLRB 1140, 158 LRRM 1273 (1998).

NLRB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선거과정의 완전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NLRB는 선거 도중에 NLRB 직원이 휴식을 취하여 양 측 선거참관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투표장소의 투표함을 떠난 경우에는 선거무효판단을 거부하였다.

Sawyer Lumber Co., 326 NLRB 1331, 160 LRRM 1140 (1998).

Elizabethtown Gas Co. v. NLRB, 212 F.3d 257, 164 LRRM 2257 (4th Cir. 2000).

(라) NLRB 직원의 행위

NLRB는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 절차의 완전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NLRB에 따르면, “선거를 관리하는 NLRB 직원의 행위가 NLRB의 선거절차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경향에 있거나 또는 NLRB가 유지하려고 하는 선거기준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를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예컨대 이미 투표하였던 근로자가 NLRB 직원이 선거 도중에 조합대표와 술을 마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NLRB는 선거를 취소하였다.

Athbro Precision Eng'g Corp., 166 NLRB 966, 966, 65 LRRM 1699 (1967), vacated sub nom. Electrical Workers (IUE) v. NLRB, 67 LRRM 2361 (D.C.Cir. 1968), acq. sub nom. Athbro Precision Eng'g Corp., 171 NLRB 21, 68 LRRM 1001 (1968), enforced, 423 F.2d 573, 73 LRRM 2355 (lst Cir. 1970)

Athbro Precision Eng'g Corp., 166 NLRB 966, 966, 65 LRRM 1699 (1967), vacated sub nom. Electrical Workers (IUE) v. NLRB, 67 LRRM 2361 (D.C.Cir. 1968), acq. sub nom. Athbro Precision Eng'g Corp., 171 NLRB 21, 68 LRRM 1001 (1968), enforced, 423 F.2d 573, 73 LRRM 2355 (lst Cir. 1970)

그러나 모호하거나 편파적인 직원 행위의 모두가 NLRB나 법원의 선거무효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선거를 개시할 때에 NLRB 직원이 선거가 이제 시작되고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이제 당신들의 노동조합대표를 위해서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한 경우, 투표의 개표 이후 NLRB 직원이 선거에 수행한 두명의 NLRB 변호사에게 “당신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승자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경우, NLRB 직원이 사용자측 참관인에게 나는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운이 좋은 것이다고 말한 경우에는 선거취소가 명해지지 않았다.

Wabash Transformer Corp., 205 NLRB 148, 148, 83 LRRM 1545 (1973), aff'd, 509 F.2d 647, 88 LRRM 2545 (8th Cir.), cert. denied, 423 U.S. 827, 90 LRRM 2553 (1975).

Wald Sound, 203 NLRB 366, 367, 83 LRRM 1125 (1973).

NLRB v. Dobbs Houses, 435 F.2d 704, 76 LRRM 2120(5th Cir. 1970).

이에 대하여 일부사건에서 법원은 NLRB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판결하였다.  NLRB 직원이 각 투표소를 다니는 과정에서 조합대표가 있는 모텔 방에 서 있는 것을 회사측 참관인이 목격한 상황에서 제5항소법원은 NLRB가 명한 선거에 기한 단체교섭명령의 집행신청을 기각하였다. 부당노동행위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 NLRB 직원이 조합조직화집회에서 근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상황에서 조합이 승리한 선거 무효를 거부한 NLRB의 판단에는 착오가 있다고 제6항소법원은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 직원은 부주의하든 그렇지 않든 NLRB의 절차의 중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른 한편 제9항소법원은, 선거전일에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된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NLRB 직원이 활동한 것은 실험실조건을 파괴하였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을 기각한 NLRB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특정한 선호나 당파성을 보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1항소법원은 선거를 관리한 NLRB 직원이 노동조합을 지지하여 투표하도록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대해 실질적 또는 실체적 사실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4항소법원은 NLRB 직원이 부주의하게 선거장소에서의 절차를 회사 전체에 방송되게 한 이후 선거무효를 거부한 위원회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Delta Drilling Co. v. NLRB, 406 F.2d 109, 70 LRRM 2272 (5th Cir. 1969).

Provincial House v. NLRB, 568 F.2d 8, 97 LRRM 2307 (6th Cir. 1997)

NLRB v. Tri-city Linen Supply, 579 F.2d 51, 98 LRRM 2155 (9th Cir.1978), enforcing 226 NLRB 669, 93 LRRM 1431 (1976); NLRB v. Osborn Transp., 589 F.2d 1275, 100 LRRM 2787 (5th Cir. 1979).

NLRB v. Fenway Cambridge Motor Hotel, 601 F.2d 33, 101 LRRM 2858 (1st Cir. 1979).

Englander Bedding Co. v. NLRB, 972 F.2d 339, 140 LRRM 2928 (4th Cir. 1992).

선거과정 동안에 당사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NLRB 직원의 주요한 책임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해 NLRB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거절차를 설명하는 행위는 NLRB 직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거참관인에게 위임될 수 없다.

Alco Iron & Metal Co., 269 NLRB 590, 115 LRRM 1322 (1984).

9) 선거에서의 이의제기 및 불복에 대한 해결

(가) 투표지에 대한 이의제기

투표의 개표 이전에는 당사자는 이의제기를 취하하여 이의제기대상이 된 투표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 NLRB 직원은 일반적으로 이의제기취하를 권장하기는 하지만, 그 결정을 하지 못하여 망설이는 당사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투표지에 대한 이의제기의 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경우, 지역사무소장은 그 이의제기를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는 당사자의 참여 없이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사무소장의 조사인은 당사자가 알든 그렇지 않든, 당사자가 주장하든 그렇지 않든, 조사에 의해 밝혀질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완전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이용가능한 관련되는 사실을 수집하는 데 책임을 부담한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40.3.

Statements of Procedure §101.19(a)(4); NLRB Casehandling Manual ¶11360.

Rules and Regulations §102.69(c).

NLRB Casehandling Manual ¶11362.

불복 및 이의제기 사건에서 부당행위가 노동조합에 반대한 근로자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누가 그 부당행위를 범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NLRB는 그 이의제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표를 하지 않고 선거를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행위자를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Pine Shores, 321 NLRB 1437, 153 LRRM 1104 (1996).

(나) 선거에 대한 불복

당사자는 보통 선거당일에 개표결과를 고지받게 된다. 당사자는 개표결과를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지역지국장에 대해 선거의 관리 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7일의 제한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투표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불복은 그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당해 불복이 7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후에도 불복이 허용된다. 예컨대 NLRB는, 하루 늦게 지역지국장에게 접수한 불복은, 지역지국이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의 시간대보다 빠른 시간대에 있는 경우에는, 적시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도 불복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불복에 대한 노력을 고려하여 불복기일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연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NLRB는 규칙에서 규정된 7일의 제출기간은 중간에 휴일이 끼어있으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복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7일 이내에 그 증거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휴일과 주말은 날짜계산에 포함된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9.

Rules and Regs. §102.69(a). Coach and Equip. Sales Corp., 239 NLRB 340, 100 LRRM 1063 (1978) ; Electro-Wire Prods., Inc., 242 NLRB 960, 101 LRRM 1271 (1979)。

Bechtel, Inc., 218 NLRB 827, 89 LRRM 1434 (1975) ; Nestle Co., 240 NLRB 1310, 100 LRRM 1463 (1979). Chromalloy Minning & Minerals v. NLRB, 620 F2d 629, 104 LRRM 2987 (CA 5, 1980).

Holiday Med. Ctr., 301 NLRB 680, 136 LRRM 1245 (1991)

Goody's Family Clothing, 308 NLRB 181, 141 LRRM 1014 (1992)

우편에 의하여 불복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NLRB는 “소인”규칙("postmark" rule)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서가 마감일로부터 1일 전에 소인이 찍힌 경우에는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NLRB는 불복이 마감일까지 전달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달서비스에 전달되었다는 증명을 제출하면 적시에 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한다. 적시에 소인이 찍혔으나 전달서비스가 이를 잃어버려 마감일로부터 며칠 이후까지 위원회가 접수하지 못한 선거불복은 소인규칙에 따라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29 C.F.R. §102.111(b).

29 C.F.R. §102.111(b).

Temple Inland Forest Prods., 301 NLRB 302, 136 LRRM 1122 (1991).

기간 내에 이루어진 불복을 접수하면, 지역지국장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복을 제출한 당사자가 일응추정(prima facie)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불복을 하는 당사자가 기간 내에 지지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불복의 기각을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NLRB는 지역사무소장이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을 재량의 남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제4항소법원은 실험실조건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가 제출된 경우 그 조사지사를 거부한 NLRB 판정을 번복하여 지역사무소장은 위원회 규칙에서 요구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92.6.

Kano Trucking serv., 295 NLRB 514, 131 LRRM 1710 (1989)

Midland Nat'l Life Ins. Co., 244 NLRB 3, 102 LRRM 1156 (1979), enforced, 621 F.2d 901, 104 LRRM 2293 (8th Cir. 1980); Vintage Homes, 240 NLRB 609, 100 LRRM 1303 (1979).

Electronic Components Corp. v. NLRB, 546 F.2d 1088, 93 LRRM 2280 (4th Cir. 1976).

NLRB는 불복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유의 적시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무소장이 선거에 대한 불복을 조사하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스스로 발견한 행위에 근거한 선거취소도 허용하고 있다. 제6항소법원은, 노동조합의 불복신청이 선거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신청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이라는 충분한 이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불복신청으로 인해 회사가 불측의 손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가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9(a).

Seneca Foods Corp., 244 NLRB 558, 102 LRRM 1085 (1979) ; Midland Nat'l Life Ins. Co., supra note 405 ; Siskin Steel & Supply Co., 240 NLRB 177, 100 LRRM 1263 (1979) ; Dayton Tire & Rubber Co., 234 NLRB 504, 97 LRRM 1305 (1978) ; Moody nursing home, Inc., 251 NLRB 147, 105 LRRM 1126 (1980).

NLRB v. Leslie Metal Arts Co., 530 F2d 720, 92 LRRM 2428 (CA 6, 1976).

(다) 이의제기 및 불복의 해결

선거가 선거지시에 의해 개시되고 지역사무소장이 청문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질적 및 실체적 사실인정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의제기나 불복과 관련한 청문의 개최 여부는 지역사무소장의 재량권이다. 청문이 개최되든 그렇지 않든, 지시된 선거에 대해서는 지역사무소장은 불복 또는 이의제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분을 특정하여 권고하여 이를 NLRB에 송부할 수도 있고, 불복과 이의제기를 적절하게 다룬 보충적 결정(supplemental decision)을 내릴 수 있다. 지역사무소장이 NLRB에 보고서를 보내면, 당사자는 NLRB에 대해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지역사무소장이 보충적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는 NLRB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심사는 네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첫째, 법 또는 정책에 관한 실체적인 문제를 포함한 공식적인 위원회 선례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둘째, 사실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기록에 명백하고 편견에 기한 잘못이 있는 경우, 셋째, 청문의 운영에 있어서 편견이 있는 잘못이 있는 경우, 넷째, 중요한 NLRB의 판정이나 정책에 대해 재고려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9(c).

Rules and Regulations §102.67(c), 102.69(c). 그러나 불복이 실체적인 쟁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Rules and Regulations §102).

완전동의선거(pure consent election)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완전동의선거에 있어서 지역사무소장의 결정은 모든 문제에 대해 불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체적으로 종국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지역사무소장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경우에는 NLRB는 지역사무소장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2(a).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정선거에 있어서는 지역사무소장이 아니라 NLRB가 이의제기와 불복에 대해 종국적인 결정을 한다. 지역사무소장은 조사보고서를 준비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NLRB에 보낸다. 그러나 지역사무소장이 청문을 명하면 보고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장이 보고서를 NLRB에 송부하면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견제출에는 준비서면이 첨부될 수 있고 지역사무소장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마지막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 의한 반대준비서면에 의해 반대될 수도 있다. 어떠한 의견도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기록에 근거하여 사건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선거가 합의협정에 따라 실시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진술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그 사건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견진술에 의해 그러한 쟁점을 부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추가적인 청문과 보고서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다시 14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그 후 위원회는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된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9(c).

Rules and Regulations §102.69(c).

Rules and Regulations §102.69(e).

선거에 대한 불복이 기각되면, 미해결된 이의제기로 인하여 계류중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인준이 이루어진다. 불복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선거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선거가 실시된다. 불복의 인정, 선거무효, 새로운 선거의 명령의 인용 또는 거부와 관련한 NLRB의 결정은 법원에 의한 직접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tatements of Procedure §101.19(a)(4).

Bonwit Teller, Inc. v. NLRB, 197 F.2d 640, 30 LRRM 2305 (2d Cir. 1952).

10) 결선선거 및 재선거

결선선거(runoff election)는 최초 선거에서 후보자로 되어 있는 셋 이상의 선택지 중 어떠한 것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컨대 18명이 투표한 선거에서 노동조합 A가 7표, “무노조”가 6표, 노동조합 B가 5표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노동조합도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불확정적 선거(inconclusive election)가 된다. 그 경우 지역사무소장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자와 차점자, 즉 노동조합 A와 “무노조”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노동조합 A와 무노조의 2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경우 노동조합 A는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50.1.

이는 선거에서 두 개의 선택지밖에는 없는 직종분리선거에도 적용될 것이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50.1.

결선선거는 최초 선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나, 불복신청이 계류중이거나 불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결선선거에 대하여 불복기간내의 불복이 이루어지면 불복의 대상은 최초 선거의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한 것으로 제한된다. 결선선거에서의 투표자격자는 최초 선거 시점에서 자격이 있는 자이다. 다만, 원래 선거와 결선선거 사이의 기간에 긴 시간적 간격이 있고 상당한 수의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현재의 자격기준일을 기준으로 투표자격자를 결정한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50.3.

NLRB Casehandling Manual ¶11350.3.

Interlake S.S. Co., 178 NLRB 128, 72 LRRM 1008 (1969).

재선거(rerun election)는 결선선거에 대한 예외이다. 결선투표는 과반수에는 이르지 않지만 두 개의 선택지가 득표수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은 두 선택지가 동일한 득표를 한 반면, 다른 세 번째 선택지가 과반수는 아니지만 전자에 비해서는 더 높은 득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는 무효가 되며,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재선거에서 투표자격을 결정하는 임금지급기간은 지역사무소장이나 NLRB에 의해 결정된 “최근의” 임금지급기간이 된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50.1.

NLRB Casehandling Manual ¶11452.

이에 대하여 선거에서 둘 이상의 선택지가 동일한 수(과반수가 아닌)의 득표를 하고 다른 선택지는 득표를 하지 못하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예컨대 16개의 투표지중 노동조합 A는 무득표, 노동조합 B는 8표, 그리고 노동조합 C도 8표를 얻은 경우에는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대표의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결과 그 자체에 대한 인준만 이루어진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350.2.

재선거는 원래의 선거가 “실험실조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첫 번째 선거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의 간섭을 이유로 취소되면, 선고공고문에는 왜 선거가 재실시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NLRB Casehandling Manual ¶11452.1.

재선거는 새로운 선거가 아니다. 재선거는 첫 번째 선거의 연속된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NLRB는 원래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있다.

W.M. of New York, 326 NLRB 1126, 161 LRRM 1064 (1998).

11) 인준과 인준취소

기간내에 제기된 불복신청이 없고 투표결과가 결정되면, 지역사무소장은 인준증을 발부한다. 인준증은 NLRB가 직접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와 효력을 가지며, 절차는 그것에 의해 종결된다. 어떤 노동조합도 투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결과 자체가 인준된다.

Rules and Regulations §102.69(b).

유효투표자의 과반수를 받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그 단위 내 근로자의 대표로서 인준된다. 따라서 정확히 50%가 되어 찬반동수가 되면 인준될 수 없다. 대표절차에서의 어떤 단계의 합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 또는 노동조합이 감독자의 지배 또는 통제로 인해 또는 이익충돌의 결과로서 근로자대표에서 배제될 경우에는 NLRB는 인준을 거부할 수 있다.

John W. Thomas Co., 111 NLRB 226, 36 LRRM 1444 (1955).

Worthington Pump & Mach. Corp., 99 NLRB 189, 30 LRRM 1052 (1952).

Sierra Vista Hosp., 241 NLRB 631, 100 LRRM 1590 (1979).

NLRB는 일관하여 인준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정하고 있으며, 인준내용의 수정, 명확화 나아가 폐지를 할 수 있다고 판정하고 있다. 예컨대 Hughes Tool Co.사건에서 NLRB는 인준된 노동조합이 인종차별적인 협약을 실시하고 고용에 있어서 영속적인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형태로 협약을 관리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을 취소하였다. 인준된 노동조합이 강압이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또는 단위내 구성원의 상당수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준이 취소될 수 있다.

Rules and Regs. §§102.60(b), .61(d), .61(e).

147 NLRB 1573, 56 LRRM 1289 (1964).

Union Nacional de Trabajadores (Carborundum Co. of P.R.), 219 NLRB 862, 90 LRRM 1023 (1975), enforced, 540 F.2d 1, 92 LRRM 3425 (1st Cir. 1976), cert. denied, 429 U.S. 1039, 94 LRRM 2201 (1977).

College of Osteopathic Medicine & Surgery, 265 NLRB 295, 111 LRRM 1523 (1982)

(4) 실험실조건법리

선거기간 중의 사용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바 실험실조건법리(laboratory condition)가 판례상 부과되고 있다. 이 법리는 NLRB가 1948년 General Shoe 사건에서 제시한 이후 현재까지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절차에서 위원회의 임무는 근로자들이 가능한 한 이상적인 상태와 유사하게 자신의 희망을 억제받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험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또한 그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극히 극단적인 사건에서 우리나 다른 자의 잘못으로 인해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필요불가결한 실험실 조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주변상황이 근로자에게 교섭대표에 관한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선거는 그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것이 확실한 행위가 기록에 의해 명확하다면 우리는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산거를 명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상세한 지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의 과도한 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투표소에서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 권한을 자제하면서 행사하여 왔다. 이 문제는 정도의 문제이다”(77 NLRB 124, 127 (1948))

이 실험실기준법리의 의의는 NLRA 제8조 소정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NLRB의 구제권한과 제9조 소정의 대표선거에 대한 NLRB의 구제권한의 관계를 명확히 한 점에 있다. 실험실기준법리는 사용자의 선거과정에서의 행위가 법 제8조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표선거를 재실시하도록 하는 사유로는 된다. 즉 선거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대표선출권이 방해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Shwan J. Larsen-Bright, Free Speech and the NLRB‘s Laboratory Conditions Doctrine,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77, 2002, 204면 이하.

따라서 미국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으로서의 단체교섭명령을 직접 내려 선거없이 당해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로 인정될 수도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는 이르지 않지만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선거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도 있다. 결국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가 행하였다고 NLRB가 결정한 경우에는 첫째 NLRB는 새로운 선거를 명할 수 있고, 둘째 선거없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하도록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선거가 개최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당노동행위 또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과반수를 훼손하는 독립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가 행하는 경우에 행사된다.

NLRB v. Gissel See NLRB v. Katz 369 U.S. 736, 748 n. 16 (1962) NLRB v. P. Lorillard Co., 314 U.S. 512 (1942) Aaron Bros. Co. of California, 158 N.L.R.B. 1077, 1079 (1966).

그런데, 한 연구에서는, Gissel 판결에 따라 교섭명령이 내려진 사건들에서 노동조합의 37%만이 실제로 최초 협약을 체결한다고 한다. 그 비율은 선거에 의해 인준된 노동조합의 63%가 최초 협약을 체결한다는 수치와 대조된다. Gissel법리에 의한 교섭명령의 결과로서 대표지위를 취득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게 되는 가능성이 10%미만이라고 한다.

Weiler, Promises to Keep:  Securing Worker's Rights to Self- Organization Under the NLRA, 96 HARV. L. REV. 1769, 1770 (1983) 1795 각주 94.

Sheila Murphy, “A Comparison of the Selection of Bargaining Representat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Linden Lumber, Gissel, and the Right to Challenge Majority Status”, 10 Comp. Lab. L.J. 65, 77.

4. 교섭단위의 결정

NLRA 9조 (b)는 ｢NLRB는 각 사안에 있어서 본법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에 대해 근로자에게 가장 완전한 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견지에서, 단체교섭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단위가 사용자단위(employer unit)인가, 숙련직종단위(craft unit)인가, 공장(사업장)단위(plant unit)인가 또는 그 일부분인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NLRB는 교섭단위의 결정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목적을 위하여 “적정한” 단위 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NLRB는 문제의 근로자 집단이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NLRB v. Smythe, 212 F. 2d 664, 667-668 (5th Cir. 1954)에서는 연방고등법원은 “피신청인(사용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다 넓은 교섭단위가 (하나의) 적절한 단위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이나 본 법원은 모두, NLRB가 결정한 단위보다도 더 적절한 단위인지 여부, NLRA에 의해 ‘보장된 권리의 행사에 대해 근로자에게 가장 완전한 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의회는 이 결정을 행하는 권한을 NLRB에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NLRB에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의회의 결정은 NLRB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제정법의 명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우리들을 구속한다”.

기본적으로 교섭단위의 결정은 NLRB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사무소장이 행사하게 된다. 그 결정이 자의적, 임의적 기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섭단위에 관한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우, 법원은 단위의 “적정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선거를 금지할 수 있다(법 제9조 (d)). 즉 법원은 교섭단위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NLRB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NLRB가 특정한 산업에서 이용되던 전통적인 기준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이 없이 벗어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증거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LRB 결정은 번복된다.

예컨대 Willamette Industries, Inc. v. NLRB, 144 F.3d 877 (D.C. Cir. 1998); Sundor Brands, Inc. v. NLRB, 168 F.3d 515 (D.C. Cir. 1999).

일반적으로는 교섭단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먼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그 다음 NLRB가 교섭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경우에 법원에 교섭단위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NLRB는 “적정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 단위가 유일하게 적정한 단위, 최상의 단위 또는 가장 적정한 단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단지 그 단위가 ‘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각 사건에서 ‘이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Morand Brothers Beverage Co., 91 N.L.R.B. 409 (1950).

NLRB는 교섭단위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일련의 법리를 형성하여 왔는데, 그 기본적인 기준은 근로자가 ‘이익의 공통성’(community of interest)을 공유하는지 여부이다. Kalamazoo Paper Box Corp.사건에서 NLRB는 이익의 공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Kalamazoo Paper Box Corp., 136 NLRB 134, 49 LRRM 1715 (1962).

“이익과 근로조건에서의 실질적인 차이의 존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임금 또는 보상 방법에서의 차이; 근로시간의 차이; 고용상 부가급여의 차이; 감독의 분리; 자격, 훈련 및 기능의 상이성 정도; 직무상 기능에서의 차이와 일자리나 공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요되는 근로시간의 양……; 다른 근로자와의 접촉의 빈번; 다른 근로자의 업무상 기능과의 통합정도 및 그들과의 배치전환의 정도; 교섭의 역사”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의 적정성을 결정한다. 이 중 특정한 근로자 집단이 “적정한” 단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능, 임금, 근로시간 기타 작업조건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 단위 내에서의 단체교섭의 역사, 즉 교섭연혁은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연혁적인 패턴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단위를 지정하는 데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무시될 수 있다(예컨대 이전에는 인종차별이 단위 선택의 패턴을 결정한 경우). 다른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희망이 중요할 수 있으며, 그 문제는 “Globe” 선거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교섭단위결정에 관한 근로자의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근로자의 조직범위는 교섭단위 결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NLRB는 이 요소에 대하여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법 제9조 (c)(5)).

Continental Baking Co., 99 N.L.R.B. 777 (1952).

Murray Company of Texas, Inc., 107 N.L.R.B. 1571 (1954).

1947년의 태프트하틀리법에 의한 개정에 의해 교섭단위 결정에 대한 NLRB의 재량권에 몇가지 제한을 이루어졌다. 첫째, NLRB는 전문직 근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전문직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단위가 적절하다고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9조 (b)(1)). 이에 의해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와 같은 단위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할(이를 위하여 투표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직 근로자의 과반수가 그 포함에 대해 찬성한 경우에는 같은 단위로 할 수 있다(법 제9조 (b)(1)).

Leedom v. Kyne, 358 U.S. 184 (1958).

Pratt & Whitney, 327 N.L.R.B. No. 199 (1999).

둘째, 숙련직종단위는, 그 근로자의 과반수가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 한, NLRB가 과거에 그것과 다른(즉 보다 큰) 단위로 결정하였던 것을 이유로 하여 부적절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법 제9조 (b)(2)). 그러나 모든 사정을 고려한 뒤, 숙련직종의 분리를 부정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

Mallinckrodt Chem. Works, 162 N.L.R.B. 387, 393-394 (1966)을 참고.

셋째, 경비원과 그 이외의 근로자를 포함한 단위를 NLRB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9조 (b)(3)). 법 제9조 (b)(3)이 경비직과 비경비직의 혼합된 단위를 NLRB가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용자에 의한 임의적인 승인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그러한 승인을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법 제9조 (b)(3)은, 경비원 이외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과, 그와 같은 조합에 직접․간접으로 가입하고 있는 조합은 경비원의 단위의 교섭대표로서 인준되지 않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Wells Fargo Corp., 270 N.L.R.B. 787 (1984); Temple Security, Inc., 328 N.L.R.B. No. 87 (1999).

넷째, 단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조직화의 범위․정도, 즉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결정적(controlling) 요소로 할 수 없다(법 제9조 (c)(5)). 그러나 이를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은 무방하며, 다른 요소의 고려로부터 결과적으로 조직화의 정도․범위에 합치한 단위로 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Foreman & Clark, Inc. v. NLRB, 215 F. 2d. 396, 406 (9th Cir. 1954); Westinghouse Elec. Corp. v. NLRB, 236 F.2d 939, 943 (3d Cir. 1956).

NLRB v. Morganton Full Fushioned Hosiery Co., 241 F.2d 913 (4th Cir. 1957).

다섯째, 상이한 단위가 이전의 위원회 결정에 의해 정해졌다는 이유에만 근거하여 직종별 단위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법 제9조 (b)(2)). 즉 교섭단위에 관한 이전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여섯째, 의료산업에서의 교섭단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산업은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가 근로하기 때문에 이익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의 파편화가 널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료산업에서의 교섭단위 결정에 대해 NLRB는 그 정책을 여러차례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2년 NLRB는 의료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단위로서 일정한 직무를 기준으로 교섭단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2년 후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포기하고 “이익의 상이성” 기준(disparity-of-interest test)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 사이의 “통상적이지 않은 명백한” 차이가 입증될 수 없다면 교섭단위 결정에 대해 전통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항소법원은 이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후 1989년 NLRB는 구급병원(acute hospital)에 대해서 8개의 교섭단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등록간호사, 의사, 기타 모든 전문직, 기술직, 숙련유지보수근로자, 사무직, 기타 모든 비전문직, 경비직 등 8개의 교섭단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NLRB는 병원근로자 5명 이하 단위 및 구급병원이 아닌 다른 (non-acute) 병원시설의 교섭단위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교섭단위를 결정한다.

St. Francis Hospital, 265 N.L.R.B. 1025 (1982).

St. Francis Hospital, 271 N.L.R.B. 948 (1984).

Electrical Workers, IBEW, Local 474 v. NLRB, 814 F.2d 697 (D.C. Cir. 1987) vs. Southwest Community Health Services v. NLRB, 726 F.2d 611 (10th Cir. 1984).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v. NLRB, 499 U.S. 606 (1991)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NLRB의 기준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파견회사에 의해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근로자는 전통적인 “이익의 공통성”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법 제9조 (b)에서 정한 범위 내의 상용근로자와 하나의 교섭단위로 결합될 수 있다.

M.B. Sturgis, Inc., 331 N.L.R.B. No. 173 (2000). 이 사건에서 NLRB는 전국의 노동력에서의 패턴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교섭단위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단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NLRB와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NLRB의 교섭단위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노사관계의 안정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 당사자에 대해 하나의 교섭단위 이외의 단위에서 교섭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다.

John Thomas Delaney et al., Bargaining Effects of the Mandatory-Permissive Distinction, 27 Indus. Rel. 21, 22 (1988); Oil, Chem. & Atomic Workers v. NLRB 486 F.2d 1266, 1268 (D.C. Cir. 1973) Canterbury Gardens, 238 N.L.R.B. 864, 865 (1978).

Oil, Chem. & Atomic Workers, 486 F.2d 1268.

5. 공동교섭단위

NLRB의 일관된 입장에 따르면 교섭단위는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다수사용자교섭단위와 같은 집단교섭단위는 교섭단위결정에 대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NLRB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수사용자교섭단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 다수사용자교섭단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이 “개별 교섭보다는 집단교섭에 구속될 것이라는 명백한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당해 교섭단위를 구성하는 개별 사용자 전체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Cab Operating Corp., 153 N.L.R.B. 878, 879 (1965) Carbondale Retail Druggists' Ass'n, 131 N.L.R.B. 1021, 1022 (1961) John Breuner Co., 129 N.L.R.B. 394, 396 (1960).

Joseph McDaniel, 226 N.L.R.B. 851, 852 (1976), enforced sub nom. NLRB v. Beckham, Inc., 564 F.2d 190 (5th Cir. 1977) ; Bill O'Grady Carpet Serv., Inc., 185 N.L.R.B. 587 (1970) Korner Kafe, Inc., 156 N.L.R.B. 1157 (1966) Fairbanks Dairy, 146 N.L.R.B. 893 (1964).

NLRB v. Sheridan Creations, Inc., 357 F.2d 245, 248 (2d Cir. 1966), cert. denied, 385 U.S. 1005 (1967).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집단교섭단위가 NLRB에 의해 인준되는 경우도 있다. NLRB는 집단교섭에 대한 의사 표명이 반드시 “문서로 체결되고 왁스에 의해 봉인될 정도로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행위 기타를 통하여 당해 사용자가 자신을 위하여 그 집단이 교섭할 것을 인정한 사용자는 그 권한의 명백한 형성에 의해 구속될 것이다”고 하고 있다. NLRB는 다수사용자 교섭단위를 인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과거 교섭실태와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집단적으로 교섭하여 왔고 과거에 교섭결과를 준수하여 왔다면 집단교섭단위는 인준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해당하면 노동조합이나 특정한 개별 사용자가 집단교섭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NLRB는 당사자는 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당해 단위에 구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Joseph McDaniel, 226 N.L.R.B. 853.

Electric Theatre, Inc., 156 N.L.R.B. 1351 (1966) Jahn-Tyler Printing & Publishing Co., 112 N.L.R.B. 167 (1955).

“사용자들이 다수사용자교섭에 기한 근로자와의 단체교섭의 지배적 역사를 형성하여 왔다면 NLRB는 그러한 단위를 적절한 것으로 거의 항상 인준할 것이다”(Continental Baking Co., 99 N.L.R.B. 777 (1952)).

예컨대 Shreveport-Bossier Cleaners & Laundries, Inc., 124 N.L.R.B. 534 (1959) Stouffer Corp., 101 N.L.R.B. 1331 (1952) Crucible Steel Castings Co., 90 N.L.R.B. 1843 (1950) Waterfront Employers Ass'n, 71 N.L.R.B. 80 (1946).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교섭실태와 행위태양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단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사용자집단을 이루어 집단교섭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교섭하여 온 ‘실태’나 그러한 ‘행위태양’이 있다면 그 경우에도 집단교섭단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사용자와 노조가 집단적으로 교섭은 하지만 단체협약은 각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노동조합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집단교섭단위가 인정될 수 있다. NLRB는 과거의 집단교섭실태가 없는 때에도 관련된 모든 기업이 유사한 근로조건과 상호 고용상 이익이 인정되고 노동조합도 집단교섭을 선호하는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교섭에 대한 개별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단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Checker Cab Co., 141 N.L.R.B. 583, 587 (1963), enforced, 367 F.2d 692 (6th Cir. 1966), cert. denied, 385 U.S. 1008 (1967). 이 사건은 택시업에 관한 사건이다. 택시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구성사용자와 노조간의 개별교섭을 주장하였으나, NLRB는 위의 논리로 사용자의 집단교섭의무를 인정하였다.

노동조합측은 집단교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집단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교섭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교섭대표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각 공장별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이 사후에 개별 교섭할 것인지 집단교섭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공장의 과반수 근로자가 집단교섭에 반대하더라도 이들 근로자에게는 독자적인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Stouffer Corp., 101 N.L.R.B. 1331, 1332 n.3 (1952).

공동교섭단위, 즉 다수사용자교섭단위에서 개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공동교섭단위에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간의 교섭이 결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단체에서 탈퇴하여 개별 교섭할 수는 없다. 다만 사용자가 극단적인 재정적 압력 하에 있거나 교섭단위의 극단적 파편화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탈퇴하고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

Charles D. Bonanno Linen Service, Inc. v. NLRB, 454 U.S. 404 (1982).

6. 교섭대표의 지위와 권한

교섭대표로 결정된 노동조합은 조합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교섭단위 내 전체 근로자를 위한 교섭대표가 된다.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 또는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7. 교섭대표권의 기간

NLRB는 ①조합이 대표선거에서 승리하여 NLRB의 인준을 받은 시점에서 1년간(one-year Rule)과 ②조합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 중(최장 3년)에 대해서는 다수 근로자의 지지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추정하는 법리, 즉 협약장벽법리(contract bar doctrine)가 적용된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NLRB에 선거신청을 하여도 기각되고, 특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다투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결국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다수 근로자의 지지를 상실한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그밖에 ① 또는 ②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다수근로자의 지지는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확정적 추정은 아니고 반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선거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 ②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다투어 NLRB에 선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대표문제의 존재를 보일 것이 요구되고,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때는 조합의 지위에 대한 성실한 의문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NLRA가 교섭대표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NLRB가 근로자의 선택의 자유와 단체교섭관계의 안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형성한 것이다.

(1) 1년간 유효법리

이전의 대표선거에서 노동조합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 NLRB로부터 인준받은 경우에는, NLR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준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년간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여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의한 선거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One-Year Rule). 따라서 인준된 조합은 인준 후 1년간은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위협받지 아니하고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선거에 승리하여도 사용자가 선거의 취소를 요구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것이 해결되고 종국적인 인준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간 유효법리의 개시시점은 선거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인준된 시점이다. NLRB는 인준후 1년 동안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실제 단체교섭의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Brooks v. NLRB, 348 U.S. 96 (1954). 이 법리의 효과는, 선거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인준된 조합은, 이후 1년간은 현실적으로 다수근로자의 지지를 잃어도 대표권한을 유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지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그 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선거신청의 시기의 문제는, 조합의 대표권한의 존속기간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 이 법리는, 1959년 NLRA개정에 의해 8조 (b)(7)(A)로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이후에도 연방대법원에 의해 단체교섭의무의 승계(Fall River Dying & Finishing Corp. v. NLRB, 482 U.S. 27, 1987), 혹은 파업대체자의 조합지지의 유무의 추정(NLRB v. Curtin Matheson Scientific, Inc., 494 U.S. 775, 1990)에서 계속 인준되고 있다.

Mar-Jac Poultry Co., 136 NLRB 785, 49 LRRM 1854 (1962). 인준 후 9개월째에 사용자의 그때까지의 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신청에 대해 이후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행하도록 하는 형태의 화해가 성립하였으나, 그 7개월 후에 사용자가 선거신청을 한 사안이다. NLRB는 이와 같은 신청을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무의 불이행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하고, 조합에 화해일로부터 1년간의 현실의(actual) 교섭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어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승인된 경우에는 NLRB는 승인 후 “합리적 기간” 동안은 선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합리적 기간”이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보다는 짧다. 이를 “임의적 승인장벽”(Voluntary Recognition Bar)이라고 한다.

예컨대 Ridge Care, Inc., 209 N.L.R.B. 873 (1974) (승인의 6일 후에 다른 조합이 한 인준신청을 각하); Montgomery Ward & Co., 62 L.R.R.M. 1642 (1966)(승인의 3일 후의 역인준신청을 각하) 등 참조.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사건인 Keller Plastics Eastern, Inc., 157 NLRB 583, 61 LRRM 1396 (1966)에서 확립된 룰이다.

Keller Plastics Eastern, Inc., 157 N.L.R.B. 583 (1966); Sound Contractors, 162 N.L.R.B. 364 91966); Josephine Furniture, 172 N.L.R.B. 404 (1968).

(2) 노동력이 변동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대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의 실질적인 회사조직의 변경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화하는 노동력에 대한 선거신청은 기각된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의 수가 예상되는 근로자정원에 대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및 현재 근로자들이 계획되고 있는 직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력을 확충할 예정에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NLRB는 선거신청을 기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NLRB는 노동력이 변동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획된 근로자정원의 실질적이고 대표적인 부분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력의 변화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래 운영의 불확설성에 대한 단순한 예측만으로는 선거를 기각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위내 근로자들을 기존의 장소에서 이전하여 교섭단위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회사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청문 이후에 기록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이후에 노동력이 확정될 때에는 선거신청이 가능하다.

Y & S Candies, Inc., 233 NLRB 1311, 97 LRRM 1035 (1977) ; Cincinnati S. I. Co., 225 NLRB 1196, 93 LRRM 1197 (1976) ; Hearth Craft, Inc., 222 NLRB 1304, 91 LRRM 1387 (1976) ; World Southern Corp., 215 NLRB 287, 87 LRRM 1633 (1974) ; Some Indus., Inc., supra note 110 ; Bell Aerospace Co., 190 NLRB 509, 77 LRRM 1278 (1971).

Canterbury of Puerto Rico, Inc., 225 NLRB 309, 92 LRRM 1486 (1976) ; Meramec Mining Co., 134 NLRB 1675, 49 LRRM 1386 (1961) ; Douglas Motors Corp., 128 NLRB 307, 46 LRRM 1292 (1960) ; Gordon B. Irvine, 124 NLRB 217, 44 LRRM 1336 (1959) ; General Eng'r, 123 NLRB 586, 43 LRRM 1486 (1959) ; General Elec. Co., 106 NLRB 364, 32 LRRM 1465 (1953).

Bekaert Steel Wire Corp., 189 NLRB 561, 76 LRRM 1698 (1971) ; in Gerlach Meat Co., 192 NLRB 559, 77 LRRM 1832 (1971) ; Witteman Steel Mills, Inc., 253 NLRB 320, 105 LRRM 1561 (1980).

Risdon Mfg. Co., 195 NLRB 579, 79 LRRM 1442 (1972) ; NLRB v. Caravelle Wood Prods., Inc., 466 F2d 675, 80 LRRM 3411 (CA 7 ,1972) ; Clack's gamble Corp. v. NLRB, 422 F2d 845, 73 LRRM 2669 (CA6), cert. denied, 400 US 868, 75 LRRM 2416 (CA 6, 1970).

계절적 산업에서, NLRB는 통상적으로 선거는 신청과 근접한 계절적 피크에 또는 그 부근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정하고 있고, 이미 피크가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선거일을 특정하거나 또는 그 다음의 계절적 피크로 결정한다.

Cleveland Cliffs Iron Co., 117 NLRB 668, 39 LRRM 1319 (1957) ; Bordo Prods. Co., 117 NLRB 313, 39 LRRM 1220 (1957) ; Dick kelchner Excavating Co., 236 NLRB 1414, 98 LRRM 1442 (1978).

사용자가 운영을 중지하고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고용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Tracinda Investment Corp.사건에서 NLRB는, 사용자가 요양시설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극장공연을 중지한 경우에는 무대설치단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공연을 개시한다면 지역지국장은 선거신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235 NLRB 1167, 98 LRRM 1089 (1978) ; Allegheny Pepsi-Cola Bottling Co., 222 NLRB 1298, 91 LRRM 1369 (1976).

(3) 협약장벽법리

1) 의의

협약장벽법리(Contract-Bar Doctrine)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존의 유효한 단체협약이 선거의 실시를 방해하는 법리이다. NLRB는 현재 근로자가 배타적 교섭대표에 의해 체결된 유효한 협약이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확립하고 있는 단체교섭관계를 존중하여, 그 협약이 선거신청에 대하여 장벽으로 된다는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조합이 선거에 의해 인준된 교섭대표이든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승인된 교섭대표이든 관계없다. 다만 임의로 승인된 단체협약의 협약장벽효력은 제한이 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승인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다른 노동조합의 선거신청에 대한 장벽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서명된 수권카드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에 기하여 그 노동조합을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조합지지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승인한 단체협약은 어떠한 기간에 대해서도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NLRB v. Air Master Corp., 339 F.2d 553 (3d Cir. 1964).

