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연구

2006. 12

경 희 대 학 교  김근수

노 동 연 구 원  방하남

와 이 솔루션즈  김성일

와 이 솔루션즈  서창환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연구‘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2.

연구기관명 :	경희대학교

연구책임자 :	김근수 (경희대학교 아태대학원 교수)

참여연구원 :	김성일 (와이솔루션즈 이사)

방하남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창환 (와이솔루션즈 이사)

목 차

I. 서론	1

II.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성격과 정의	6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성격과 목적	7

2.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합리적 의사결정	11

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정의	11

나. 합리적 의사결정	14

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3대 영역	20

4.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장애물	28

III. 선진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32

1.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33

가. 미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배경	33

나. 미국 확정기여형의 투자 현황	38

다. 미국의 퇴직연금제 교육	41

라.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실증분석	44

마. 미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발전 과정	50

2.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54

가. 영국의 연금교육 시스템	54

나. 연금상담서비스 (The Pension Advisory Service)	56

다. 노동부의 연금관련 사이트	60

라. 연금고충처리위원회(Pension Ombusman)	62

마.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65

3.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67

가.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법적 근거	67

나.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실질적 근거	68

다.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관련된 활동	69

라.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사례	70

마. 퇴직연금 관련 자격	71

바. 일본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교육 방법	72

사. 일본에서 지적되는 가입자 교육의 문제점	73

아. 일본의 투자교육 경험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	77

4. OECD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지침	81

가. 배경	81

나. 금융 교육과 은퇴 상품	82

다. 퇴직연금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82

라. 효율적 교육의 방법론	87

마. OECD의 지침과 우리나라	89

IV.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92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한 배경	93

가. 법적 의무화 배경	93

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	96

2. 가입자 교육 현황 및 문제점 도출	100

가. 가입자 교육 현황	100

나. 가입자교육 문제점 도출	102

3.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외국 사례 분석	105

가. 노사 및 각 계의 입장	105

V.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나아갈 방향	108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인프라 구축	109