2) 협약장벽의 요건

장벽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협약은 실질적인 고용조건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간이 정함이 있는 서면에 의한 단체협약이어야 한다. 즉 단체협약이 새로운 선거에 대한 장벽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은 대립되는 청구에 우선하여 성립하여야 하고, 즉 라이벌 노동조합이 대표신청을 하기 전에 성립하여 실시되고 있어야 하며, 특정한 유효기간 동안 고용의 일반적인 조건을 포섭하는 서면계약이어야 한다.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협약은 최장 3년까지만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가진 단체협약은 그 협약 자체의 유효기간 동안에만 라이벌 노동조합의 선거신청에 대한 “장벽”으로 된다. 즉 1년의 단체협약은 1년 동안에만 “장벽”으로 작용한다.

Pure Seal Dairy Co., 135 N.L.R.B. 76 (1962). 따라서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협약의 경우 그 당사자인 사용자가 한 신청은 협약의 전 기간 중 인정되지 않는다(Montgomery Ward & Co., 137 N.L.R.B. 346 (1962)). 이와 관련하여 협약장벽으로 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선거신청이 이루어지고, 다른 조합이 새로운 교섭대표로서 인준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종전의 (이전 조합과의) 협약의 기간만료전이라도 새로운 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American Seating Co., 106 N.L.R.B. 250 (1953)).

General Cable Corp., 139 N.L.R.B. 1123 (1962).

이에 대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협약은 장벽으로 되지 않는다. 또 클로즈드숍과 같이 위법한 조합보장조항을 포함한 협약도 장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않는다. 그러나 Hot cargo조항과 같이 위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당연히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이 명백하게 위법한 조합보장조항을 가진 단체협약은 그 협약에 대해 타당하게 시행된 실효 또는 개정에 의해서 그 위법한 조합보장조항이 제거된 경우에는 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Pacific Coast Association of Pulp & Paper Manufacturers, 121 N.L.R.B. 990 (1958).

조합보장조항은, 일견 명백하게 위법한 것 및 부당노동행위절차에서 실제로 NLRB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된 것만이 협약의 장벽으로서의 효력을 부정받게 되어 있다. Paragon Prods, Corp., 134 N.L.R.B. 662 (1961). 또 Hot-Cargo조항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대표선택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협약도 장벽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Food Haulers, Inc., 136 N.L.R.B. 394 (1962).

3) 협약장벽의 소멸

(가) 일반적인 상황

장벽으로 기능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선거신청은 협약만료일 또는 3년을 초과하는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3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부터 60일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개방기간(open period)라고 한다. 이 30일 동안에 선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만료 전까지의 60일 동안은 협약당사자가 신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선거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기간을 격리기간(insulated period)라고 한다. 격리기간을 둔 이유는 이 기간 중에 당사자로 하여금 선거에서 비롯되는 “‘긴박한 대립의 위협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ity Cab, Inc., 128 N.L.R.B. 493 (1960).

General Dynamics Corp., 158 NLRB 956, 62 LRRM 1132 (1966). Hart Motor Express, Inc., 164 NLRB 382, 65 LRRM 1218 (1967) ; Kenrich Petrochem., Inc., 149 NLRB 910 57 LRRM 1395 (1964) ; City Cab, Inc., 128 NLRB 493, 46 LRRM 1332 (1960).

당사자간에 개방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협약의 갱신이나 연장은 협약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예컨대 단체협약이 2006년 4월에 종료하게 되는 경우 노동조합 A와 사용자가 2005년 4월에 그 협약을 2007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노동조합 B는 최초 3년의 기간이 종료한 날에 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갱신조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 라이벌 노조에 의한 선거신청이 위의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 자신이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예컨대 일방 당사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조항의 개정을 하고자 한다고 선언한 경우가 아니면) 장벽은 단체협약과 함께 갱신된다.

Deluxe Metal Furniture Co., 121 N.L.R.B. 995 (1958).

교섭대표노조가 휴면노조가 된 경우에도 협약장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교섭단위의 확장과 협약장벽법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인수합병이나 이전 등으로 인해 교섭단위 자체가 확장된 경우에도 당해 협약이 선거실시에 대해 장벽으로 작용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가) 이전 및 통합

General Extrusion사건에서 NLRB는, “사업의 이전”과 “둘 이상의 사업의 통합”을 구별하였다. NLRB는, ①주요한 인원구성의 변화와 함께 완전한 새로운 사업의 창설을 야기하는 둘 이상의 사업의 통합 또는 ②불특정한 폐쇄 이후 새로운 근로자로 동일한 또는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의 재개와 같이 협약의 실시와 선거신청 사이에 사업규모의 변화가 아니라 사업의 속성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은 장벽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반면에, 직무의 성격과 근로자의 기능에 변화가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로자의 이전을 포함하는 “단순한 이전”(mere relocation)의 경우에는 협약은 장벽이 되지 않는다.

Kroger Co., 155 NLRB 546, 548, 60 LRRM 1351 (1965).

121 NLRB at 1167 ; General Elec. Co., 170 NLRB 1272, 67 LRRM 1561 (1968) ; Mego Corp., 223 NLRB 279, 92 LRRM 1080 (1976) ; Arrow Co., 147 NLRB 829, 56 LRRM 1303 (1964) ; Bowman Dairy Co., 123 NLRB 707, 43 LRRM 1519 (1959).

121 NLRB at 1167 ; Slater Sys. Md., Inc., 134 NLRB 865, 49 LRRM 1294 (1961) ; Sheets & Mackey, 92 NLRB 179, 27 LRRM 1087 (1950).

다른 노동조합과의 별개의 협약에 의해 적용되던 둘 이상의 회사를 합병한 후에, 그 결과 사업운영이 통합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은 소멸하게 되며, 이전에 인정되던 교섭단위는 적정교섭단위로서의 성격이 부정될 수도 있다.

Massachusetts Elec. Co., 248 NLRB 155, 103 LRRM 1404 (1980) ; Hooker Electro-chem. Co., 116 NLRB 1393, 38 LRRM 1482 (1965) ; Pacific Isle Mining Co., 118 NLRB 740, 40 LRRM 1253 (1957) ; Industrial Stamping & Mfg. Co., 111 NLRB 1038, 35 LRRM 1648 (1955) ; L. B. Spear & Co., 106 NLRB 687, 32 LRRM 1535 (1953) ; Greyhound Garage, Inc., 95 NLRB 902, 28 LRRM 1388 (1951) ; Hudson Berlind Corp., 203 NLRB 421, 83 LRRM 1090 (1973), enforced, 494 F2d 1200, 86 LRRM 2008 (CA 2 , 1974) ; General Elec. Co., 170 NLRB 1272, 67 LRRM 1561 (1968) ; National Carloading Corp., 167 NLRB 801, 66 LRRM 1166 (1967) ; Panda Terminals, Inc., 161 NLRB 1215, 63 LRRM 1419 (1966).

반면에, 합병 이전에 독립하게 운영되었던 회사들이 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이 설립된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서로서 계속하고 있으면, 이전에 존재하는 교섭단위는, 그 단체협약과 함께, 계속 존재하게 된다.

United Illuminating Co., No. 1-RC-6586 (1962)  ; Consolidated Edison Co., 132 NLRB 1518, 48 LRRM 1539 (1961), 134 NLRB 1137, 49 LRRM 1341 (1961) ; Illinois malleable Iron Co., 120 NLRB 451, 41 LRRM 1510 (1958).

나) 사업의 승계

General Extrusion사건에서는, 이전 사용자의 협약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선의의 매수인(good-faith purchaser)에 의하여 사업이 인수되면 당해 사업에 존재하는 협약은 장벽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그 이전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동사건 이후에도 NLRB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계사용자는 이전 사용자의 협약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판시하여 왔으나, 연방대법원은, 승계인은 이전 사용자의 협약을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판정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General Extrusion법리는 단체협약이 인수되지 않은 사업매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장벽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

Jolly Giant Lumber Co., 114 NLRB 413, 36 LRRM 1585 (1955).

Burns Int'l Sec. Serv., Inc., 182 NLRB 348, 74 LRRM 1098 (1970), enforced in part, 441 F2d 911, 77 LRRM 2081 (CA 2, 1971), aff'd, 406 US 272, 80 LRRm 2225 (1972).

Id. Accord, Howard Johnson Co. v. Detroit Executive Bd., Hotel & Restaurant Employees, 417 US 249, 86 LRRM 2229 (1974).

(다) 교섭단위의 증가와 협약장벽법리

단체협약의 실시 이후에 사용자가 추가적인 사업 또는 서설을 인수하거나 구축한 경우에는 “증가”(accre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협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추가적인 시설을 “증가”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적인 시설이 기존의 운영에 대한 “증가”라고 인정되면, 이전에 존재하던 협약은 새로운 사업에서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곳에서의 선거에 대해 장벽으로 작용한다.

“증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NLRB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① 근로자간의 상호교환의 정도, ②지리적 근접성, ③운영의 통합, ④설비와 생산라인의 통합, ⑤중앙관리적 통제, ⑥근로조건, 기술 및 기능의 유사성, ⑦노사관계에 대한 공통적 통제, ⑧교섭연혁, ⑨기존의 운영에 비교하여 인수된 시설에서의 근로자의 수. 이러한 요소는, 새로운 시설이 기존의 운영에 통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본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가 인정되면, 당해 협약은 여전히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에 ①새로운 근로자가 새로운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채용되고, ②그 시설이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③새로운 운영과 이전의 운영간에 근로자의 상호교류가 없고, 그리고 ④시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또는 새로운 시설의 운영이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은 독립된 사업으로서 취급되고, “증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협약은 장벽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 대해 선거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Dura Corp., 153 NLRB 592, 59 LRRM 1519 (1965), enforced, 375 F2d 707, 64 LRRM 2828 (CA 6, 1967) ; Buy Low supermarket, Inc., 131 NLRB 23, 47 LRRM 1586 (1961).

Meijer, Inc. v. NLRB, 564 F2d 737, 96 LRRM 2738 (CA 6, 1977), enforcing 222 NLRB 18, 91 LRRM 1153 (1976) ; Pay Less Drug Stores, 127 NLRB 160, 45 LRRM 1520 (1960).

Beacon Photo Serv., Inc., 163 NLRB 706, 64 LRRM 1439 (1967).

Public Serv. Co., 190 NLRB 350, 77 LRRM 1129 (1971).

Renaissance Center Partnership, 239 NLRB No.180, 100 LRRM 1121 (1979) ; United Hosps., 249 NLRB 562, 104 LRRM 1163 (1980).

Bryan Infants Wear, 235 NLRB 1305, 98 LRRM 1140 (1978).

W. C. Ducomb Co., 239 NLRB No.134, 100 LRRM 106 (1978) ; Pay Less Drug Stores, 127 NLRB 160, 45 LRRM 1520 (1960) ; Denver Publishing Co., 238 NLRB No. 33, 99 LRRM 1222 (1978) ; Illinois Bell Tel. Co., 222 NLRB 485, 91 LRRM 1274 (1976).

(라) 교섭단위의 분열 등이 발생한 경우의 협약장벽

협약유효기간 중 교섭단위에 있어서 분열이 발생한 경우,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소멸한 경우에 당해 협약이 선거신청에 대해 장벽으로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분열

일반적으로 교섭단위내의 근로자의 상당수가 교섭대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에 분열이 발생한다. 근로자간의 대립으로 인해 ①근본적인 정책문제에 대한 조합내부의 분쟁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②교섭관계에서의 혼란이 초래되어 선거에 의해서만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회복될 수 있는 근로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교섭단위의 “분열”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미의 “분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로컬조합내에서만이 아니라 주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분쟁이 지나치게 격렬하여 산업의 평화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교섭대표를 선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교섭단위의 “분열”로 인하여 협약이 장벽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유일하게 NLRB가 분열로 인해 협약장벽이 소멸되어 새로운 선거를 명한 사건은 공산주의와 관련되거나 교섭대표의 부패와 관련되는 사건뿐이었다.

Hershey, Great Atl. & Pac. Tea Co., 120 NLRB 656, 42 LRRM 1022 (1958) ; Lawrence Leather Co., 108 NLRB 546, 34 LRRM 1022 (1954) ; Clayton & Lamber Mfg. Co., 128 NLRB 209, 46 LRRM 1275 (1960) ; Swift & Co., 145 NLRB 756, 55 LRRM 1033 (1963). Cf. American Seating Co., 106 NLRB 250, 32 LRRM 1439 (1953) ; Prudential Ins. Co., 106 NLRB 237, 32 LRRM 1448 (1953).

나) 노동조합의 소멸

소멸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NLRB는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조합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다. 즉 노동조합이  유효한 노동단체로서 존속하는 것을 중지하고 더 이상 협약을 관리함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NLRB는 노동조합이 고충처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총회를 소집하는지 여부, 조합비를 징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임원을 선출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가 조합에 한명도 남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소멸하였다는 증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 또는 전국적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교섭대표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Francis L. Bennett, 139 NLRB 1422, 51 LRRM 1518 (1962).

Aircraft Turbine Serv., Inc., 173 NLRB 709, 69 LRRM 1406 (1968) ; Swift & Co., supra note 175. Polar Ware Co., 139 NLRB 1006, 51 LRRM 1452 (1962) ; Herbron Brick Co., 135 NLRB 245, 49 LRRM 1463 (1962) ; Pepsi-Cola Bottling Co., 132 NLRB 1441, 48 LRRM 1514 (1961) ; W. H. Nicholson & Co., 119 NLRB 1412, 41 LRRM 1319 (1958) ; A. O. Smith Corp., 107 NLRB 1415, 33 LRRM 1393 (1954).

그런데, 이러한 분열이나 소멸청구는 주로 노동조합이 협약장벽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NLRB는 그러한 청구에 대해 성실성(good faith) 여부를 검토한다. 노동조합을 소멸하게 한 조치의 진정한 목적이 로컬조합원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협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경우에는, NLRB는 그것은 협약장벽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선거신청을 기각한다. 또한 “새로운” 노동조합이 실제로는 이전 조합의 “분신”(alter ego)이나 “승계인”(successor)인 경우에는 “이전” 조합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NLRB는 기각하였다.

Schism : Allied Container Corp., 98 NLRB 580, 29 LRRM 1388 (1952) ; Saginaw Furniture Shops, Inc., 97 NLRB 1488, 29 LRRM 1281 (1952) Defunctness : News-Press Publishing Co., 145 NLRB 803, 55 LRRM 1045 (1964).

Charles Beck Mach. Corp., 107 NLRB 874, 33 LRRM 1248 (1954) ; Habor Carries v. NLRB, 306 F2d 89, 50 LRRM 2863 (CA 2, 1962), cert. denied, 372 US 917, 52 LRRM 2471 (1963) ; NLRB v. Weyerhaeuser Co., 276 F2d 865, 45 LRRM 3088 (CA 7, 1960) ; Carpinteria Lemon Ass'n v. NLRB, 240 F2d 554, 39 LRRM 2185 (CA 9, 1957), enforcing 112 NLRB 121, 35 LRRM 1724 (1955). Cf. Fluhrer Bakeries, 232 NLRB 212, 96 LRRM 1491 (1977) ; Visitainer Corp., 237 NLRB 257, 98 LRRM 1553 (1978) ; Arthur C. Harvey Co., 110 NLRB 338, 34 LRRM 1650 (1954) ; Cleveland Decals, Inc., 99 NLRB 745, 30 LRRM 1129 (1952).

4) 정리

배타적 교섭대표권한을 획득한 조합이 그 후 단위내의 다수근로자의 지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차별적 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결과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밖에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예컨대 조합의 교섭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이유에서, 그 조합에 의해 대표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NLRA에서는 배타적 교섭대표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섭대표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가 변경된 경우에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NLRB v. Brandford Dyeing Ass'n, 310 U.S. 318 (1940); Franks Bros. Co. v. NLRB, 321 U.S. 702 (1944).

한편에서는, 교섭대표인 지위는 (다수)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후에 역시 자유로운 선택에 기하여 교섭대표를 변경 내지 배제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NLRA는 일단 선출된 교섭대표가 후에 변경․배제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항상 변동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지의 정도에 따라 조합의 대표권한(및 이에 직결한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이 완전하게 좌우되다고 하면, 안정적인 단체교섭관계의 성립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이 두가지 상반하는 요청,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보장과 단체교섭관계의 안정의 조정을 위하여 NLRB는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NLRB에 의해 인준된 조합은, 인준 후 1년간은 다수근로자의 지지를 잃어도 배타적 교섭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중은, 사용자는 조합이 다수의 지지를 잃었던 것을 이유로 하여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이른바 인준 후 1년간 룰이다. 인준된 조합은 이후 1년간은 확정적으로 대표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절차에 반영하여, 위의 1년간은 선거신청(인준박탈신청, 다른 조합의 인준신청 및 사용자의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인준 후 1년간 룰은 1954년의 Brooks v. NLRB사건에서 연방대법원에 의해 지지받았다. 또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단체교섭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 기간이 연장된다. 또 임의의 승인을 받았던 조합도 승인 후 ‘합리적 기간’은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여도 대표권한을 유지하게 되다.

348 U.S. 96 (1954).

Commerce Co., 140 N.L.R.B. 226 (1962), enforced, 328 F.2d 600 (5th Cir. 1964); Gebhardt. Vogel Tanning Co., 158 N.L.R.B. 1289 (1966). 이러한 사건에서는, 인준 후 1년간에 사용자의 부당한 단체교섭거부에 의해 충분한 단체교섭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1년 경과 후에도 역인준신청이 각하되고, 또 이 연장기간 중은, 사용자는 조합이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연장기간중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되고, 단체교섭명령이 발해졌다.

‘합리적 기간’의 길이는 사정에 따라 다르나, 1년보다는 짧은 것으로 된다. 또 인준 후에 대해서도 최초에는 ‘합리적 기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이후 NLRB는 지속적으로 인준의 경우 ‘합리적 기간’은 통상 1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취급하여 이른바 1년룰이 형성되었다.

예컨대 Montgomery Ward & Co., 162 N.L.R.B. 294 (1966), enforced, 399 F.2d 409 (7th Cir. 1968). 이 사건에서는, 승인 3일 후에 근로자가 역인준신청을 하였다(후에 각하되었다. 주23을 참조). 이 신청을 과반수의 근로자가 지지하였던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NLRB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항소법원도, 합리적 기간이 조합에게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단체교섭명령에의 집행력부여를 인정하였으나, 그러던 중 Brooks사건의 연방대법원판결이 내려져, 거기에서 들었던 인준 후 1년간 룰의 다섯가지 근거(주 56을 참조) 중 ①③④⑤의 네가지는, 승인되었던 조합에 대해서도 들어맞는다고 하고 있다(399 F. 2d at 412). 또 Universal Gear Service Corp., 157 N.L.R.B. 1169 (1966), enforced, 394 F.2d 396 (6th Cir. 1968)도 참조.

승인되었던 조합이 합리적 기간은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한 리딩케이스는, Keller Plastics Eastern, Inc., 157 N.L.R.B. 583 (1966)이다. 이 사건에서는 승인의 약 3주 후에 유니온숍조항을 포함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NLRB는 합리적 기간 중은 조합은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인정하고, 본건에서는 이 기간은 경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8조 (a)(3)은, 사용자가 고용조건에 관한 차별에 의해 어떤 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장려하거나 또는 억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9조 (a)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대표와의 사이에 사용자가 적절한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로, 협약장벽의 룰이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조합은, 그 협약이 선거신청에의 장벽으로 되는 기간 동안은,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여도 대표권한을 확정적으로 유지받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조합이 NLRB의 인준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기간 중에 조합의 대표권한을 다투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기에서도 역시 부당노동행위절차와 대표절차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인준되었던 조합의 예로서, Hexton Furniture Co., 111 N.L.R.B. 342 (1955). 승인되었던 조합의 경우의 예로서, Shamrock Dairy, Inc., 119 N.L.R.B. 998 (1957).

Hexton Furniture Co., 111 N.L.R.B. 342 (1955)는, “□따라서 협약이 장벽으로 되어 대표문제가 유효하게 제기되지 않은 기간 중은, 피신청인은 조합을 승인하고 이와 교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NLRB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하여 근로자의 교섭대표의 재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때에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재결정을 행하는 것을 허용받는다고 하는 변칙적인 결과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고 하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조합이 확정적으로 대표권한을 가지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수근로자의 지지는 계속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위 기간 경과후에 사용자가 대표권한을 다투어 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이 단체교섭거부의 시점에서 동조합이 이미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단체교섭거부가 조합의 지위에의 ‘성실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문’(a good faith and reasonably grounded doubt)에 기하였던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되게 된다.

인준 후 1년간의 경과후에 대해 Celanese Corp., 95 N.L.R.B. 664, 671-672 (1951)(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증의 성립을 인정한다), 협약종료후에 대해서 Terrell Machine Co., 173 N.L.R.B. 1480 (1969), enforced, 427 F.2d 1088 (4th Cir. 1970)(인준있음); Bartenders, Hotel, Motel & Restaurant Employers Bargaining Ass'n, 213 N.L.R.B. 651 (1974)(인준없음) 등을 참조.

어떠한 경우에 반증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R. Gorman, Basic Text, 110-116면 참조.

이상과 같이, NLRB는 전술한 2개의 요청의 조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교섭대표변경의 자유를 일정범위에서 제한하고, 그 범위에서 조합에 안정한 대표권한을 부여하는 룰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룰은, 대표절차(선거신청이 각하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및 부당노동행위절차(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되는 형태로 통상 나타난다)의 쌍방에서, 서로 대응하면서 적용되는 것이다.

또 조합에 부여된 것은 배타적 교섭대표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이를 확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다른 조합은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되어도 대표권한을 획득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리에 의해 부당노동행위절차, 즉 단체교섭시스템과 조합대표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섭대표권과 관련한 법적 규제는 단체교섭제도의 명확하고 자세한 규정에 뒷받침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교섭대표제도는 단체교섭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8. 시사점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는 미국의 특유한 노사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는 교섭단위에 있어서 사용자와 다수조합간의 통일적 교섭이 보장되는 반면, 교섭단위의 결정과 대표조합의 선정에 대하여 복잡한 절차와 룰이 설정되어 있다. 조합이 교섭대표자격의 취득을 노리는 과정에서, 그 저지를 원하는 사용자간에 치열한 대결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또 근로자의 직종 기타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섭단위가 세분화되는 경향도 있다.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타적 교섭대표의 선거에 대해 NLRB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선거와 관련된 NLRB의 명령은 대부분이 종국적인 효력을 갖지고 있고, 법원도 직접적으로 NLRB의 명령을 심사하지는 않으며 간접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NLRB의 주도권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대표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방대한 행정․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표선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NLRB의 조직은 총 51개 지방지국이 있고, 그 산하 인원은 매우 방대하다. 또한 선거에 대한 NLRB의 규칙(Rules and Regulations)은 177개 항목에 걸쳐 있으며, NLRB의 선거매뉴얼(Casehandling Manual)은 대표선거와 관련되는 것만 887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절차 자체가 노노간의 경쟁을 이미 예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는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2005년 10월 18일 NLRB 면담에 따르면 NLRB는 지방사무소를 포함하여 총 185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한다.

셋째, 교섭단위의 결정과 관련한 분쟁이 많다는 점이다. 배타적 교섭대표의 권한이 단위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교섭단위의 결정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넷째, 미국에서는 배타적 교섭제도를 취하여도 노동조합 자체의 존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노조(company union)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초기업단위에서 설립이 되고, 특정 교섭단위에서 대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노동조합 전체의 존부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기업별 노동조합형태가 용인되어 있고 오히려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단체교섭권이 박탈되면, 당해 노동조합 자체가 사실상 궤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당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단체교섭권만이 아니라 단체행동권 나아가 단결권까지 봉쇄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별 조직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권의 획득에 노동조합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노노간의 갈등이 치열하고 격렬하게 제기될 것이고, 사용자가 개입할 여지도 많아진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배타적 교섭대표는 단위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부당한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정대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는 공정대표의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사용자가 대표성에 관한 법적 분쟁을 제기함으로써 교섭대표의 선정을 지연시키는 전술은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노조의 교섭력약화와 조직률 저하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거캠페인 기간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획득비율과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장기간의 조직화캠페인 보다 단기간의 캠페인을 할 때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9주 이하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캠페인 이후 이루어진 모든 선거의 65.4%에서 노조가 승리하였다. 그러나 9주 이상의 기간 동안의 캠페인 이후의 선거에서는 노조는 36.8%만이 승리하였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인준신청일과 선거 사이의 기간이 1개월 증가할 때마다 노조가 승리하는 비율은 2.5% 감소한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하루가 더 증가할 때마다 하루당 노조 승리율은 29%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능한 한 선거캠페인을 길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승리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경향에 있다.

자세한 것은 Paul C. Weiler, “Promises to Keep: Securing Workers' Rights to Self-Organization under the NLRA,” Harvard Law Review, Vol.96, 1983, 1769 이하; Sheila Murphy, “A Comparison of the Selection of Bargaining Representat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Linden Lumber, Gissel, and the Right to Challenge Majority Status,” Comparative Labor Law Journal, Vol.10, 1988, 65 이하 참조.

Lardaro, Authorization Card Reliability and the Impact of Actions by the NLRB:  An Examination of Several Issues, 35 LAB. L.J. 344, 350 (1984) 350.

Prosten, The Longest Season Union Organization in the Last Decade--How Come One Team Has to Play With Both Of Its Shoe Laces Tied Together?, 31 PROC.ANN. MEETING INDUS. REL. RES. A. 240 (1978)

Roomkin, Unions In The Traditional Sector:  The Mid-Life Passage of the Labor Movement, 31 PROC. ANN. MEETING INDUS. REL. RES. A. 212 (1987)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AFL-CIO는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교섭대표결정제도를 모델로 한 “교섭대표자유선택법”(Employee Free Choice Act)을 제안해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섭대표결정에 있어서 항상 NLRB에 의해 관장되는 선거를 개최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 대신에 캐나다의 연방법이나 British Columbia주 모델과 같이 종업원 과반수의 수권카드를 모집한 때에는 자동적인 인준을 받도록 하며, 교섭대표로 결정된 자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거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협약중재제도(first contract arbitration)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AFL-CIO, Issue Brief, Sep. 2005, 3면 이하.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의 모델

이하에서는 과반수교섭대표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제시한 과반수교섭대표제도는 크게 세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율적 단일화절차로서,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출하는 단계이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면 그 노동조합이 그 절차에 관계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법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모든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을 합한 전체 조합원 중에서 특정 노동조합이 과반수의 조합원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다음으로,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대표결정선거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가 되고, 투표한 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그러한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를 한 두 개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이때에는 다수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된다.

노사관계신전화방안의 과반수교섭대표제는 교섭대표선출절차의 대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을 따르면서도 예상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교섭대표결정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하고 쟁점별로 구체적인 대표결정절차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섭대표결정절차의 대상: 교섭단위의 결정

(1) 원칙

하나의 사업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사이에 노동조합의 소속에 따른 상이한 단체협약의 적용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상이한 단체협약의 존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관련 노동조합 전체의 합의에 의해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노사갈등, 개별교섭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 동일한 근로관계에 다수의 단체협약 적용, 노조분열에 따른 교섭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의 자의적인 교섭단위의 분리로 인하여 개별 근로자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고 교섭구조가 파편화되어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 교섭창구단일화의 제도적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조직되어 있는 노조는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권의 조정대상이 되고, 이하에서 제시하는 교섭대표결정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출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사업 내에서 사용자와 기업별 교섭을 하는 이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대표결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아가 산별노조나 지역별노조 또는 직종별 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및 그 지부나 분회도 대각선교섭 또는 기업별 교섭에 의하여 개별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이상은 교섭대표결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통일교섭 내지 중앙교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섭대표결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섭대표결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대상, 즉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다.

(2) 교섭단위의 분리

직종, 고용형태, 근로형태, 근로조건결정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을 교섭권조정의 대상, 즉 교섭단위로 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사업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는 것을 강제한다면 근로조건결정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교섭단위의 분리는 관련 노동조합의 신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한다. 이 때 관련 당사자 전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관여 없이 합의한 단위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교섭단위 설정으로 교섭대표결정절차를 형해화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이 있으면 각 교섭단위 내에서 각각 교섭대표결정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교섭단위 분리의 신청권자는 관련 각 노동조합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나, 개별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근로자는 교섭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섭단위의 분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교섭단위의 분리 신청권을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과중한 행정부담이 초래될 수 있는 점, 개별 조합원의 개별적인 이익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에서 정합성이 있는 점,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불문하고 교섭단위 내 배타적 교섭권한이 인정되는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교섭대표권이 인정되고 개별 근로자는 교섭대표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 교섭단위 분리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탈퇴하여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 조합원에게는 교섭단위 분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사용자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교섭단위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원칙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교섭단위의 획정에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교섭단위의 설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교섭단위의 분리 신청권을 사용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교섭단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단체교섭권을 상호 조정하기 위하여 도출된 도구개념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가 특정한 범위에서 복수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교섭단위의 분리를 신청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전권적으로 행사하는 단체교섭권의 범위를 특정한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행사할 것을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신청권은 배제하고, 다만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있을 때에 사용자가 자신의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절차에 ‘참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교섭단위의 통합

한편 이와 같은 교섭단위의 분리제도와 함께 교섭단위의 통합제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형태, 작업조건,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교섭단위에서 복수의 교섭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제도를 둔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교섭대표결정절차

(1) 교섭대표결정절차의 개관

교섭권의 조정으로 인한 위헌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섭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선정하면 이를 교섭대표로 인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련 노동조합간에 교섭대표결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특정 노동조합이 과반수의 조합원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특정 노동조합이 과반수 조합원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한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가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대표선거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지지를 획득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다. 대표선거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상위 득표를 한 두 개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교섭대표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⑥노동위원회 확인(조합원수)으로 과반수노조 확정이 가능한 경우

⑦과반수노조가 없거나 과반수노조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⑧교섭대표    선거실시

⑨교섭대표

노조결정

⑩교섭개시

③교섭대표노조로 확정

④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

⑤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조 결정신청

<교섭대표결정절차 흐름도>

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및 사용자의 “교섭신청사실공고”, “교섭신청확정공고”

②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결정

성공시

실패시

⑴ 교섭절차의 개시

사업 내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함으로써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된다(위 그림의 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예컨대 1년)이 경과하여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협약상태로 인한 관련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또는 자동갱신조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조항을 둔 당사자의 취지를 일응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장기간의 단체협약으로 인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래 단체협약 만료일이 속하는 년도 말의 3월 이전에는 교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최초의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이를 일정기간(예컨대 7일) 이상 공고(교섭신청사실공고)하여 특정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교섭에 참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교섭신청사실공고 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교섭신청사실공고기간이 만료한 후에 지체없이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명칭을 일정기간(예컨대 3일) 이상 공고(교섭신청확정공고)한 후, 그 사실을 각 노동조합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교섭신청사실공고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사용자가 교섭신청사실공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고한 경우 또는 교섭신청확정공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고한 경우에는 관련 노동조합은 각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컨대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결과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공고를 명하거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직접 공고(교섭신청확정공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내에 시정요청을 하지 않은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신청사실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2)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

교섭신청확정공고일로부터 일정기간(예컨대 20일) 동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위의 그림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에도 참가할 수 없다. 위의 20일 기간은 최소한의 합의결정기간이고, 당사자에 의한 합의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는 참가노동조합은 합의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합의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 모든 노동조합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사실 및 그 대표자 기타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이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합의를 한 노동조합의 일부가 그 합의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합의에 의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합의를 철회한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친다(위의 그림 ③).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

1)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신청확정공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통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5일 이상 공고하여 관련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통지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위의 그림 ④).

공고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 즉 그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위의 그림 ⑤).

또한 교섭신청확정공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합원수를 조사한 결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관련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위의 그림 ⑨).

2)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조합원수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위의 그림 ⑦) 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선거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며(위 그림 ⑧), 선거결과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관련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상위 득표를 한 2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관련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선거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선거를 결정할 수 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결정절차에 참가한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내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자신이 선호하는 노동조합과 임의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창구단일화의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방법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노동조합을 원조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을 불이익취급하게 되어 사실상 노동조합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의 균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중립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노동조합과 사용자․근로자는 법에 의한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방해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과의 임의적인 개별교섭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교섭권한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채무적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가지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부분에 대하여 교섭권한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범적 부분에 국한하여 그 권한을 가지도록 할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따라 교섭창구가 분리되어 창구단일화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위하여 그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상황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된 경우 산별노동조합 지부의 사정과 같이 특정 노동조합의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일정한 근로자집단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각각의 문제상황을 모두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가장 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단 교섭이 타결되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나 소수노동조합이나 특정 근로자집단이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구제가 되지 않고 사후적인 구제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는 교섭과정의 동태적 성격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그 성질상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한 남용을 규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도 소수노조나 특정 근로자집단의 권익 보호에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추가적인 교섭 또는 보충교섭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타결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수노동조합 또는 특정한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적정하게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보충적인 교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소수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교섭기회를 제도화함으로써 교섭창구단일화의 제도적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중시한다면 첫 번째 방법을 채용하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정대표의무위반의 구제명령을 다양화함으로써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합간 또는 조합원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노동조합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결과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종료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교섭의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섭대표권 행사에 일정한 기간을 보장하여 교섭권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종료신청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행위기초가 완전히 탈락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더 이상 교섭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종료신청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전체’ ‘종업원’이 교섭대표결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조합원’만이 관여하기 때문에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업원 10,000명의 사업장에서 A노조(조합원 30명), B노조(20명), C노조(150명)가 병존하고 C노조가 교섭대표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협약 유효기간 중에 D노조(1,000명)가 신설된 경우에 C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외국에서는 종업원 10,000명 전체가 선거에 참가하여 교섭대표를 결정하여 이러한 사정으로 대표권에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전 교섭대표결정에 참가한 자가 2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 1,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당시에 비교하면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합원 의사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교섭대표권을 종료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할 수 있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이 3월 이상 사용자와 교섭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관련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수를 상회하는 규모의 노동조합이 새로이 설립된 경우에는 관련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섭대표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교섭대표노조 결정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허위, 강박, 부당한 이익의 공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사업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수개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각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되,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예컨대 1년)이 경과하면 그 사업에서 교섭대표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위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만료일이 도래되는 단체협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교섭대표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다.

7. 기타의 사항

새로운 제도의 실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섭대표결정절차가 시행되는 날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과정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내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법을 정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 관련 노동조합 등 영향을 받는 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신청과정에 참가하여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과 관련한 제도의 시안

(1)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 기본 모델

이상의 내용을 조문화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 6. (생 략)	4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함은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교섭할 권한을 갖는 노동조합(제36조의7에 따라 2이상의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 6. (현행과 같음)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신 설> 제29조 ～30조 (생 략)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절 통칙 제29조 ～30조 (현행과 같음)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①-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날인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 제36조 (생 략)	제32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절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의 절차 등
<신 설>	제36조의2(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원칙) ①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장제2절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36조의3(교섭 요구의 시기 등)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1.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81조 제3호 위반에 관한 다툼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나.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 또는 직장폐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②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의 3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교섭의 요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4(교섭의 요구․공고 등) ①사용자는 제36조의3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최초의 교섭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제36조의12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체없이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당해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교섭의 요구․공고 및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그 기간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제36조의5(공고 등에 대한 시정 요청 등) ①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3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조사결과 사용자가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고를 명령하거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직접 공고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공고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제36조의6(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36조의7(노동조합간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①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이상인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합의는 제36조의8 , 제36조의10 또는 제36조의11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전까지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사실 및 그 대표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합의를 한 노동조합 중 일부가 합의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6조의8(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인정) ①제36조의4제3항이나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 또는 제36조의12제4항에 따른 교섭단위 결정 통지일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 또는 통지일 현재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통지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고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36조의9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신 설>	제36조의9(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신청)제36조의8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10(조합원 수 확인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①노동위원회는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거나 제36조의9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의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6조의4제3항이나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 또는 제36조의12제4항에 따른 교섭단위 결정 통지일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 또는 통지일 현재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11(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①노동위원회는 제3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하여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투표 시기, 투표 결과의 확인, 노동위원회의 선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 결과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상위 득표한 2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투표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선거가 제2항에 위반되는 등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선거 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12(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결정) ①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근로형태, 근로조건 결정 기준의 현격한 차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각각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4제3항이나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정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교섭단위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6조의13(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성 유지의무 등)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간 또는 조합원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36조의14(공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시정절차 등)①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제36조의13에 위반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시정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
<신 설>	제36조의15(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의 확정 및 효력 등)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명령 또는 직접공고, 제36조의11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 및 그 불복에 관하여는 제85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송달”을 “통지”로, “판정”을 “결정”으로 본다.
<신 설>	제36조의16(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 등) ①노동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둔다. 1.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명령 또는 직접공고 2. 제36조의10 또는 제36조의11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의 결정 3. 제36조의12에 따른 교섭단위의 결정 ②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 공익위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결정 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17(사업양도 등에 따른 교섭 절차 등) 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수개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각각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의 3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36조의4 이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여야 한다.
	③양도일 또는 합병일 이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때에는 양도일 또는 합병일 전에 체결된 모든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 설>	제36조의18(기타 교섭대표노동조합 관련 사항)이 절의 규정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이 법 제2조제5호, 제29조,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제81조제3호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제89조(벌칙) - - - 각 호의 어느하나에 - - - - 3년 이하의- - - - 3천만원 이하의- - - - -. 1. - - - - - - - - - - -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 전단의 - - - - - - - - 2. 제85조제3항(제36조의14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3. (생 략)	제96조(과태료)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500만원 이하의-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제1항 및l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단서 신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로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는다. ⑥ (생 략)	4. 제36조의4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공고를 한 자 5.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항제4호에 의한 과태료는 노동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4조(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협약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제36조의3의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수 개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 현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종전의 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6조(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중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노동조합업무 등에 대한 경과 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행한 신고, 신청, 요구 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첫째, 교섭단위의 통합에 관한 것이다. 기업내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사용자를 예외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는 교섭단위의 통합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섭단위의 통합은 산업별이나 업종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역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별 또는 업종별 교섭단위의 통합에 있어서는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사의 입장, 교섭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할 정도의 이익의 공통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별 교섭단위의 통합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섭단위의 통합은 복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신청권자는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함께 노동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교섭단위의 통합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합되는 대상이 되는 개별 사용자의 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태여야 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이승욱, 영국․캐나다의 교섭대표결정절차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5, 120면 이하 참고.

교섭단위의 통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이다.

“①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노동부장관이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사의 입장, 교섭의 관행,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의 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교섭단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적정한 교섭단위를 결정한 때에는 교섭사항을 정할 수 있다.”

둘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변경신청에 관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변경 신청)①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3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체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관련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를 상회하는 규모의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3에서 정한 시기가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절차,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 박탈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상실)①이 절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이 허위, 강박, 부당한 이익의 공여,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이 없음을 결정하고 교섭의 신청, 조합원 수의 확인 또는 선거의 실시 등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방법, 노동위원회의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넷째, 선거에 대한 선거방해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섭대표결정과정에서 근로자가 무노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선거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을 직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무노조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위협 등 직접적인 선거방해행위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의한 지시 불응, 각종 공고의무의 위반 등 간접적인 선거방해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에 의하여 각종 의무의 준수를 담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그 준수를 담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의한 선거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는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제5장 구체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

1.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의 개시

(1)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의 신청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특정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행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언제 가입하였는지에 대해 일일이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는 그 사업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다고 상정하고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사업에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기존의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사용자에 대해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법시안 제36조의3 제1항 제1호).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부터는 언제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1) 교섭신청의 방법

사용자에 대한 교섭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한다. 교섭신청을 한 노동조합만이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신청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 교섭신청의 내용

사용자에 대해 교섭을 신청할 때에 교섭신청문의 내용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신청을 한 날, 교섭을 신청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를 기재하도록 한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 교섭단위의 범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 교섭을 신청한 날 현재 희망 교섭단위 내 조합원의 수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은 별도의 양식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자에 의한 교섭신청사실공고 및 교섭신청확정공고

1) 교섭신청사실공고

사용자가 하나의 노동조합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교섭신청사실공고라고 한다.

교섭신청사실공고는 특정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지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섭신청사실공고는 어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해 교섭신청을 하면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섭신청사실공고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근하여 주지할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① 교섭을 신청한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교섭신청을 한 날짜

③ 교섭신청을 하고자 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7일 이상) 동안에 사용자에 대하여 교섭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의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및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의 기재

또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단위의 분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단위에 대하여도 공고하여야 한다.

교섭을 신청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이 시점에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교섭신청사실공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 그 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조합원수를 공개하면 교섭신청사실공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불필요한 조직확대경쟁이 발생하여 최초의 교섭신청을 한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편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분리하고자 하는 의사 역시 이 단계에서 공개할 필요는 없다.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단위의 분리(또는 통합)가 인정되기 때문에 교섭단위의 분리 여부는 전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 교섭신청사실공고의 시점에서는 교섭단위의 분리 여부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가 교섭신청사실공고를 한 날로부터 7일 동안의 기간에 교섭신청을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이후의 교섭대표결정절차나 단체교섭에 참가할 수 없다. 교섭신청사실공고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교섭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의사나 교섭대표결정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공고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교섭신청사실공고 이후에 노동조합이 급조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교섭신청확정공고

교섭신청사실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는 최초로 교섭을 신청한 노동조합과 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 대해 교섭을 신청한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①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신청을 한 날, 교섭을 신청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② 교섭신청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교섭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교섭단위의 범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 교섭을 신청한 날 현재 희망 교섭단위 내 조합원의 수

사용자는 그 통지와 동시에 교섭신청사실공고를 한 장소에 교섭신청사실공고와 나란히 위의 사항을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를 교섭신청확정공고라고 한다.

교섭신청확정공고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확정되며, 이후의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은 교섭신청확정공고에 기재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다. 이 시점 이후에는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 등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가 전개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공개하는 편이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섭신청확정공고가 이루어진 날에 조합원수 확정 마감일(terminal date)로 하여 조합간의 불필요한 조직경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신청확정공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신청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시안 제36조의5 제1항) 또는 공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시안 제36조의5 제2항)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일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공고를 명하거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직접 공고할 수 있다(시안 제36조의5 제3항).

이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고, 노동조합 스스로가 사용자에게 통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자가 공고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하다. 노동조합의 통지 내용의 정확성은 이후의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서 통지한 내용을 사용자가 전혀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통지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통지내용과 사용자의 공고내용을 비교하여 용이하게 공고내용시정명령이나 직접공고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2.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교섭신청확정공고에 의해 교섭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시안 제36조의7 제1항). 교섭신청확정공고에서 나타난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는 없다. 즉 관련된 모든 노동조합이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에 이를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시안 제36조의7 제3항). 일부의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하나의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각각 교섭위원을 파견하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에 관한 합의의 내용은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중 하나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함께 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의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복수의 노동조합을 공동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함께 각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의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권이나 체결권한의 배분은 당사자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섭권이나 체결권의 행사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즉 연명에 의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위원회를 두고 각각의 교섭위원수를 배분하여 행사한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함께 교섭위원의 이름, 교섭위원이 대표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이름, 합의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교섭위원은 합의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어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에 통지한 시점에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지문에 교섭위원 배분 기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교섭위원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후적인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시안 제36조의7 제3항). 그 통지가 있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합의를 한 노동조합 중 일부가 그 합의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시안 제36조의7 제4항). 따라서 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며, 그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결정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합의에 참가한 모든 노동조합이 합의를 철회한 경우가 문제로 될 수 있으나, 시안 제36조의7 제4항의 반대해석에 의해 그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석될 것이다.

3.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인정

교섭신청확정공고가 있는 날 또는 교섭단위 결정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공고일 또는 통지일 현재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시안 제36조의8 제1항).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과반수노동조합신청공고)(시안 제36조의8 제2항).  과반수노동조합신청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즉 과반수노동조합신청공고 기간 중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시안 제36조의8 제3항).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된다(시안 제36조의8 제4항).

교섭신청확정공고에서는 교섭을 요구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함께 공고되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는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관여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반수노동조합신청공고는 교섭신청사실공고 및 교섭신청확정공고가 게시된 장소에 그러한 공고와 나란히 게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이하 ‘이중조합원’) 또는 관련 노동조합이 허위로 조합원수를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한 경우에는 조합원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관련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동안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그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조합원수의 확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시안 제36조의10 제1항).

4.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합원수 확인을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교섭신청확정공고일 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단위 결정 통지일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관련 노동조합이 합의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시안 제36조의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반수노동조합신청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그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일정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시안 제36조의10 제1항). 이러한 절차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로서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전체 조합원수를 확정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필요한 조사라 함은 전체 조합원 수의 확정 및 각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수의 확정에 필요한 조사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①교섭신청확정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명단 또는 교섭단위의 분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분리결정통지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분리된 단위 내의 전체 근로자명단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교섭신청확정공고일로부터 서류제출요구일 이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자의 명단은 제외한다. 근로자명단은 전체 또는 부서별로 가나다 순서또는 사원번호 순서 등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이름,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직위, 근무부서 또는 장소,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사본 1부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③교섭신청사실공고문 및 교섭신청확정공고문의 사본 1부와 과반수노동조합신청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인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수확인을 위한 마감일은 교섭신청확정공고문이 게시된 날로 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수 확인을 위한 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④단체협약에 기한 조합비공제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요청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달에 행해진 조합비공제의 내역서 사본 1부. 조합비공제내역서에는 조합비공제대상자의 이름,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속된 노동조합의 명칭이 이름의 가다나순 또는 사원번호순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순서에 따라 기재되어야 한다. ⑤취업규칙 사본 1부. 이는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 ①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 1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과정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②노동조합의 규약 사본 1부. 이는 조합가입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③조합원명부 1부. 조합원명부는 이름 또는 사원번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합가입날짜, 직책 및 근무부서 또는 장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조합원명부는 서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최근 1달의 조합비납부내역서 사본 1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명단과 개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명부를 비교하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확정하게 된다.

2 이상의 노동조합에 복수로 가입한 조합원이 있는 경우, 즉 이중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비 납부 실적이 없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부정하고 조합비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2 이상의 노동조합에 각각 조합비를 납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i)조합가입기간이 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하는 방법, ii)가장 최근에 가입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하는 방법, iii)노동위원회 직원이 이중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소속 조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i)의 방법은 가장 최근의 근로자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ii)의 방법은 조합간의 과열경쟁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조합소속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ii)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규모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일일이 개별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치게 걸릴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조합원수를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전체 조합원 수에서 이중조합원의 수를 제외하고 전체 조합원 수를 확정하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중조합원의 수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조합원수를 확인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시안 제36조의10 제2항), 이를 지체없이 관련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통지한다(시안 제36조의10 제3항).

이중조합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각 조합의 조합원자격이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조합원수를 비교하기가 혼란한 경우와 같이 조합원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과반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표선거실시를 결정한다(시안 제36조의11 제1항).

5. 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안 제36조의11 제1항). 구체적인 선거실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선거준비절차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실시를 담당하도록 지시받은 직원은 관련 노동조합 및 사용자와 연락하여 선거준비에 관하여 협의할 자(‘연락원’)를 지정하도록 한다. 담당직원은 관련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연락원과 접촉하여 선거의 날짜, 장소, 시간 등 선거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협의의 결과 합의가 성립하면 그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담당직원이 선거의 날짜, 장소, 시간, 투표자격, 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항과 함께 선거안내문을 지체없이 관련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노동위원회는 선거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한 선거안내문을 마련하여야 한다.

선거안내문과 함께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선거의 실시 날짜, 장소, 시간, 선거참가노동조합의 명칭, 선거인명부이다. 이를 통지받으면 사용자는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 실시 날짜, 장소, 시간, 선거참가노동조합의 명칭, 선거안내문을 공고하고, 선거인명부에 있는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선거 실시 날짜, 장소, 시간, 선거참가노동조합의 명칭을 고지하고 선거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2) 선거의 실시

1) 투표소의 준비 등

선거는 노동위원회 담당직원(‘투표관리관’)이 관장하여 실시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및 기표소의 설치, 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 지원을 사용자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기표소 차단막, 투표함, 투표용지는 노동위원회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2) 투표참관인

선거실시일 전날까지 관련 노동조합의 연락원은 투표관리관에 대하여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되나, 개표참관인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실시일 전날까지 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투표참관인을 투표관리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투표참관인이 없이 투표를 실시한다. 참관인은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등 노동위원회 담당직원의 선거관장 업무에 조력하고, 선거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개시시각 30분전까지 투표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필요한 지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 30분 전까지 투표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를 제외하고 투표를 실시한다.

3) 투표의 실시

투표는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밖에서 또는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그러한 합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지시할 수 있다.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이 투표함 등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시안 제36조의11 제2항), 부재자투표, 우편투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선거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원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를 지침하지 않은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의 선거자격, 신원에 대하여 투표참관인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자의 투표자명단에 그 사실을 기재한 다음, 별도의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한다.

(3) 선거결과 및 이의제기

1) 개표

개표는 원칙적으로 투표가 종료한 날에 실시한다. 그러나 관련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투표관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개표할 수 있다.

개표는 투표관리관의 감독하에서 개표참관인이 이를 행한다. 선거인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자가 별도의 투표함에 투입한 투표용지는 별도로 개표한다.

개표가 완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의 수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 득표수, 무효표수 등을 포함한 선거결과를 노동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별도로 개표된 투표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선거결과의 통지

그 결과보고에 기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관련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결선투표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를 한 2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결선투표는 최초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다.

4) 이의신청과 재선거

이상과 같은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관련 노동조합, 사용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선거결정을 할 수 있다(시안 제36조의11 제5항). 재선거결정은 다음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투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별도로 개표된 결과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비밀․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투표참관인․또는 개표참관인 기타의 자에 의한 방해행위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재선거를 명하여야 한다.

6. 교섭단위의 분리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지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근로형태, 근로조건결정 기준의 현격한 차이 등 교섭단위를 분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신청확정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교섭단위의 분리, 즉 교섭단위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시안 제36조의12 제1항). 그 신청을 받은 때에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시안 제36조의12 제2항).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교섭단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시안 제36조의12 제3항).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근로형태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조직대상, 과거의 교섭관행, 당사자의 의사, 근로자의 수적 분포, 노무관리체제․인사체제․작업감독의 공통성, 생산과정의 계속성, 근로자의 인적 교류 유무와 정도, 당해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적정한 교섭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와 다른 단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가 적정한 교섭단위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안 제36조의12 제4항).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교섭단위의 분리가 결정되면, 사용자는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신청을 받는 등 각 교섭단위와 관련한 교섭대표결정절차가 진행된다(시안 제36조의4 제1항 이하).

제6장  남은 과제

이상의 논의는 기업내에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이른바 교섭창구단일화방안에 관한 논의에 비하면 보다 법률규정사항과 시행령규정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된 모습의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의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여전히 존재하여 완결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산별노조가 사업(장) 단위 교섭이 아닌 산별협약 체결을 위한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기업별 교섭을 요구하며 산별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사용자는 사업(장) 단위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과는 별도로 산별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고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설일용직노조와 항운노조와 같이 특정 사용자와 전속적·계속적 관계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안에 따르더라도 추가적인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이 안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먼저 산별노조가 사업장 단위 교섭이 아닌 산별협약 체결을 위한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기업별 교섭을 요구하며 산별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안의 기본적인 틀에 따르면 산별노조 내지 그 지부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과반수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대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별노조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관련 노조와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권한(통칭하여 일응 '교섭대표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교섭대표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물론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산별교섭요구, 즉 교섭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교섭방식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학설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가 요구한 교섭방식에 대하여 교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의무적 교섭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는 부담하지만, 반드시 교섭에 합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특정 교섭사항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합의할 수 없다면 노조는 파업으로 대항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장소나 시간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교섭방식, 즉 산별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자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섭과정에서 기업별 교섭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단체교섭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사용자는 기업별 교섭을 주장하면서 교섭대표노조의 산별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산별교섭이나 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별 교섭에 관한 사용자의 응낙의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현재의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해석론으로 위의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교섭단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산별교섭요구는 교섭방식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섭단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논리적으로 볼 때 산별교섭은 교섭단위를 산별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시안의 기본적 구도에 따르면 교섭단위는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 객관적 관점에서 노동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고,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노조측의 의사가 산별단위를 선호할 때 사용자가 여기에 임의적으로 응하는 경우(즉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에 관한 다툼이 제기되지 않아 국가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교섭단위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산별교섭은 산별교섭단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 즉 사용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노동위원회에 의해 산별교섭 등 초기업별 교섭단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시안에서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교섭단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또는 산별교섭단위 등 초기업별 교섭단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안과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본적 교섭단위로 하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복수의 교섭단위를 노동위원회가 재량에 의해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교섭단위의 분리만을 인정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면, 그 상황과 반대로,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는 산별교섭단위를 노동위원회가 판정으로 결정할 경우 위법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안에서와 같은 형태의 교섭대표결정절차를 정할 경우에는 교섭대표결정절차가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창구단일화방안이 교섭방식에 대하여 중립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즉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 교섭단위의 분리를 허용하는 시안에 추가하여 교섭단위의 통합에 관한 규정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사용자는 사업(장) 단위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과는 별도로 산별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고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체교섭의무의 문제와 단체협약적용의 문제를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시안에 따르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의 사업장에서의 산별노조 지부가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고 있지 않으면, 개별 사용자는 그 산별노조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해 사용자 사업장에서 당해 지부가 교섭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노조가 이미 당해 사용자에 대해 교섭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교섭대표권이 없는 산별노조나 그 지부에게 그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안에 따르면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산별노조가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사용자는 산별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산별노조(나 그 지부)가 개별 사용자에 대해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고 있고 그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개별 교섭 이외에 산별교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별교섭의 문제는 교섭단위 설정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 둘째, 구성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의 교섭권 관계에 관한 사용자단체 정관의 규정내용, 셋째, 사용자단체 가입 사실, 넷째, 교섭의 대상, 다섯째 작업상황, 산업상황의 유사성, 여섯째, 창구단일화의 제도적 취지 등 제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요소 중 어떤 요소를 강조하는가에 따라 그 사용자의 산별교섭의무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 사용자에게 산별교섭의무를 부과하여도 사회통념상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시안의 전체적인 체계나 규정내용과 상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별교섭인정 여부, 바꾸어 말하면 사용자에게 산별교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교섭단위를 산별단위로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설정한다는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이 상황에서 개별 사용자에게 산별교섭의무를 부과하여도 복수노조병존으로 인한 교섭의 혼란방지라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며, 개별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에의 가입의사를 밝히고 가입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그 사용자단체의 정관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구성사용자를 위하여 단체교섭을 행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단체교섭의 전술이나 전략에 관한 사용자단체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여도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단체를 탈퇴하지 않는 이상 개별 사용자는 산별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소위 이중교섭의 문제가 남지만, 이 이중교섭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중교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섭의 주체 내지 상대방이 하나의 산별노조이고, 다만 산별노조 내부에서 다양한 교섭사항을 중앙차원과 지부차원으로 배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교섭의 혼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내지 사용자단체에 관하여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역시 이 문제에 관하여는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산별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또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이다. 개별 사용자가 해당 사용자단체를 탈퇴하지 않고 가입하고 있는 이상, 개별 사용자는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협약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특정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개별 사용자가 산별교섭에 관여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단체가 산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시안에 따를 경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당해 사용자에 있어서 산별노조나 그 지부가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중적 단체협약(즉 당해 사용자에게서 교섭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산별협약)의 체결로 인한 단체협약적용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이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제도적 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일용직노조와 항운노조와 같이 특정 사용자와 전속적·계속적 관계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노사관계에 대하여 교섭대표결정이나 노무공급시스템에 있어서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양 산업에 대하여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양 산업에 대하여 Hiring Hall이라는 중간장치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실상 노무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시안에 따르면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라는 교섭단위 결정의 기본적 틀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재량권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시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노조와 항운노조 역시 사업장단위로 환원하여 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획득하더라도, 사업장을 모아 집단교섭 내지 산별교섭 또는 지역교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산업에서는 개별 사업장단위로 교섭대표권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역시 사용자성에 관한 현재의 판례법리에 비추어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건설일용직노조와 항운노조는 노조로서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참고로 항운노조의 경우, 부산과 인천항운노조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의하여 개별 하역사에 직접 고용되는 이른바 상용화가 실시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실현될 경우 최대 항운노조인 부산항운노조와 인천항운노조는 개별 하역사별로 교섭대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더라도 부산항과 인천항 이외에는 상용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남게 되고, 또한 부산항과 인천항의 경우에도 위 지원특별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항만하역 이외의 창고, 어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남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원칙적인 교섭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교섭단위를 세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 외에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둘째, 법률에 일정한 산업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령이나 노동부장관의 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구체적인 산업분야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도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이라고 불리는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는 이상의 쟁점까지 포섭하여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법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에서의 교섭구조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디딤돌로 하여 제반 쟁점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어져 논의가 한단계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 록

I. 캐나다 연방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에 관한 관련 법규정

1. 캐나다 연방노동법전(Canada Labour Code)

제1장 노사관계

제3절 교섭권의 취득과 종료

인준신청

제24조 (1) (인준신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단위라고 판단하는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을 구하는 노동조합은 이 조에 따라 그리고 제15조 (e)에 기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정한 일체의 규칙에 따라 당해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노동위원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시기) 제3항에 따라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위한 노동조합의 신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행할 수 있다.

(a) 당해 교섭단위에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노동조합도 이 장에 기하여 교섭대표로서 인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b) 당해 교섭단위에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이 장에 기하여 인준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준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이후 또는 그 이전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

(c) 당해 교섭단위에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유효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의 최종 3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가능.

(d) 당해 교섭단위에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34개월이 개시된 이후 및 그 유효기간의 37개월이 개시되기 이전에만 가능하며 다음의 기간 동안에만 가능.

(i) 단체협약이 3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경우에는 각 연도의 말 직전 3개월 동안에 가능.

(ii) 그 유효기간의 최종 3월이전부터 가능.

(3) (파업 및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신청 금지) 교섭단위에 관련하여 제2항에 기한 인준신청은 노동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와 관련되는 파업 또는 직장폐쇄로서 이 장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4) (근로조건변경금지)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인준을 위한 노동조합의 신청이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당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사용자는 당해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임금율, 일체의 근로조건 또는 그러한 근로자의 일체의 권리나 특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까지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체협약의 정함이 있거나 노동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당해 신청이 노동조합에 의해 철회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의해 기각될 때까지 또는

(b) 노동위원회가 당해 노동조합을 당해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한 날 이후 30일이 경과한 때. R.S., 1985,c. L-2, s. 24; 1993, c. 42, s. 1(F); 1998, c. 26, s. 11.

제24.1조 (예외) 인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제24조 제2항 (c) 및 (d)에도 불구하고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교섭단위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섭단위와 관련하여 언제라도 인준을 신청할 수 있다. 1998, c. 26, s. 12.

제25조 (1) (인준의 금지) 이 장의 일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영향을 받아 단체교섭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적격성이 손상되고 있다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용자의 근로자로 구성되는 어떠한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당해 노동조합을 인준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되고 그러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단체협약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한 단체협약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인준의 금지) 이 장의 일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가입자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적용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통하여 교섭단위 내 특정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노동조합가입자격을 부인하고 있다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당해 노동조합을 인준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노동조합과 당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당해 교섭단위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한 단체협약으로서 보아서는 아니된다. R.S., c. L-1, s. 134; 1972, c. 18, s. 1.

제26조 (인준이 금지되는 경우) 경비직과 경비직이 아닌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경비직으로 이루어진 교섭단위와 경비직이 아닌 자로 이루어진 교섭단위 양자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을 인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러한 교섭대표로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R.S., c. L-1, s. 135; 1972, c. 18, s. 1.

교섭단위의 결정

제27조 (1) (적정교섭단위의 결정)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단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제24조에 기하여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 당해 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하다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적정교섭단위의 결정) 교섭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섭단위에서 특정 근로자를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3) (전문직 근로자) 노동조합이 제24조에 기하여 전문직 근로자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교섭단위에 대하여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직 근로자에 의해서만 구성된 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단위라고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문직 근로자) 제3항에 기하여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교섭단위라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는 당해 단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포함할 수 있다.

(a) 하나 이상의 전문직종으로 구성된 전문직 근로자

(b) 전문직 근로자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자격은 갖추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

(5) (감독직 근로자) 그 업무가 다른 근로자의 감독을 포함하고 있는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단위에 대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노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해 신청에서 제안한 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경비직 근로자) 노동위원회는 경비직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같은 교섭단위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R.S., c. L-1, s. 125; 1972, c. 18, s. 1.

교섭대표의 인준과 기타의 사항

제28조 (노동조합을 인준할 의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행한 노동조합을 인준하여야 한다.

(a)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떤 교섭단위에 대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신청을 접수하고,

(b) 노동위원회가 당해 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한 적정한 단위라고 결정하며,

(c) 신청제출일 현재 또는 노동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날 현재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과반수가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R.S., c. L-1, s. 126; 1972, c. 18, s. 1; 1977-78, c. 27, s. 45.

제29조 (1) (대표선거) 교섭단위 내 근로자가 자신의 교섭대표로서 특정한 노동조합을 희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목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섭단위 내 근로자 사이에 대표선거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1) (교섭단위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 단체교섭통지가 이루어진 날 현재 교섭단위에 속하지 않았던 자로서 그 날 이후에 이루어진 파업 또는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기 위하여 채용되거나 배정된 일체의 자는 교섭단위에 속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2) (의무적 선거)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 있지 않은 교섭단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당해 단위 내 근로자의 35% 이상 50% 이하가 조합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단위 내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선거가 실시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조합원자격의 결정) 노동조합이 규약상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조합가입을 허용하는 확립된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특정인이 조합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자격요건을 무시할 수 있다.  R.S., 1985, c. L-2, s. 29; 1998, c. 26, s. 13.

제30조 (1) (선거방식)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한 경우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a) 노동위원회는 투표자격이있는 근로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b) 노동위원회는 투표준비, 투표방법, 개표, 투표함의 보관과 봉인을 포함하여 대표선거의 적합한 방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시를 행하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선택)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 존재하지 않는 교섭단위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가 대표선거를 명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선거에 열거된 일체의 노동조합에 의해서도 근로자가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근로자가 표시할 수 있는 선택을 선거에 있어서의 선택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예외)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위 내 근로자가 대표선거에 관련된 모든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고 그 총득표수가 투표자의 과반수에 달하지만 그 중 어떤 특정 노동조합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여 그 결과로서 2차 선거 또는 추가 대표선거가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2차 선거 또는 추가선거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선택지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R.S., 1985, c. L-2, s. 30; 1998, c. 26, s. 14(F); 1999, c. 31, s. 150(E).

제31조 (1) (대표선거의 결과) 제2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는 투표자 과반수에 의한 선거결과에 기하여 대표선거의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대표선거의 결과) 대표선거의결과를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투표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35% 미만이 투표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대표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하여야 한다.

(3) (대표선거의 결과) 대표선거에서 투표한 근로자의 과반수에 의한 투표는, 선거가 명해진 단위 내 근로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투표에서 나타난 입장의 증거이다. R.S., c. L-1, s. 129; 1972, c. 18, s. 1.

제32조 (1) (노동조합협의체)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협의체를 형성한 경우 그렇게 형성된 협의체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하나의 노동조합과 같은 방법으로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을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조합협의체의 인준) 이 장에서 규정한 인준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협의체를 인준할 수 있다.

(3) (노동조합협의체의 조합원) 노동조합협의체를 형성하고 있는 일체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당해 노동조합협의체의 조합원으로 본다.

(4)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는 노동조합협의체) 노동조합협의체가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위원회에 의해 인준된 경우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a) 노동조합협의체를 형성하는 각 노동조합과 노동조합협의체는 당해 노동조합협의체와 관련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일체의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b)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노동조합협의체가 하나의 노동조합인 것처럼 적용된다.  R.S., c. L-1, s. 130; 1972, c. 18, s. 1; 1977-78, c. 27, s. 48.

제33조 (1) (사용자단체 지정) 하나의 사용자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둘 이상의 사용자에 속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이 인준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각 사용자가 이 장에 기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사용자단체에 적정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면,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용자단체를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1.1) (새로운 구성원) 사용자단체에 의한 신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그러한 포함이 이 장의 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으로 되는 일체의 사용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사용자로 간주되는 지정사용자단체) 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단체를 사용자로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a)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각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는 당해 사용자단체와 관련 노동조합이 체결한 일체의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고,

(b)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단체가 하나의 사용자인 것처럼 이 장이 적용된다.

(3) (사용자단체로부터 탈퇴한 사용자)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사용자가 당해 사용자단체에 대해 제1항 또는 제1.1항에서 규정한 위임을 철회한 경우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a) 당해 사용자는 당해 사용자단체에 의해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으로서 당해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적용가능한 일체의 단체협약에 의한 구속을 계속하여 받으며,

(b) 당해 사용자는 제48조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수도 있다. R.S., 1985, c.L-2, s. 33; 1998, c. 26, s. 15; 1999, c. 31, s. 151(E).

제34조 (1) (항만 기타 산업에서의 인준) 근로자가 다음각호의 1에서 고용되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지리적 영역 내의 특정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용자에 속한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하나의 단위를 구성한다고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장에 따라서 하나의 노동조합을 당해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할 수 있다.

(a) 항만산업

(b) 행정부수상이 정한 규정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영역 내에 있는 기타의 산업

(2) (노동위원회의 권고) 특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하나의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복수 사용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때때로 고용되는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노동위원회가 직권조사에 기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면 제1항 (b)에 기한 권고를 노동위원회는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표성) 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명령의 방식으로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

(a) 당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i) 공동으로 대표를 선택하도록 하고,

(ii) 노동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그 선택을 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b) 그 대표를 그러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대표로 선택한 것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의 권한) 사용자가 제3항 (a)에 기하여 행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대표로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이후 명령의 방식으로 자신이 선택한 사용자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4.1) (새로운 대표) 교섭단위 내 근로자가 속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한 신청에 기하여, 사용자대표가 충분히 행동하는 데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대표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5) (사용자대표의 지위) 사용자대표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한 사용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조에 기하여 지명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교섭단위 내 근로자가 속한 모든 사용자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하여 특정 사용자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면책시킬 권한을 가지며 가져야 한다.

(5.1) (비용) 사용자대표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가 속한 각 사용자에 대하여 이 장과 단체협약 규정에 기한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대표가 초래하거나 추산한 비용을 각 몫에 따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6) (사용자대표의 의무) 이 장에 기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책함에 있어서 사용자대표 또는 그러한 대표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대표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사용자를 대표함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7) (질문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대표의 선택이나 지명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를 포함하여 이 조에 기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R.S., 1985, c. L-2, s. 34; 1991, c. 39, s. 1; 1998, c. 26, s. 16.

제35조 (1) (노동위원회의 단일사용자 선언)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기하여, 연관되거나 관련되는 연방관할 하에 있는 업무, 기업 또는 사업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 공통된 통제 또는 지시 하에 있는 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명령의 방식으로 이 장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 및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연방관할 하에 있는 업무, 기업 또는 사업으로서 당해 명령에서 지정한 것은 각각 단일사용자 및 단일한 연방관할 하에 있는 업무, 기업 또는 사업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하기 전에 노동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교섭단위의 심사) 제1항에 기한 선언을 행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하나 이상의 교섭단위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R.S., 1985, c. L-2, s. 35; 1998, c. 26, s. 17.

제36조 (1) (인준의 효과) 노동조합이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되는 경우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a) 인준된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단체교섭할 권한을 가진다.

(b) 교섭단위 내 일부 근로자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과거에 인준되었던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은 그 인준이 그러한 근로자와 관련되는 범위에서 철회된 것으로 본다.

(c) 인준된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내 일체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단체협약이 그러한 근로자와 관련되는 범위에서 당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교섭대표 또는 그 승계자의 지위에서 그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대체된다.

(d) 인준된 노동조합은 제50조 (b)의 목적을 위한 교섭대표로 본다.

(2) (교섭의 통지) 제1항 (c)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대체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갱신이나 개정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3) (제한) 제2항은 제24.1조에 기한 신청의 결과로서 인준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R.S., 1985, c. L-2, s. 36; 1998, c. 26, s. 18.

제36.1조 (1) (정당한 이유 요건) 인준일이 개시된 날부터 최초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날 사이의 기간 동안 사용자는 영향을 받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징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중재)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해고나 징계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a) 교섭대표는 중재인에 대하여 중재를 위하여 그 불일치를 접수할 수 있다.

(b) 제57조 내지 제66조는 상황에 따른 수정을 전제로 당해 불일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1998, c. 26, s. 19.

제37조 (공정대표의무)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내 일체의 근로자를 대표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상 권리와 관련하여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977-78, c. 27, s. 49; 1984, c. 39, s. 28.

인준철회 및 관련 문제

제38조 (1) (인준철회신청)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이 인준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일체의 근로자는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인준을 철회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기간)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한 신청은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할 수 있다.

(a) 교섭단위에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이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인준신청이 승인되는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다른 시기의 명령신청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당해 교섭단위에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이 성립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인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3) (교섭대표가 교섭단위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명령의 신청) 교섭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성립하고 있으나 그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교섭대표가 노동위원회에 의해 인준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일체의 근로자는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교섭대표가 당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시기)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신청은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행할 수 있다.

(a) 당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가 속한 사용자와 당해 교섭대표 사이에 체결된 최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

(i) 그 단체협약의 최초 1년 동안에는 언제라도 행할 수 있으며,

(ii) 그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인준신청이 승인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 행할 수 있고,

(b) 기타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인준신청이 승인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 행할 수 있다.

(5) (파업 또는 직장폐쇄 기간 중의 신청금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기한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 의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 동안에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위한 교섭대표와 관련하여 신청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R.S., 1985, c. L-2, s. 38; 1998, c. 26, s. 20.

제39조 (1) (인준철회명령 또는 교섭대표자격이 없다는 선언)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와 관련하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명령을 수령하고 대표선거 또는 기타 상황에 적합하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조사 이후 노동위원회가 당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과반수가 더 이상 교섭대표가 자신을 대표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명령의 방식으로, 다음 각호의 1을 행하여야 한다.

(a) 제38조 제1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청의 경우 당해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노동조합 인준을 철회하여야 한다.

(b) 제38조 제3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청의 경우 당해 교섭대표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2) (제한) 교섭단위에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가 당해 교섭단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해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와 관련하여 제1항 (a)에 따른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R.S., c. L-1, s. 138; 1972, c. 18, s. 1.

제40조 (1) (사기를 이유로 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인준이 노동조합의 사기에 의해 취득된 거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언제라도 인준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교섭단위 내 일체의 근로자

(b) 교섭단위 내 근로자가 속한 사용자

(c) 인준절차에서 노동위원회에 참가한 일체의 노동조합

(2) (사기를 이유로 한 인준의 철회)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 인준과 관련하여 제1항에 기한 신청을 수령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명령의 방식에 의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노동조합 인준을 철회하여야 한다.

(a) 노동위원회가 당해 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합리적인 소명을 행사할 때 인준절차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나타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b) 노동위원회가 당해 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인준절차에서 제시되었더라면 노동위원회는 당해 노동조합을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R.S., c. L-1, ss. 139, 140; 1972, c. 18, s. 1.

제41조 (1) (노동조합협의체 인준철회신청) 노동조합협의체가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되고 있는 경우, 제38조 또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협의체 인준 철회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섭단위 내 일체의 근로자, 교섭단위 내 근로자가 속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협의체가 더 이상 노동조합협의체 인준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인준의 철회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조합협의체 인준 철회) 인준철회신청이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 노동조합협의체가 더 이상 노동조합협의체 인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명령의 방식으로 노동조합협의체의 인준을 철회할 수 있다.

(3) (신청시기) 제1항에 기한 신청은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되어 있는 노동조합협의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협의체 인준을 철회하는 명령신청을 제38조에 기하여 행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만 행할 수 있다. R.S., c. L-1, s. 141; 1972, c. 18, s. 1.

제42조 (철회 또는 선언의 효과) 노동위원회가 제39조, 제40조 제2항 또는 제41조에 기하여 노동조합협의체 또는 노동조합의 인준을 철회하는 명령을 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이 더 이상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선언을 하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a)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체와 당해 교섭단위에 적용되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가 속한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일체의 단체협약은 당해 명령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또는 그 이후의 시기로서 노동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시점부터 적용이 중단된다.

(b)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협의체가이 장에 기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자의 근로자로 구성되는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동안 당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협의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R.S., c. L-1, s. 142; 1972, c. 18, s. 1; 1977-78, c. 27, s. 50.

승계인의 권리와 의무

제43조 (1) (노동조합의 합병 등) 노동조합의 합병이나 병합을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사이의 관할권의 조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합병, 병합 또는 관할조정 당시 교섭대표인 다른 노동조합을 승계하고 있는 경우 승계인은 단체협약 기타 합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피승계인의 권리, 특권 및 의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노동조합의 합병이나 병합 또는 노동조합간 관할의 조정에 있어서 이 장에 기한 또는 단체협약에 기한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또는 그 근로자와 관련한 권리, 특권 및 의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합병, 병합 또는 관할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의 신청에 기하여 취득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권리, 특권 및 의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조사와 선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어떠한 권리, 특권 및 의무가 취득되거나 유지되는가를 결정하기 전에 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표선거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R.S., c. L-1, s. 143; 1972, c. 18, s. 1.

제44조 (1) (정의) 제45조 내지 제47.1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이라 함은 연방관할 하에있는 일체의 작업, 기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주관할 사업"이라 함은 노동관계가 주의 관할에 속하는 작업, 기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라 함은 사업의 양도 기타 처분을 포함하며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의 임대는 양도로 본다.

(2) (사업의 양도) 사용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a) 당해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한 교섭대표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로서의 지위가 계속된다.

(b)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일체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인준신청을 하였던 노동조합은 이 장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교섭대표로서 인준될 수 있다.

(c) |사업을 양수한 자는 사업양도일 현재 당해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가능한 일체의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d) 사업을 양수한 자는 사업양도일 현재 계속 중인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교섭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장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심판의 당사자로 된다.

(3) (업종의 변경 또는 주관할 사업의 양도) 업종변경의 결과로서 주관할 사업이 이 장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업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생략)

제45조 (교섭단위의 검토) 양도 또는 제44조에서 규정한 업종변경의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영향을 받는 일체의 노동조합에 의한 신청에 기하여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하나 이상의 단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R.S., 1985, c. L-2, s. 45; 1998, c. 26, s. 22.

제46조 (노동위원회의 문제 결정권) 노동위원회는 사업이 양도되었는지 여부, 업종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또는 사업양수인의 동일성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제44조에 기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R.S., 1985, c. L-2, s. 46; 1998, c. 26, s. 22.

제47조 (1) (공공부문서비스의 일부가 연방관할 사업인 경우) 생략

(2) (인준신청) 생략

(3) (명령신청) 생략

(4) (노동위원회의 결정) 생략

(5) (단체교섭통지를 위한 신청) 생략

(6) (단체교섭의 신청) 생략

(7) (명령의 효과) 생략

(8) (단체협약의 부분으로 간주되는 중재재정) 생략 R.S., 1985, c. L-2, s. 47; 1996, c. 18, s. 9.

제47.1조 (삭제 이전에 단체교섭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생략 1996, c. 18, s. 9; 1998, c. 26, s. 23(F).

제47.2조 (명령) 생략 1996, c. 18, s. 9.

서비스계약의 승계

제47.3조 (1) ("종전계약자"의 정의) 이 조에서 "종전 계약자"라 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계약 기타 합의에 기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a) 다른 사용자 또는 제2조 소정의 "연방관할 하의 작업, 기업 또는 사업"의 (e)에서 규정한 산업에서 다른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b) 다른 사용자 또는 노동부장관의 권고에 기한 행정부수상의 규정에 의해 지명될 수 있는 일체의 산업에서의 다른 근로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권고에 기한 행정부수상의 규정에서 지명될 수 있는 일체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동일보수) 계약 기타 합의에 따라 서비스공급자로서 종전 계약자를 승계하는 사용자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전 계약자에 속한 근로자가 이 장이 적용되는 단체협약 규정에 기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적지 아니한 보수를 당해 계약 또는 합의에 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996, c. 18, s. 9; 1998, c. 26, s. 24.

이하 생략.

2. 2001년 캐나다연방노사관계위원회 규칙

(Canada Industrial Relations Board Regulations, 2001), SOR/2001-520, 2001년 11월 23일 등록.

캐나다노사관계위원회는 캐나다노동법전 제15a조에 따라 2001년 캐나다노사관계위원회규칙을 제정한다.

2001년 11월 23일

a L.C. 1998, c. 26, s. 3

2001년 캐나다노사관계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해석) 이 규칙에서는 이하의 정의가 적용된다.

"선서서"라 함은 선서 또는 정식선언에 의해 확인된 서면진술을 말한다.

"신청"에는 법에 기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되거나 송부하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일체의 신청, 고충, 질의 또는 분쟁이 포함된다.

"법"이라 함은 연방노동법전(Canada Labour Code)을 말한다.

"고충"에는 법 제97조제1항, 제110조제3항 또는 제133조제1항에 기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되는 일체의 고충을 포함한다.

"날"이라 함은 역일(曆日)을 말한다.

"참가인"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행해진 참가 요청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피신청인 및 참가인을 말한다.

"자(者)"에는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회,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이 포함된다.

"사무총장"이라 함은 위원회가 법에 기하여 위임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 업무 또는 기능의 행사에 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가 위임한 위원회 직원을 말한다.

"응답서"는 답변서에 대하여 신청인이 서면으로 응답하는 문서로서 신청절차의 마지막절차이다.

"답변서"는 피신청인이 서면으로 신청에 대하여 답변한 문서이다.

"선거관리관"은 대표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지명한 개인을 말한다.

제2조(명령) (1) 규칙 제3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사무총장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서명을 수권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기타 위원만이 위원회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서명을 할 수 있다.

(2)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 명령은 그것이 내려진 날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사무총장) 위원회를 위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함과 동시에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툼이 없는 신청에 관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 당사자명칭변경에 따른, 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진 인준명령의 수정.

(b) 법 제24조에 따른 인준신청

(c) 법 제43조에 기한 승계인의 권리,특권, 의무

(d) 법 제44조 내지 제46조에 따른 승계사용자신청에 부수한 명칭의 변경

(e) 위원장의 심판위원회 회부 이전에이루어진 일체의 고충 또는 신청의 철회

제2장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절차의 개시) 위원회에서의 절차는 위원회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의해 개시된다.

제5조 (양식) 위원회에서의 일체의 절차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제공한 양식의 이용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제6조 (서명과 수권) (1)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 답변서, 응답서 또는 요청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서명되어야 한다.

(a)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회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해 제출된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회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사무총장 또는 기타 2명의 임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직에 의해 수권된 개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b) 사용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 사용자, 사업경영담당자(general manager) 또는 대표임원 기타 사용자에 의해 수권받은 개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c) 근로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에 의해 수권받은 개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2) 제1항 소정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서면의 수권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문서의 제출 및 우송) (1) 신청서, 답변서, 응답서, 참가요청서 기타의 문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자에게 우송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그 자, 그 자의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제출되거나 우송되어야 한다.

(a) 직접전달

(b) 제2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른 우송주소로의 우편

(c) 문서수령의 확인을 갖춘 팩스

(2) 제1항 소정의 목적을 위하여 우송주소라 함은 다음 각호를 의미한다.

(a)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사무소 중 한 곳의 주소

(b) 기타의 자에게 우송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위원회가 내린 일체의 통지문에 기재된 바에 따른 주소. 통지문에서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의 가장 최근의 알려진 주소

(3) 팩스에 의해 송부된 문서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문서를 송부하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b) 문서송부의 대상이 되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c) 송부의 날짜와 시간

(d) 송부된 문서의 총페이지수

제8조 (제출일) 신청서, 답변서, 응답서, 참가요청서 기타 위원회에 제출하는 일체의 문서의 제출일은 다음 각호로 한다.

(a) 문서가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된 경우에는 송부한 날

(b) 기타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문서를 수령한 날

제9조 (기간의 산정) 절차 제출의 기한이 토요일 또는 「해석법」에서 규정된 휴일에 만료하거나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0조 (신청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신청인(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b)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c) 신청서 제출의 근거가 되는 법 조문

(d) 신청의 관련 날짜와 사유, 사실관계 전체

(e) 신청을 지지하는 문서의 사본 1부

(f) 당해 신청과 관련하는 위원회 명령이나 결정의 날짜와 내용

(g) 심문을 요청하는지 여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의 이유

(h) 구하는 명령이나 요청의 내용

제11조 (신청의 통지) (1)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위원회는 그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권리가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신청에 영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가장 주지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원회가 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 위원회가 제공한 신청 통지문을 즉시 공고할 것

(b) 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신청의 통지를 유효하게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타의 수단에 의한 그 근로자에 대한 통지

(3)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원회에 서면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근로자가 신청통지문을 수령하였다고 간주되는 날은 다음 각호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a) 제1항에 기하여 근로자가 위원회로부터 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

(b) 제2항에 기하여 통지문이 공고된 날

(c) 제2항 (b)에 기하여 근로자가 신청을 통지받은 날

제12조 (답변, 응답, 참가요청) (1) 제10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답변, 응답 또는 참가요청을 하는 일체의 자는 서면으로 이를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되는 신청서의 위원회 사건번호

(b) 답변, 응답 또는 참가요청에 관한 사실관계, 관련되는 날짜와 사유

(c) 답변, 응답 또는 참가요청에 관하여 이를 지지하는 문서의 사본 1부

(d)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구하는 명령 또는 결정에 관한 자신의 입장

(2) 참가요청은 다음 각호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a) 그 사안에서 자신의 이해관계

(b) 참가가 법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어떻게 조력하는지의 이유

제13조 (답변, 응답 또는 참가의 시기) (1) 답변서 또는 참가요청서는 다음 각호의 1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a) 인준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의수령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b) 기타의 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수령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2) 응답서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참가요청에 대한 답변서는 참가요청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4) 답변, 응답 또는 참가요청일의 기한 연장 요청은 연장의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 (신속절차) 신속절차는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적용된다.