가. 이해상충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109

나. 퇴직연금서비스 센터	111

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전문가 양성	114

라. 연금교육서비스 제공	115

마. 민원 및 쟁의 조정 장치	116

2. 가입자교육 발전방향	117

가. 퇴직연금 참여자의 교육 중요성 인식 확대	118

나. 교육의무의 구체화 및 표준화 작업 필요	119

다.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적 토양 조성	120

라. 퇴직연금 교육 내용의 정비	120

VI. 결론	126

참 고 문 헌	131

부 록	136

부록1. 확정갹출연금제도의 투자교육시 유의할 점	137

부록2. 법령해석	140

부록3. 기업형 확정갹출연금 가입자 실태조사 결과	145

표 목 차

< 표 III-1 > 미국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비교	37

< 표 III-2 > 확정기여형의 투자형태	39

< 표 III-3 > 사례 - 미국의 CEBS	40

< 표 III-4 > 미국 투자교육 Guide Line의 개요	42

< 표 III-5 > 일본 확정갹출연금법의 가입자교육 조항	67

< 표 III-6 > 일본 확정갹출연금법 시행령의 가입자교육 조항	67

< 표 III-7 >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68

< 표 IV-1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의무화 배경	95

< 표 IV-2 > 가입자 교육 현황과 개선방향	101

그 림 목 차

< 그림 II-1 > 금융행위의 3대 요인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15

< 그림 II-2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3대 영역	20

< 그림 III-1 > 미국 확정급여형의 운영구조	34

< 그림 III-2 > 미국의 확정기여형 운영구조	36

< 그림 IV-4 > 미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핵심 이슈 발전과정	51

< 그림 IV-5 > 복리후생 담당자의 교육사례	53

< 그림 III-3 > 영국 연금교육 기구	54

< 그림 III-4 > 일본의 퇴직연금 투자교육의 실질적 근거	69

< 그림 IV-1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가입자의 예상 태도	97

< 그림 V-1 > 퇴직연금서비스 센터와 역할	113

Ⅰ. 서론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활성화 방안

I. 서론

I. 서론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1년이 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도입 되었다는 점에서 대다수 선진국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즉 선진국의 경우는 확정급여형태의 퇴직연금제가 존재하다가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확정기여형을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정급여형에 대한 제도시행을 해본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확정기여형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상당한 퇴직연금 참여자(가입자, 기업, 퇴직연금 사업자, 정부 등)의 입장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 특유적인 상황에서 지난 1년간 퇴직연금제도는 몇몇 분야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또 다른 분야들에서는 기대이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세계 최저의 출산율 및 가장 빠른 출산율 저하 속도를 당면 과제로 하고 있다. 이런 인구통계적인 환경변화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복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나 대표적인 사적 연금 제도인 개인연금제도가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OECD가 권고는 하는 국가 노후 복지 3층 체계의 2충 구조의 변형적 형태인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역할 축소 내지 왜곡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는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재원으로 기업 혹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확정급여형의 경우도 궁극적으로 가입자인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이므로 가입자 스스로 제도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투자의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당연히 투자에 대해 가입자가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투자라는 말이 생소하거나 편향적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퇴직 연금제를 가입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나아가 국가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제 성공의 관건이 됨은 자명하다.

퇴직연금의 가입자교육은 법에 의해 가입이후 연간 1회 이상 실시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며 이렇게 됨으로써 교육은 향후 항상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가입 1년이 되는 기업은 아주 소수의 초기 도입 기업 밖에 없으므로 아직 가입자 교육의 대상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많은 기업의 가입자가 교육의 대상으로 편입이 될 것이고, 교육의 제공방법, 수준, 시의 적절성, 교육의 편리성, 컨텐츠, 정부의 정책, 교육 제공자 등에서 그 파급의 효과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입자교육의 중요성은 모든 퇴직연금 참여자에게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가입자 교육은 퇴직연금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다면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원활하게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가는 기로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시장에서 안착을 하고 성장을 하는 데도 가입자교육의 성공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교육은 제도 소개 교육의 측면을 기반으로 금융 및 투자교육과 제도 운영 교육의 특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랜이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퇴직급여부담금의 납부라든지, 적립금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부분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자산을 운용을 하여야 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외의 사례와 같은 금융 및 투자교육의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입자에 대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아직은 제도 도입초기여서 교육의 중요성을 퇴직연금 참여자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퇴직연금제 가입자의 제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투자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가입자 주도의 퇴직연금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성격을 정의하고,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가입자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OECD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한 지침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그 의미를 분석하고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에서 가입자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의 초기단계에서 교육을 주제로 그 중요성과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탐구해 보는 탐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직은 퇴직연금 참여자들의 핵심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입자 교육을 향후 제도 운영의 중대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이에 대해 모든 참여자들이 지혜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교육에 대해 본 연구와 같은 많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Ⅱ.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성격과 정의

II.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성격과 정의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성격과 목적

2.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합리적 의사결정

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3대 영역

4.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장애물

II.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성격과 정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점차 이슈화되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가입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사항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혹은 어디까지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성격과 목적을 논의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활동 영역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성격과 목적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교육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퇴직연금이 장기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투자형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자자교육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보험과 저축 등의 상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교육보다는 오히려 광범위한 금융상품을 다루는 금융소비자교육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즉, 퇴직연금이 다뤄야 할 금융상품은 예금법에 의한 예금과 적금,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식탁은 물론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적격 채권, 간접투자증권 및 외국의 유가증권)으로 매우 포괄적이다. 다뤄야 할 대상이 이처럼 포괄적인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금융소비자교육에 속하고 유가증권을 매개로 한 교육에 특화된 투자자교육과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일반 금융소비자 교육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퇴직연금의 교육은 피교육 대상자의 노후생활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소비자 교육과 차별화된다. 금융소비자 교육의 목적은, 노후대비, 자녀학비 자금마련,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보장보험, 일시적인 자금관리 등 다양한 목적과 이에 대응하는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퇴직연금의 피교육자는 비교적 동질적 그룹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교육과 다르다. 퇴직연금의 피교육자는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비슷한 정도의 학력을 지닌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조절하기가 쉽고, 교육적 접근이 용이하다. 이에 반해 금융소비자교육의 피교육 대상자는 기업근로자는 물론, 주부, 대학생, 퇴직자를 포함한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고 이들의 학력수준과 관심도가 제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교육의 질과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로, 퇴직연금의 경우, 교육의 동기부여가 금융소비자 교육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금융교육의 경우 자신에게 당면한 금융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후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중 자신의 금융 목적에 부합한 금융상품을 찾아야 하는 2단계의 과정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 교육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는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스스로의 금융 목적을 판별하지 못 한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문제가 노후생활 대비인지, 자녀교육자금 마련인지, 아니면 부채 관리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리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에만 치중하는 성향이 있다. 더욱이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할 동기부여가 어렵다. 이에 반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경우 노후생활을 대비한 자금의 확보라는 뚜렷한 교육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제공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퇴직급여 보장법에 나타나 있는 퇴직연금제도와 교육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19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교육에 포괄하고 있다.