(a) 법 제19.1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시명령신청

(b) 법 제23조 및 제23.1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연방법원 또는 주대법원에 대한 위원회 명령의 제출신청

(c) 법 제80조, 제87.4조 제5항 또는 제107조에 기한 노동부장관의 위원회에 대한 참조지시

(d) 법 제87.3조 제4항 및 제5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파업찬반투표 또는 직장폐쇄투표 선언 신청

(e)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 선언 신청

(f) 법 제94조 제2.1항 및 제3항에서규정한, 대체근로자의 이용 및 조합활동가의 해고에 관한 부당노동행위신청

제15조 (1)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신청은 제10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청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피신청인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송부되는 신청서는 위원회가 통지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심문이 이후에 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로 이루어진다.

제16조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신청에 답변, 응답 또는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통지 또는 응답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구두심문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심문통지는 전화, 팩스, 일일공보, 통지의 게시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행할 수 있다.

제18조 (임시명령) (1) 제2항에 따라, 법 제19.1조에 기한 임시명령신청에는 주장하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에 의한 선서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주장사실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보나 믿음의 소스와 그러한 소스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근거하는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반대심문의 조건과 선서증인 답변의 조건을 특정할 수 있다.

(4)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체의 임시명령은 그 사안이 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증거의 확인) 신청서, 답변서, 응답서, 참가요청서 기타의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언제라도 위원회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문서의 내용을 선서서에 의해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절차의 병합) 위원회는둘 이상의 절차와 관련하여 이를 병합하거나, 병합심리하거나 또는 연속적으로 심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1조 (공개) (1) 신청, 답변 또는 응답 시에 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다른 당사자로부터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그 이외의 시기에 공개를 구하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구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문서의 공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 위원회는 그 협정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다.

(5) 사안이 미해결상태에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다툼을 해결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2조 (문서에 대한 비밀유지) 위원회는 자신의 판단 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비밀유지할 것을 선언할 수 있고, 위원회가 지명한 자로 국한하여 그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문서의 교환) 제15조, 제22조 및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한 자는 즉시 모든 당사자 및 통지에 기재된 기타의 자에게 그 문서의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대하여 송부의 시기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소환) (1) 충분한 자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법 제16조 (k)에 기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수권받은 자는 위원회에서의 절차와 관련하여 출석, 선서부 증언, 문서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환은 심문일로부터 5일 이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제25조 (심문전 회의 및 심문)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심문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a) 화해의 가능성

(b) 쟁점의 정리

(c) 심문 소요시간과 날짜 추정

(d) 헌법상 문제에 관한 통지가 연방법원법 제57조에 기하여 송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e) 신청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타의 일체의 사항

(2) 위원회는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자에 대하여 3일 이전에 심문전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심문전 회의 통지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 자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판단(ruling)을 내릴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의한 방법에 의해 심문 또는 심문전 회의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a) 전화회의

(b) 화상회의

(c) 서면회의

제27조 (1)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본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신청서, 답변서 또는 응답서로 제출된 일체의 문서를 포함하여 당사자가 증거로 삼고자 하는 모든 문서로서 편철된 것

(b) 신청, 답변 또는 응답에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에 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개요와 함께, 증인으로서 소환하고자 하는 자의 목록(이름, 주소, 직업을 포함)

(2) 제1항에서 규정한 문서는 다음 각호의 1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a) 신청의 경우 심문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

(b) 답변 또는 참가의 경우 그 날로부터 8일 이전

(3) 제1항에서 규정한 문서와 정보는 제2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4) 당사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심문에 있어서 제출된 일체의 증언에 대한 청취 또는 일체의 문서에 대한 고려를 거부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하여 심문 이전에 당사자가 근거로 하고자 하는 서면수권 및 제출물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심문의 통지) 신속절차에 관한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하여 15일 이전에 심문통지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 보다 더 짧은 통지기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심문의 취소, 중단 및 연기) (1) 위원회는 심문을 취소,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2) 절차가 이후의 심문일을 예정하지아니하고 중단된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하여 중단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통지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절차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통지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서면의 이유를 제출하여 절차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교섭권에 관한 신청

제30조 (근로자의사에 관한 증거) 법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일체의 신청에 있어서 또는 법 제18.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a)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자신의 교섭대표로서 그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한다는 증거가 된다.

(b)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단위 내에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과반수가 그 교섭대표로서 그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한다는 증거가 된다.

제31조 (노동조합 가입 증거) (1) 교섭권과 관련한 일체의 신청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a) 근로자가 노동조합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

(b) 인준신청서가 제출된 날 직전 6개월 동안 또는 6개월 이내에 노동조합에 5캐나다달러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법 제44조 제3항 (c)와 관련한 신청에 있어서 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을 그 신청이 이루어진 주의 법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 (대표선거) (1) 위원회가 대표선거의 실시를 명하는 경우 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관은 선거의 타당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선거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직원 1명 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제33조 (교섭권에 관한 신청) 제10항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교섭권에 관한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사용자 사업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내용

(b)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용자 사업장의 주소

(c)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교섭단위에 관한 설명과 인준명령의 세부적인 내용

(d) 그러한 단위의 교섭대표인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회 또는 그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 제안하는 교섭단위의 내용

(f) 적용가능한 경우, 기존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유효한 단체협약 또는 만료된 단체협약의 개시일 및 종료일

(g) 기존의 교섭단위 또는 제안하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수

제34조 (인준신청서) 제10조 및 제33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청서에 요구되는 정보와 함께, 법 제24조에 기한 노동조합에 의한 인준신청서 또는 법 제32조에 기한 노동조합협의회에 의한 인준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협의회의 조합원으로서 대표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수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근로자의사의 기밀유지) 위원회는 노동조합에 가입, 노동조합 인준에 대한 반대,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관한 근로자의 의사를 공개할 수 있는 증거를 일체의 자에 대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가 법의 목적을 촉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교섭권의 폐지 신청 및 관련 사항) (1) 제10조 및 제33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법 제38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의한 신청은, 교섭대표에 의하여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 및 신청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승인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별표의 서면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신청인이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각 근로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은 기명, 각 근로자가 서면에 서명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 날짜는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여야 한다.

제37조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 제10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법 제40조제1항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청은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신청인이 안 때와 방법을 포함하여 그 기망을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 (인준신청 및 취소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협의회는 이전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섭단위에 관하여 새로운 인준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제39조 근로자는 이전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동일한 교섭단위에 관하여 새로운 인준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장 부당노동행위신청

제40조 (1) 법 제10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제97조 제1항, 제110조 제3항 또는 제133조 제1항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신청인이 신청의 원인이 된 행위나 상황을 안 날

(b) 단체협약에 기한 중재가 이루어진경우에는 중재대상이 된 조치의 내용,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2) 법 제95조 (f) 또는 (g) 위반이라는 신청에는 법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방법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5장 찬반투표무효확인신청

제41조 법 제10조 및 제33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법 제87.3조 제4항 및 제5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파업 또는 직장폐쇄 찬반투표무효확인신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a)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투표관리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을 적시하는 신청인의 진술

(b)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짜

제6장 위법파업 또는 직장폐쇄

생략

제7장 재심신청

제44조 법 제18조에 기한 위원회의 재심권이 행사되는 상황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a) 결정 또는 명령하기 전에 위원회가 알았더라면 다른 결론을 내렸을 사실에 대하여 위원회가 간과하였을 것

(b) 위원회에 의한 법의 해석에 심각한 의문을 야기하는 법의 착오 또는 정책의 착오

(c) 위원회가 절차적 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

(d) 제3조에 기하여 사무총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정

제45조 (1) 법 제10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재심신청은 제44조에서 규정한 상황의 하나 이상의 상황을 제출한 신청의 근거가 되는 주장을 적시하여야 한다.

(2) 재심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서면의 이유가 발표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3) 신청서와 관련 문서는 재심대상 결정이나 명령의 당사자였던 모든 자에 대하여 우송되어야 한다.

제8장 일반적 권한

제46조 위원회는 법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개정이나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에 기한 일체의 절차규정(이 규칙 또는 신속절차와 관련한 요건에서 부과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개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7조 (1) 위원회가 이 규칙에 기한 절차규칙을 준수할 기회를 부여한 이후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행할 수 있다.

(a)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신청인인경우 신청의 기각 또는 심문의 약식거부

(b)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피신청인경우 추가적인 고지 없이 신청의 결정

(2)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자의 불출석하에서 그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경과규정

이하 생략

II.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에 관한 법규정

1. 온타리오노동관계법

그 내용이 방대하여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욱, 영국․캐나다의 교섭대표결정절차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5, 129-228면에서 관련 조항을 번역하고 있다.

2. 온타리오노동관계위원회 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이 규칙의 이용방법

이 규칙은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제2장 및 제7장은 모든 사건(명시적으로 규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41조를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상·행정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사건을 신청하든 이들 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규칙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목차에서는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을 적시하고 있다. 사건이 이 규칙의 특정한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종류는 목차에서 적시되어 있는데, 예컨대 "고용기준법에 기한 신청" 또는 "건설산업고충"이 그것이다. 특정한 사건에 관한 규칙이 일반적 규칙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제1.3조 참조).

나아가 이 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이 규칙의 서두에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는 추가적인 정보를 위하여 실무편람을 발행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되는 양식, 통지문 및 실무편람은 규칙의 관련 조문 밑에 직접 적시되어 있거나 또는 제9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식, 통지문 및 실무편람의 사본은 위원회 사무소 2층(주소: 505 University Avenue, Toronto, Ontario M5G 2P1 (416.326.7500)) 또는 홈페이지(www.olrb.gov.on.ca/english/homepage.htm)에서 구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신청, 해석, 상충 및 정의

1.1 (적용, 해석 및 상충) 이하의 규칙은 온타리오노동관계위원회에 제기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1.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과 유사한 방법 또는 위원회나 사무총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1.3 제1장, 제2장 및 제7장의 규정과 제1.4조, 제41조, 제3장, 제4장,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이상충할 경우 제1.4조, 제41조, 제3장, 제4장,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1.4 건설산업에 관한 규칙 규정, 실무규정 또는 실무편람과 그밖의 규칙 규정, 실무규정 또는 실무편람 사이에 충돌이 있는 건설산업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5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법"이라 함은 1995년 노동관계법을 말한다.

b) "신청"에는 위원회에 제기하는 일체의 신청, 고충, 진정제기, 회부, 요청 또는 이의제기가 포함되며, "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을 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c) "위원회"라 함은 온타리오노동관계위원회를 말한다.

d) "사건"이라 함은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을 말한다.

e) "날"이라 함은 법정공휴일과 위원회가 휴무하는 기타의 날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을 말한다.

f) "전자심문"이라 함은 전화회의 기타 다른 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술의 형태에 의하여 개최되는 심문을 말한다.

g) "제출한다"라 함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 "제출"이라 함은 제출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h) "심문"이라 함은 구두심문, 서면심문, 전자심문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일체의 사건에서의 심문을 말한다.

i) "이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방식으로"에는 이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양식과 기한을 포함한다.

j) "조합가입증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 또는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신청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서명된 서면의 증거를 포함한다.

k) "당사자"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자, 사건에 참가하기를 요청하는 자 또는 위원회에 의해 당사자로서 추가된 자를 포함하나, 위원회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결정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l) "자"(者)에는 법인, 회사,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체가 포함된다.

m) "사무총장"이라 함은 위원회의 사무총장 및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n) "피신청인 당사자"라 함은 신청서에 기재되거나 또는 신청서에 답변한 일체의 자를 말하며 참가인을 포함한다.

o) "답변"에는 신청에 대한 대답, 참가, 의사의 진술 기타 대응이 포함된다.

p) "답변일"이라 함은 답변 기타 문서의 제출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이 설정한 날을 말한다.

q) "서면청문"이라 함은 문서형태에 의한 것이든 전자수단에 의한   것이든 서면의 교환을 수단으로 실시되는 심문을 말한다.

제2조 (불이행)

2.1 신청서 또는 답변서는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2.2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지 없이 신청을 결정할 수 있다.

2.3 신청의 통지를 수령한 당사자가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신청서에 적시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심문이나 협의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 위원회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추가적인 통지없이 제출된 사실관계에 기하여 사건을 결정할 수 있다.

2.4 위원회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즉시 제출되지 않았고 신청서나 답변서에서 적시하지 않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누구도 심문 또는 협의에서 증거로 제출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 위원회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제3조 (기한)

3.1 이 규칙에서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기타 위원회가 휴무하는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2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거나 이 규칙에 기한 일체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3 사무총장은 모든 절차에서 답변일을 설정할 수 있다.

3.4 이 규칙 제5장(건설산업)의 적용대상인 신청을 제외하고, 제출일은 위원회가 그 사무소에서 문서를 수령하는 날을 말한다.

3.5 모든 제출은 위원회가 설정한 통상적인 업무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중에 위원회 사무소에서 접수되어야 한다. 업무시간 종료 후에 위원회가 접수한 제출은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이 달리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합헌성 다툼)

4.1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의 헌법상 타당성이나 헌법상 적용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심문(청문)에 앞서 위원회 및 온타리오주와 연방의 검찰총장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2 그 통지는 Form A-107에 의해 안 때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문제가 다투어질 수 있는 날의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달리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즉시 주장할 의무)

5.1 사건의 당사자가 어떤 자에 의한 부당한 행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안 때로부터 즉시 이를 주장하여야 하며 그 상황, 무엇이 발생하였는지, 발생한 때와 장소, 부당하게 행위한 자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절차의 개시

제6조 (개시-전달 및 제출)

6.1 (개시) 모든 사건은 적합한 신청양식의 작성, 전달 및 제출과, 이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의 문서의 제출 및 전달에 의하여 개시되어야 한다.

6.2 각 당사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3 규칙 제6.9조에 기하여 팩스에 의해 문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팩스에 의한 사본만으로 족하다.

6.4 (전달방법) 제9조(인준), 제10조(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제19조(임시명령), 제7.3(b)조(파업 및 직장폐쇄), 제20조(1997년 공공부문노동관계이행법), 제30조 내지 제37조(건설산업에서의 모집고충)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청, 답변 및 요청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전달되어야 한다.

(a) 직접전달

(b) 택배

(c) 팩스

(d)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6.5 기타의 모든 신청, 답변 및 문서는 제6.4조에서 규정한 방법 또는 통상우편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6.6 이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전달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안의 전달 명령 또는 적절할 수 있는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6.7 문서가 전달된 날은 다른 당사자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문서가 수령된 날이다. 그러나 오후 5시 이후에 전달된 문서는 다음 날 전달된 것으로 보며, 통상우편에 의해 전달된 문서는 문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

6.8 (제출방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 답변 기타 문건은 등기우편이나 이메일에 의해 제출될 수 없다. 이들 문서는 제6.9조에서 정한 팩스에 의한 제출에 관한 규정 하에서 다른 방법으로 제출될 수 있다.

6.9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만이 팩스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a) 제11.3조(대표선거), 제9.5조 및 제25.5조(인준), 제10.5조 및 제26.5조(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제19.2조(임시명령), 제7.3(b)(파업 또는 직장폐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제7항에 기한 신청과 답변

b) 제35.1조 및 제35.2조(건설산업에서의 모집고충)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제출된 요청. 이는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납부」양식(Form A-89)에서 정한 방식과 수수료 납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c) 간단하고 시급한 기타의 문서

6.10 (전달 이후의 제출 시한) 법 제100조, 제101조 또는 제144조(파업 및 직장폐쇄)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청은 신청서 사본 1부가 피신청인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6.11 제9조(인준), 제10조(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제19조(임시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청은 신청서 사본 1부가 피신청인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6.12 기타의 모든 신청은 신청서사본이 피신청인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6.13 위원회는 제6.10조, 제6.11조 또는 제6.12조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을 처리하지 않으며 그 사안은 종결된다.

제7조 (신청 및 답변-전달 및 제출)

7.1 (신청)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a) 신청인, 신청인에 대한 연락원, 피신청인 및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의 자의 완전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이 있는 경우 이메일주소

(b) 위반을 주장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신청과 관련되는 법률의 조문 또는 기타의 행위

(c) 요청하는 명령이나 구제에 대한 상세한 기재

(d) 상황, 발생한 사건, 발생한 시기와 장소, 부당하게 행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성명 등 신청인이 근거로 하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진술

(e) 피신청인 당사자에 대한 신청서의 전달을 확인하는 증명원

7.2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신청인인 피신청인 당사자(및 당해 신청서에서 확인된 영향을 받는 일체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a) 신청서 사본(내용이 기재된 것)

(b) 제출된 특정한 신청과 관련되는 규칙 제3장 내지 제5장에서 규정한 일체의 추가적인 자료나 문서

(c) 신청에 대한 답변서로서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의 사본(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d) 신청에 관하여 위원회가 설정한 적절한 「피신청인 당사자 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문」

(e) 적절한 실무편람이 있는 경우 그 실무편람

7.3 (답변) 신청의 통지를 수령한 자로서 사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답변일(답변일이 설정된 경우)

(b) 법 제100조, 제101조 또는 제144조에 기한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1일

(c) 인준신청서 또는 종료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일

(d)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10일(답변일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답변이 (a), (b) 또는 (c)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7.4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이와 동시에 피신청인 당사자는 신청에 대한 완전한 답변서 사본 1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7.5 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답변서는다음 각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a) 피신청인 당사자, 피신청인을 위한 연락원,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의 다른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이 있는 경우 이메일

(b) 신청서에서의 사실관계 또는 주장에 대한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서술

(c) 다른 당사자가 요구하는 명령이나 구제에 관한 피신청인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서술

(d) 피신청인 당사자가 신청인과 상이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상황, 발생한 사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부당하게 행위한 자의 이름 등 피신청인이 근거로 하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서술

(e) 신청인 및 기타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답변서 전달을 확인하는 증명원

제8조 (문서-전달 및 제출)

8.1 (다른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모든 제출물 사본을 전달할 의무)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청서, 답변서 및 자료 외에, 위원회에 대하여 일체의 문서나 통신문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그와 동시에 당해 문서나 통신문의 사본을 당해 사건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그러한 일체의 문서나 통신문은 제출하는 당사자가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문서나 통신문을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기재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그 기재에는 그 문서를 전달한 자의 이름 및 직책, 전달 날짜, 시간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8.2 제8.1조는 특정인이 노동조합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드러내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3 (위원회에 대한 문서의 제출 및 다른 당사자에 대한 문서의 전달) 각 당사자는 당해 사건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 2부를 심문 또는 협의를 위해 설정된 최초의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각 당사자는 그러한 문서의 사본을 다른 각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8.4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는 순서대로페이지를 붙인 순서로 정리되어야 하며, 각 문서를 표시하는 목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인준신청, 종료신청 및 대표선거

제9조 (인준)

양식번호	양식제목

A-01	인준신청(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A-02	인준신청에 대한 답변(Response to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A-03	인준신청에 대한 참가(Intervention i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A-04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Declaration Verifying Membership Evidence)

A-05	공고의 확인-인준신청(Confirmation of Posting -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C-01	인준신청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Notice to Employer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C-02	인준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Notice to Employees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실무편람 제1호	노동조합의 인준(Certification of Trade Unions)

실무편람 제3호	선거준비(Vote Arrangements)

실무편람 제4호	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비건설업)(Status Disputes in Certification Applications (Non-Construction))

별표 A

별표 B

9.1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신청서는 또한 다음 각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a)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조합가입증거

b) 제출된 조합가입증거에 따른 알파벳순서의 근로자명단

c)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4).

9.2 조합가입증거가 관련 각 근로자에의해 서면으로 서명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그 증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가입증거는 인준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짜가 나타나야 한다.

9.3 위원회에 대한 신청서의 제출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a) 신청서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다만 제9.1조 (a), (b), (c)에서 규정한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신청에 대한 답변서로서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2. 별표 A 및B(근로자명단)을 포함)의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c) 「인준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Form C-1)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d) 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사본 1부

e)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사본 1부

f) 실무편람 제4호(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g)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

9.4 신청인이 그 신청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을 알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그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a) 신청서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그러나 제9.1조 (a), (b), (c)에서 규정한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신청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3)의 사본 1부

c) 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사본 1부

d)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사본 1부

e) 실무편람 제4호(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f)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

9.5 피신청인 당사자는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별표 A 및 별표 B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양식번호	양식제목

A-06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f the Act)

A-07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에 대한 답변서(Response to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f the Act)

A-08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참가(Intervention in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f the Act)

A-09	근로자의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Declaration Verifying Evidence of Employee Wishes)

A-10	공고확인서 - 법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Confirmation of Posting -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f the Act)

C-03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관한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문(Notice to Union of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f the Act)

C-04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관한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Notice to Employer of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f the Act)

C-05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Notice to Employees of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f the Act)

실무편람 제2호	노동관계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실무편람 제3호	선거준비

실무편람 제5호	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비건설업)

별표 C	별표 C(종료(산업))

10.1 또한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에는 다음 각호도 포함하여야 한다.

a)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다는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

b) 제출된 증거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된 근로자명단

c) 근로자의 의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9)

10.2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관련 각 근로자에 의해 문서로 서명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증거는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10.3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신청서는 피신청인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a) 신청서의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그러나 제10.1조 (a), (b),(c)에서 규정한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로서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7) 사본 1부

c)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문」(Form C-3)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d) 실무편람 제2호(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사본 1부

e)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사본 1부

f) 실무편람 제5호(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g)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

또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h) 신청서의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그러나 제10.1조 (a), (b), (c)에서 규정한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i) 신청에 대한 참가서로서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8)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및 별표 C(근로자명단)

j)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4)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k) 실무편람 제2호(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사본 1부

l)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사본 1부

m) 실무편람 제5호(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사본 1부

n)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

10.4 제10.3조에 기한 피신청당사자에 대한 신청인에 의한 전달은 교섭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조합대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10.5 피신청인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는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참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대해 답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신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해 별표 C(근로자명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표선거)

11.1 위원회가 대표선거의 실시를 지시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필요한 모든 지시와 준비를 행할 수 있다.

11.2 투표가 완료된 이후 또는 투표함이 봉함된 경우에는 개표가 이루어진 이후 복귀한 심사관은 투표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11.3 선거 또는 보고서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고서가 최초로 게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속하게 그 진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개인이 구두심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은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그 요청에 대한 이유와 함께 그 진정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4장 특수한 신청에 대한 추가적인 규칙

제12조 (최초단체협약중재) 생략

제13조 (관할분쟁(비건설업)) 생략

제14조 (승계권-노동조합)

양식번호	양식제목

A-21	승계노동조합 지위에 관한 선언 신청서(Application for Declaration Concerning Status of Successor Trade Union)

A-22	승계노동조합지위에 관한 선언신청서에 대한 답변서(Response to Application for Declaration Concerning Status of Successor Trade Union)

A-23	승계노동조합의 지위선언신청서 공고 확인서(Confirmation of Posting Application for Declaration Concerning Status of Successor Trade Union)

C-08	승계노동조합지위에 관한 선언 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 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문(Notice to Responding Parties and/or Affected Party of application for Declaration Concerning Status of Successor Trade Union)

14.1 법 제68조에 기한 승계노동조합에 관한 확인 신청은 피신청인 당사자로서 종전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명칭을 적시하여야 하며, 나아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된 모든 문서의 목록과 이들 문서의 사본

(b) 요청한 특정한 명령을 지지하는 서면의 진정서(내용이 기재된 것)

14.2 법 제68조에 기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구두심문을 요청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시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요청에 대한 이유

(b) 모든 관련있는 문서의 목록과 그 문서의 사본

(c) 신청인이 구하는 특정한 명령에 관한 입장을 주장하는 진정(내용이 기재된 것)

제15조 (법 제69조 및 제1조 제4항에 기한 신청 - 사업의 매각/관련사용자)

양식번호	양식제목

A-24	법 제69조 및 제1조 제4항에 기한 신청서(사업매각/관련사용자)(Application under Section 69 and/or Subsection 1(4) of the Act (Sale of Business and/or Related Employer))

A-25	법 제69조 및 제1조 제4항에 기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사업매각/관련사용자)(Response to Application under Section 69 and/or Subsection 1(4) of the Act (Sale of Business and/or Related Employer))

A-26	게시확인서-법 제69조 및 제1조 제4항에 기한 신청(Confirmation of Posting - Application under Section 69 and/or Subsection 1(4) of the Act)

C-09	법 제69조 및 제1조 제4항에 기한 신청서의 피신청인 당사자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문(사업매각/관련사용자)(Notice to Responding Party and/or Affected Party of Application under Section 69 and/or Subsection 1(4) of the Act (Sale of Business and/or Related Employer))

15.1 신청이 건설산업의 제조·판매·설치부문에서의 교섭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근로자교섭기구 및 사용자교섭기구의 명칭을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적시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 따라 자료를 이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5.2 신청이 인가사용자단체에 영향을미치는 교섭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단체의 명칭을 적시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 따라 그 단체에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정대표의무 및 공정모집의무)

양식번호	양식제목

A-29	법 제74조에 기한 신청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Application under Section 74 of the Act (Union'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30	법 제74조에 기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Response to Application under Section 74 of the Act (Union'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C-14	법 제74조에 기한 신청서의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Notice to Union and Employer of Application under Section 74 of the Act (Union'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실무편람 제11호	공정대표의무

실무편람 제12호	공정대표의무-의의

양식번호	양식제목

A-31	법 제75조에 기한 신청서(노동조합의 공정모집의무)(Application under Section 75 of the Act (Union's Duty if Fair Referral))

A-32	법 제75조에 기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Response to Application under Section 75 of the Act)

C-15	법 제75조에 기한 신청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문(노동조합의 공정모집의무)(Notice to Union of Application under Section 75 of the Act (Union's Duty of Fair Referral))

실무편람 제13호	공정모집의무적용

16.1 공정대표의무 또는 공정모집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신청서의 피신청당사자에 대한 신청인의 전달은 교섭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모집소(hiring hall)의 노동조합대표자에게 행하여야 한다.

16.2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신청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명칭을 적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 때 그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30)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및 「법 제74조에 기한 신청의 통지문」(Form C-14) 사본 1부를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 (노동부장관 또는 고용기준국장의 부탁)

17.1 위원회가 노동부장관 또는 고용기준국장의 부탁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사무총장은 제7.2조 및 제7.4조에 의해 요구되는 서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동부장관 또는 고용기준국장이 지명한 당사자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지시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심문을 요청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b) 심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대한 이유에 관한 자료

(c) 관련되는 모든 문건의 목록과 그 문건의 사본

(d) 기타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정보나 문서

17.2 자료는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심요청)

양식번호	양식제목

A-49	재심요청(Request for Reconsideration)

C-24	재심요청의 통지문(Notice of Request for Reconsideration)

실무편람 제19호	재심요청

18.1 재심요청은 그 요청을 주장하는 서면의 진정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8.2 당사자가 그 요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지시받은 경우 답변서에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서면의 진정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8.3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재심요청을 고려하지 않으나 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임시명령신청) 생략

제20조 (1997년 공공부문노동관계이행법에 기한 신청) 생략

제21조 (2000년 고용기준법에 기한 신청) 생략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기한 신청) 생략

제5장 건설산업

제23조 (인가 및 인가종료)

양식번호	양식제목

A-92	인가신청서-건설산업(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Construction Industry)

A-93	인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건설산업(Response to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Construction Industry)

A-94	건설산업에서 사용자의 인가신청서 제출(Employer Filing,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Construction Industry)

A-95	건설산업에서 인가신청 대표문서에 관한 선언서(Declaration Concerning Representation Documents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Construction Industry)

A-96	건설산업에서 교섭대표로서 인가에 대한 참가, 인가 또는 종료(Intervention, Accreditation or Termination of Accreditation as Bargaining Agent, Construction Industry)

C-39	건설산업에서 인가신청의 피신청인당사자 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문(Notice to Responding Party and/or Affected Party of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Construction Industry)

23.1 신청인의 규약, 헌장 또는 규정의 사본 1부는 인가신청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23.2 또한 인가신청인은 답변일까지 다음 각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a) 교섭대표로서 교섭을 대표하고 있는 각 사용자에 의하여 수권되고 있다는 증거

(b) 제출된 대표성 증거에 따른 알파벳순서의 사용자명단

(c) 사용자교섭단위에 있다고 주장되는 사용자의 알파벳순 명단

23.3 또한 인가신청인은 답변일로부터2일 이내에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으로 대표성 문서에 관한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4 통지를 받거나 또는 신청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단체,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협의체가 답변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3.5 사무총장은 일체의 신청에서 사용자의 답변일을 설정할 수 있고, 사무총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답변일을 변경할 수 있다.

23.6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답변일 이전에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으로 사용자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 제출을 행한 사용자는 심문에 출석할 수 있다.

23.7 대표성의 증거, 반대의 증거, 사용자가 더 이상 인가사용자단체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각 관련 사용자에 의해 서면으로 서명되지 않고 관련 각 사용자 및 연락원의 완전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그러한 증거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3.8 대표성의 증거 또는 사용자가 더 이상 인가사용자단체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답변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23.9 반대의 증거는 사용자단체의 완전한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자 답변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23.10 위원회는 대표성의 증거, 반대의 증거 또는 사용자가 더 이상 인가사용자단체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구두의 증거인 경우 그 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3.11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로서 신청에 반대하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집단은 사용자답변일 이전에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으로 서면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진술서를 제출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집단은 심문에 출석할 수 있다.

23.12 사용자 또는 사용자집단이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심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서면증거가 어떻게 작성되었고 각 서명이 이루어진 방식을 포함한 서면증거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보내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 진술서를 고려하지 않고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인준신청 및 종료신청

제24조 (제출 및 전달) 신청서 및 기타 이 규칙 제5장에 기하여 전달되어야 하는 모든 자료는 다음 각호의 1로 전달되어야 한다.

(a) 팩스

(b) 특급택배

(c) 직접전달

(d)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일체의 방법

24.2 제출일은 위원회가 서류를 접수한 날이다. 다만 신청서가 특급택배에 의해 우송된 경우 제출일은 신청인이 우송한 (우체국에 의해 확인된) 날이다

24.3 신청인은 신청서 및 이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자료를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달확인서(Certificate of Delivery)를 제출함으로써 전달하였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안은 종결처리된다.

제25조 (인준)

양식번호	양식제목

A-71	건설산업에서의 인준신청서(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Construction Industry)

A-72	건설산업에서의 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Response to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Construction Industry)

A-73	건설산업에서의 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서(Intervention i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Construction Industry)

A-74	건설산업에서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Declaration Verifying Membership Evidence, Construction Industry)

A-75	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인에 의한 전달확인서(Certification of Delivery by Applicant for Certification , Construction Industry)

A-76	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에 관한 공고확인서(Confirmation of Posting -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Construction Industry)

C-32	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에 관한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Notice to Employer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Construction Industry)

C-33	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에 관한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Notice to Employees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Construction Industry)

실무편람 제6호	건설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인준

실무편람 제8호	건설산업에서 선거준비

실무편람 제9호	건설산업에서인준에 관한 지위분쟁

별표 A	별표 A

25.1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신청서는 또한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a) 당해 신청서와 관련되는 일체의 조합가입증거

(b) 제출된 조합가입증거에 따른 알파벳순서의 근로자명단

(c)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74).

25.2 조합가입증거는 관련 근로자에 의해 서면으로 서명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합가입증거는 인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을 적시하여야 한다.

25.3 신청인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피신청인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a) 신청서의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다만 규칙 제25.1조 (a), (b), (c)에서 규정한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로서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72)의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및 별표 A(근로자명단)

(c) 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2) 사본(내용이 기재된 것)

(d) 실무편람 제6호(건설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인준) 사본 1부

(e)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 선거준비) 사본 1부

(f)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에 관한 지위분쟁)사본 1부

(g) 위원회 절차규칙 제5장의 사본 1부

25.4 신청인이 당해 신청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a) 신청서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 (다만 규칙 제25.1조 (a), (b), (c)에서 규정한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신청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73)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c) 실무편람 제6호(건설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인준) 사본 1부

(d)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 선거준비) 사본 1부

(e)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에 관한 지위분쟁) 사본 1부

(f) 위원회 절차규칙 제5장의 사본 1부

25.5 피신청인 당사자는 신청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A 및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6 인준신청서가 건설산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위원회가 당해 신청서가 그 규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 지시를 내려야 한다.

제26조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양식번호	양식제목

A-77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건설산업)(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r 132 of the Act, Construction Industry)

A-78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에 대한 답변서(건설산업) (Response to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r 132 of the Act, Construction Industry)

A-79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참가 (건설산업) (Intervention in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r 132 of the Act, Construction Industry)

A-80	근로자의사의 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Declaration Verifying evidence of Employee Wishes)

A-81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에 의한 전달증명원(건설산업) (Certificate of Delivery by Applicant in Application for Termination for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r 132of the Act, Construction Industry)

A-82	공고확인서(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Confirmation of Posting -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r 132 of the Act, Construction Industry)

C-34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문(건설산업)(Notice to Union of Application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r 132 of the Act, Construction Industry)

C-35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건설산업)(Notice to Employer of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r 132 of the Act, Construction Industry)

C-36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Notice to Employees of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r 132 of the Act, Construction Industry)

실무편람 제7호	노동관계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

별표 C	별표 C(건설산업)

26.1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는 또한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a)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

(b)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알파벳순서의 근로자명단

(c) 근로자의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80).

26.2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기를 근로자가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증거가 관련 각 근로자에 의해 서면으로 서명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증거에는 신청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을 적시하여야 한다.

26.3 신청인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호를 노동조합에 대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a) 신청서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된 것)(규칙 제26.1조 (a), (b), (c)에서 규정한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로서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78) 사본 1부

(c)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문(건설산업) (Form C-34) (내용이 기재된 것)

(d) 실무편람 제7호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 사본 1부

(e) 실무편람 제8호 (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사본 1부

(f) 실무편람 제10호 (건설산업에서의 종료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사본 1부

(g) 위원회 절차규칙 제5장의 사본 1부

또한 신청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h) 신청서 사본(내용이 기재된 것) (규칙 제26.1조 (a), (b), (c)에서 규정한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i) 신청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위원회가 설정한 양식(Form A-79) 사본 1부(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및 별표 C(근로자명단)

(j)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건설산업) (Form C-35) 사본 1부 (내용이 기재된 것)

(k) 실무편람 제7호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 사본 1부

(l) 실무편람 제8호 (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사본 1부

(m) 실무편람 제10호 (건설산업에서의 종료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사본 1부

(n) 위원회 절차규칙 제5장의 사본 1부

26.4 규칙 제26.3조에 기한 피신청인 당사자에 대한 신청인에 의한 전달은 교섭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노동조합대표자에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6.5 피신청인당사자(참가인을 포함)는 신청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참가신청서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신청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별표 C(근로자명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법 제127.2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비건설업사용자)

양식번호	양식제목

A-83	법 제127.2조에 기한 신청서(교섭권의 종료, 비건설사용자) (Application under Section 127.2 of the Act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Non-Construction Employer))

A-84	법 제127.2조에 기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교섭권의 종료, 비건설업사용자)(Response to Application under Section 127.2 of the Act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Non-Construction Employer))

A-85	공고확인서(법 제127.2조에 기한 신청서)(Confirmation of Posting - Application under Section 127.2 ofthe Act)

C-37	법 제127.2조에 기한 신청서의 피신청인당사자 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서(교섭권종료, 비건설업사용자) (Notice to responding Party and/or Affected Party of Application under Section 127.2 of the Act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Non-Construction Employer))

27.1 신청서가 건설산업의 제조·설치·판매부문에서의 교섭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근로자교섭기구, 그 가맹교섭대표,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명칭을 적시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인가사용자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섭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의 명칭을 적시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 따라 문건을 전달하여야 한다.

27.2 피신청인당사자(참가인을 포함)는 신청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관할분쟁) (건설산업) 생략

제29조 (업종분쟁) 생략

제6장 건설산업에서의 모집고충에 관한 규칙 생략

제7장 심문절차 및 관리

제38조 (심문절차)

38.1(심문의 통지) 심문 또는 협의가 개최되는 경우 심문이나 협의의 시간, 날짜 및 장소에 관하여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통지가 행해진다.

38.2 심문이나 협의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사무총장이 판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심문이나 협의에 대한 구두 또는 기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38.3 (연기)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 중 일방이 사건의 연기가 관련된 행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연기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각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연기할 수 있다.

38.4 (서면심문)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일체의 사건에 대해 서면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 심문의 유일한 목적이 절차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면심문을 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서면심문을 행하지 아니한다.

38.5 (전자심문)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체의 사건에서 전자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 심문의 유일한 목적이 절차상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심문의 실시가 당사자에게 심각한 편견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전자심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8.6 (심문이나 협의에 대한 불출석 또는 불참) 이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방식으로 심문이나 협의의 통지를 받았으나 (구두심문이나 협의의 경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서면심문 또는 전자심문의 경우), 위원회는 그 자에 대한 추가적인 통지없이 그리고 그 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 신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 (심문 또는 협의 없는 기각)

39.1 신청이 요구하는 명령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의 실체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에서 적시한 모든 사실관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심문이나 협의 없이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 결정에 있어서 위원회는 그 이유를 설시하게 된다.

제40조 (관리)

40.1 위원회는 사건에서 이용되어야 하는 양식 및 통지문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그 양식 및 통지문을 변경할 수 있다.

40.2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어떠한 자에 대하여도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시를 행할 수 있다.

40.3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어떠한 자에 대하여도 통지문을 게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통지문의 게시 시기, 장소, 수, 게시기간을 포함하여 게시에 대한 일체의 지시를 할 수 있다.

40.4 통지문을 게시하도록 지시받은 신청인 기타 일체의 자는 게시의 날짜 및 시간을 사무총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40.5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문건의 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40.6 위원회가 사건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추가적인 정보, 문서 또는 사물을 심문 이전 또는 심문 기간  도중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0.7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40.8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일체의 자를 당사자로서 추가하거나 당사자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일체의 문서를 송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0.9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서 위원회는 일체의 사건을 병합하거나 심리할 수 있다.

40.10 노동관계심사관은 일체의 사건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당사자와 회합하고, 일체의 쟁점에 대해 화해하도록 조력하며, 일체의 조사를 행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41조 (신속절차)

41.1 제41.2조 및 제41.3조는 2001년 구급서비스단체교섭법, 1997년 공공부문노동관계이행법, 2006년 지방보건시스템통합법 제32조, 1993년 공무원단체교섭법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2000년 고용기준법 제118조 제2항, 1995년 노동관계법 제8.1조, 제13조, 제98조, 제99조, 제114조 제2항, 제126조 내지 제168조에 대하여 적용된다.

41.2 절차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심문 전 회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체의 실무적 지시를 내릴 수 있고, 일체의 기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일체의 제출 또는 전달 요건을 변경할 수 있고, 단기간의 통지로써 심문의 개최를 정할 수 있거나 심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이 상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기록에 대한 점검 기타 조사를 행할 수 있다.

41.3 노동관계사안에서의 신속화의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가 보유하는 자료에 기하여 사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증거 제출 또는 서면제출에 대한 당사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방법에 의해 또는 심문없이 신청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장 경과규정

제42조 경과규정

42.1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에 시행된다.

42.2 위원회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이 규칙은 시행일 현재 위원회에 계속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42.3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일체의 문서 또는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일체의 사건은 그 행위나 제출이 이 규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9장 기타 양식 및 실무편람

이하 생략

3. 캐나다 온타리오 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1) Ontario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1호 (노동조합의 인준)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1 Certification of Trade Unions

제정: 2005년 12월

이 실무편람은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집단을 대표하기 위하여 신청한 때에 준수되어야 하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에서의 인준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6호 (건설산업에서의 노동조합 인준)를 참조.

인준신청과 관련되는 당사자가 이 실무편람과 노동위원회 규칙에서의 지시를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해당 신청이나 문건을 기각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이 인준신청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이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대표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거는 인준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그 선거가 수일간 지연될 수도 있다.

인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문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언제든 입수할 수 있다. 인준신청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답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건은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신청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건은 상황에 따라서 신청인 또는 노동위원회가 우송한다.

인준신청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날" 내에 다양한 문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해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날", "전달", "제출"은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 실무편람에서 이들 용어는 다음과 같은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날" -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노동위원회가 휴무하는 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규칙 제1.5조).

"전달" - 문서는 우송상대방이 실제로 접수한 날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규칙 제6.7조). 팩스에 의한 전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달 유무 또는 전달 시점이 후에 문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발송자는 팩스발송확인용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 - 노동위원회가 업무를 행하는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접수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서류를 실제로 접수한 날에 당해 서류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오후 5시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다음 업무일에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규칙 제3.4조 및제3.5조).

I. 인준신청서의 전달 및 제출

인준신청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이하의 전달요건 및 제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자에 대한 인준관련서류철의 전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인준을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에 대해 인준관련서류철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 서류는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인준관련서류철(Certification Package)은 이하의 순서로 편철된 이하의 문건으로 구성된다.

(i) 사용자에 대한 인준신청통지서(Notice to Employer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Form C-1) 1부. 노동조합은 전달하기 전에 통지서 1면에 자신의 명칭과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3면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ii) 인준신청서(Application for Certification)(Form A-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iii) 별표 A 및 B (근로자명단)를 포함하여 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Response to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Form A-2)(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iv) 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1부

(v) 실무편람 제3호 (선거준비) 1부

(vi) 실무편람 제4호 (인준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1부

(vii)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의 사본 1부

참조: (규칙 제9.3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조합원명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증거 또는 조합가입증거확인선언서(Declaration Verifying Membership Evidence (Form A-4)) 사본을 전달하지 아니한다.

2)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서의 전달

신청인이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근로자를 대표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당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하에 열거된 문건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 문건은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준신청서류철을 접수한 날 이전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의해 접수되어야 한다.

(i) 인준신청서 (Form A-1) (내용이기재된 것) 사본 1부

(ii) 인준신청참가신청서(Intervention i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Form A-3)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iii) 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1부

(iv) 실무편람 제3호 (선거준비) 1부

(v) 실무편람 제4호 (인준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1부

(vi)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 사본 1부

참조: (규칙 제9.4조) 신청인은 선거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동조합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에 대한 인준신청서의 제출

사용자에 대한 인준신청서류철을 전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팩스,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한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i) 인준신청서(Form A-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5부

(ii) 당해 신청과 관련되는 일체의 조합원자격증거. 이 증거는 관련 각 근로자가 서명한 서면의 것이어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iii) 제출된 조합원자격증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정렬된 근로자명단 1부

(iv) 조합원자격증거확인선언서(Declaration Verifying Membership Evidence (Form A-4)) 1부

참조: (규칙 제6.2조 및 제9.1조) 사용자에 대해 인준서류철을 우송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안은 종결처리된다(규칙 제6.11조 및 제6.13조).

II.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당사자 접촉

신청서제출일(노동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그리고 영향을 받는 일체의 당사자에 대하여) 인준신청서제출확인서(Confirmation of Filing of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Form B-1))를 팩스에 의해 송부하게 된다. 이 서면은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신청서제출일 및 노동위원회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사실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Notice to Employer of Application)에서 제시된 사용자의 책임을 재확인하며,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통지」(Notice to Employees (Form C-2))와 인준신청서(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Form A-1))의 사본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제출일로부터 통상적으로 5일 이내에 선거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사용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노동위원회 심사관(Board Officer)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신청서제출일 또는 그 다음 날에 전화로 통화하게 된다.

사용자가 인준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제출확인서(Confirmation of Filing of Application)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와 접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인준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종결처리한다는 것을 사용자에 대해 알리게 된다(규칙 제6.13조).

III. 사용자의 의무

1) 신청서의 게시 및 근로자에 대한 통지

신청서제출확인서(Confirmation of Filing)를 수령하면 사용자는 「인준신청서」(Form A-1) 사본과 「근로자에 대한 인준신청사실의 통지문」(Notice to Employees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Form C-2)) 사본을 만들어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는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소에 나란히 게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확인서」(Confirmation of Posting (Form A-5))를 노동위원회에 팩스로 우송하여 공고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인준신청사실의 통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떤 노동조합이 인준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에 대해 당해 신청에 대한 자세한 것이 향후 인준신청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그 통지는 근로자에 대해 인준신청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나아가 그 통지는 근로자에 대해, 당해 신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를 알리며, 근로자에게 투표자격, 선거날짜와 시간, 장소, 노동위원회심사관과의 회합 및 심문 장소와 시간에 관하여 장래의 추가적인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지시키는 것이다.

2) 답변서의 제출과 전달

인준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자는 신청노조에 대하여 그 답변을 전달하여야 하며 그 답변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이외의 일체의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직접전달, 택배, 팩스에 의해 답변을 전달할 수 있다. 답변서가 팩스로 우송된 경우에는 답변서 사본 1부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로 이루어져야 한다.

(i) 「인준신청에 대한 답변서」(Response to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Form A-2).

(ii) 별표 A 및 B (근로자명단) (Schedules A & B (Employee Lists)). 별표는 노동위원회가 어떤 근로자가 투표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용자는 이들 별표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섭단위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의 성명과,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상이한 교섭단위를 제안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제안한 교섭단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섭단위 및 사용자가 제안한 교섭단위에 속하는 자로서 신청서제출일 현재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별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신청서제출일 현재 휴가중인 자, 출산휴가 중인 자, 상병휴가 기타 휴가 중인 자,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자, 강제휴직(lay-off)된 자는 고용복귀의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규칙 제9.5조)

3)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달

(a) 신청노동조합이 알고 있는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

사용자는 인준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준신청 제7항 소정의, 신청인에 의해 확인된 일체의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답변서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인준신청에 대한 답변서」(Response to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Form A-2))와 별표 A 및 B (근로자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b) 신청노동조합이 알지 못하는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

신청노동조합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으로서 인지하지 못한 노동조합으로서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체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사용자는 전달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는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준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전달하여야 한다.

(i) 인준신청서(Form A-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ii) 별표 A 및 B(근로자명단)와 함께, 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2)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iii) 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3)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

(iv) 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인준) 1부

(v) 실무편람 제3호 (선거준비) 1부

(vi) 실무편람 제4호 (인준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1부

(vii)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 사본 1부

IV.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의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전달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체의 노동조합은 신청사실을 통지받고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인준신청참가신청서」(Intervention in Certification Application (Form A-3))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노조와 사용자 양자에 대하여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인준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참가신청서를 노동위원회, 신청인노조, 사용자가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하여 일체의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신청노조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참가신청서가 팩스로 제출된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사본 1부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6.2조, 제6.3조, 제6.4조및 제6.9조)

참조: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는 2일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

V. 위원회의 선거명령

1) 선거준비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선거관리관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참가인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노조)가 제출한 선거준비제안을 검토하고 선거준비를 결정한다.

선거준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관리관은 당사자의 의견, 투표자의 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 노동위원회의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선거관리관은 일반적으로 선거준비에 대한 합의를 수용하지만,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근로자의 투표기회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경우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추가적인 협의 없이 선거준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선거는 인준신청제출일로부터 5일 이후에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

선거준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참조.

2) 선거인단의 결정과 투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안한 교섭단위를 검토한 뒤에 적절한 선거인단(투표자격이 있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획정)을 결정한다. 투표자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충족되면 노동위원회는 선거인단 내 근로자에 대해 선거를 행할 것을 명한다. (선거인단은 교섭단위(이는 궁극적으로는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와 반드시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

선거를 명하는 노동위원회 결정 및 「선거 및 심문 공지」(Notice of Vote and of Hearing (Form B-2))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그리고 참가인)에 대해 팩스로 우송된다. 이러한 문건에서는 선거인단, 선거 날짜, 시간 및 장소, 투표함의 개봉이나 적절한 경우 선거의 분리 또는 개표에 관한 지시, 노동위원회심사관과의 지역인준회의(Regional Certification Meeting) 및 노동위원회 심문 양자의 시간 및 장소 등을 제시된다.

사용자(그리고 일체의 참가인)는 또한 이 시점에서 신청인의 「조합원자격증거확인선언서」(Declaration Verifying Membership Evidence (Form A-4))를 교부받는다.

3) 사용자의 결정 공고 및 근로자에 대한 통지

이를 수령하면 사용자는 즉시 그 결정서와 선거 및 심문 통지의 사본을 이전에 공고하였던 「인준신청에 관한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과 나란히 게시하여야 한다. 그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내용이 기재된 「공고확인서」(Confirmation of Posting (Form A-5))를 팩스로 노동위원회에 통지함으로써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사용자가 공고확인서를 노동위원회에 팩스로 발송함으로써 공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VI. 선거전 협의절차

선거가 명해졌으나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거를 둘러싼 모든 쟁점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접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화로 한다. 교섭단위설정(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명한 선거인단 보다 더 작은 교섭단위에 합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거인단에는 포함되지만 교섭단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투표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 투표는 분리되어 이루어지며 표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투표자명부(별표 A 및 B(사용자가 제공한 근로자명단)에 기하여 만든 것), 사용자의 정확한 명칭, 노동조합의 지위, 신청의 적시성.

투표전 협의절차 동안 당사자가 행한 합의는 노동위원회 심사관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되어 팩스로 당사자에게 우송된다. 공정성과 종국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이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VII. 선거일

1) 선거진행

선거는 노동부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선거참관인으로 지명한 자는 지시를 받기 위해 선거 실시 15분 이전에 투표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투표함을 조사하고 기타 투표장소 준비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심사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투표가 개시되면 각 선거참관인은 합의된 투표자명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공받는다. 선거참관인은 투표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질문을 하며, 투표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심사관에게 갔을 때 명부에 투표자의 투표사실을 체크하게 된다. 투표자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선거참관인이 질문하는 사항은 노동위원회 심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투표자격이 문제되는 자의 명단은 투표자명부에 기재되며 이들의 투표는 분리한다. 투표자명부에 없는 자는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이들의 투표 역시 분리한다.

교섭대표노조가 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인준신청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명칭을 확인하지 않는 찬반투표방식이 이용된다. 당사자의 명칭은 매 투표소에 게재한 통지문에 나타나 있다.

선거참관인은 투표가 완료된 이후 선거진행양식(Conduct of Vote form)에 서명한다. 이 양식에 서명하는 것은,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 투표자격이 있는 모든 투표자가 비밀투표를 하였다는 사실, 투표함이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2) 기타의 합의

선거 당일에 선거를 관리하는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다툼이 있는 일체의 문제에 관하여 화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논의한다. 모든 합의는 문서로 기록된다.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거나 그 지점까지 모든 문제를 합의한 경우 인준준비서면(Certification Worksheet)에 서명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이 문건은 당사자의 합의를 나타내며, 서명한 자가 선거일 이후 5일 이내에 일체의 새로운 사항에 관련하여 고충을 제기할 권리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고충에 답변할 권리와 관련되는 심문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3) 개표

투표는 노동위원회의 지시, 당사자의 합의, 노동위원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선거당일에 개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투표함을 봉인할 수도 있다.

4) 선거보고서의 제공 및 공고

선거를 관리하는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선거 당일에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심사관 선거보고서」(Board Officer's Report of Vote) 사본을 일반적으로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선거가 개표되었는지 여부,개표되었다면 선거의 결과를 제시하며, 당사자와 근로자가 선거에 대한 이의를 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다. 이를 수령하면 사용자는 그 보고서를 이전에 게시하였던 「인준에 관한 근로자에 대한 통보」와 함께 즉시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확인서」(Confirmation of Posting (Form A-5))를 노동위원회에 팩스로 보내어 게시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대해 게시확인서를 팩스로 보냄으로써 사용자가 그 게시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VIII. 선거 이후

1) 진정제기

선거나 기타 분쟁으로 남아 있는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쟁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어떤 것을 진술하고자 하는 일체의 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진정서의 사본을 노동조합, 사용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전달하여야 한다(이들의 성명과 주소는 인준신청서에서 찾을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최초로 확인된 영향을 받은 노동조합의 명칭과 주소는 인준신청서에는 없을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수령한 고충의 사본을 그러한 노동조합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이 진술은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메일이나 등기로는 행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와 기타 당사자는 선거일 이후 5일 이내에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규칙 제11.3조)

노동위원회는 접수한 일체의 진정을 심사하게 된다. 당사자가 분쟁 중에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어떠한 관련되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결정이 일반적으로 내려지고, 지역인준회의 및 심문은 취소될 것이다. 쟁점이 분쟁 중에 있거나 또는 관련성있는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안은 「선거 후 조정(면책) 절차」((Post-Vote Mediation ("Waiver") Process))로 넘어가게 된다.

2) 「선거 후 조정 (면책) 절차」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모든 미해결쟁점을 해결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통상적으로는 전화로 접촉하게 된다. 이 접촉은 5일의 고충제기 기간 이후부터 계획된 지역인준회의까지의 기간 동안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면책절차 이후에도 쟁점이 여전히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사안은 지역인준회의로 넘어간다.

3) 지역인준회의

지역인준회의(Regional Certification Meeting)는 선거가 이루어진 주 이후 3번째 주 수요일에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분소(regional centre)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위원회 심사관과의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잔여 쟁점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좁히기 위해 당사자를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된다.

유권자 명단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지역인준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4호 (인준신청에서의 지위 분쟁) 참조.

4) 심문

지역인준회의 이후에도 쟁점이 분쟁 중인 경우 선거가 이루어진 주 이후 4번째 주 월요일 토론토의 노동위원회 사무소에서 심문이 개시된다.

(2) ONTARIO 노동관계 위원회 실무편람 제2호(노동관계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2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Under Section 63 of the Labour Relations Act

제정: 2005년 11월

이 실무편람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이 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노동관계법 제63조에 기하여 신청할 때에 이행하여야 할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이 실무편람은 건설산업 사업장에 관한 신청에 적용되는 절차를 기술한 것이 아니다. 그 절차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7호(건설산업에서의 노동관계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를 참조하라.

종료신청에 관련된 당사자는 이 실무편람과 위원회의 절차규칙에서 정한 지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신청이나 기타 문건을 처리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대표선거는 일반적으로 당해 종료신청이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5일 내지 8일 이내에 개최된다. 신청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 기한에 대해서는 이 실무편람 7-8면 참조) 또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그 신청을 유도하거나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위협, 강박 또는 협박한 경우 위원회는 선거를 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위원회로부터 종료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문건의 일체를 얻을 수 있다. 종료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답변서에 필요한 문건이나 종료신청에 사용자가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건은 신청인에 의해 각각 전달된다("신청인"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종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을 말한다).

종료신청의 당사자는 소정의 "날" 내에 다양한 문서를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날", "전달", "제출"의 의의는 위원회의 절차규칙에서 매우 특정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실무편람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이하와 같은 각 용어의 정의가 적용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날" - 여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위원회가 휴무하는 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규칙 제1.5조).

"전달" - 문건은 송부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령된 날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규칙 제6.7조). 팩스에 의한 전달이 허용되고 팩스에 의하여 전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달 여부 또는 전달 시기가 이후에 문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팩스송신자는 팩스송신확인용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출" - 문건이 위원회가 업무 중에 있는 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위원회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령된 날에 문건이 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문건이 오후 5시 이후에 수령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규칙 제3.4조 및 제3.5조).

I. 종료신청서의 전달 및 제출

노동조합의 교섭권 종료를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이하의 전달 및 제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노동조합에 대한 종료신청서류철(노동조합)(Termination Package(Union))의 전달

신청인은 위원회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종료신청서류철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 서류철은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고, 교섭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유급전임대표, 교섭단위의 선출대표 기타 노동조합을 위하여 교섭단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행사하는 개인일 수 있다.

종료신청서류철(노동조합)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된 다음의 문건으로 구성된다.

(i)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고문(Form C-3) 1부. 신청인은 전달하기 전에 통고문 1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노동조합의 명칭을 적시하고 3페이지에 일자를 적시하여야 한다.

(ii)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Form A-6) 사본(내용이 기재된 것) 1부

(iii)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 사본(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iv) 실무편람 제2호(노동관계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 1부

(v)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1부

(vi) 실무편람 제5호(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1부

(vii)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 1부

(규칙 제10.3조)

2) 사용자에 대한 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의 전달

또한 신청인은 위원회에 대하여 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용자에 대하여 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 서류철은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편철된 다음의 문건으로 구성된다.

(i)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의 사용자에 대한 통고문(Form C-4) 1부. 신청인은 전달하기 전에 통고문 1페이지에 자신의 성명과 노동조합의 명칭을 적시하고, 3페이지에 날짜를 적시하여야 한다.

(ii)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Form A-6) 사본(내용이 기재된 것) 1부

(iii)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8)(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iv) 별표 C(근로자명단)(내용이기재되지 않은 것) 1부

(v) 실무편람 제2호(노동관계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 1부

(vi)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1부

(vii) 실무편람 제5호(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1부

(viii) 위원회 절차규칙 제3장 사본 1부

(규칙 제10.3조)

주: 신청인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자의 명단, 그러한 의사에 관한 증거, 근로자의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9) 등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원회에 대한 종료신청서의 제출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종료신청서류철을 전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은 위원회에 대하여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수단에 의하여 제출될 수 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문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i)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Form A-6) 사본(내용이 기재된 것) 5부

(ii)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일체의 증거. 이 증거는 관련 각 근로자에 의해 문서로 서명되어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짜가 적시되어야 한다.

(iii) 근로자명단(제출된 증거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작성)

(iv) 근로자의사를 확인하는 선언(Form A-9)

(규칙 제6.2조 및 제10.1조)

신청인이 종료신청서류철을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사안은 종결된다(규칙 제6.11조 및 제6.13조).

II.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의 당사자 접촉

신청서 제출일(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위원회는 팩스로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제출확인서(Form B-5)를 신청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송부한다. 이 확인서에서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신청서제출일 및 위원회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서 통고문(Form C-3, Form C-4)에 기재된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의무를 다시 설명하며,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서의 근로자에 대한 통고문(Form C-5) 및 신청서(Form A-6)의 사본을 공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지시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서 제출일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선거가 신청서제출일 이후 5일 내지 8일 사이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고, 노조 및 사용자가 답변서 및 참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 심사관이 노조 및 사용자와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전화로 접촉하게 된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종료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할 때까지 신청서 제출 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접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그 사안이 종결되었다고 알릴 수 있다(규칙 제6.13조).

III. 노동조합의 답변서 전달 및 제출

노동조합은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답변서(Form A-7)(내용이 기재된 것)를 신청인 및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으로부터 종료신청서류철(노동조합)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직접전달, 택배,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답변서는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답변서가 팩스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답변서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사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능한 빨리, 노동조합은 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고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다음 항목 참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팩스에 의해 공고확인서(Form A-10)를 보내야 한다(규칙 제10.5조 및 제6.11조 내지 제6.13조).

IV. 사용자의 의무

1) 신청서의 공고 및 근로자에 대한 통고

제출확인서를 접수하면 사용자는 교섭권종료신청서(From A-6) 및 교섭권종료신청서의 근로자에 대한 통고문(Form C-5)의 사본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는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주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인접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위원회에 팩스로 공고확인서(Form A-10)(내용이 기재된 것)를 송부하여 공고를 행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교섭권종료신청서의 근로자에 대한 통고문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인접한 곳에 붙어 있는 교섭권종료신청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그 통고문은 근로자에 대하여 비밀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선거가 실시될 경우 신청서제출일로부터 5일 내지 8일 사이에 통상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알리게 된다. 나아가 통고문은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술을 할 권리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알리며, 투표자격, 선거일, 시간 및 장소, 위원회심사관과의 회의 및 심문 날짜 및 장소에 관한 추가적인 공고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리게 된다.

2) 별표 C(근로자명단)의 제출 및 전달

사용자가 종료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별표 C(근로자명단)(내용이 기재된 것)를 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대해 전달하고 위원회에 대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C는 이메일과 등기우편을 제외하고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별표 C는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팩스에 의해 제출될 경우에는 별표 C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사본 5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별표 C는 위원회가 투표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청서제출일 현재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섭단위 내 모든 근로자는 별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신청서제출일 현재 휴가, 출산휴가, 상병휴가 기타 휴직 중에 있는 자,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업 중에 있는 자, 일시해고 중에 있는 자는 고용복귀의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 별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규칙 제10.5조 및 제6.11조 내지 제6.13조)

3) 종료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신청서의 제출 및 전달

사용자가 신청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8)(내용이 기재된 것)를 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해 제출하고,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대해 전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는 직접전달, 택배 또는 팩스에 의해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대해 전달할 수 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하여 일체의 수단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규칙 제6.3조, 제6.4조, 제6.8조및 제6.9조)

팩스에 의해 제출될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사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6.2조 및 제6.3조)

V. 위원회의 선거명령

1) 선거준비의 결정

위원회의 선거조정관은 신청인 및 노동조합(참가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이 제출한 선거준비 제안을 검토하고 선거준비를 결정한다.

선거준비의 결정에 있어서 선거조정관은 당사자의 의사, 투표자의 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 위원회의 비용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선거조정관은 선거준비에 관한 합의를 수용하지만,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근로자에게 선거에 참가할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여 그 합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선거조정관은 통상적으로 당사자와 추가적인 협의 없이 선거준비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경우 선거는 신청서제출일로부터 5일 내지 8일 사이에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

선거준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3호(선거준비) 참고.

2) 선거명령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위원회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하게 된다.

신청인,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당해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시점에서 선거를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된 "개방기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개방기간은 다음과 같다.

(i) 기존의 단체협약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신청은 유효기간 최종 3월이 개시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기존의 단체협약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해의 최종 3월 동안, 다음 해부터는 각 년도의 최종 3월 동안, 유효기간 만료 직전 최종 3월이 개시된 이후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ii) 단체협약의 만료 이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신청자격은 알선관이 지명되어 있는지 여부 및 합법적인 파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알선관이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iii) 노동조합이 인준되었으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인준되었으나(사용자에 의한 임의적인 승인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인준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1년의 기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알선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또는 합법적인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개방기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제63조, 제67조 참조.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가 신청을 유도하였거나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협박, 강압 또는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주장의 성질을 고려하여 선거를 명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하여 심문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수에 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

선거가 명해지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선거명령결정, 선거통지, 심문통지(Form B-6)를 팩스에 의해 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에게 송부한다. 이들 문서에는 선거의 날짜, 시간, 장소, 투표함의 봉함이나 필요할 경우 투표의 분리 또는 개표, 노동관계심사관과의 지역회합(Regional Meeting) 및 위원회에서의 심문의 날짜, 시간,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도 이 시점에서 근로자의사에 관한 조합가입증거 확인선언(Declaration Verifying Membership Evidence of Employee Wishes (Form A-9)) 사본을 교부받는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결정 및 통고문 공고

사용자가 선거 결정 및 통지문과 심문의 결정 및 통지문을 수령하는 즉시 사용자는 이를 이전에 공고하였던 교섭권종료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고문 옆에 나란히 공고하여야 한다. 그후 사용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팩스로 공고완료확인서(Form A-10)(내용이 기재된 것)를 제출함으로써 공고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노동조합 역시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에 대하여 공고확인서(Form A-10)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사용자가 공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VI. 선거 이전 협의절차

선거가 명해졌으나 아직 실시되지 않은 동안 위원회 심사관은 통상적으로 전화에 의해 당사자와 접촉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별표 C(근로자명단)에서 추출한 선거인명부, 정확한 교섭단위 기재,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정확한 명칭, 신청의 적시성 등을 포함하여 선거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

선거 이전 협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심사관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되어 당사자에게 팩스로 송부된다. 공정성과 확정성을 위하여 당사자는 이와 같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VII. 선거일

1) 선거의 관장

선거는 위원회 심사관에 의해 관장된다. 투표참관을 위하여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개인은 지시의 접수, 투표함의 검사, 기타 투표장소의 준비에 위원회 심사관을 조력하기 위하여 투표개시 15분전까지 투표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투표가 시작되면 각 참관인은 합의된(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거인명부 사본을 지급받는다. 이들은 투표자의 신원확인, 투표자가 투표를 위해 심사관 앞에 갔을 때 선거인명부에 투표자의 출석에 체크하는 일을 도와주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투표자격에 관한 근로자의 질문 기타 사항에 대하여 참관인은 위원회 심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투표자격에 의문이 제기된 자의 성명은 선거개시시에 선거인명부에 체크되며, 그 투표는 분리되어 이루어진다. 선거인명부에 명단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는 있으나 이들의 투표 역시 분리되어 이루어진다.

명칭에 의하여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찬반투표로 이루어진다. 대신, 그 명칭이 적시된 통고문이 각 투표함에 게시된다.

참관인은 선거가 완료된 이후 선거관장 양식(Conduct of Vote form)에 서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양식에 서명한 자는 그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었다는 사실, 모든 자격을 갖춘 투표자가 비밀리에 투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 투표함이 공정한 투표와 비밀투표를 위해 보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2) 추가적인 화해협의

투표당일 투표를 관장하는 심사관은 다툼이 남아 있는 일체의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를 화해협의에 참가시키게 된다. 모든 합의는 문서로 기록된다.

당사자가 그 때까지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한 경우 또는 그 때까지 잔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한 경우 당사자는 종결문서(Termination Worksheet)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이 문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적시하고, 서명자는 선거 이후 5일 이내에 일체의 새로운 사항과 관련된 진정을 제기할 권리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진정에 대응할 권리를 제외하고 심문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3) 개표

투표지는 위원회의 지시, 당사자간의 합의, 위원회 심사관의 지시 여하에 따라 투표당일에 개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미해결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 봉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4) 선거보고서의 배포와 공고

통상적으로 선거를 관장한 위원회 심사관은 위원회 심사관 선거보고서를 선거 당일 당사자에게 대표한다. 이 보고서는 투표가 개표되었는지 여부, 개표되었다면 선거의 결과를 적시하고, 당사자 및 근로자는 5일 이내에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게 된다. 이를 수령하면 사용자는 즉시 그 보고서 사본을 이전에 게시하였던 교섭권종료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고문 및 위원회에 팩스로 제출한 공고확인서(Form A-10) 옆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과 노동조합은 가능한 빨리 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팩스로 공고확인서(Form A-10)를 제출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VIII. 선거 이후의 절차

1) 진정제기

선거 또는 남아 있던 이전의 미인식된 쟁점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술하고자 하는 일체의 자는 위원회에 진정진술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그 명칭과 주소는 종료신청서에서 알 수 있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진술서는 이메일과 등기우편을 제외하고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제출될 수 있으며,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 및 다른 당사자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규칙 제11.3조).

위원회는 접수한 일체의 진정을 심사한다.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성이 있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국적인 결정이 통상적으로 내려지며, 지역회의와 심문은 취소된다. 쟁점이 다툼 중에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안은 선거후조정(Post-Vote Mediation)("면책"("Waiver"))절차로 이어진다.

2) 선거후조정(면책)절차

위원회 심사관은 통상적으로 전화에 의해, 모든 미해결 쟁점의 해결을 시도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협의하고 접촉한다. 이 접촉은 통상 5일의 진정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지역회의 예정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선거후조정(면책)절차 이후에도 쟁점에 대한 다툼이 남아 있는 경우 사안은 지역회의로 넘어간다.

3) 지역회의

지역회의(Regional Meeting)는 선거가 실시된 주 이후 3번째 주 수요일에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인접한 지역센터에서 위원회 심사관과 행하는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 심사관은 다시 당사자가 잔여 쟁점을 해결하거나 또는 최소한 의견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한다.

어떤 자가 선거인명부에 적법하게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지역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지역회의 이후에 무엇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5호(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비건설업))참조.

4) 심문

지역회의 이후에도 쟁점이 다툼 중에 있는 경우 선거가 실시된 주 이후 4번째 주 월요일에 토론토의 위원회 사무실에서 심문이 개최된다.

(3) 온타리오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3호 (선거준비)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3 Vote Arrangements

제정: 1999년 8월

노동관계법 제63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인준신청 및 종료신청의 모든 당사자는 그 신청, 답변 또는 참가의 일부로서 선거준비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실무편람의 목적은 그 제안을 이행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조력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일체의 제도를 일반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한 선거준비가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또는 근로자에게 투표기회를 부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선거준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선거준비를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각종 양식을 작성할 때 자신의 제안에 대한 이유를 모두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양식 중 선거준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기 전에 이하를 참조할 것.

1) 선거일

인준신청에 있어서 투표일은 일반적으로 신청이 위원회에 제출된 날("신청제출일") 이후 5일째되는 날(토요일, 일요일, 위원회가 휴무하는 휴일을 제외)이다.

종료신청에 있어서는 투표일은 일반적으로 신청제출일로부터 5일에서 8일 사이이다.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날 또는 그에 근접한 날이 투표실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날을 특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거나 대리투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편투표는 허용된다. 위원회는 질병, 휴가 기타의 이유로 투표당일에 사업장에 부재중인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2) 투표시간

투표시간을 제안할 때 당사자는 위원회 자원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필요성과, 통상 근무시간 중에 가장 많은 근로자가 투표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선거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60명의 투표자격이 있는 투표자에 대하여 1시간 이하의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복수의 투표장소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는 한명의 심사관이 복수의 투표장소를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기 보다는 한명의 심사관이 상이한 장소를 순차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투표장소

투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모두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 투표장소는 모든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름이나 설명을 용이하게 들을 수 있도록 상황이 허락하는 한 소음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표는 구내식당, 구내매점, 빈 사무소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투표장소는 위원회 심사관 및 각 당사자의 참관인을 위하여 복수의 의자와 1개의 책상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책상은 투표하는 동안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자차단막 및 투표함(양자는 위원회 심사관이 지급한다)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한다.

4) 연락인

각 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선거당일까지 업무시간 중(토요일, 일요일, 위원회가 휴무하는 휴일을 제외) 전화로 통상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행위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투표지양식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찬반투표는 당해 신청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 대신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명칭은 각 투표소에 붙어있는 통지문에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이 기존의 노동조합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인준신청에 있어서는 양 노동조합의 명칭이 투표용지에 기재된다. 기존 노동조합의 명칭은 투표용지의 상단에 기재되며,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은 하단에 기재된다.

인준신청 및 교섭권종료신청 양자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투표소의 통지문 또는 투표용지에 기재되기를 희망하는 명칭을 제시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기재되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법적인 정식 명칭이다. 노동조합의 법적인 정식 명칭이 너무 길어 방해가 되고 약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약칭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투표장소에 참관하는 참관인의 성명

각 당사자는 각 투표장소에 1명의 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투표장소가 동시에 개장하지 않는 경우 참관인은 하나 이상의 투표장소에서 참관인으로서 참관할 수 있다. 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투표자 신원확인에의 조력

b) 투표자명부에 투표자의 출석을 체크

c) 신원확인에 기하여 투표자의 신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투표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

d) 기타 위원회 심사관이 요청한 선거관리에 조력

당사자는 투표시간 전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고 투표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 또는 부서에 익숙한 자를 자신의 참관인으로서 선정하여야 한다. 참관인은 지시를 받고 투표함을 검사하며 투표운영 준비에 조력하기 위하여 투표가 개시되는 때로부터 15분 전까지 위원회 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개표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행동하기 위한 대표자의 성명

각 당사자는 투표의 개표와 도표 작성에 그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리인으로서 선정된 자는 위원회 심사관과 협의에 참가할 권한을 수권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사자를 위하여 합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가 이루어진 이후 위원회 심사관은 교섭단위 기술, 특정한 자가 교섭단위 내에 있는지 교섭단위 외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 부정투표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미해결 쟁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으로서 당사자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를 확인하는 서면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각 당사자는 기록보관을 위하여 그 서면의 사본을 교부받게 된다.

(4) 온타리오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4호 인준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비건설업)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4 Status Disputes in Certification Applications (Non-Construction)

제정: 1999년 8월

이 실무편람은 위원회가 인준신청시 "지위"("status")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두가지 방법으로 발생한다. 첫째는 특정한 개인이 투표자명부 또는 적정교섭단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인전신청서에서 제안한 교섭단위 내 개인의 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추정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고 위원회에 대하여 법 제8.1조에 기한 통지를 하는 경우이다.

"지위" 분쟁은 특정한 개인이 경영상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 노동관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기밀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교섭단위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배제되어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지 여부, 교섭단위에 포함시킬 정도로 사업장과 충분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일반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실무편람은 건설산업에서의 지위분쟁에 관한 위원회 절차를 기술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절차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에서의 인준신청과 관련한 지위분쟁)을 참조할 것.

I. 분쟁 중에 있는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

어떤 개인이 법 제8.1조에 기한 계산을 위한 명부, 투표자명부 또는 교섭단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대표선거일에 투표가 종료하기 전에 명단 또는 교섭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개인에 대해 서면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투표가 종료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제기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공정성과 최종적 확정을 위하여 당사자는 이전에 합의한 명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II. 화해토론

위원회 심사관은 지위 분쟁과 기타 신청을 둘러싼 모든 쟁점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준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당사자와 접촉한다. 이러한 접촉은 투표가 실시되기 이전, 투표 당일, 투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일간의 진정제기기간이 종료하고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되기 이전 동안, 지역인준회의(지역인준회의는 투표가 실시된 주 이후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업장에 가장 가까운 지역센터에서 통상 개최된다) 동안에 이루어진다.

III. 화해토론이 종료한 이후에도 지위문제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는 경우

a) 심문의 취소 및 심문 또는 협의의재조정

지역인준회의 이후에도 분쟁이 남이 있는 모든 인준신청은 선거가 실시된 주로부터 네 번째 주 월요일에 위원회 패널에 의해 자동적으로 심사되게 된다. 지위분쟁이 이러한 미해결쟁점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심문은 취소되고, 1주 후에 심문 또는 협의가 이루어진다. (협의는 법 제8.1조에 기한 사안과 관련하여서만 개최될 수 있다) 이러한 재조정은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서면의 요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심문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대비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b) 심문 또는 협의의 절차적 사항에 관한 화해토론 및 제출

지역인준회의에서 위원회가 결정하여야만 하는 미해결의 지위분쟁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지역회의에서는 향후의 심문이나 협의에서의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주력한다. 절차적 사항에는 "대표성있는 증인"("representative witnesses")의 확인, 분쟁 중에 있는 개인이 심문이나 협의에 출석하도록(소환 기타의 방법에 의해) 하기 위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 개인이 증인으로서 소환되는 순서, 증인을 소환하는 날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이 명부 또는 교섭단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위원회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심문이나 협의에 그 자가 출석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

심문에서 개인이 출석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개인을 증인으로서 소환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증인을 소환하는 당사자가 그 개인을 심문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위원회 자신도 증인에 대해 심문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향후의 심문 또는 협의의 절차적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된 주의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미해결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그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c) 당사자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서면의 제출 및 전달

개인이 명부 또는 교섭단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각 당사자는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된 주의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근거로 하는 사실관계의 개요와 주장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인의 지위에 관한 그 이의에 반대하는 각 당사자는 그 다음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근거로 하는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그 이의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IV. 심문 또는 협의

지위분쟁 기타의 모든 미해결쟁점에 관한 협의 또는 심사는 통상적으로 선거 이후 5번째주 월요일에 토론토에 있는 위원회 사무소에서 개시된다.

(4) 온타리오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5호 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비건설업)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5 Status Disputes in Termination Applications (Non-Construction)

제정: 1999년 8월

이 실무편람은 종료신청에 있어서의 "지위" 분쟁을 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종료신청에 있어서 교섭단위의 구성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위분쟁은 드물게 발생한다. 그러나 지위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위분쟁은 어떤 개인이 경영상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 노동관계와 관련한 사항에 기밀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교섭단위내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일반적으로 초점을 두게 된다.

이 실무편람은 건설산업에서의 지위분쟁에 관한 위원회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10호(건설산업에서의 종료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참조.

I. 분쟁 중에 있는 개인의 확인

어떤 개인이 투표자명부 또는 교섭단위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대표선거일에 투표가 종료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명부 또는 교섭단위에 포함된 자의 신원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투표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고려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정성과 최종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는 이전에 합의한 투표자명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II. 화해토론

위원회 심사관은 지위분쟁 기타 신청을 둘러싼 모든 쟁점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신청처리의 다양한 단계에서 당사자와 접촉한다. 이러한 접촉은, 투표가 실시되기 이전, 투표실시일 도중, 5일간의 진정제기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심사관과의 지역회의 실시 이전까지,지역회의(선거가 이루어진 주 이후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지역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열림) 도중에 이루어지게 된다.

III. 해화토론이 종료한 이후에도 지위문제가 분쟁 중에 있는 경우

a) 심문의 1주 연기

지역회의 이후에도 쟁점이 분쟁 중에 있는 모든 종료신청은 선거가 실시된 주 이후 4번째 주 월요일에 위원회 패널에 의한 심문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 지위분쟁이 이러한 미해결 쟁점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심문은 1주 연기된다. 이러한 연기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서면요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심문과 관련된 절차적 쟁점에 대하여 준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b) 심문의 절차적 사항에 관한 화해토론 및 제출

지역회의에서 미해결된 지위분쟁이 심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지역회의는 향후의 심문에서의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절차적 사항에는, "대표성있는 증인"의 확정, 분쟁 중에 있는 개인이 심문에 출석하도록(소환 기타의 방법에 의해)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 개인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순서, 증인이 소환되는 날짜 등을 포함한다.

개인이 투표자명부 또는 교섭단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위원회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심문에서 그 개인이 출석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

심문에서 개인이 출석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개인을 증인으로서 소환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증인을 소환하는 당사자가 그 개인을 심문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위원회 자신도 증인에 대해 심문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향후의 심문 또는 협의의 절차적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된 주의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미해결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그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c) 실체적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서면 제출 및 전달

개인이 명부 또는 교섭단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각 당사자는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된 주의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근거로 하는 사실관계의 개요와 주장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인의 지위에 관한 그 이의에 반대하는 각 당사자는 그 다음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근거로 하는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그 이의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IV. 심문

지위분쟁과 기타 미해결의 모든 쟁점에 관한 심문은 통상적으로 선거 이후 5번째 주 월요일에 토론토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6) 온타리오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6호 건설산업에서의 노동조합 인준: 투표에 기한 인준(법 제8조) 또는 카드에 기한 인준(제128.1조)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6 Certification of Trade Un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Vote-based (s. 8) or Card-based (s. 128.1)

제정: 2005년 11월

이 실무편람은 제8조 또는 제128.1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건설산업에서 근로자를 대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 이외의 인준신청에 적용되는 절차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1호(노동조합의 인준) 참조.

인준신청에 관련되는 당사자는 이 실무편람 및 위원회 절차규칙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 기타의 자료를 처리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선거에 기한 인준(법 제8조)에 대해서는 제A장(1면-8면) 및 제B장(9면-12면) 참조.

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이는 경우 위원회는 대표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선거는 인준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신청서제출일") 또는 신청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전달일")(이중 더늦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5일 후에 실시된다. 예외적인 경우 선거는 하루 이상 연기될 수 있다.

카드에 기한 인준(법 제128.1조)에 대해서는 제A장(1면-8면) 및 제C장(13면-14면) 참조.

신청서가 제출된 날 현재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55%를 초과하는 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서 인준하거나 또는 대표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 55% 이하의 자가 신청일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표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선거를 지시한 경우 위원회가 대표선거를 지시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5일 후에 선거가 실시된다. 예외적인 경우 선거는 하루 이상 연기될 수 있다.

인준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자료는 언제라도 위원회에서 입수할 수 있다. 인준신청에 대한 답변을 위해 사용자 또는 인준신청에 참가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자료는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해 전달된다.

인준신청의 당사자는 특정한 "날" 내에 다양한 문서를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날", "전달", "제출"은 특수한 의미로 위원회 절차규칙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 실무편람에서 사용되는 이하의 각 단어의 의의가 적용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날" - 여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위원회가 휴무하는 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규칙 제1.5조).

"전달" - 문건은 송부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령된 날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규칙 제6.7조). 팩스에 의한 전달이 허용되고 팩스에 의하여 전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달 여부 또는 전달 시기가 이후에 문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팩스송신자는 팩스송신확인용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출" - 인준신청서에 대한 예외를 전제로 하여, 문건이 위원회가 업무 중에 있는 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위원회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령된 날에 문건이 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문건이 오후 5시 이후에 수령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규칙 제3.4조, 제3.5조 및 제24.2조).

제A장 선거에 기한 인준(법 제8조) 및 카드에 기한 인준(법 제128.1조)

I. 인준신청서의 제출 및 전달

인준을 신청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다음에서 정하는 제출요건 및 전달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대한 인준신청서의 제출

노동조합은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수단에 의하여 다음의 문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A-7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및 서명되어 있는 원본 1부

(ii) 신청서와 관련되는 일체의 조합가입 증거. 이 증거는 관련 각 근로자에 의해 서면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짜를 적시하여야 한다.