①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②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③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④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둘째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①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②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③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④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근로자 퇴직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사항들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담아야 할 모든 교육사항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를 통해 규명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등은 모두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 필요한 교육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금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가입자의 수급권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교육사항은 가입자의 수급권보호와 더불어 가입자의 합리적인 연금자산운영을 돕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은 가입자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연금운영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목적은 가입자의 수급권보호와 운용방법의 합리적 선택에 주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합리적 의사결정

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정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목적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합리적 자산운용에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구성하는 교육내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교육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선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기본적으로 금융 투자가 수반되는 성격상 금융소비자교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교육의 일반적인 정의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진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교육은 “금융소비자가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행위”라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는 스스로 당면한 금융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별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당면한 금융문제가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마련이고,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도 제공되는 금융상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사업자가 이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정의한다면 “① 연금가입자가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②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가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운전교육이 운전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교육도 가입자가 자신의 노후생활 자금마련을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투자상담 혹은 자문과는 다르다. 투자상담의 경우 상담 받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교육활동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따라서 투자상담 및 자문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내용은 연금가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규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가입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DB와 DC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DB와 DC의 장단점은 물론 가입자의 자산운용능력과 책임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와 19조에 의하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등을 교육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가입자에게 필요한 이유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법하게 납부하고 있는지를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수급권 보호를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사실상 없다면 가입자가 수급권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조차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자신의 수급권보호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사항이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사항은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과 무관하므로 교육사항이 포함될 필요조차 없고, 퇴직연금제도의 감독기관이 알아야 할 정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가입자가 연금상품을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품선택이란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가입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선 연금상품과 관련한 위험과 수익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수수료 등 투자 수익과 직결된 내용에 대한 정보도 교육내용에 필요하다. 특히 가입자의 연령, 자산 및 위험선호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금사업자는 관련 지식과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가 투자한 연금 상품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운용현황의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도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가입자의 연금방법의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가입자의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육내용으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교육내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러한 메시지가 가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왜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가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무관한 내용이라면 교육내용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기능에 대한 이해는 가입자의 의사선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입자교육으로서는 부적합하고 오히려 가입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강의식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며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불필요한 교육내용은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감소할 수 있다.

나. 합리적 의사결정

가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정의할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가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단순히 퇴직연금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교육 선진국의 경험이다.

영국의 FSA와 BSA(Basic Skills Agency)의 공동 연구물에 의하면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인 금융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지식(financi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금융이해력(financial skills and competence), 금융태도(financial attitude)라는 3대 요인이다. 가입자의 합리적 금융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선 3대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FSA, 2005, Measuring Financial Capability: an Exploratory Study.