(iii) 제출된 조합가입증거에 따라 알파벳순서로 된 근로자명단

(iv) 건설산업에서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74).

(규칙 제6.2조 및 제25.1조)

위원회가 인준신청서를 수령한 날에 노동위원회는 건설산업인준신청서제출확인서(Form B-59)를 노동조합에 대해 팩스로 우송한다. 이 서면은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 대해 신청서제출일(이하 참조) 및 당해 신청서에 배당된 위원회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2) 신청서제출일

신청에 배당된 신청서제출일은 당해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i) 신청서가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에 의해 송부된 경우 신청서제출일은 국립우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다.

(ii) 신청서가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이외의 일체의 방법으로 송부된 경우 신청서제출일은 위원회가 당해 신청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이다.

신청인은 그 신청서 제4항에 신청서제출일을 적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에 대한 건설산업인준신청서류철의 전달

노동조합은 신청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자에 대하여 건설산업인준신청서류철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 서류철은 직접전달, 팩스 또는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건설산업인준신청서류철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된 다음의 서류로 구성된다.

(i) 건설산업인준신청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2) 1부. 노동조합은 전달하기 전 통지문 제1면에 자신의 명칭과 사용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3면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ii)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 A-71) (내용이 기재된 것) 1부

(iii) 건설산업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2)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및 별표 A(근로자명단)

(iv) 건설산업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3)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v) 실무편람 제6호(건설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인준) 1부

(vi)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 선거준비) 1부

(vii)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 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 1부

(viii) 위원회 절차규칙 제6장의 사본 1부

(규칙 제25.3조)

참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합원명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증거 또는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74) 사본을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서의 전달

신청노동조합이 당해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알고 있는 경우 신청노동조합은 이하의 문건을 그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이 문건은 직접전달, 팩스 또는 국립우체국특급택배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으며, 신청제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i)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 A-7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ii) 건설산업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3)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iii) 실무편람 제6호(건설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인준) 1부

(iv)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 선거준비) 1부

(v)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에 관한 지위분쟁)1부

(vi) 위원회 절차규칙 제6장 사본 1부

(규칙 제24.1조 및 제25.4조)

신청노동조합은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을 인지하고 이에 통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거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전달확인서

노동조합은 신청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자 및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달을 확인하는 전달확인서(Form A-75)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달확인서는 이메일,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국립우체국의 특급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은 전달확인서와 함께 택배영수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는 위원회가 신청서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위의 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한 전달 또는 전달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규칙 제6.6조)

신청인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사용자 및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당해 노동조합의 전달을 확인하는 전달확인서를 신청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가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사안은 종결처리될 수 있다.

(규칙 제24.3조)

II. 신청서 제출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용자 접촉

위원회가 전달확인서를 접수한 날 또는 전달확인서에서 사용자가 건설인준서류철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날(이 중 더 늦은 날로 한다) 위원회는 건설산업인준신청서제출확인증(Form B-59)을 팩스로 사용자 및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게 송부한다. 이 문건에서는 당해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서제출일·전달일·위원회사건번호가 부여되게 되며, 「신청사실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2)에서 적시되어 있는 사용자의 의무가 다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3) 및 인준신청서(Form A-71)의 사본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또한 위의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다시 명확히 하며 사용자가 건설산업인준서류철을 수령한 날 또는 신청서제출일(이중 더 늦은 날로 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기 위하여 위원회는 전화로 사용자에게 접촉하게 된다.

III. 사용자의 의무

1) 신청서 및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의 공고

제출확인증을 접수하면 사용자는 즉시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 A-71) 및 「건설산업인준신청서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3)을 복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는 당해 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자가 주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소에 나란히 게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위원회에 대해 공고확인서(Form A-76)(내용이 기재된 것)를 팩스에 의해 제출함으로써 그 공고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위원회에 확인시켜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에 대하여 공고확인서를 팩스에 의해 제출함으로써 사용자가 공고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인준신청서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떤 노동조합이 인준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세한 내용은 옆에 붙어 있는 인준신청서를 참조하라고 지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통지문은 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서제출일(또는 그 보다 더 늦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선거가 실시될 수 있거나 또는 선거없이 그 노동조합이 인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또한 통지문은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신청서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술할 권리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알리게 되며, 투표자격, 선거 날짜, 시간 및 장소, 노동관계심사관과의 회합 및 심문(그것이 있는 경우)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알려주는 추가적인 공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게 된다.

2) 답변서의 제출 및 전달

건설산업인준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자는 그 답변서를 신청인노동조합에 대해 전달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답변서는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전달될 수 있다. 답변서가 팩스에 의하여 우송된 경우에는 답변서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우송된 경우에는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답변서는 「건설산업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2) 및 별표 A(근로자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 제128.1조에 기한 신청서에 관하여는 근로자명단은 위원회가 신청서제출일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섭단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자로서 신청서제출일 현재 근로중에 있었던 모든 근로자의 명단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안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교섭단위를 제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안한 단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자로서 신청서제출일 현재 근로 중에 있었던 근로자의 명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달

(a) 신청인노동조합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을 알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건설산업인준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준신청서 제11항에 기재된 신청인 노동조합이 알고 있는 일체의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답변서 사본 1부를 전달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으며, 「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2) 및 별표 A(근로자명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 제24.1조 및 제25.4조)

(b) 신청인노동조합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노동조합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으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당해 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사용자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용자는 이하의 문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는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건설산업인준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달하여야 한다.

(i) 건설산업인준신청서(FormA-71)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ii) 별표 A(근로자명단) 및 「건설산업인준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2) (내용이 기재된 것) 사본 1부

(iii) 「건설산업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3)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사본 1부

(iv) 실무편람 제6호(건설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인준) 1부

(v)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 선거준비) 1부

(vi)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에서 인준신청에 관한 지위분쟁)1부

(vii) 위원회 절차규칙 제6장 사본 1부

IV.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의 참가신청서의 제출 및 전달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신청서에 대해 통지받고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건설산업인준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3)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 양자에게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는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인준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 신청인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참가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신청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팩스에 의해 제출된 경우 참가신청서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방법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사본 5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참고: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최초로 인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선거가 2일 지연될 수 있다.

제B장 선거에 기한 인준(법 제8조)

V. 위원회의 선거명령

1) 선거준비의 결정

위원회의 선거관리관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제출한 선거준비제안을 검토하고 선거준비를 설정한다.

선거준비의 설정에 있어서 선거관리관은 당사자의 의견, 투표자의 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 위원회의 비용 등을 고려한다. 선거관리관은 통상적으로는 합의에 기한 준비를 수용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근로자에게 선거할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통상적으로 당사자와 추가적인 협의 없이 선거준비를 설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선거는 인준신청서제출일 또는 신청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이 중 더 늦은 날로 한다)로부터 5일 후에 사용자의 시설 또는 업무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선거준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참조.

2) 선거인단의 결정 및 선거의 명령

선거인단은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용자의 노동력 부분에 대한 획정이다.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제안한 교섭단위를 고려한 뒤 적정한 선거인단을 결정한다. 선거실시를 위한 법령상 기준이 충족되면 위원회는 선거인단 내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한다.

선거를 명하는 위원회 결정 및 「선거 및 회합 통지문」(Form B-60)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참가인이 있는 경우 참가인)에 대하여 팩스로 우송된다. 이들 문서에서는 선거인단, 선거의 날짜·시간 및 장소, 투표함의 봉함 또는 분리선거 또는 개표에 관한 지시,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될 날짜를 적시하게 된다.

사용자(및 참가인)는 신청인의 「조합가입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74)를 이 시점에서 제공받게 된다.

3) 결정 및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에 관한 사용자의 공고

접수하는 때에 즉시 사용자는 위 결정 및 「선거 및 회의 통고문」의 사본을 이전에 공고한 「건설산업인준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고문」과 나란히 공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팩스로 「공고확인서」(Form A-76)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고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역시 가능한 빨리 위원회에 대하여 「공고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사용자가 공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VI. 선거전 협의절차

선거명령이 내려지고 실시되기 이전에 위원회 심사관은 교섭단위획정(선거를 명하는 위원회 결정에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별표 A(근로자명단)에서 추출한 선거인명부, 사용자의 정확한 명칭, 노동조합의 지위, 신청의 適時性 등 선거를 둘러싼 제반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통상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선거전 협의절차 동안 당사자가 행한 합의는 심사관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되어 팩스로 당사자에게 우송된다. 공정성과 최종성을 위하여 당사자는 사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VII. 선거일

1) 선거의 관장

선거는 위원회 심사관에 의해 관장된다. 당사자가 선거참관인으로 설정한 자는 지시수령, 투표함점검 기타 투표장소의 준비에 있어서 위원회 심사관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기 15분 이전에 투표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선거가 개시되면 각 참관인에게 선거인명부 사본 1부가 배포된다. 참관인은 투표자의 신원확인, 투표자가 투표를 위하여 심사관에게 입회할 때 선거인 명부에 체크하는 일을 도와준다. 참관인은 선거자격 기타의 사항에 관한 근로자의 일체의 질문은 위원회 심사관에게 하도록 한다.

투표자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자의 이름은 선거인명부에 체크하고 이들의 투표는 분리하여 행한다.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는 자는 투표는 허용되나 그 투표는 역시 분리하여 행한다.

기존의 교섭대표를 대체하기 위한 신청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명칭을 특정하지 않는 찬반투표가 이용된다. 당사자의 명칭은 모든 투표소마다 게시된 통지문에 적시되어 있다.

참관인은 투표가 종료한 후 「선거관장」양식에 서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양식에 서명한 자는 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되었다는 사실, 모든 자격이 있는 투표자가 비밀리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투표함이 공정선거 및 비밀선거를 위하여 보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2) 추가적인 화해토의

선거일에 선거를 관장하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해 여전히 다툼이 있는 일체의 쟁점에 관하여 화해토의에 임하도록 한다. 모든 합의는 문서로 기록된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의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Certification Worksheet)에 당사자는 서명하도록 요구받는다.

3) 개표

개표는 위원회의 지시, 당사자의 합의, 위원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선거당일에 할 수도 있고 다른 날에 할 수도 있다. 미해결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투표함을 봉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4) 선거보고서 제공 및 공고

선거를 관장한 위원회 심사관은 선거 당일 당사자에 대해 위원회 심사관의 「선거보고서」의 사본 1부를 통상적으로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가 개표되었는지 여부, 개표된 경우 선거결과를 적시하고 당사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보고서를 수령하면 사용자는 즉시 보고서 사본을 이전에 공고한 각 「인준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고문」 옆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위원회에 대해 「공고확인서」(Form A-76)를 팩스로 제출하여 공고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역시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에 대하여 「공고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사용자가 공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VIII. 선거 이후

1) 진정제기

선거 기타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다툼 중에 있는 쟁점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일체의 자는 위원회에 진정제기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노동조합, 사용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게전달하여야 한다. 이들의 명칭과 주소는 인준신청서(Form A-71)에서 알 수 있다. 이 제기문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제출될 수 있으며,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 및 다른 당사자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사용자에 의해 최초로 확인된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의 명칭 및 주소는 인준신청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위윈회는 수령한 일체의 진정에 대한 사본 1부를 그러한 노동조합에게 송부하게 된다).

(규칙 제11.3조)

위원회는 접수한 일체의 진정을 심사한다. 당사자가 다툼 중에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성이 있는 진정제기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국적 결정이 통상적으로 내려지고 지역인준회의는 취소된다. 쟁점이 다툼 중에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안은 선거후 조정("면책")절차로 이행된다.

2) 선거후 조정("면책") 절차

위원회 심사관은 통상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다툼 중에 있는 쟁점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접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 접촉은 5일간의 대표선거기간 종료 후부터 지역인준회의시까지 이루어진다.

3) 지역인준회의

선거후 조정(면책) 절차 이후에도 쟁점이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된다. 지역인준회의는 선거가 실시된 주로부터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열린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 심사관은 다시 한번 화해를 시도하면서 당사자에게 조력하거나 또는 최소한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려는 시도를 한다.

다툼 중에 있는 쟁점 중 하나가 특정 개인이 투표명부에 타당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련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그 분쟁과 관련될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관은 사용자의 기록을 체크하게 된다. 개인이 타당하게 투표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지역인준회의시 및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 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참조.

4) 심문

지역인준회의 이후 사안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심판위원회로 회부된다. 다툼 중에 있는 쟁점이 없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에 기하여 모든 미해결쟁점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제출된 자료에 기하여 결정될 수 없는 쟁점이 다툼 중에 있는 경우에는 사안은 심문대상으로 등재된다. 심문은 위원회의 「심문통지」에서 정한 날에 개시되는데, 위원회는 당사자 및 위원회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는 진정을 제기한 일체의 근로자에 대해 심문통지를 우송한다.

제C장 카드에 기한 인준(법 제128.1조)

IX. 부위원장 심사

답변서가 작성된 직후 부위원장은 제출물을 심사하여 a)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 b) 선거의 지시, c) 신청의 기각, d) 심문의 개최, e) 지역인준회의에 회부 중 하나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에 복잡하지 않은 신청사건을 심리하여 조합가입증거가 선거없는 인준에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제출된 주의 다음 주 내에 결정을 내려 인준서를 발급한다.

지역인준회의

위원회가 당해 사안을 지역인준회의에 회부하는 경우 위원회심사관은 미해결된 쟁점의 속성에 따라 지역인준회의 이전에 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지역인준회의는 신청서가 제출된 주로부터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업장에 가장 가까운 지역센터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 심사관은 당사자로 하여금 화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최소한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된다.

다툼 중에 있는 쟁점 중 하나가 어떤 개인이 신청일 현재 교섭단위 내에 타당하게 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 기록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지역인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실청일 현재 타당하게 근로자명단 또는 투표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지역인준회의에서와 그 이후에 무엇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관하여는 실무편람 제9호(건설산업 인준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참조.

심문

지역인준회의 이후 사안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심판위원회로 회부된다. 다툼이 있는 쟁점이 없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에 기하여 모든 미해결쟁점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제출된 자료에 기하여 결정될 수 없는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거나 또는 당해 사안을 심문에 회부할 수 있다. 심문은 위원회의 「심문통지」 또는 위원회 결정에 기재되어 있는 날에 개시되며, 이는 당사자 및 위원회에 관련성이 있는 진정을 제기한 일체의 근로자에 대해 우송된다.

선거결정

위원회가 선거를 지시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는 각 당사자가 기재하여야 하는 선거준비서면이 첨부된다.이 문서는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선거관리관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참가인이 있는 경우 참가인)가 제출한 선거준비제안을 검토하고 선거준비를 설정한다.

선거준비의 설정에 있어서 선거관리관은 당사자의 의견, 투표자의 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 위원회의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선거관리관은 일반적으로 일체의 합의에 기한 준비를 수용하지만,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와의 추가적인 협의 없이 선거준비를 설정한다.

일반적인 과정의 경우 선거는 사용자의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며 선거를 지시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 또는 위원회가 설정한 다른 날에 이루어진다.

선거준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참조.

(6) Ontario 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7호 노동관계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의 종료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7 Termination of Bargaining Righ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nder Section 63 or 132 of the Labour Relations Act

제정: 2005년 11월

이 실무편람은 건설산업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이 노동관계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하여 노동조합의 교섭권의 종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건설산업 이외의 산업에서의 종료신청절차에 대한 상세한 것은 실무편람 제2호(노동관계법 제63조에 기한 교섭권의 종료) 참조.

당사자는 종료신청에 있어서 이 편람 및 위원회 절차규칙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신청서 기타의 자료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서제출일 현재 교섭단위 내에서 작업 중에 있던 근로자의 40% 이상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대표선거는 종료신청서가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전달일") 또는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신청서제출일")(이 중더 늦은 날로 한다)로부터 5일에서 8일 사이에 일반적으로 실시된다. 투표할 자격이 있는 자는 신청서제출일 현재 교섭단위 내에서 작업 중에 있었고 고용되어 있었던 개인이다. 신청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한을 넘어서 이루어진 경우(이 기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8면-9면을 참조) 또는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신청을 유도하였거나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협박, 강압 또는 위협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선거를 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위원회로부터 종료신청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종료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답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사용자가 종료신청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신청인 근로자에 의해 이들에게 각각 전달된다. ("신청인"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종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을 말한다)

종료신청에 대한 당사자는 소정의 "날" 이내에 다양한 문서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날", "전달", "제출"의 의의는 매우 특정한 의미로 위원회 절차규칙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 편람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들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하의 정의가 적용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날" -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노동위원회가 휴무하는 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규칙 제1.5조).

"전달" - 문서는 우송상대방이 실제로 접수한 날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규칙 제6.7조). 팩스에 의한 전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달 유무 또는 전달 시점이 후에 문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발송자는 팩스발송확인표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 - 교섭권종료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가 업무를 행하는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접수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서류를 실제로 접수한 날에 당해 서류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오후 5시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다음 업무일에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규칙 제3.4조, 제3.5조 및 제24.2조).

I. 종료신청서의 제출 및 전달

노동조합의 교섭권 종료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인은 이하의 제출요건 및 전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원회에 대한 종료신청서의 제출

신청인은 위원회에 대하여 이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자료는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제외한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제출될 수 있다.

(i) 「법 제64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의 종료에 관한 신청서」(Form A-77)(내용이 기재된 것)의 서명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ii)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일체의 증거. 이 증거는 관련 각 근로자에 의해 서면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각 서명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iii) 제출된 증거에 따라 알파벳순서로 된 근로자명단

(iv) 「근로자 의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80).

(규칙 제26.1조 및 제26.2조)

위원회가 종료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제출확인서(Form B-62)가 팩스로 신청인에게 우송된다. 신청인이 팩스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확인서는 일반 우편으로 우송된다. 제출확인서는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신청인에게 신청서제출일(이하 참조) 및 신청서에 배당된 위원회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2) 신청서제출일

신청서에 배당되는 신청서제출일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한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i)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서가 우송된 경우에는 신청서제출일은 국립우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ii) 신청서가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이외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우송된 경우에는 신청서제출일은 위원회가 실제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신청인은 그 신청서 제3항에서 신청서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24.2조)

3) 노동조합에 대한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노동조합)의 전달

신청인은 신청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노동조합)을 전달하여야 한다. 서류철은 팩스, 직접전달 또는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은 당해 교섭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노동조합대표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노동조합)은 이하의 순서에 따라 편철된 이하의 자료로 구성된다.

(i)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문」(Form C-34) 1부. 신청인은 전달하기 전에 1면에 노동조합의 명칭 및 자신의 이름, 3면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ii)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서」(Form A-77) (내용이 기재된 것)의 사본 1부

(iii)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8)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iv) 실무편람 제7호(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의 종료) 1부

(v)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1부

(vi) 실무편람 제10호(건설산업 종료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1부

(vii) 위원회 절차규칙 제6장 사본 1부

(규칙 제26.3조 및 제26.4)

4) 사용자에 대한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의 전달

또한 신청인은 신청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자에 대하여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 서류철은 팩스, 직접전달 또는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은 이하의 순서에 따라 편철된 이하의 자료로 구성된다.

(i)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서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5) 1부. 신청인은 전달하기 전에 1면에 노동조합의 명칭 및 자신의 이름, 3면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ii)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서」(Form A-77) (내용이 기재된 것)의 사본 1부

(iii)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9)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iv) 별표 C 건설산업(근로자명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v) 실무편람 제7호(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의 종료) 1부

(vi)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1부

(vii) 실무편람 제10호(건설산업 종료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1부

(viii) 위원회 절차규칙 제6장 사본 1부

(규칙 제26.3조 및 제26.4조)

주의: 신청인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자의 명단, 그 의사에 관한 증거, 또는 「근로자의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80)를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II. 신청인의 전달 확인

신청인은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노동조합) 또는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을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거나 전달시기를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규칙 제6.6조)

위원회가 전달시기의 연장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한 전달을 확인하는 전달확인서(Form A-81)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달확인서는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인은 전달확인서와 함께 우체국 영수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는 위원회가 신청서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인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신청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이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전달확인서를 위원회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안은 종결처리될 수 있다.

(규칙 제24.3조)

III. 신청서 제출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의 당사자 접촉

위원회가 전달확인서를 접수한 날 또는 전달확인서에서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의 수령예정일을 적시하고 있는 날(더 늦은 날로 한다)에 위원회는 팩스로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서 제출 확인서」(Form B-62)를 노동조합, 신청인 및 사용자에게 우송하게 된다. 이 확인서에서는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서제출일·전달일·위원회사건번호를 부여하며, 신청서통지문에 기재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의무를 다시 설명하고,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6) 및 교섭권종료신청서(Form A-77)의 사본 공고를 지시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서가 제출된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 또는 신청서제출일(더 늦은 날로 한다)로부터 5일에서 8일 사이에 통상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을 고지하하기 위하여 전화로 접촉한다.

신청인이 건설산업의 제조·판매·설치부문에서의 교섭권 종료를 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서를 접수한 날 관련 근로자교섭기구 및 그 근로자교섭기구의 가명교섭대표에 대하여 신청서 사본을 전달하게 된다.

IV. 노동조합의 의무

노동조합은 신청인으로부터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노동조합)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 및 사용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서에 대한 답변서(Form A-77)(내용이 기재된 것)를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달은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출은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팩스로 제출된 경우에는 답변서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방법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서명된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노동조합은 팩스로 공고확인서(Form A-82)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사용자가 그 공고의무를(다음 항 참조) 다하였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26.5조)

V. 사용자의 의무

1) 신청서 및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의 공고

제출확인서를 접수하면 사용자는 즉시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서(Form A-77) 및 교섭권종료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Form C-36) 양자를 복사하여 사본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문건은 그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소에 나란히 공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공고확인서(Form A-82)(내용이 기재된 것)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공고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종료하기 위하여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그 신청에 대한 자세한 것을 나란히 붙어 있는 신청서를 참조하도록 지시하며, 비밀선거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 비밀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전달일 또는 신청서제출일(더 늦은 날로 한다)로부터 5일에서 8일 사이에 통상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을 알리며, 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한 권리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투표자격, 선거의 날짜·시간 및 장소, 노동관계심사관과의 회합 및 심문의 날짜 및 장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고를 참조할 것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2) 근로자명단(별표 C)의 제출 및 전달

사용자가 절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C 건설산업(근로자명단) (내용이 기재된 것)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가능하다. 전달은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해 행할 수 있다. 팩스로 제출된 경우에는 별표 C의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밖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사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별표 C를 제출한 때와 동시에 위원회에 대하여 별표 C의 2페이지에 해당하는 전달확인서를 제출하여 별표 C의 전달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C는 위원회가 투표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것이다. 신청서제출일 현재 교섭단위에서 작업 중에 있었던 모든 근로자는 별표 C에 기재되어야 한다.

(규칙 제26.5조)

3) 신청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전달하여야 함.

사용자가 신청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종료신청서류철(사용자)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건설산업에서의 교섭권종료신청에 대한 참가신청서」(Form A-79)(내용이 기재된 것)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대해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신청서 양식의 일부인, 신청인 및 노동조합 양자에 대해 참가신청서 및 별표 C의 사본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전달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가 팩스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사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은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을 제외하고는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에 의해 행할 수 있다. 전달은 직접전달,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 또는 팩스에 의해 행할 수 있다.

(규칙 제26.5조)

VI. 위원회의 선거명령

1) 선거준비의 결정

위원회의 선거조정관은 신청인 및 노동조합(신청에 참가한 경우 사용자)에 의해 제출된 선거준비제안을 검토하고 선거준비를 설정한다.

선거준비의 설정에 있어서 선거조정관은 당사자의 입장, 투표자의 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 위원회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선거조정관은 일체의 합의에 기한 준비를 일반적으로 수용하지만,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든다든지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합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선거조정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와의 추가적인 협의 없이 선거준비를 설정한다.

일반적인 경우 선거는 신청서제출일 또는 신청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더 늦은 날로 한다)로부터 5일부터 8일 사이에 사용자 시설 또는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선거준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8호(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참조.

2) 선거명령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40% 이상이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위원회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 사이의 선거를 명하게 된다.

신청인,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당해 신청의 시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시점에서는 위원회는 선거를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시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청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개방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방기간은 다음과 같다.

(i) 기존의 단체협약

3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가진 기존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 3월 전부터 신청을 행할 수 있다.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가진 기존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년째의 최종 3월간, 그 이후매년 최종 3월간, 그 유효기간 만료최종 3월부터 신청을 행할 수 있다.

(ii) 임의적으로 승인된 노동조합에 의한 기존의 최초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임의적으로 승인되어 있고 노사간에 최초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기간에 더하여, 그 단체협약 실시 이후 305일째 이후부터 365일째되는 날까지 종료신청을 할 수 있다.

(iii) 단체협약의 만료 이후

단체협약의 만료 이후의 신청요건은 알선관이 지명되어 있는지 여부 및 합법적인 파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알선관(conciliation officer)이 지명된 경우에는 알선관의 지명 후 최초 1년간은 신청을 행할 수 없다.

(vi) 인준된 노동조합이 있으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 인준되어 있고(즉 임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고 있지 못한 경우 종료신청은 인준된 날로부터 6월 이후에 행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알선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또는 합법적인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6월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개방기간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관계법 제63조, 제67조 및 제132조 참조.

또한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가 신청을 유도하였거나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협박, 강압 또는 위협하였다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주장의 성질을 고려하여 선거를 명하기 전에 그 사안을 심문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수에 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

선거가 명해지는 경우 위원회는 선거를 명하는 위원회 결정 및 「선거통지문 및 회의통지문」(Form B-63)을 신청인,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팩스로 우송한다. 이들 문서는 선거의 날짜·시간 및 장소, 투표함, 적절한 경우 투표의 분리나 개표에 관한 지시, 위원회 심사관과의 지역회의 날짜를 적시한다. 또한 이 시점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 의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는 선언서」(Form A-80)의 사본 1부가 교부된다.

3) 결정 및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의 사용자에 의한 공고

수령하는 즉시 사용자는 위원회 결정문 및 「선거 및 회의 통지문」의 사본을 이전에 공고하였던 「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한 교섭권종료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 옆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위원회에 공고확인서(Form A-82)(내용이 기재된 것)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공고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확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역시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에 공고확인서(Form A-82)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사용자가 공고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VII. 선거전 협의절차

위원회 심사관은 선거가 명해진 때로부터 실시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제공한 별표 C(근로자명단)에서 추출한 선거인명부, 정확한 교섭단위 획정,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정확한 명칭, 신청의 시기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선거를 둘러싼 모든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전화로 당사자와 접촉한다.

선거전 협의절차 동안에 이루어진 합의는 심사관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되어 팩스로 당사자에게 우송된다. 공정성과 결정의 최종성을 위하여 당사자는 이전에 합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VIII. 선거일

1) 선거의 관장

선거는 위원회 심사관에 의해 관장된다. 당사자가 참관인으로 선정한 개인은 선거 개시 이전 15분전까지 지시의 수령, 투표함의 점검을 위하여 투표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투표장소의 준비에 있어서 위원회 심사관에 조력하여야 한다.

투표가 개시되면 각 참관인은 선거인명부 사본 1부를 교부받는다. 참관인은 투표자의 신원확인, 투표하기 위하여 심사관 앞에 투표자가 갔을 때 선거인명부에 체크하는 일을 돕는다. 참관인은 투표자격 또는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받은 일체의 질문은 위원회 심사관에게 하도록 지시받는다.

투표자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자의 이름은 처음부터 선거인명부에 체크되며 이들의 투표는 분리되어 이루어진다.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는 투표가 허용되지만 이들의 투표는 역시 분리되어 이루어진다.

명칭에 의해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은 찬반투표가 이용된다. 그러나 그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통지문이 매 투표소마다 게시된다.

참관인은 선거가 완료된 이후 「선거관장」양식에 서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양식에 서명하는 자는 투표가 공정하게 관장되었다는 사실, 모든 자격을 갖춘 투표자가 비밀리에 선거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 투표함이 공정성과 비밀선거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추가화해토의

선거 당일 선거를 관장하는 심사관은 다툼 중에 있는 일체의 쟁점에 관하여 화해토의에 당사자를 참여시킨다.모든 합의는 문서로 기록된다.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를 기재한 종료서면(Termination Worksheet)에 당사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개표

위원회의 지시, 당사자의 합의, 위원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개표가 선거 당일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미해결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투표함이 봉함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4) 선거보고서의 제공 및 공고

선거를 관장하는 위원회 심사관은 선거일에 당사자에 대해 위원회 심사관의 「선거보고서」를 일반적으로 교부한다. 이 보고서에는 개표되었는지 여부, 개표되었다면 개표의 결과를 적시하고, 선거에 대하여 5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이를 수령하면 사용자는 즉시 이전에 공고하였던 「교섭권종료신청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문」 옆에 나란히 그 보고서 사본을 공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팩스로 공고확인서(Form A-82)를 제출함으로써 공고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도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에 공고확인서(Form A-82)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가 공고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IX. 선거 이후

1) 진정제기

선거 또는 남아 있던 이전의 미인식된 쟁점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술하고자 하는 일체의 자는 위원회에 진정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신청인, 노동조합, 사용자(그 명칭과 주소는 종료신청서에서 알 수 있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진술서는 이메일과 등기우편을 제외하고 팩스를 포함한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제출될 수 있으며,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 및 다른 당사자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규칙 제11.3조).

위원회는 접수한 일체의 진정을 심사한다.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성이 있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국적인 결정이 통상적으로 내려지며, 지역회의와 심문은 취소된다. 쟁점이 다툼 중에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안은 선거후 조정절차로 이어진다.

2) 선거후 조정("면책")절차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모든 미해결쟁점을 해결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통상적으로는 전화로 접촉하게 된다. 이 접촉은 5일 동안의 진정제기기간 이후부터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준회의 사이의 기간 동안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면책절차 이후에도 쟁점이 여전히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사안은 지역인준회의로 넘어간다.

3) 지역회의

선거후 조정절차 이후에 다툼이 있는 쟁점이 남아 있는 경우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지역회의는 선거가 실시된 주로부터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통상적으로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잔여 쟁점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좁히기 위해 당사자를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된다.

다툼이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어떤 개인이 선거인명부에 타당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분쟁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관은 사용자 기록을 체크하게 된다. 어떤 개인이 타당하게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역회의시 및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실무편람 제10조(건설산업 종료신청에서의 지위분쟁) 참조.

4) 심문

지역회의 이후에는 그 사안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심판위원회로 회부된다. 다툼이 있는 쟁점이 없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에 기하여 모든 미해결쟁점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다. 다투어지는 쟁점이 제출된 자료에 기하여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안은 심문에 회부된다. 위원회가 당사자 및 관련성있는 진정을 제기한 일체의 근로자에 대해 우송되는 심문통지문에서 적시된 날에 심문이 실시된다.

(7) Ontario 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8호 건설산업에서의 선거준비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8 Vote Arrangem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제정: 2005년 5월

1. 선거일

2. 선거시간

3. 투표장소

4. 연락원

5. 투표형식

6. 투표소에 참관하기 위한 참관인의 이름

7. 개표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이름

건설산업 인준신청 및 노동관계법 제63조 또는 제132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종료신청에 관한 모든 당사자는 그 신청서, 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의 일부로서 선거준비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실무편람의 목적은 그 제안을 할 때에 당사자를 원조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선거준비를 일반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근로자에게 선거기회를 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합의한 선거준비가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선거준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당사자와의 추가적인 협의 없이 선거준비를 책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자신의 양식서를 작성할 때에 그 제안하는 선거준비에 대한 이유를 모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신청서 양식에서 선거준비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기 전에 이하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선거일

인준신청에 있어서 선거일은 신청서제출일 또는 신청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더 늦은 날로 한다)로부터 통상적으로 5일째 되는 날(토요일 및 일요일과 위원회가 휴무하는 휴일은 제외한다)이다. (신청서제출일은 위원회가 신청서를 수령한 날이지만 신청서가 국립우체국 특급택배서비스에 의해 우송된 경우에는 신청서제출일은 국립우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사용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확인된 경우(즉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해 확인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가 2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종료신청에 있어서 선거일은 신청서제출일 또는 신청서가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더 늦은 날로 한다)로부터 통상적으로 5일에서 8일 사이로 된다.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날 또는 그와 근접한 날이 선거실시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는 그 날을 특정하여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부재자투표 또는 대리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우편투표가 허용된다.위원회는 질병, 휴가 또는 기타의 이유에서 선거당일에 사업장에 부재중인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우편투표는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선거시간

선거시간을 제안할 경우 당사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 중에 가장 많은 근로자가 투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거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위원회 자원의 경제적 이용의 필요성 양자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60명의 투표자격이 있는 투표자 당 1시간 이하의 투표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복수의 투표소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1인의 심사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투표소에 참석하도록 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투표장소

선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사용자의 시설 내 또는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투표장소는 이름이나 설명을 용이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모든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정이 허용하는 한 소음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투표장소는 위원회 심사관과 각 당사자의 참관인을 위한 1개의 책상과 복수의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책상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차단막과 투표함(양자는 위원회 심사관이 제공한다)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하며, 기표행위 중 비밀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한다.

4) 연락원

각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선거가 이루어지는 때까지(토요일, 일요일, 위원회가 휴무하는 휴일은 제외한다) 신청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전화로 통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행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자와의 합의가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선거형식

당해 신청에 관련된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를 명칭으로 식별하지 아니하는 찬반투표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그 대신에,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명칭은 매 기표소마다 부탁되는 통지문에 기재되어 있다. 인준신청에서 신청이 기존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양 노동조합의 명칭이 투표지에 기재된다. 기존 노동조합의 명칭은 투표지의 상단에 기재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명칭은 하단에 기재된다.

인준신청과 교섭권종료신청 양자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기표소에 부착하는 통지문 또는 투표지에 기재되기를 희망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통지문 또는 투표지에 기재되는 명칭은 일반적으로는 그 노동조합의 정확한 법적인 명칭이다. 노동조합의 정확한 법적 명칭이 지나치게 길어 방해가 되고 약칭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약칭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다.

6) 투표소에 참관하는 참관인의 이름

각 당사자는 각 투표소에 대해 1명의 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복수의 투표소가 동시에 개장되지 않는 한 1명이 복수의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참관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a) 투표자의 신원확인에 조력

(b) 선거인명부에 투표자의 출석을 체크

(c) 신원확인에 기하여 투표자의 신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또는 투표자격이 의문시되는 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d) 기타 위원회 심사관이 요구하는 선거관리에 조력하는 것

당사자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전체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고 투표하는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를 참관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참관인은 지시의 수령, 투표함의 점검을 위하여 투표소가 개장하기 15분전까지 위원회 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투표소의 개정 준비에 조력하여야 한다.

7) 개표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이름

각 당사자는 개표와 선거표 작성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표자로서 선정된 자는 위원회 심사관과의 논의에 참가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본인을 위하여 합의문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가 종료한 이후 위원회 심사관은 교섭단위 획정, 어떤 자가 교섭단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 부정선거를 포함한 일체의 미해결쟁점에 대해 화해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 이후 당사자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는 적절한 문건에 서명하도록 요청받는다.각 당사자는 각자의 보관용으로 그 문건의 사본 1부를 교부받게 된다.

(8) Ontario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9호 건설산업 인준신청에서의 지위분쟁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9 Status Disputes in Certification Applica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제정: 2005년 8월

이 실무편람은 건설산업인준신청의 맥락에서의 "지위" 분쟁을 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두가지 방법으로 발생한다. 첫째는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 선거인명부, 근로자명단 또는 교섭단위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른 방법은 인준신청서에서 제안한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수에 관한 노동조합의 추정에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위원회에 대하여 법 제8.1조에 기한 통지를 행한 경우이다.

"지위" 분쟁은 어떤 개인이 신청일 현재 고용되어 있었는지 여부, 신청일 현재 해당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는 직종의 업무가 무엇인지, 경영상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또는 종속적 자영인인지 독립자영인인지 여부에 일반적으로 초점이 있다.

이 실무편람은 건설산업 이외의 산업에서의 지위분쟁에 관한 위원회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4호(인준신청(비건설업)에서의 지위분쟁)를 참조.

I. 분쟁 중에 있는 개인의 확인

선거에 기한 인준의 경우(법 제8조)

특정 개인이 법 제8.1조에 기한 산정명단, 투표자명단 또는 교섭단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대표선거일에 투표가 종료하기 전에 당해 명단이나 교섭단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이 되는 자를 서면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투표가 종료한 후에 제기되는 이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고려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정성과 최종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는 이전에 합의하였던 명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드에 기한 인준의 경우(법 제128.1조)

노동조합의 신청서면 또는 사용자의 답변서에서의 근로자명단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특정한 개인이 선거일 현재 교섭단위 내 근로자명단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교섭단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자를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근로자명단에 근거하여 인준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인준회의는 개최되지 아니한다. 지역인준회의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고려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정성과 최종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는 이전에 합의하였던 명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II. 화해토의

선거에 기한 인준(법 제8조)

위원회 심사관은 인준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지위분쟁 및 신청을 둘러싼 기타의 모든 쟁점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접촉한다. 이러한 접촉은 건거 당일, 선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되기 전의 5일간의 진정기간이 종료하는 기간 동안, 지역인준회의 당일에 각각 이루어진다. 지역인준회의는 선거가 실시된 주로부터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센터에서 일반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심사관과의 회의이다.

카드에 기한 인준(법 제128.1조)

위원회가 당해 사안을 지역인준회의에 회부하도록 지시하면 위원회 심사관은 미해결된 채 남아 있는 쟁점의 성질에 따라 지역인준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지역인준회의는 신청서가 제출된 주로부터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센터 또는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심사관과의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 심사관은 잔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최소한 입장의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당사자를 조력한다.

카드 및 선거에 기한 인준

분쟁 중에 있는 쟁점의 하나가 어떤 개인이 신청일 현재 교섭단위 내에 타당하게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기록에 대한 체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지역인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기록체크 도중에 심사관에게 공개한 문건은 심사관에게 공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기록을 증거로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이들을 증거물로서 공식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III. 화해토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위 문제가 다툼 중에 있는 경우

a) 심문의 절차적 사항에 관한 화해토론 및 제출

지역인준회의 이후 위원회 심사관은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위원회는 서면자료(아래의 (b)에서 규정한 자료를 포함)를 기초로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심문일을 정할 수 있다.

지역인준회의에서 지위분쟁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그 회의는 심문의 절차적 측면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조력하는 데 주력한다.

절차적 측면은 "대표성있는 증인"의 확정,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심문에 참석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소환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결정 문제, 증인으로서 소환하는 순서, 증인이 소환되는 날짜 등을 포함한다.

어떤 개인이 명단 또는 교섭단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위원회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그 개인의 심문 참석을 확실하게 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개인의 심문 출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개인을 증인으로서 소환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증인을 소환하는 당사자가 반대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원회 자신은 증인에 대해 심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심문의 절차적 측면의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지역인준회의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미해결된 절차적 측면에 관한 자신의 상세한 입장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문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절차적 측면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b) 당사자에 의한 실체적 쟁점에 관한서면의 제출 및 전달

특정 개인이 명단 또는 교섭단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는 각 당사자는 지역인준회의 이후 첫 번째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자신이 근거로 하는 사실관계의 개요와 주장의 이유를 제시하는 서면을 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어떤 개인의 지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항변하는 각 당사자는 그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근거로 하는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각 이의제기에 대한 자신의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IV. 심문

심문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심문은 사무총장이 정한 날에 토론토에서 통상적으로 개최된다. 심문은 그 주의 어떤 날에도 개시될 수 있다.

(9) Ontario 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10호 건설산업 종료신청에 있어서 지위분쟁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10 Status Disputes in Termination Applica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제정: 2004년 11월

이 실무편람은 건설산업종료신청의 맥락에서 위원회가 "지위"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분쟁은 특정 개인이 신청일에 고용되어 있었는지 여부, 신청일에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소요하는지 여부, 경영상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 또는 종속적 자영인인지 독립자영인인지 여부에 일반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실무편람은 건설산업 이외의 산업에서의 지위분쟁에 관한 위원회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5호(종료신청(비건설업)에서의 지위분쟁) 참조.

I. 다툼이 있는 개인의 확인

특정 개인이 선거인명부 또는 교섭단위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그 명단이나 교섭단위에 포함된 개인을 대표선거일에 선거가 종료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제기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고려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정성과 최종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는 이전에 합의한 명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II. 화해토론

위원회 심사관은 지위 분쟁 기타 신청을 둘러싼 다른 모든 쟁점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신청의 처리과정에서의 다양한 단계에서 당사자와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접촉은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 선거 당일, 선거로부터 심사관과의 지역회의시까지 5일간의 진정제기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기간, 지역회의시에 각각 이루어진다. 지역회의는 선거가 실시된 주로부터 세 번째주 수요일에 사용자의 시설내에서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위원회 심사관과의 회의이다.