<그림 II-1>은 금융행위의 3대요인을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적용한 경우이다.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요인은 “퇴직연금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해력”,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태도 즉, “책임감과 동기”라는 3가지 요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 이해력은 경험과 외부환경에 의하여 많이 영향을 받는다. 즉, 교육, 미디어, 친지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연금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도 습득할 수 있고, 이해력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들어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동기가 있는지 혹은 퇴직연금에 대한 현재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노후생활에 중요한 결정인지에 대한 책임감은 외부환경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도 연관이 깊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II-1 > 금융행위의 3대 요인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1) 퇴직연금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부여

퇴직연금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란 퇴직연금제도의 선택, 운용방법의 선택과 같은 금융행위가 자신의 미래 노후생활의 복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 10~2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디자인, 색상 그리고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만, 수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불과 몇 분 만에 선택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금융태도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금융태도가 갖추어져 있는 않는 한 퇴직연금의 교육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의 제도와 퇴직연금 운영방법 혹은 상품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야 비로써 실효성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가입자에 대한 교육 중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은 올바른 금융태도를 갖추게 하는 교육이다.

올바른 금융교육 태도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미국 등 선진금융교육 국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충격요법”이다.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DC)의 가입자 중 잘 못 운영하여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를 비교하여 현재의 선택이 얼마나 미래 노후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패와 성공사례를 제시할 때 중요한 것은 균형감 있는 사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령에 가까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만 투자하여 실패한 사례들을 제시할 경우 이와 반대로 낮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안정적인 금융상품운용으로 실패한 사례를 제시하여야 자신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퇴직이후 희망하는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추정하게 하고, 이러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혹은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가입자에게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현실 문제로 인식시킬 수 있다. 특히 일찍 준비할수록 복리(compounding interest)의 효과로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 부담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 가입자가 사전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퇴직연금의 금융이해력(Financial Skill)

금융이해력(financial skills)이란 금융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초적인 금융기능으로는 문자인식과 기초적인 수리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투자 혹은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복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수리에 대한 이해가 부적하다면 복리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밖에 금융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인생전반에 걸친 수입을 감안하여 현재의 소비와 저축, 투자를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설계(financial planning) 능력, 금융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상이한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기초 금융이해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금융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보다 오히려 기초 금융이해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금융이해력은 장기간에 걸친 정규교육 과정과 사회생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이해력을 일회적인 교육을 통해 강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금융이해력을 충분히 보완 혹은 보충할 수는 있을 것이다.

FSA (2003) Toward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

예를 들어, 퇴직시점에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필요한 퇴직시점의 목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 지를 계산하기 위해 상당수준의 금융설계능력이 필요하다. 미국저축교육협의회(American Savings Education  Council, ASEC)는 이러한 성격의 금융설계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Ballpark Estimate)을 개발하여 현재 필요한 저축규모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퇴직시점에 받기를 원하는 소득,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 그리고 자신의 현재 나이 및 예상 은퇴 시점 등을 기입하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저축해야 하는지를 추정해준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선진국이 어떻게 가입자의 금융능력을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금융상품을 평가 및 비교할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상품 정보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알기 쉽게 전환하고 금융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설명할 경우 금융능력이 부족한 퇴직연금 가입자도 금융상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펀드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운용, 판매, 수탁 보수율이다. 이러한 1차적 정보는 펀드상품 수수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금융상품간의 비교는 물론 실제적으로 얼마에 수수료를 내야하는 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복잡한 금융상품 수수료의 구조를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수수료 구조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금융상품의 수수료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금융 이해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일정 투자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정규적으로 투자할 경우 각 금융상품의 실제 수수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어느 상품이 수수료에서 비교우위가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양질의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영국 FSA의 금융상품 비교테이블(Comparative Tables)은 1차적 정보를 가공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http://www.fsa.gov.uk/tables 참조.

따라서 금융이해력에 대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퇴직연금가입자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핵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퇴직연금의 금융 지식

금융지식이란 금융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가장 기초적인 금융지식은 화폐와 다른 형태의 금융자산이 존재하고 그 기능과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금융자산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의미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러한 기초 금융지식은 물론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과 더불어 위험, 이자, 인플레이션과 확률 등의 개념도 이해하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을 판별하고, 이러한 지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전달 혹은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이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금융지식은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형식의 강의를 통해 교육시켜야 할 내용이 있고, 가입자가 필요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제별 팜플렛 형식의 교육자료 제공으로 충분한 금융지식도 있고, 정보로서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지식도 있다. 또한 FSA의 비교테이블이나 Ballpark Estimate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제공되어져야 할 정보와 지식도 있다.