사용자의 기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위분쟁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관은 기록체크를 행한다. 사용자는 심사관에 대해 지위분쟁과 관련되는 모든 문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노동조합을 위하여 관련 문서를 복사하며 지역회의 동안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또는 복사본을 준비한다. 기록체크는 통상적으로 지역회의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된다. 노동조합은 기록체크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기록체크 동안에 심사관에게 공개되는 문서는 심사관에게 공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기록을 증거물로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이를 증거물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III. 화해토의가 종료한 이후에도 지위문제가 다툼 중에 있는 경우

a) 심문의 절차적 측면에 관한 화해토론 및 제출

지역회의 이후에 위원회 심사관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서면자료(아래의 (b)항에서 규정하는 제출물을 제외한다)를 기초로 하여 잔여 쟁점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심문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지역회의에서 미해결된 지위분쟁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지역회의는 당사자가 심문의 절차적 측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절차적 측면은 "대표성있는 증인"의 지정, 다툼 중에 있는 개인이 심문에 참석(소환 기타의 방법에 의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 증인으로 소환되는 순서, 증인이 소환되는 날짜 등을 포함한다.

어떤 개인이 선거인명부 또는 교섭단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위원회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심문에서 그 개인의 출석을 확실히 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어떤 개인의 심문 참석을 확실히 하는 데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개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증인으로 부르는 당사자는 그 개인에 대한 반대심문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위원회 자신은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심문의 절차적 측면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지역회의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미해결된 절차적 측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제출물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절차적 측면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b) 당사자에 의한 실체적 쟁점에 관한 제출물의 제출 및 전달

어떤 자가 선거인명부 또는 교섭단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는 각 당사자는 지역회의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개요와 주장의 이유를 제시하는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특정인의 지위에 대한 이의제기에 항변하고자 하는 각 당사자는 그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요약한, 각 이의제기에 대한 자신의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IV. 심문

위원회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심문은 사무총장이 정한 날에 토론토에서 일반적으로 개최된다.심문은 그 주의 어떤 날에도 개시될 수 있다.

(10) Ontario 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11호 공정대표의무신청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11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pplications

제정: 2006년 4월

이 실무편람은 노동조합에 의해 타당하게 대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에 의한 신청을 위원회가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12호(공정대표의무-의의) 참조.

신청서의 기재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신청서는 Form A-29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 신청서에서는 노동조합이 자의적·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사실관계의 모두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제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은 사건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게 신청서류철을 전달하여야 한다.다른 당사자라 함은 1) 당해 교섭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노동조합대표자(이 자는 노동조합의 유급전임자, 교섭단위에서 선출된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당해 교섭단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자일 수 있다) 2) 사용자를 말한다.

신청서류철은 1) 신청서 사본(내용이 기재된 것) 1부, 2) 답변서 양식(Form A-30)(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1부, 3) 신청통지서(Form C-14) 1부이다. 신청인은 전달하기 전에 통지서 1면에 자신의 이름과 노동조합의 명칭을 기재하고 3면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서류철은 직접전달, 팩스 또는 통상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신청서류철을 전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위원회가 휴무하는 날은 제외한다) 신청인은 위원회에 서명한 신청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팩스,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될 수 있다. 신청인이 서류철을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은 종결처리된다.

답변서의 제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당해 사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류철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의 답변기간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신청인 및 각각에 대하여 답변서 사본 1부를 직접전달, 택배, 통상우편 또는 팩스에 의해 우선 전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팩스,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답변서 사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 방법

신청서가 제출된 후 근로자 및 노동조합(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와 회합하여 신청에 관하여 화해를 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조력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노동관계심사관을 통상적으로 배당한다. 심사관은 노동조합, 근로자 및 사용자를 각각 만날 수도 있고 동시에 만날 수도 있다.

심사관이 당사자와 회합하기 전 또는 회합한 후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협의나 심문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 경우 모든 당사자에게는 당해 신청이 기각된 이유를 적시한 위원회 결정서를 송부하게 된다.

노동관계심사관의 당사자와의 조정노력에 더하여, 일방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 위원회 규칙이 요구하는 제출물이나 행위의 불이행 또는 부당한 지연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관계심사관은 이러한 이의나 앞의 문단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위원회 부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그러한 판단은 심사관과의 조정회합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내려질 수 있다.

위의 이의가 조정회합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고충의 내용에 대해 화해하기 위하여 여전히 조정에 참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이전에 위원회에 제기한 이의는 당사자가 그들 사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노동관계심사관의 역할

노동관계심사관은 이 사건을 결정하지 않는다. 노동관계심사관의 역할은 당사자가 신청을 화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당사자와 노동관계심사관 사이의 솔직하고 개방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화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관계심사관은 심문을 행하고 사건을 결정하게 되는 부위원장이나 심판위원회에게 화해논의의 내용 또는 당사자 입장의 강도에 관한 심사관의 인식 등을 알리지 않는다. 노동관계심사관과 당사자 사이의 모든 대화는 기밀이 유지된다. 이는 심사관에게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가 어떤 문건을 사건을 심리하는 심판위원회가 고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를 스스로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관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화해토론 도중 노동관계심사관은 위원회의 판례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은 당사자에게 주장의 인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화해제안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행하고, 법적인 조언으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법 제96조 제7항에 따라 서면으로작성된 화해만이 위원회에서 집행가능할 수 있다.

협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일정한 사건에서는 심문)가 부위원장과 함께 개최된다. 협의(또는 심문)에서 근로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자의적·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협의는 심문과 차이가 있다. 협의는 심문 보다 당사자에게 보다 비공식적이고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위원장이 심문에서보다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의 목적은 부위원장이 신속하게 다툼 중에 있는 쟁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법령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의 정확한 형식은 사건의 성질과 조정자의 접근방식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정한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공정대표의 법령상 의무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와 논점을 추출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은 1) 당사자 및 그 대표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2) 견해를 표명할 수 있고, 3) 쟁점을 정의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으며, 4) 어떤 사항이 합의되고 어떤 사항이 분쟁 중에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선서 하에 하는 증언과 증인의 반대심문은 일반적으로 협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것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러하다.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신청서와 답변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주로 의존한다. 따라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및 사용자 기타 참고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은 신청서와 답변서에서 자신이 근거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당사자는 협의단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에 관한 증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결정

협의는 통상적으로 1일 이상 행해지지는 않고, 간단한 이유를 설시한 결정이 협의시 또는 그 이후에 내려진다. 결정은 다음 네가지 결과 중 하나로 된다. 1) 위원회는 당해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그 실체에 기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4) 예외적인 경우 위원회의 완전한 형식의 심문에 회부할 수 있다.

(11) Ontario 노동관계위원회 실무편람 제12호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INFORMATION BULLETIN NO. 12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 What Does it Mean?

제정: 2006년 4월

이 실무편람의 목적은 노동조합에 의해 타당하게 대표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을 제기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서제출방법과 위원회의 신청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제11호(공정대표의무신청) 참조.

기본적 설명

노동관계법 제7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함에 있어서 자의적·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Ontario 노동관계위원회가 내린 여러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실무편람은 근로자를 대표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의적", "차별적", "불성실"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이 노동관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노동관계법 제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4조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협의체는 교섭단위에서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을 가지는 한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대표에 있어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협의체 구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의적·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74조는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 교섭단위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질문과 답변

문: 법 제74조에 기하여 어떠한 종류의 신청을 행할 수 있는가?

답: 공정대표의무는 사용자와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고용기준법상의 것을 포함한 고충처리와 교섭수행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정이 그 예이다.

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대표를 넘어서는 노동조합의 책임은 무엇이 있는가?

답: 공정대표의무는 이러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다수의 노동조합은 산업안전재해위원회(구 근로자보상위원회)에 대한 제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조력을 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은 이를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대표의무는 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근로자 고충처리는 노동조합의 배타적인 책임인가?

답: 그렇다. 노동조합이 고충을 인정하기로 결정하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고충처리절차에서 정한 단계를 통하여 이를 처리할 책임을 부담한다.

문: 개별 근로자가 고충과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가?

답: 개별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의해 정직하게 당해 사안이 고려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문: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에게 처리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답: 노동조합은 적절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고충의 내용에 대해 개별 근로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문: 개별 근로자는 자신의 고충이 중재에서 처리될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답: 아니다. 고충이 어디까지처리되어야 하는가의 최종결정 및 고충이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고충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관계법 제74조는 근로자가 중재에 회부되기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이 반드시 고충을 중재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노동관계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충을 중재에 회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답: 그렇다. 다만 노동조합이법 제74조 소정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문: 법 제74조에서 정하는 "자의적"("arbitrary")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답: 고충을 처리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행동이 피상적이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무모하게 무시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회합하여 고충에 대하여 고충제기인과 상이한 의견을 접수한 뒤 고충제기인에게 사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 고충을 기각한다면 노동조합은 자의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문: 고충을 처리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답: 노동조합은 고충제기인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모든 정당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특정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그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른 요소는당해 교섭단위 내 다른 근로자의 이익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다. 또는 고충제기인이 구하고자 하는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쟁점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조합은 고충제기인의 의사에 대한 이러한 요소들을 공정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어떤 고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이후 고충제기인의 이익과 전체로서의 교섭단위의 이익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의 대가로서 고충에 관한 화해를 원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그러한 합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문: 고충을 처리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의한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인한 실수를 자의적 행동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가?

답: 고의가 아닌 착오나 부주의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자의적인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나, 심각한 착오 또는 중과실은 자의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문: 노동조합은 고충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답: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임원은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위반하지 않아도 본의아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부주의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문: "차별적" 행위는 무엇인가?

답: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취향, 나이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같은 요소는 노동조합이 어떤 신청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섭단위 내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불성실"은 무엇인가?

답: 노동조합은 그릇된 동기를 가진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어떤 결정이 개인적 적대감, 복수심 또는 거짓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법 제74조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것이다.

문: 법 제74조 위반을 주장하는 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하는 방법은?

답: 법 제74조 소정의 신청은 노동관계위원회가 정한 양식(Form A-29)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는 먼저 그 사본 1부, 답변서양식(Form A-30)(내용이기재되지 않은 것), 신청서통지문(Form C-14)을 교섭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노동조합 대표자 및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서명된 신청서 원본 1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의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것은 실무편람 제11호(공정대표의무신청) 참조하라. 신청서, 답변서 및 통지문 양식, 위원회 절차규칙, 실무편람 제11호는 위원회 사무소(505 University Avenue, Toronto, Ontario, M5G 2Pl - Tel. no. 「416」 326-7500) 또는 홈페이지(www.olrb.gov.on.ca)에서 입수할 수 있다.

문: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노동조합이 자신을 대표함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동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모두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발생한 사건, 장소, 시기, 부당하게 행위하였다고 말하는 자의 이름을 포함한 상황의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희망하는 위원회 명령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협의시에 이러한 사실에 관한 증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문: 법 제74조 소정의 신청을 제기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답: 신청서제출시기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은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지연은 신청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 위원회가 법 제74조 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답: 신청서가 제출되면 당해 근로자과 노동조합(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과 만나기 위하여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노동관계심사관을 배당하고, 노동관계심사관은 그 신청을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당사자를 조력하는 데 주력한다. 심사관은 노동조합, 근로자, 사용자를 각각 만날 수도 있고 동시에 만날 수도 있다.

심사관이 당사자와 만나기 전 또는 그 이후에 심사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신청은 협의나 심문 없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에게 신청이 기각된 이유를 설시한 위원회 결정문이 우송된다.

당사자에 대한 노동관계심사관의 조정노력과 함께 일방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 위원회 규칙에서 요구되는 제출물 또는 사항의 부재 또는 부당한 지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관계심사관은 이러한 이의나 절차항목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위원회 부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그러한 판단은 심사관와의 조정회의 이전에 내릴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내릴 수도 있다.

이의제기가 조정회의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고충의 내용에 대한 화해를 위한 조정에 여전히 참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당사자간의 실체적 분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에 이전에 제기하였던 이의제기는 일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문: 노동관계심사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 노동관계심사관은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관계심사관의 역할은 당사자가 신청의 화해에 도달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당사자와 노동관계심사관 사이의 솔직하고 개방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화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관계심사관은 심문을 주재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부위원장에 대하여 화해논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주장 강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알리지 않는다. 노동관계심사관과 동사자간의 모든 대화는 비밀이 유지된다. 여기에는 심사관에게 준 서면도 포함된다. 사건에 대한 심문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이 문서를 고려해주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관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출하지는 않는다.

화해토론 도중 노동관계심사관은 위원회의 판례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발언은 협의시 당사자가 자신의 승소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화해제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언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96조 제7항에 따라 서면으로작성된 화해만이 위원회에서 집행가능할 수 있다.

문: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답: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원회 부위원장과의 협의가 실시된다.협의에 있어서 근로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문: 협의는 심문과 다른 것인가?

답: 그렇다. 협의는 심문 보다 더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비용이 덜 소요되며, 부위원장이 심문에서 보다 협의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의 목적은 부위원장이 다툼 중에 있는 쟁점에 신속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법령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 협의는 어떻게 행해지는가?

답: 협의의 형식은 사건의 성질과 개별적인 조정인의 접근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몇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법령상 공정대표의무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과 논거를 추출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은 1) 당사자 및 그 대표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2) 견해를 표명할 수 있고, 3) 쟁점을 정의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으며, 4) 어떠한 사항이 합의되고 어떠한 사항이 분쟁 중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선서에 기한 증언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은 통상적으로는 협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러하다.

문: 협의가 종료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 협의는 일반적으로 1일 이상 계속되지는 않으며 간단한 이유를 포함하는 결정이 협의시 또는 그 직후에 내려진다. 이 결정은 다음 네가지 중 하나로 된다. 첫째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위원회는 실체에 기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셋째, 위원회는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넷째 예외적인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완전한 심문을 예정할 수 있다.

문: 협의가 실시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답: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은 근로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협의는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그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는 적절한 행위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는 최선의 입장에 있을 것이다.

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답: 자신의 법적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부담한다.

문:  다른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답: 위원회는 협의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의와 관련되는 다른 비용(예컨대 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복사비)은 개인의 책임이다.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승소한 자의 비용을 패소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원회의 관행이 아니다.

문: 근로자가 승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 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해 고충을 중재에 회부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다른 적절한 구제를 내릴 수도 있다.

문: 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제적인 고충을 조사하는가?

답: 아니다. 법 제74조의 목적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함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고충의 실제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문: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재심신청할 수 있는가?

답: 위원회의 결정은 재심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아주 좁은 사유로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그 결정의 일체에 대하여 재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종전에 제출할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새롭고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경우에만 재심하게 된다.

문: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답: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노동관계법에 기한 권리나 의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없다.

III.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에서의 교섭대표결정절차에 관한 법규정

1. British Columbia 노동관계법

British Columbia Labour Relations Code 「RSBC 1996」 CHAPTER 244.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교섭대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a) 적정교섭단위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대표로서 위원회가 인준한 노동조합

(b) 사용자를 대표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기 위하여 특정 사용자에 의해 수권되고 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된 자 또는 그러한 사용자단체

생략

"노동조합협의회"라 함은 복수노동조합의 협의회, 그 연합체, 공동위원회 기타의 단체를 말한다.

생략

"사용자단체"라 함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의 규율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내의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생략

"단위"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집단을 말하며, 단위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에 적정한" 또는 "적정교섭단위"라 함은 사업장단위이든, 직종단위이든, 공장단위 기타 단위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그 단위 내의 근로자가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원회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결정한 단위를 말한다.

생략

제2조 이 법에 기한 의무

생략

제3조 (법에 대한 계속적인 심사)

생략

제2장 권리, 의무, 부당노동행위

제4조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 생략

제5조 (근로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해고 등의 금지) 생략

제6조 (부당노동행위) 생략

제7조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제한) 생략

제8조 (의사전달의 자유) 생략

제9조 (금지대상인 강압과 위협) 생략

제10조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 생략

제11조 (성실교섭의 요건) 생략

제12조 (공정대표의무) (1)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협의회는 근로자가 조합원인지 여부 또는 노동조합협의회 구성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1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a) 적정교섭단위 내 근로자를 대표함에 있어서

(b) 근로자모집에 있어서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을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것은 제1항 위반이 아니다.

(a)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b)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채용우대를 제공하는 것

(c) 사용자가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3)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집단 내의 사용자를 대표함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신청절차) (1)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회 또는 사용자단체가 제12조에 위반하였다는 서면의 구제신청이 위원회에 이루어진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구제신청서에서 그 위반이 명백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b) 심판위원회가 구제신청서에서 그 위반이 명백하게 발생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

(i)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회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해 구제신청의 통지를 송달하고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회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구제신청에 대한 응답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ii) 구제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신청을 위원회 심문에 회부한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회 또는사용자단체가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4조 (4) (a), (b) 또는 (d)에서 규정한 명령 또는 지시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 (부당노동행위 사실조사) (1) 어떤 자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에서 금지된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서면의 구제신청이 위원회에 제기된 경우 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상대방 및 구제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일체의 다른 자에게 구제신청사실의 통지를 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와 화해를 위하여 심사관을 지명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그 조사와 화해시도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기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심사관이 그 사안을 화해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4) 조사를 한 뒤 위원회가 어떤 자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행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행할 수 있다.

(a) 행위중단명령

(b) 동일한 명령 또는 후속명령에서 어떤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시정을 지시

(c) 사용자의 경우 제6조 (3) (a) 또는 (b)에 위반한 해고, 정직, 전직, 휴직 기타 징벌적 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복직시키도록 하는 지시를 포함할 수 있다.

(d)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회복시키고 그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지시를 포함할 수 있다.

(i) 제10조에 위반한 제명 또는 정직으로 인해 상실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ii) 제10조에 위반하여 부과된 일체의 벌금, 부과금, 수수료, 제재금의 액수

(e) 동일한 명령 또는 후속명령에서, 위원회의 서면허가 없이는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명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임금액을 증가·삭감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지시하는 것. 그리고 위원회는 이 명령을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f) 제25조 (3)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를 요구하고 있고 위원회의 판단으로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에서 금지된 행위가 없었더라면 노동조합이 필요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노동조합을 인준하는 것.

(5) 위원회는 제4항 (f)에 기하여 인준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준일로부터 12월 이내 또는 위원회가 명한 그 보다 짧은 기간 내에 그 조건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인준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6) 제1항에 기한 구제신청이 이유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때에는 위원회는 언제라도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7) 제6조 (3) (a) 또는 (b)에 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a) 또는 (b)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조항) 생략

제16조 (조합비공제) 생략

제17조 (종교적 신념) 생략

제3장 교섭권의 취득과 종료

제1절 교섭권의 취득

제18조 (교섭권의 취득) (1) 단체협약이 실시되지 않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단위에 대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단위 내 근로자의 45% 이상을 조합원으로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언제라도 규칙에 따라 당해 단위에 대한 인준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이 실시되지 않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단위에 대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되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단위 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당해 단위에 대한 인준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a) 당해 단위에 대한 노동조합 인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b)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가 신청에 동의한 경우

(3) 위원회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파업또는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제2항에 기한 신청을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4) 이 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a) 단체협약의 당사자이지만 그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인준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언제라도 인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b)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협의회는 구성노동조합을 대신하여 언제라도 인준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노동조합 대표성의 변화) (1) 단체협약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단위 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각 년도(갱신되거나 연장된 경우도 동일)의 7번째 월과 8번째 월 사이에 당해 단위에 대한 인준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기한 과거의 인준신청이 위원회의 본안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거 인준신청일로부터 22월 이내에는 인준신청을 행할 수 없다.

(3) 위원회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파업 또는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동조합은 이 조에 기한 인준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 (공동신청) 조합원 수를합하면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단위 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은 이 장에 기한 신청을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노동조합에 의한 신청과 관련되는 이 법의 조항 및 이에 기한 모든 사항은 하나의 노동조합이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청 및 이들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1조 (직종별 노동조합) (1) 한명 이상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와 구별되는 기술적 또는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직종 또는 집단에 속하고 이들이 그 직종이나 기술에 관련되는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그 노동조합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그 집단이 적정교섭단위인 때 그 집단에 대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직종별 또는 전문 노동조합이 이 조에 기하여 교섭대표인 단위 내에서의 근로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위원회에 대하여 그 단위를 다른 단위에 포함시킬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가 적용된다.

(3) 제2항에 기하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종별 또는 전문 노동조합이 이 조에 기한 교섭대표인 단위 내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위한 다른 단위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며, 이 법의 목적을 위한 다른 단위의 구성원으로서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적정한 단위의 결정) (1) 노동조합이 어떤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준 이전에 그 단위에서 일부 근로자를 추가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

(a) 인준신청의 당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의 검토 및 심문의 개최를 포함한 기타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신청인이 신청의 인정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증거의 성격과 신청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적격한 자격을 가지는조합원은 규칙에서 정한 조합원자격요건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한다.

제23조 (폐지)

제24조 (대표선거가 필요한 경우) (1) 위원회가 이 장에 기한 인준신청서를 접수하고 위원회가 신청서접수일 현재 당해 단위 내 근로자의 45% 이상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단위 내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선거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기한 대표선거는 위원회의 인준신청서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선거가 우편투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당해 단위 내 근로자의 55% 미만이 투표에 참가한 경우 위원회는 재선거를 지시할 수 있다.

제25조 (대표선거의 결과) (1) 대표선거가 실시된 경우 과반수 여부는 당해 단위 내 근로자 중 투표참가자의 과반수로서 결정되어야 한다.

(2) 대표선거가 실시된 이후 위원회가다음 각호를 인정한 경우 위원회는 그 노동조합을 그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하여야 한다.

(a) 투표참가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를 찬성하고 있고,

(b) 그 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경우

(3) 대표선거가 실시된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그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되지 아니할 수 있다.

(a) 투표참가자의 과반수가 교섭대표로서 그 단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b) 그 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폐지)

제27조 (인준의 효과) (1) 노동조합이 적정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된 경우,

(a) 그 노동조합은 그 단위를 위하여 단체교섭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며 인준이 취소될 때까지 그 단위를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b) 그 단위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서 인준된 경우 그밖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은 그 단위에 대해 취소된다.

(b) 인준일 현재 그 단위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2) 제1항 (c)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체협약의 노동조합측 당사자가 인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의 노동조합측 당사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부여되거나 부과되어 있던 권리와 의무는 그 노동조합이 관련되어 있는 범위내에 종료하며, 교섭대표로서 인준된 노동조합에게 그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거나 부과된다.

제28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되거나 이들을 포함하는 단위에 대하여 인준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신청이 제24조 및 제2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이 적용된다.

(a) 동일한 사용자에 속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준된 단위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인준하여야 한다.

(b) 동일한 사용자에 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준된 단위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기존 단위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보다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경우에는 인준변경신청으로 그 신청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항 (b)에 기하여 기존 교섭단위의 수정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보다 적정하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가 결정하고 수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a) 위원회는 어떠한 권리, 특권 및 의무가 취득되거나 보유되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대표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b)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단일한 교섭단위로 통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c) 단체협약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선임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운영 또는 효과를 수정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d) 이 조에 기하여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결정된 하나의 단위 내에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일부 감독직이 포함된 단위) 다음 각호로 구성된 단위에 대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이 인준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그 노동조합을, 그 단위에 대하여 인준하거나 또는 감독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위에 대해 인준하거나 또는 일부 다른 근로자가 포함되거나 모든 다른 근로자가 포함된 하나의 단위를 인준할 수 있다.

(a) 다른 근로자를 감독하는 근로자 및

(b) 다른 일체의 근로자

제30조 (인준신청의 반복) 노동조합이 제25조에 기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인준취소가 제33조 제4항 (b)에 기하여 거부된 경우 위원회는 9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신청인에 의한 새로운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 (금지되는 근로자단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조직 또는 단체는 근로자를 위하여 인준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조직 또는 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이 아닌 것으로 본다.

(a) 그 설립, 운영, 관리 또는 정책이 위원회의 판단으로 볼 때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b) 「인권법」(Human Rights Code)을 위반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

제32조 (인준 기간 동안의 변경금지) (1) 인준신청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그 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 또는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언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선언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원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그 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율을 인하 또는 인상하거나 고용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조는 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정직, 전근, 정리해고, 해고 기타 징계를 할 사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절 교섭권의 폐지

제33조 (교섭권의 폐지) (1) 노동조합이 특정 단위에 대하여 인준된 이후 어떤 시점에서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조사를 한 후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속을 중단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그 단위 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존속을 중단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2) 특정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이 인준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단위 내 근로자의 45% 이상이 인준취소신청에 서명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표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선거가 우편선거로 실시될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있다.

(3) 제2항에 기한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행할 수 없다.

(a) 그 단위에 대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의 인준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월 동안

(b) 노동조합인준취소에 대하여 제6항에 기한 거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월 동안

(c) 노동조합인준취소에 대하여 제4항 (b)에 기한 거부가 이루어진 이후 제30조에 기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동안

(4) 제2항에 기하여 명해진 대표선거가 실시된 이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을 하여야 한다.

(a) 개표대상이 되는 투표의 과반수가 교섭대표로서 그 단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반대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그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을 취소하여야 한다.

(b) 개표대상이 되는 투표의 과반수가 교섭대표로서 그 단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찬성한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표선거를 지시할 수 있다.

(a) 대표선거가 제2항에 기하여 실시되었고

(b) 투표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55% 미만이 투표에 참가한 경우

(6) 제2항에 기하여 신청이 행해진 경우 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표선거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대표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특정 단위에 대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 인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를 거부할 수도 있다.

(a) 그 단위 내 근로자가 제14조에 기한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또는

(b) 어떤 자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대표선거가 근로자의 진정한 희망을 드러낼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7)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이 제6항에 기하여 취소된 경우 그 노동조합은 그 취소일로부터 10월 동안에는 그 단위 내 근로자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신청할 수 없다.

(8) 제9항에 따라, 교섭대표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이 이 법에 기하여 취소된 경우 그 노동조합과 인준이 취소된 단위 내 근로자의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단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9) 제8항은 제27조 제1항 (c) 및 제2항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특정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이 이 법에 기하여 취소된 경우 10월 또는 위원회가 특정한 이 보다 더 짧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그 단위 내 근로자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신청할 수 없다.

(11) 인준취소신청을 접수하고 그 교섭대표가 교섭단위 내 근로자에 관련한 교섭권을 포기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교섭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 (임의적으로 승인된 교섭권의 폐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당사자이지만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준되지 아니한 경우 교섭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제33조가 적용된다.

제3절 승계인의 권리와 의무

제35조 (승계인의 권리와 의무) (1)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 임대, 양도 기타 처분되는 경우 매수인, 임차인 또는 양수인은 그 처분일 이전에 이 법에 기하여 진행되던 모든 절차에 의해 구속을 받으며 그 절차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되어야 한다.

(2) 단체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은 매수인,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서명된 것과 동일한 범위에서 매수인, 양수인 또는 임차인을 계속하여 구속한다.

(3) 이 조에 관하여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일체의 자에 의한 신청에 기하여 어떠한 권리, 특권 및 의무가 취득되거나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대표선거를 지시하거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5) 이 조에 기하여 조사를 행하거나 선거를 지사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행할 수 있다.

(a)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지 복수의 단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b) 어떠한 노동조합이 각 단위 내 근로자를 위한 교섭대표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c)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발부된 인준증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교섭단위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d) 매각, 임대, 양도 기타 처분에의하여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단체협약상 선임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상 조항의 운용 또는 효과를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 이 조에 기하여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단위 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6조 (연방-주 승계권) 연방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과 관련되는 단체협약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 임대, 양도 기타 처분되어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 제35조가 적용되며, 매수인, 임차인 또는 양수인은 그 처분시점에 유효한 일체의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37조 (합병 또는 결합) (1) 어떤 노동조합이 합병, 결합 또는 관할이전으로 인해 합병, 결합 또는 관할이전시점에서 특정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준되거나 도는 임의적으로 승인된 노동조합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원회는 계속(係屬) 중인 절차에서 또는 관련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행할 수 있다.

(a) 승계인이 이 법에 기한 피승계인의 권리, 특권 및 의무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b)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제1항에 기한 확인을 행하기 전에 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제1항에 기하여 적극적인 확인을 행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승계인은 단체협약 기타에 기한 피승계인의 권리, 특권 및 의무를 취득한다.

제38조 (복수 사업의 단일 사용자취급) 위원회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연관되거나 또는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이 하나 이상의 법인, 개인, 회사, 조합 또는 그 결합체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공동의 통제 또는 지시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들을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사용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확인 기타의 방법에 의해 그러한 구제를 내릴 수 있다.

제4절 선거

제39조 (선거요건) (1) 이 법에 기하여 위원회 또는 장관에 의하여 지시되는 모든 선거 기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파업 또는 직장폐쇄를 행할 것인지 여부, 타결된 단체협약안을 수용 또는 비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선거는 투표참가자가 자신의 선택을 노출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비밀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의 결과와 함께 투표자의 수, 찬성투표·반대투표·무효투표의 수는 다음 각호의 양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a) 그 구성원 및

(b)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3)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는 규칙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4) 위원회가 그 재량으로 선거실시를지시하는 경우 대표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는 투표자격을 가진다.

(a) 인준신청이 위원회에 접수된 시점에서는 제안된 단위에서 고용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선거시점에서는 단위내 근로자인 자

(b) 인준박탈신청이 위원회에 접수된 시점에서는 단위 내 근로자였으나 선거시점에서는 단위 내 근로자가 아닌 자

제40조 (부가적인 투표요건) (1)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 내 모든 근로자는 조합원 여부, 노동조합협의회의 구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업 찬반 또는 타결된 단체협약안에 대한 비준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이 하나 이상의 교섭단위를 위하여 단체교섭을 조율하고 있는 경우 특정 교섭단위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이 실시한 일체의 선거의 결과는 교섭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교섭단위의 선거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개표되어서는 아니된다.

(3) 선거가 우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투표할 수 있는 자에게 전달을 목적으로 캐나다우편공사법에 의해 정의된 우체국에 투표용지가 맡겨진 날 또는 투표용지가 그 목적을 위하여 각각 다른 날에 맡겨진 때에는 최종적으로 맡겨진 날에 선거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5절 노동조합협의회

제41조 (노동조합협의회에 대한 인준) (1) 산업평화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분쟁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관은 하나 이상의 노동조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조사를 한 후 위원회에 대하여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건에서 노동조합협의회가 하나의 단위를 위한 적정한 교섭대표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기한 지시가 행해진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심문의 개최를 포함하여 기록의 검토, 조사, 사실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a) 제안된 교섭단위가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및

(b) 제안된 노동조합협의회가 그 단위 내 근로자의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

(3) 제2항에 기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을 행할 수 있다.

(a) 노동조합협의회를 교섭대표로서 인준할 수 있다.

(b) 구성 노동조합을 대체하여 그 단위를 위한 교섭대표로서의 노동조합협의회에 대한 인준을 변경할 수 있다.

(4) 하나의 노동조합에 관한 인준신청 및 인준에 관련되는 이 법의 조항은 하나의 노동조합협의회에 관한 인준신청 및 인준에 대하여 적용된다.

(5) 위원회는 노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및 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는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에 관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시를 행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이 조에 기하여 노동조합협의회를 인준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행할 수 있다.

(a) 그 단위 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어떠한 단체협약도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

(b) 단체협약상 특정한 조항이 그 단위 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c)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단체협약상 특정한 조항이 위원회가 결정하는 조건하에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d)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하나 이상의 단체협약의 조항들을 확장할 수 있다.

(e)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하나 이상의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한 새로운 하나의 단체협약의 조항을 중재할 수 있다.

(f) 이 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기타의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1.1조 (교섭협의회) (1) 이 조에서 "CLRA"라 함은 '조합법'(Society Act)에 의하여 설립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건설노동관계협회(Construction Labour Relations Association of B.C.)를 말한다.

(2) 2001년 '기술발전 및 노동법규 개정법'(Skills Development and Labour Statutes Amendment Act, 2001)에 의해 폐지되기 전에 규정하고 있던 제55.18조에 기하여 설립된 교섭협의회는 제41조에 기하여 설립된 노동조합협의회로 되며, 노동조합협의회로 본다. 그리고 그 구성노동조합을 위하여 CLRA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

(3) 이 조가 실시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는 노동조합협의회가 제41조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협의회의 규약과 정관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2조 (노동조합협의회의 해산) (1) 노동조합협의회의 구성노동조합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제2항 또는 제3항을 이행하기 전에는 노동조합협의회로부터 탈퇴할 수 없다.

(2) 노동조합협의회가 단체협약의 일방 당사자이거나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협의회를 해산하기 위한 그 노동조합협의회의 구성노동조합에 의한 일체의 결의, 규약 기타의 행위 또는 노동조합협의회로부터 탈퇴하기 위한 그 노동조합협의회의 구성노동조합에 의한 일체의 결의, 규약 기타의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a)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b)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 결의, 규약 기타의 행위의 사본 1부가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탈퇴의 경우에는 다른 구성노동조합 및 노동조합협의회에 대하여 전달될 것

(3) 노동조합협의회가 단체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아니거나 또는 그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협의회를 해산하기 위한, 노동조합협의회의 구성노동조합에 의하여 행해지는 일체의 결의, 규약 기타의 행위 또는 노동조합협의회로부터 탈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협의회의 구성노동조합에 의하여 행해지는 일체의 결의, 규약 기타의 행위는 그 결의, 규약 기타의 행위의 사본 1부가 사용자에 대하여, 그리고 탈퇴의 경우에는 다른 구성노동조합 및 노동조합협의회에 대하여 전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절 사용자단체

제43조 (사용자단체의 인가) (1) 이 법 또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따라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에 대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자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

(a)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심문의 개최를 포함하여 기록의 검토 기타 조사를 행하거나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신청의 인용을 위하여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증거의 성질 및 신청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

(3) 인가하기 이전에 위원회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자에 추가적인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4)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또는 제3항에 기하여 수정된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a)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며, (b) 신청한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제3항에 기하여 신청서에 추가되어 있고, (c) 교섭대표로서 신청인의 인가에 동의하고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용자단체를 인가에 기재한 사용자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인가할 수 있다.

(5) 이 조에 기하여 사용자단체가 인가된 경우 사용자는 그 인가에서 사용자가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그 사용자를 위하여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도록 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6) 인가에 기재된 사용자가 위원회에대하여 자신을 사용자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인가의 수정을 신청하고 (a) 그사용자가 2년 동안 인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b) 그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단체협약의 만료일로부터 9월 이전에 그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용자단체의 가입 및 회비) (1) 사용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특정한 사용자의 사용자단체 가입 거부

(b) 특정한 사용자에 대한 제명

(2)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가입비, 수수료 또는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단체교섭절차

제1절 총칙

제45조 (단체교섭통지) (1) 위원회가 단위 내 근로자를 위한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을 인준하고 단체협약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a)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개시할 것을 서면통지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거나 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개시할 것을 서면통지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고,

(b) 사용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날 중 빠른 날 이전에는 그 단위 내 근로자의 임금지급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i) 위원회가 그 단위에 대한 교섭대표로서 인준한 날로부터 4개월까지 또는

(ii) 단체협약이 실시되는 날

(2) 단체교섭개시통지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간에 유효하였던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는 고용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a) 파업 또는 직장폐쇄가 개시된 날

(b) 새로운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이 개시된 날

(c) 교섭단위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권리가 종료한 날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대한 통지 이후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행할 수 있다.

(a) 사용자가 그 단위 내 근로자의 임금지급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고용조건을 변경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 (a)에 의해 승인받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4) 이 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정직, 전직, 일시휴직, 해고 기타 징계를 할 사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6조 (단체협약 만료 이전의 통지) (1) 단체협약의 일방당사자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되었는지 그 이후에 체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단체협약 만료 이전 4월 이내의 어느 때라도 서면통지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단체교섭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45조에 기하여 행한 통지 사본 1부와 이 조에 규정된 배서된 통지는 이 조 제1항에 기하여 통지가 행해진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정위원회 소위원장에게 등기우편에 의해 우송되어야 한다.

(3) 배서에는 원래 통지가 행해진 장소, 시기, 상대방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통지가 제1항에 기하여 일방 당사자에 의해 단체협약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 또는 그보다 더 긴 기간 이전에 수령되지 아니할 경우 양 당사자는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이 조에 기한 통지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단체교섭) 단체교섭개시통지가 (a) 제45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 (b) 제46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개시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그 갱신이나 수정을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8조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는 당사자) 단체협약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a)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또는 자신을 대표하여 노동조합협의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

(b)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 및 자신을 대표하여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

제49조 (단체협약상 조건의 이행) (1)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는 자는 단체협약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든 그 이후에 체결되었던 관계없이 그 단체협약의 조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a) 그 자가 행하여야 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하며

(b) 행하지 않아야 할 일체의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2) 제1항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다.

(3) 단체협약이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체결된 경우 양 당사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정한 어떤 것도 어떤 자에 대해 이 법 소정의 요건 또는 이 법에기한 요건과 상충되는 일체의 것을 요구하거나 수권하는 것은 아니다.

(5) 단체협약상 조항과 이 법 소정의 요건 또는 이 법에 기한 요건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소정의 요건 또는 이 법에 기한 요건이 우선한다.

제50조 (1년 미만의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것이든 그 이후에 체결된 것이든 관계없이 1년 미만의 유효기간을 가진 단체협약은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장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자에 의해 종료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제4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1년을 넘는 유효기간을 가지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단체협약이 실시된 날로부터 8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언제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 단체협약이 1년이 되는 날 종료하게 될 것이라는 통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장관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장관이 제2항에 기한 신청에 동의하고 종료통지가 단체협약 종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단체협약은 그 날에 종료한다.

(4) 1년을 초과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는 단체협약에서 제2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그 단체협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1조 (단체협약 사본의 제출) 단체협약의 각 당사자는 그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주간(州間)회사) (1) 회사 근로자의 단위에 대하여 교섭대표로서 인준된 노동조합이 있는 주간회사는 인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를 행하기 위하여 단체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 거주하는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a)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의 체결

(b) 회사를 대표하여 단체협약에 서명

(2) 제1항에 기하여 지명된 자에 의해 서명된 단체협약은 그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3) 제1항에 기하여 필요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장관은 지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 및 노동조합에 통지할 수 있고, 그 자가 회사에 의하여 지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명이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제2절 공동협의제도 및 공동조정제도

생략

제3절 최초단체협약

제55조 (최초단체협약) (1)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단체협약을 교섭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조력하기 위하여 조정인의 지명을 조정위원회소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a) 교섭대표로서 인준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최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였으나 체결하지 못하였고,

(b) 노동조합이 제60조에 기하여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참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한 경우

(2) 제1항에 기하여 지명이 이루어진 경우 파업 또는 직장폐쇄가 제6항 (b) (iii)에 기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는 파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실시하거나 이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위원장은 제1항에 기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기한 신청에는 분쟁대상 쟁점의 목록과 그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입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4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는 신청당사자 및 소위원장에 대하여 분쟁대상쟁점의 목록과 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최초단체협약이 조정인이 지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인은 소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하나 또는 양자를 권고하여야 한다.

(a) 당사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단체협약상 조건

(b) 다음 각목의 1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최초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절차

(i) 미해결된 일체의 쟁점을 중재하는 권한 및 최초단체협약상 조건을 정하는 권한을 수권받은 자에 의한 추가적인 조정

(ii) 최초단체협약상 조건을 정하기 위한,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

(iii) 당사자에게 이 법에 기한 파업권 또는 직장폐쇄권을 행사하도록 허용

(7) 당사자가 조정인이 권고한 타결조건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최초단체협약이 제6항에 기한 보고서 작성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소위원장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6항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지시하여야 한다.

(8) 소위원장이 제6항 (b) (i) 또는 (ii)에서 제시한 방법을 지시하는 경우 당사자는 일체의 파업 또는 직장폐쇄 활동을 행하지 않거나 이를 중지하여야 하며, 그 조항에 기하여 권고되거나 체결된 단체협약상 조건은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55.1조 내지 제55.26조 폐지

제5장 파업, 직장폐쇄, 피케팅

생략

제6장 필수유지업무

생략

제7장 조정 및 분쟁해결

생략

제8장 중재절차

생략

제9장 노동관계위원회

제115조 (노동관계위원회) (1) 노동관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복수의 부위원장 및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정무부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중에서 실적에 기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정무부지사가 임명한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지명에 앞서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5.1조 (행정심판법의 적용) 행정심판법(Administrative Tribunals Act) 제1조 내지 제10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1항 (c), 제48조, 제49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제61조가 위원회에 적용된다.