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3대 영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활동은 <그림 II-2>와 같이 크게 강의식 교육, 정보 그리고 개별 상담과 같이 세 가지 활동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의식 교육

< 그림 II-2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3대 영역

난이도와 중요성이 높아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하는 내용은 강의식 교육을 통해 전달하여야 효과적이다. 내용의 중요도가 높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거나, 중요도가 높지 않은 교육은 가입자에게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충분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입초기에 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가입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유발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을 강의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할 경우 어떠한 교육에 대하여서도 가입자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동기유발은 강의식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및 지식 제공의 예로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현황을 들 수 있다. 부담금 납부현황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가입자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만으로도 족하다. 개인상담은 강의식교육과 정보 및 지식전달로 가입자가 이해하기에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 요청 시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식이다. 개인상담은 일반적인 교육으로 이해하기 부족한 부문에 대하여 개별 가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1) 강의식 교육

강의식 교육은 직장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교육활동이다. 강의식 교육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핵심 내용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특히 가입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 등에 대한 가입자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운용방법의 위험과 예상 수익의 관계는 단순히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금융지식과 확률과 같은 기초 통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도가 높고, 난이도가 높은 교육사항에 대하여서는 대화형식 혹은 강의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연금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교육사항인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도 강의식 교육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자신의 연령, 근속연속 및 자산 보유 정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입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또한 위험과 수익성의 Trade-off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산의 연령에 따라 감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할 경우 가입자가 연령과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를 가입자가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도 강의식 교육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강의식 교육으로 접근해야 그 효과가 높은 교육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퇴직시점에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어느 수준이고 노후자금을 위해 현재 투자해야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입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자신이 목표한 노후생활 자금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저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은 최초 연금가입자에게 노후를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이므로 강의식 교육이 바람직하다.

흔히 금융능력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노후생활 대비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지출을 결정하게 되고, 퇴직연령에 근접하여 자신의 노후생활자금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자신의 노후생활 자금을 탕진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지식과 이해력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사후적인 대응성향 때문에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지식과 이해력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을 지연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결국 노후생활 문제가 심각한 현실문제로 당면한 이후에야 노후생활에 대비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초기에 노후생활을 위함 자금마련을 염두에 두고 고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결정한다면 충분히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노후생활 대비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준비를 시작하여야 큰 부담 없이 충분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금가입초기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가입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의식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

둘째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개괄적 이해와 차이점, 각 제도가 갖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확정되므로 사업자가 운용수익에 따른 손익과 손실을 부담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운용에 따른 위험성을 부담하지 않게 되지만 사업자의 부도발생시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에 대한 이해도 강의식교육을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의식 교육을 통해서 연금제도에 대한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의식 교육이 갖는 한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많을수록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 혹은 이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외의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할 것이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수익성과에 따라 연금 급여가 결정되므로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연금상품 선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가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가입자의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이 강의식 교육만을 통해 하루아침에 키워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강의식 교육을 통해 가입자에게 교육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의식 교육이 전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와 교육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이다. 무엇보다도 강의가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인프라가 중요하다.