제116조 (노동관계위원회의 소위원회 및 직원) (1) 위원회에는 조정위원회 및 알선위원회라고 불리는 두 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1명 이상의 부위원장을 조정위원회 및 알선위원회의 소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다른 부위원장을 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결석이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위원장직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이 조에 기한 임명 또는 지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7조 (심판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심판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사안 또는 이 법에 기하여 제정되는 위원회 규칙에 기하여 회부되는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의 권한 및 권리를 가진다.

(3) 둘 이상의 심판위원회는 동시에 독자적인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본위원회 또는 다른 심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로 구성된다.

(a)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1인

(b) 위원장 및 2명 이상의 부위원장

(c) 3명 이상의 부위원장

(d) 3명 이상의 부위원장 및 동수의 노사위원

(e)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1인 및 근로자위원 1명과 사용자위원 1명

(f)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1인 및 동수의 복수의 노사위원

(6) 위원장은 심판위원회에의 지명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공석을 보충할 수 있다.

제118조 (정족수) (1) 본위원회 또는 심판위원회는 절차 전체를 통하여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안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위원회 정족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1인 및 동수의 노사대표위원으로 이루어진다.

(3) 심판위원회 정족수는 위원장 또는제117조 제5항 (a)에 기하여 지명된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심판위원회 전원으로 이루어진다.

제119조 (절차) (1) 위원장은 본위원회 절차와 자신이 위원으로 있는 모든 심판위원회를 주재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기타의 모든 심판위원회를 주재하여야 한다.

(2) 본위원회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결정을 본위원회 또는 심판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부위원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120조 (법의 문제) 위원장은 본위원회 또는 다른 심판위원회가 이 법의 해석에 관한 법의 문제를 회부할 수 있는 심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재정은 본위원회 또는 다른 심판위원회를 구속한다.

제121조 (위임) (1) 위원장은 본위원회, 소위원장 또는 위원의 일체의 권한, 업무 또는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중재국 국장이 가지는 권한, 업무 또는 기능을 소위원장, 사무총장 또는 한명 이상의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2조 (위원회의 근로자) (1) 위원회는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간사 기타 직원과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업무 근무조건 및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2) 이 법과 공공서비스노동관계법(Public Service Labour Relations Act)은 위원회 위원이나 간사 또는 위원회의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위원장은 제1항에 기하여 채용된 근로자 1명을 이 법 및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의 노동관계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 공중에 대하여 홍보하기 위한 홍보담당관으로서 지명하여야 한다.

제123조 (폐지)

제124조 (증거) (1) 법적 판단에서 증거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원회는 자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그 재량에 따라 선서, 선서서 기타에 의한 증거 및 정보를 접수하고 인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법, 단체협약 또는 규칙에 기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신청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명한 자로부터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제14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조합가입에 관한 정보 또는 어떤 자가 조합원인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타의 기록으로서 위원회에 계속(係屬)된 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위원회 및 그 대표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4)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어떤 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5조 (소환 및 문서의 전달) 제14조, 제87조 또는 제104조 제4항 (c)에 기하여 임명된 담당관의 권고에 기하여 또는 그 직원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하고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으며, 선서에 기한 두구 또는 서면 증거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민사사건에서 법원 기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원회의 관할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와 판단에 필요하다고 위원회 또는 담당관이 판단하는 문서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6조 (실무와 절차) (1) 위원회는 그 실무와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의 당사자에 대해 증거와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장관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는 그 실무와 절차 및 권한 행사를 규율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양식을 둘 수 있다.

제127조 (위원회의 사무소) (1)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뱅쿠버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여야 하며, 본위원회 및 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재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2) 문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위원장이 그 목적을 위하여 지정하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내의 다른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28조 (결정의 공포) 위원회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법에 기한 절차에서의 모든 결정은 공개를 위하여 서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9조 (직책에 대한 선서) 생략

제130조 및 제131조 폐지

제132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1)위원회는 이 법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권한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가이드라인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이 조에 기하여 작성되는 모든 일반적 가이드라인 및 그 개정사항을 서면으로 공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3조 (제소에 대한 심문) (1) 제14조, 이 조 기타 이 법 또는 규칙의 다른 조항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소 또는 신청에 있어서 어떤 자가 이 법, 단체협약 또는 규칙에 위반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재량으로 다음 각호의 1 중 하나 이상을 행할 수 있다.

(a) 이 법, 단체협약 또는 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목적으로 어떤 자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법, 단체협약 또는 규칙에 위반하는 어떠한 작위, 부작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b) 어떤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규칙 위반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c) 신청 또는 제소를 한 자의 부당한 행위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이 법, 단체협약 또는 규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d) 제5장에서 규정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단체협약 또는 규칙 위반의 결과 어떤 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침해에 대하여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손해나 침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그 금전적 가치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상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 이 법, 단체협약 또는 규칙 위반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f) 제2조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 법에 기한 기타의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제65조 기타 위원회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의 수행을 금지, 제한, 한정, 규제, 통제, 지시 또는 요구할재량권을 부여한 조항에 기한 재량권의 행사 요구가 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제시한 목적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그 재량권의 행사, 명령의 발부, 조건의 부과, 사건의 진행을 할 수 있다.

(3) 절차 이전 또는 그 도중의 어느 때라도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자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조건에 관하여 절차의 당사자 사이의 차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화해시킬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 의해 합의될 수 있는 화해조건을 제시하는 동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동의명령은 제1항에 기한 명령과 동일한 효력과 효과를 가진다.

(4) 위원회의 판단으로 신청 또는 제소가 실체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언제라도 신청 또는 제소를 기각할 수 있다.

(5) 신청 또는 제소가 이 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장관이 제6장에 기한 지시를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재량으로, 각 당사자에 대하여 사안에 관한 심문 기회를 부여한 뒤, 이 조에 기한 신청이나 제소 또는 제6장에 기한 지명의 최종적 해결 이전에 임시명령이나 임시지명을 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이 법에 기한 일체의 절차에서 절차의 당사자로서의 명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는 그 절차의 당사자로서 그 자의 명칭을 대체, 추가 또는 삭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4조 (조건 및 행위) (1) 위원회가 이 법에 기하여 지명, 결정 또는 명령을 행하거나 행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지명, 결정 또는 명령을 행하기 이전이나 이후 또는 이전과 이후 모두의 어느 때라도 다음 각호의 1을 요구할 수 있다.

(a) 준수하거나 이행하도록 위원회가 지정한 일정한 요건

(b) 위원회가 지정한 방식으로 신청인 또는 제소인이 행위하도록 하거나 행위하지 않도록 하는 것

(2) 제1항에 기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조건을 준수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거부 또는 해태하거나 행위를 위반한 것은 이 법의 위반에 해당한다.

제135조 (대법원에 대한 명령의 제출) (1) 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기하여 이 법, 단체협약 또는 규칙에 기하여 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는 명령의 사본 1부를 언제라도 대법원 등록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직권에 의할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2) 결정 또는 명령은 법원의 명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것이 제출된 때에는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목적에 있어서 대법원의 명령으로 보며, 대법원의 명령과 같이 집행가능하다.

(3)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제6장에 기한 지명 또는 지시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으로 본다.

제136조 (위원회의 관할권) (1)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 법에 기한 신청 또는 제소를 심문하고 결정할 배타적인 권한과 허용된 명령을 내릴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행사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행사하여야 한다.

(a) 이 법 또는 규칙에 기하여 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는 것에 관련한 사항

(b) 다음 각목의 1을 하지 못하도록 특정한 자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규제, 제한, 금지하도록 하는 신청

(i) 근로수행의 중단이나 거부 또는 고용관계의 존속

(ii) 피케팅, 파업 또는 직장폐쇄

(iii) 연설, 작문 기타 수단에 의한 노동분쟁에서의 정보 또는 의견의 배포

제137조 (법원의 관할) 이 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제133조에 기한 제소 또는 제136조에서 규정한 사건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관할권을 행사하여서도 아니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이에 관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서도 아니된다.

(2) 개시된 절차에 관한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개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급박한 위험을 야기하거나 또는 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방해 또는 물리적 손상을 야기하는 경우, 이 법은 법원의 관할권의 타당한 행사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행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고 절차를 진행할 법원의 관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 또는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법 기타 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른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신청에 있어서 파업, 직장폐쇄 또는 피케팅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또는 단체협약과 관련되거나 단체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파업, 직장폐쇄, 분쟁 또는 견해의 차이에 관하여 행위를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4) 위원회가 제5장 위반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제5장을 위반하는 행위의 결과로서 입은 손해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138조 (결정 및 명령의 최종성) 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는 사안에 관한, 이 법에 기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 단체협약 또는 규칙은 최종적이며 종국적인 효력을 가지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원에의 재심이나 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39조 (일정한 질문을 결정할 위원회의 관할권) 위원회는 이 법에 기하여 발생하는 질문을 결정할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인의 신청 또는 그 직권에 기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제한없이 일체의 질문에 대해 이 법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다.

(a)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c)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d) 어떤 자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e) 어떤 자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f) 어떤 자를 위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g) 단체협약이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h) 성실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는지 여부

(i) 특정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이 단체교섭을 위한 적정한 단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j) 특정 근로자가 기술적 또는 전문적 기능을 행하는 직종 도는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k) 조합원자격이 있는지 여부

(l) 어떤 자가 적정교섭단위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 여부

(m) 특정 사용자가 사용자단체 인가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 여부

(n) 어떤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o) 복수 노동조합의 단체가 노동조합협의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p) 어떤 업무가 제6장 소정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어떤 자가 제68조 제1항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r)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회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s) 어떤 장소 또는 지역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 또는 고용의 장소 또는 지역인지 여부

(t) 어떤 자가 제휴관계에 있는지 여부

(u) 어떤 자가 전문직인지 여부

(v) 어떤 자가 기술적 또는 전문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w) 어떤 행위가 파업, 직장폐쇄 또는 피케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40조 (위원회의 일반적 권한) 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절차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a) 증인을 소환할 권한, 그 출석을 강제할 권한, 증인에 대해 선서부의 구두 또는 서면 증언을 하도록 할 권한 및 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절차로서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단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문서와 사물을 제출하도록 할 권한

(b) 선서와 선서서를 관장할 권한

(c) 인준을 구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를 위원회 규칙에 따라 조사

(d)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체의 규약이나 헌장을 형성하는 또는 이와 관련되는 문서의 조사

(i) 인준을 구하는 노동조합

(ii) 인준을 구하는 노동조합협의회에 속하는 노동조합

(iii) 인가를 구하는 사용자단체

(e)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에 대한 검토와 조사

(f) 절차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통지를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공고를 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

(g) 근로시간 중에 일체의 토지, 선박, 차량, 항공기 기타 운송또는 운반수단, 공장, 작업장 기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 그 장소에 있는 일체의 작업, 물질, 설비, 기계, 장비 기타의 물건에 대한 조사, 그와 관련한 일체의 자에 대한 신문

(i) 근로자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져 왔거나 또는 작업이 개시되었던 곳

(ii)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

(iii) 이 법에 기하여 규정된 사항에 관한 것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였던 곳

(h) 다음 각목에 대한 명령

(i) 제3장 및 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절차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심문의 이전 또는 그 이후에 그 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표선거의 실시

(ii) 절차의 당사자가 위원회에 의한 심문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때까지 투표함의 봉인 및 개표금지

(i) 근로시간 중 대표선거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용자 시설에 출입

(j) (b) 내지 (g) 또는 (i)에 기하여 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자로 하여금 하도록 수권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k) 절차의 연기 또는 정지

(l) 절차의 제기 기간, 행위기간, 문서제출기간, 증거제출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m) 절차에서 제출된 문서의 수정 또는 수정의 허용

(n)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의 추가

제141조 (결정에 대한 재심) (1) 위원회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체의 당사자에 의한 신청에 기하여 위원회는 그 당사자가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허가는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가 위원회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을 인정받은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a) 최초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증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b) 위원회 결정이 이 법 또는 노동관계를 다루고 있는 기타의 법률에서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원칙에 모순되는 경우

(3) 이 조에 기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허가는 그 결정에 관하여 한번만 허용될 수 있다.

(4) 제1항은 제2항에 기한 허가를 위원회가 인용하거나 거부한 결정 또는 위원회가 재심에 대하여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항에 기한 신청은 신청대상이 된 결정의 이유가 공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허가신청이 제1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이중 더 긴 날로 한다) 이내에 제1항에 기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a) 제5항에서 규정한 기간

(b)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7) 이 조에 기한 재심신청에 있어서 위원회는 재심의 대상이 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안을 최초의 심판위원회에 환송할 수 있다.

(8) 이 조에 기한 신청은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42조 (인준 또는 인가의 변경 및 계속)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기하여 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준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한 인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43조 (확인적 의견) 사용자나 노동조합에 의한 신청 또는 그 직권에 기하여 위원회는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에 기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적 의견을 내릴 수 있다.

제10장 잡칙

생략

제11장 경과조항

이하 생략

2. British Columbia 노동관계규칙

British Columbia Labour Relations Regulation (B.C. Reg 154/99)

제1조 (해석) 이 규칙에서 "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법을 말한다.

제1장 위원회에 대한 신청

제2조 (신청요건) 법 제18조, 제99조, 제141조에 기한 위원회에 대한 신청은 위원회가 만족하는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조합가입 증거

제3조 (조합가입 기준) 노동조합이 인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재직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된다.

(a) 조합원카드가 서명되어야 하고 서명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b) 1993년 1월 18일 현재 또는 그 이후에 서명된 조합원카드는 다음의 문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가입을 신청함에 있어서 나는 노동조합이 나의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인준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단체교섭에 있어서 나를 대표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c) 인준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i) 조합원카드가 서명되어야 하거나 또는 (ii) 조합원으로서 활동한다는 사실이 조합비 납부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제3.1조 (건설산업에 대한 추가적요건) 제3조의 요건에 추가하여, 제3조 (c) (ii)에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기초로 한 건설산업에서의 인준신청을 하는 노동조합은 다음의 양식으로 그러한 조합원으로부터의 지지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는 인준을 신청한  ______(노동조합의 명칭)에 의한 신청을 지지한다. _____(근로자의 이름), ________(날짜)"

제4조 (조합원카드의 무효) 조합원카드는 인준신청일 현재 또는 그 이전에 조합원이 서명한 서면의 진술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위원회에 대하여 전달함으로써 무효로 될 수 있다.

제3장 선거

제1절 위원회 또는 장관이 지시한 선거

제5조 (신청) 이 절은 법에 기하여 위원회 또는 장관이 실시할 것을 지시한 선거에 대하여 적용된다.  「am. B.C. Reg. 59/93 」

제6조 (선거의 감독) 위원회는 이 절이 적용되는 선거를 감독하여야 한다.  「am. B.C. Reg. 59/93.」

제7조 (선거담당관의 지명) 위원회는 선거의 실시 및 개표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담당관을 지명할 수 있다.

제8조 (선거담당관의 의무) (1) 선거담당관은 보조선거담당관 및 서기를 지명할 수 있으며, 보조선거담당관에 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권한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 법과 이 규칙에 기하여 선거담당관은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

(a) 선거일, 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투표자격을 가진 모든 자가 투표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할 것.

(b)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선거자격이 있는 자의 명단을 정할 것

(c)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양식을 정할 것

(d) 투표장의 수와 장소를 정할 것. 각 투표장은 기밀이 유지되는 투표소가 있거나 또는 기밀이 유지되는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

(e)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선거에 관련한 통지문을 준비하고 게시할 것

(f) 사용자 및 선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해 투표의 실시 및 개표시에 참관할 참관인 1인을 서면으로 각각 지명하도록 할 것. 그리고 선거가 이 법에 기하여 위원회가 명한 대표선거인 경우에는 신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투표의 실시 및 개표시에 참관할 참관인 1인을 지명하도록 할 것.

(g) 필요한 경우 당해 단위 내 모든 근로자의 명단 사본 1부와 필요할 경우 그 주소록을 사용자로부터 입수할 것

(h) 각 참관인에 대하여 투표자격을 가진 자의 명단 1부를 제공할 것

(i)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참관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투표함을 검사할 것. 그 속에 내용물이 있으면 제거하고 투표함을 봉인할 것

(j) 투표를 행한 자에 대한 기록을보관할 것

(k) 투표자격이 다투어지는 자가 행한 투표지를 투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봉함된 봉투에 보관할 것

(l) 투표자의 투표행위의 비밀성, 투표의 비밀, 별표 1에서 규정한 투표의 일반적 규칙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투표가 실시된다는 점을 보장할 것

(m) 투표가 종료한 후 투표함을 개봉하기 전에 일체의 다툼이 있는 투표지는 위원회 결정에 회부할 것

(n) 다툼이 있는 투표지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투표함을 개봉하여 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지를 개표할 것

(o) 선거가 종료하면 참관인이 참관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선거의 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뒤 사본 1부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

(p) 선거담당관이 지명한 자에게 기표된 투표용지,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선거공고문, 참관인 지명 문건, 투표자명부, 선거결과 사본 1부를 투표함에 넣어 전달할 것

(q) 선거의 타당한 실시를 위하여 선거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지시나 지도를 행할 것

제9조 (참관인의 의무) 다음 각호는 모든 참관인의 의무이다.

(a)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투표하는 자의 권리를 다툴 것

(b) 개표에 있어서 선거담당관 또는 보조선거담당관에게 조력할 것

(c) 선거결과에 서명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할 것

(d)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크한 선거인명부를 선거담당관 또는 보조선거담당관에게 전달할 것

제10조 (사용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의무) 선거결과에 관련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은 선거담당관 및 보조선거담당관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지시, 사용자가 소유한 시설물의 이용을 포함하여 이들이 타당하게 내린 일체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1조 (결과의 배포) (1) 투표용지의 수, 찬성투표·반대투표·무효투표의 수를 포함한 투표의 결과를 나타내는 선거결과에 대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a)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

(b) 교섭단위 내 근로자

(c) 위원회가 지시할 수 있는 기타의 자

(2) 위원회는 선거담당관에 대하여 선거결과 사본 1부를 영향을 받는 사용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선거공고가 게시된 장소에 선거결과의 사본을 공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파업 및 직장폐쇄 찬반투표

생략

제3절 총칙

제18조 (신청) 이 절은 제1절 및 제2절에 기하여 이루어진 선거에 적용된다. 「am. B.C. Reg. 59/93.」

제19조 (우편선거) 선거담당관의 판단으로, 우편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 제1절 및 제2절에 규정한 요건에 더하여 다음의 요건이 적용된다.

(a) 선거담당관은 다음의 것을 하여야 한다.

(i) 투표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A) 투표용지 1부,

(B) 선거실시, 선거에 관한 지시, 반송기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한 1부,

(C) 겉면에 "선거"라고 프린트되어 있는 편지봉투 1통,

(D) 반송주소가 기재되고왼쪽 윗부분에 투표자의 서명을 기재할 수 있는 공란이 있는 투표지 반송 편지봉투 1부

(ii) 개표의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고 참관인 및 위원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iii) 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 각 투표자격이 있는 투표자가 보낸 개봉되지 않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b) (i) 선거실시에 관하여 선거담당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투표지 또는 (ii) 서명되지 않은 봉투로 반송된 투표지는 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c) 통상적인 우편절차로 선거담당관이 투표자에게 전달한 투표지는 투표자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요건의 수정) 선거담당관이 위원회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을 보고한 경우, 위원회는 법과 상충되지 않고 투표행위의 비밀성과 투표의 비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투표행위와 개표를 촉진하고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상황에 따라서 이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b) 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행위의 기한을 준수함에 있어서 해태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1 선거의 일반적 규칙

1. 선거담당관으로부터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자는 기표소 또는 제공된 장소에서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곳에 "X"표시를 하고 그것을 접어 선거담당관이나 보조선거담당관 및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2. "X"표기를 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X" 이외의 표기를 한투표지는 무효표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만 투표자가 일부 다른 표기를 한 경우 선거담당관 또는 보조선거담당관의 판단으로 그 투표지가 무효가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개표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투표시에는 투표자 이외의 자는 기표소 또는 할당된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별표 2 선거결과(파업 또는 직장폐쇄 찬반투표) 이하 생략

3. British Columbia 노동관계위원회규정

British Columbia Labour Relations Board Rules, August 2, 1994.

제1장 해석

제1조 (정의 및 목적)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청"이라 함은 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행하는 일체의 문서를 말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팩스로 제출된 일체의 문서를 포함한다.

"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법'을 말한다.

"문서"라 함은 위원회에 계속(係屬)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우송 또는 전달되거나 제출·우송 또는 전달되어야 하는 또는 이 법 기타 법령에 기하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서, 제소, 양식, 통지문, 명령, 답변서, 제출문, 법적 확인 기타의 서류 또는 문서를 말한다.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피신청인, 제소인, 사용자, 노동조합,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 참가인 기타 일체의 절차에서 위원회가 당사자로 추가한 일체의 자를 말한다.

"절차"라 함은 법, 규칙, 규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심문, 결정 또는 화해시도를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일체의 신청, 제소, 질의, 요청, 분쟁, 차이 또는 사건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라 함은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말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의 행정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차장으로 지명된 위원회 직원을 포함한다.

"규칙"이라 함은 '노동관계규칙'을 말하며, "대표"라 함은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당사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변호사를 포함한다.

"근무일"이라 함은 토요일 또는 휴일 이외의 일체의 날을 말한다.

(2) 이 규정의 목적은 분쟁 중에 있는 사안의 실질적인 실체 및 절차의 당사자의 입장의 개별적인 당부(當否)에 관련된 모든 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해결 또는 조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2장 총칙

제2조 (절차의 신청 및 개시) (1) 신청인은 법 또는 이 규정에서 규정될 수 있는 기간 내에 사무총장에 대해 서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2) 법, 규정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의 일체의 정보와 함께, 신청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절차를 개시하는 당사자 및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표자 양자의 완전한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b)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전달주소

(c) 신청인이 아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피신청인 및 기타의 자의 완전한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d)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수

(e) 절차개시와 구제신청의 근거가 되는 법 기타 법령의 조항

(f) 관련 사실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및 아는 경우 행위를 행한 자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근거로 하는 시살관계와 상황의 개요

(g) 명령, 구제, 임시구제, 확인 기타 위원회에 요구하는 구제와 함께 그 근거

또한

(h) 위원회에 심문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적시하여야 하며,

(i) 심문을 요구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심문의 형태를 적시하여야 하고, 그 요청의 근거와 함께 추정시간, 심문의 예상장소를 제시하여야 하고,

(j) 사건의 긴급성 및 그 이유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절차를 개시하는 당사자는 제2항 (c)에서 규정된 모든 자에 대해 신청서 사본 1부를 즉시 우송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원회에 대하여 그 우송이 어떠한 조항에 근거하여 행하였는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은 법 제12조에 기한 신청 또는 교섭권의 인준 또는 폐지 신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무총장은 신청서가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위원회 및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불충분한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를 행할 수 있다.

(a) 신청인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전에 법 또는 규정 불이행을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b) 구하고자 하는 구제에 관한 추가적인 사실이나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c) 이 항에 기하여 행하는 일체의지시를 이행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다.

(4.1) 규정의 다른 조항에 관계없이, 신청서가 위원회에 적합하게 제출된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 그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응답서 기타 서면의 제출물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b) 그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c) 화해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d) 그 사건을 바로 심문으로 회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 심문전 지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f) 제1조 제2항에 따라 절차의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지시할 수 있는 기타 일체의 절차

(5) 위원회가 달리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는 법과 규정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개시된다.

제3조 (절차개시를 위한 양식) (1) 위원회는 위원회에 계속(係屬)된절차 및 그 관할권 내에 있는 기타의 모든 사건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양식을 정할 수 있다. 그 양식 사본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뱅쿠버에 있는 위원회 사무소 또는 노동부 고용기준국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다.

(2) 제1항을 제한함이 없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위한 양식을 정할 수 있다.

(a) 법 제5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3항 (a), (b) 또는 (c) 위반을 주장하는 제소

(b) 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이 행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

(c) 법 제17조에 기한 종교적 신념을근거로 한 조합비납부 또는 조합가입의 면제신청

(d) 법 제18조, 제10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준신청

(e) 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기한 교섭권 인준의 취소 또는 폐지 신청

(f) 법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7조에 기한 승계 신청

(g) 법 제38조에 따른 복수사업의 단일사용자취급신청

(h) 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74조 제1항 (b)에 기한 조정인 임명 신청 또는 조정관 임명 요청

(i) 법 제7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기한 최종제안찬반투표신청

(j) 특정한 양식에 의해 하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일체의 신청, 요청 또는 통지

(3) 제2항에서 규정한 양식 또는 양식에서 요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순서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신청서는 그 소정의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절차개시를 위한 다른 모든 양식은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가 제공할 뿐이고 그 이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제4조 (응답서) (1) 인준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당사자는 본인이 그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 또는 위원회가 허용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다른 기간 이내에 그 신청서에 대한 응답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에 대한 응답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응답하는 당사자 및 응답서를 제출한 대표자 양자의 완전한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b) 당사자 또는 응답서를 제출한 대표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전달주소

(c) 응답서와 관련되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표기

(d) 신청서에 포함된 각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e)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섭단위 내 근로자의 수

(f) 당사자가 응답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진술

(g) 당사자가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취하는 입장에 관한 개요

또한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

(h) 위원회의 심문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i) 심문을 요구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심문의 형태, 그 요청의 이유와 함께, 예상소요시간, 심문의 예정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j) 사건의 긴급성 및 그 이유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2.1) 응답서를 접수하면 사무총장은 응답서가 법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위원회 및 다른 당사자에 대해 충분하게 알려야 한다. 응답서가 불충분한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를 행할 수 있다.

(a) 위원회에 제출된 응답서를 위원회가 고려하기 전에 법 또는 규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b) 당사자가 취하고 있는 입장의 개요 또는 추가적인 사실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c) 이 항에 기하여 행해지는 일체의 지시에 대한 이행 기한을 정할 수 있다.

(3) 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2.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위원회의 허가가 없이는 그 신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위원회는 그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 그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4) 응답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에 대한 제출) (1) 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문서는 팩스나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또는 뱅쿠버 사무소에서 사무총장명의로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전달이 규정에 기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문건을 제출한 당사자는 그와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 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른 모든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사본 1부를 전달하여야 하며, 그 전달의 근거가 된 조항을 제출시에 위원회에 적시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팩스에 의해 문서를 제출한 경우,

(a) 그 절차가 긴급한 성질의 것인 경우 사무총장에 대해 그 당사자는 즉시 구두로 팩스제출통지를 하여야 하며,

(b) 인준신청서 원본, 교섭권폐지신청서 원본, 시행령 제4조에 기한 취소의 원본 기타 일체의 서명된 문서는 3일 이내 또는 그 절차에서의 심문개시일까지(이중 빠른 날로 한다) 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하며, 그것이 이전에 팩스로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의 원본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3.1) 제3항 (b)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달리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팩스에 의해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그 문서의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위원회가 문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접수날짜와 시간을 스탬프로 찍는다.

(5) 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문서는 위원회가 정한 통상적인 업무시간에 접수되어야 한다. 종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문서는 위원회가 달리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근무일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6) 위원회에 대한 문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 제127조 제2항에 기하여 위원장이 다른 사무소를 지명한 경우, 다른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한 자는 뱅쿠버의 위원회 사무소의 사무총장에게 즉시 구두로 제출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우송 및 전달) (1) 규정에서 어떤 문서를 어떤 자에게 우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과 같이 전달될 수 있다.

(a)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자에게 직접 또는 그 자의 거주지에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전달하는 방법에 의해

(b) 상대방이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인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에 그 주소지에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전달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회사법」(Company Act) 또는 「조합법」(Society Act)이 규정하는 일체의 방법에 의해

(2) 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a) 당사자에 대해 문서 또는 그 사본 1부의 전달

(b) 전달을 위해 당사자의 주소지에 문서 또는 그 사본 1부를 맡김

(c)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나 응답서에 당사자가 팩스번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해 그 문서의 사본을 팩스로 보냄. 이 경우 문서를 전달하는 당사자가 수령인에 대해 팩스송신에 대해 구두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가 당사자에 의해 또는 당사자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기재되거나 나타나 있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서 그 당사자에게 우송되거나 전달되어야 하는 일체의 문서는 그 대표자에게 우송되거나 전달될 수 있다.

(4) 통상적인 전달방법이 효과가 없거나 실제적이지 아니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고, 광고 기타에 의해 대체적인 전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지시에 따른 전달은 효과가 있는 전달로 본다.

제7조 (집단과 관련되는 신청)  (1)복수의 자가 신청의 당사자로 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서 구별가능한 경우, 이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신청서에 기재되고 위원회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그 집단은 그 신청에 있어서 하나의 당사자로 된다.

(2) 하나의 집단에 속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단일한 노동조합, 단일한 노동조합연합체 또는 단일한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대표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그것이 대표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신청서에 기재될 수 있다.

(3) 집단에 속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단일한 노동조합, 단일한 노동조합연합체 또는 단일한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단체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한명 이상의 자는 그러한 자의 대표자로서 신청서에 기재될 수 있다.

제8조 (참가인과 이해당사자) 위원회는 절차에 참가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참가인 또는 당사자로서 추가된 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임) (1) 당사자를 대표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문서는 그 문서 제출에 대하여 그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된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하며 그 위임의 성질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행위한 자 또는 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언제라도 문서제출 또는 행위에 대한 위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법적 확인) (1)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주장된 사실관계 및 상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적 확인에 의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자에 대해 그 법적 확인서의 사본 1부가 전달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근거로 하는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법적 확인으로 선서한 증인인 자는 신청에 관한 일체의 심문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제출된 법적 확인에 있어서 선서한 증인인 자는 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 한 동일한 절차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정과 하자) (1)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문의 이전, 심문 도중 또는 심문 이후 일체의 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기하여 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의 잘못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단축과 연장)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심문을 거부할 위원회의 권리를 제한함이 없이, 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을 행할 수 있다.

(a)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일체의 문서의 제출·전달이나 우송 또는 일체의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 규정이 정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 이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b) 당사자의 요청 또는 그 직권에 기하여 위원회는 규정의 요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서도 당사자에 대하여 신청 또는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병합)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서 위원회는 절차를 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다른 절차와 병합하거나 병합심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통지)  법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1) 신청에 의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내용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모든 자에 대해 신청인이 통지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원회가 통지하여야 한다.

(2) 인준신청 또는 교섭권폐지신청의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사본을 요청하는 자로서 신청에 충분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자 및 모든 당사자에 대해 신청서 사본 1부를 송부하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지문의 공고) (1) 위원회는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주지할 가능성이 가장 놓은 장소에 신청통지문을 즉시 공고하고 이를 연속되는 5 근무일 동안 게시하도록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서면으로, 사용자에 대해 위원회가 지시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해 신청통지문의 공고 및 게시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주지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구를 사용자가 이행하였다는 법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증거와 정보) (1) 위원회가 그 재량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선서에 기한 증거 및 정보, 선서서, 법적 확인서 기타의 방법을 위원회는 접수하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증거가 증거법상 허용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법 제12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증거 및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로 또는 약식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방법 및 기간 내에 당사자에 대하여 언제라도 위원회에 문서, 증거 또는 기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을 제한함이 없이, 노동조합, 노동조합협의회 또는 사용자단체는 언제라도 그 규약 및 정관과 각 임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한 최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4) 위원회는 위원회에 계속(係屬)중인 일체의 절차와 관련하여 「연방은행법」(Bankruptcy Act (Canada))에 기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방법 및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심문의 통지 등) (1) 모든 절차에서 구두의 증거 및 주장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심문의 시간, 날짜, 장소를 정하여야 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심문의 통지를 행하여야 한다.

(1.1) 위원회는 팩스, 전화 기타 통신방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회의, 회합 또는 구두심문의 통지를 할 수 있다.

(2) 제1항, 제17A조 제3항 또는 제17B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에서 모든 당사자에게 전화회의의 통지를 하고 전화회의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위원회는 전화회의에 의한 회의 또는 회합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구두증거를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시간에 기하여 위원회는 모든 절차나 심문에 대한 판단을 연기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4) 심문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에 따른 위원회 심문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자의 불출석 하에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7A조 (심문전 회의)  (1) 법 제126조 기타의 조항을 제한함이 없이, 이하의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하여 모든 절차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기하여 위원회는 심문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a) 당사자 또는 그 절차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는 기타의 자에 의한 문서의 심문전 공개 지시

(b) 당사자에 대하여 그 절차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상세한 입장을 제공하도록 지시

(c) 절차에서 증인에 의해 유도될 증거에 대한 선서부 진술의 준비, 심문을 촉진할 수 있는 허가의 취득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의 합의

(d) 절차의 모든 측면에 관한 조사 실시 및 보고서 준비의 지시

(e) 절차에서 준비된 보고서 또는 절차의 모든 측면에 관한 서면의 의견진술을 제출할 것을 지시

(f) 위의 사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결을 포함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사안을 단순화하는 것을 시도

(g) 화해회합에 참석할 것을 당사자에게 지시

(h) 심문의 실시, 당사자가 진행하는 순서, 증인의 수와 신원 및 필요시간의 추정에 관한 논의

(i) 규정 제1조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처리 해결을 조력하기 위한 기타의 심문전 절차 또는 조치에 대한 지시

(2) 위원회가 제1항에 기한 지시를 한 경우 위원회는 기한을 포함하여 그 지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3)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심문전 회의의 시간, 날짜 및 장소를 통지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당사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자)가 심문전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위원회 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절차에 배당된 경우 심문전 회의는 그 위원회 위원 1명 이상 또는 위원회의 다른 심판위원회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제17B조 (화해회합) 법 제126조 또는 기타의 조항을 제한함이 없이, 화해회합은 절차 진행 중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될 수 있다.

(2)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화해회합의 시간, 날짜 및 장소를 통지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당사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자(또는 화해할 권한을 가지는 자)가 화해회합에 출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심판위원회 또는 화해회합에 출석하는 심판위원회 위원은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 그 절차에서 결정 또는 명령을 내리는 심판위원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C조 (심문의 대안적 형태) (1) 법 제124조 및 제126조 기타의 조항을 제한함이 없이 위원회는 모든 절차에서 다음 각호의 1로 결정할 수 있다.

(a) 위원회가 지시한 조사에 따라 접수한 일체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서면자료에 근거하여

(b) 당사자가 위원회 또는 그 절차를 다루고 있는 심판위원회에 의한 절차의 어떤 쟁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완전한 기회를 당사자가 부여받은 경우 구두심문에 근거하여

(c) 당사자에게 구두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이후. 이는 그 절차에 관련되는 증거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d) 다음 사항의 하나 이상에 당사자가 합의한 대체적 심문방법에 기하여

(i) 특정 쟁점은 신속심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ii) 각 당사자의 입장에 대해 간이서면개요서가 사전에 교환될 수 있다.

(iii) 사실관계에 관한 합의된 진술이 준비될 수 있으며 제한적인 구두증거가 심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iv) 각 당사자가 심문에서 변호인 없이 참가할 수 있다.

(v) 증거의 제출 및 주장에 대해 기한이 정해질 수 있다.

(vi) 법의 적용 기타의 근거에대해 제한을 둘 수 있다.

(vii) 절차를 담당하는 심판위원회가 그 재량으로 분쟁 중에 있는 쟁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viii) 쟁점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선례로 되지 않는 약식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ix)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은 절차적 정의에 관한 문제로 제한될 수 있다.

(x) 절차에서의 신속한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타의 절차 또는 조치

(2) 위원회는 제1항 (c) 또는 (d)에 기하여 일체의 절차에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모든 당사자가 심문의 형태에 관한 통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소환) (1)  위원회는 절차에서 의문이 있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어떤 자가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증거와 일체의 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소환장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에서 어떤 자를 소환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 완성된 소환장은 승인을 받기 위해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하며,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가 소환대상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3) 소환장은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우송되어야 하며,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원 공보) 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해 법원공보에서 증거 또는 주장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허용된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본을 위원회 및 절차의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증인으로서 소환되는 상대방 당사자) (1) 심문에서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지배인·임원·파트너·근로자·대리인을 증인으로서 소환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자를 증인으로서 소환하고자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통지를 그 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 기타 대리인에 대해 7 역일 이상 하거나 그 자 또는 그 자의 법적 대리인 기타 대리인을 소환할 수 있다. 그 자가 심문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소환이나 사전통지 없이 이 항에서 규정한 자를 증인으로서 소환할 수 있다.

(2) 제1항 소정의 "상대방 당사자"라 함은 이익이 상반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3) 제1항에 기하여 증언하여야 하는 자가 심문 참석 또는 출석을 거부 또는 해태하거나 선서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출하여야 할 문서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증인을 소환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그 사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

(4) 제1항에 기하여 증인을 소환하는 자는 증인을 적대적으로 다룰 권한이 있다.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증인의 반대심문은 선임조사관이 제기한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른 당사자에 의한 증인의 반대심문은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로 제한될 수 있다. 재조사는 반대심문에서 제기된 새로운 쟁점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제21조 (정지 및 취하) 절차가 심문일 또는 심문계속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의하여 연기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그 절차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통지를 제출서류에 나타난 서류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그 통지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심문예정일을 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달리 명하지 아니하면, 그 절차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22조 (결정) (1)  법에 기한 절차에서의 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명령은 서면으로 위원회가 결정하는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원회 결정 또는 명령은 그 선고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결정 또는 명령이 시행일을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선고일은 결정 또는 명령이 실시되는 날로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그 결정 또는 명령이 내려진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22A조 (불이행) (1)  당사자가 규정 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지시의 이행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지사, 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의 재량을 제한함이 없이, 불이행 당사자가 신청인인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상대방인 경우 위원회는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그 절차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경우, 규정 또는 이에 기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취급하여야 하고, 그 절차, 조치 또는 결정,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명령 또는 지시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3장 특수한 신청에 대한 규율

제23조 (부당노동행위 기타의 구제신청) 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또는 제45조 위반을 주장하면서 법 제14조 및 제133조에 기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구제신청(법 위반의 해고, 정직, 전직 또는 일시해고 기타의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한다)은 규정 제2조 제2항, 제2조 제3항, 제3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하고자 하는 금전적 보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인준) (1) 노동조합이 법에 기한 인준을 신청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신청을 지지하여 서명된 조합카드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인준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

(a) 사용자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양식의 통지문을 우송함으로써 사용자와 관련 근로자에 대하 통지하여야 하며,

(b) 그 사용자와 단체교섭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타의 노동조합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며,

(c) 그 신청에 관한 심문을 개최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심문예정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 (a)에 기한 통지문을 수령하면, 사용자는 즉시 그 사본 1부를 그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그 통지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장 시설물 기타 다른 장소에 5 연속 근무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4) 조합원 자격에 관련되는 정보(조합카드에 서명한 근로자의 수 및 시행령 제4조에 기하여 위원회가 수령한 조합탈퇴의 수를 포함한다)는 위원회가 기밀로 이용하여야 하며,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위원회가 대표선거 실시를 명한 경우 선거는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 법에 기하여 인준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발부되는 인준증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노동조합협의회의 인준 및 교섭권의 폐지) (1) 규정 제24조는 필요한 수정을 거쳐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대해 적용된다.

(a) 법 제41조에 기한 노동조합협의회에 대한 인준신청

(b)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기한 교섭권폐지신청. 그러나 위원회가 우송하는 신청통지문은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우송되어야 한다.

(2) 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기한 신청을 행하는 근로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신청을 한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는 위원회가 기밀로 이용하여야 하며,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인가) (1) 법 제43조에 기한 인가신청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신청서제출일에 법 제43조 제4항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에 기하여 인가된 사용자단체에 발부된 인가증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5장 구제신청) 생략

제28조 (중재재정에 대한 심사) 생략

제29조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1)법 제141조에 따라 위원회 결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체의 자는 다음의 경우 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에 관한 허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a) 그 자가 그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공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b) 특히 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2조 제3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c) 재심신청허가를 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시한 경우

(2) 허가신청 또는 그 답변서가 위원회의 원 결정 또는 명령에서 나타난 증거에 기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법적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그러한 사실에 관한 진술서가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심허가를 구하는 신청에 대한 심문에 관하여 독자적인 실무와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제한함이 없이, 위원회는 그 허가신청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부터 의견개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심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재심신청허가가 인용된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재심의 당부에 관한 의견개진의 제출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지부노동조합에 대한 재산관리인) 생략

제4장 투표

제31조 (파업 및 직장폐쇄 찬반투표) 생략

제5장 조정위원회

제32조 (조정위원회 소위원장에 대한 신청)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