2) 정보 및 지식 제공

퇴직연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사항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이지 강의식 교육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내용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의 경우,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등은 가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지만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특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급하는 부담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은 쉽고 평이한 언어로 전달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가입자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해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라면 정보로서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정보제공은 이메일, 인터넷 혹은 우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제공의 목적이 가입자가 정보를 근거로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돕는데 있다고 본다면 무엇보다도, 정보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필요하다면 1차적 정보를 알기 쉽게 재해석하여 가공한 정보제공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정보제공의 예로 FSA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금융상품비교 테이블>을 들 수 있다. FSA의 비교테이블이 비록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비교해야할 정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는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결국 자신에게 알맞고 객관적으로 훌륭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테이블을 만들었다. FSA는 매 영업일마다 상품 비교테이블의 정보를 갱신함으로써 가장 최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FSA의 <비교상품 테이블>은 일반인이 100 파운드를 특정기간 동안 투자할 때 연 수익률이 일정하다면 (예를 들어 7%), 투자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얼마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장기투자를 필요 하는 퇴직연금상품의 경우 투자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상품선택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연금 상품의 수수료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전문용어만을 사용하여 수수료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 정보는 가입자들에게 난해한 암호와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용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펀드 보수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 운용, 판매, 수탁에 대한 보수율을 가입자에게 제시한다고 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점에서 운용, 판매, 수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보수율이 펀드성과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조차 어렵고, 보수율이 제시하는 %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도 알기 어렵다. 기간별로 징수하는 보수율과 판매 혹은 환매 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차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 보수율에 대한 이러한 가공되지 않은 일차적 정보는 유익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정보는 가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되어야 하고, 정보제공의 목적에 맞게 제공되어져야 가입자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담금, 운용방법, 운용성과에 대한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은 가입자를 보호하고, 가입자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의 제공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가입자의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3) 개인상담

강의식 교육과 정보제공은 어느 정도 표준화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표준화된 교육이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가입자 각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가입자마다 상이한 금융지식 및 기능의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식교육과 정보제공만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교육과 정보제공만으로 특정 퇴직연금가입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대일 개인상담은 매우 유익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개별 연금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력과 금융능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대일의 대화방식이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인상담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상담은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지 특정 연금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장하는 투자자문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담은 상품에 대한 추천 등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개인상담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질의․응답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화의 상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 등의 단기적 전망을 기준으로 특정연금방법을 권장하는 행위와 같이 주관적이고 지나치게 불확실성을 내포한 상담은 배제하여야 한다. 왜나 하면 이러한 상담은 가입자를 불필요한 위험에 오히려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전망, 투자요령, 마켓 타이밍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단기투자를 조장하는 상담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개인상담 영역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서도 우수한 개인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개인상담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교육도 필요하다. 상담을 위한 기초지식은 물론, 다양한 질의에 대한 응답요령,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상담은 금융능력 개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한 교육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제공해야 할 교육활동 영역은 강의식 교육, 정보제공, 그리고 개인상담으로 분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가입자에게 전달해야 할 지식과 정보 등의 내용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영역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4.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장애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본시장이 선진국과 같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문화, 투자경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어려가지 난관들이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DC의 경우 원금보장형인 저축형태가 아니라 위험성을 내포한 증권투자 및 변액보험에 대한 경험을 가진 근로자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적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지식이 적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감안해 볼 때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주)리서치랩이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금융기초지식에 대한 평균점수가 61.8점인데 반하여 투자기초지식의 평균점수는 41.8점으로 대단히 낮다. 본 설문조사에서 행한 투자기초지식은 채권과 주식의 위험성 차이 등 기초적인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내포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경험이 매우 작다는 점에서 우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 총자산의 비중에서 주식 및 수익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12.9%로 미국(46.9%)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OECD국가의 평균 26.6%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윤계섭외 2인(2006)의 “금융능력개발을 위한 전략과 방안” 참조

김재칠(2005)의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참조

투자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 등 안정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지식보다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낮은 투자에 대한 지식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자산 중 80%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적립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연금자산이 장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기의 안정성 상품에 퇴직연금자산이 적립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노후대비를 위하여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금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장기투자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장기투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투자는 1년 이상 길어야 3년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려 할 경우 운영방법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수수료체계도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기투자 문화가 퇴직연금의 도입과 교육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장기투자 문화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높다.

Brad and Odean (2000) 참조

퇴직연금 가입자의 동기부여가 일반 금융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가입자가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철저한 대비하는 태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소비자교육 혹은 투자자교육과 관련한 연구 자료와 교육 강사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교육과 훈련 없이 일반인들이 합리적 금융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들어 흔히 통용되는 “금융문맹”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현실 금융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사전적인 대비 (pre-active)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에게 심각한 금융 문제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이에 대응하려는 사후적 대응 성향(reactive)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약 400만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적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도한 소비지출을 결국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써 소비지출을 감소하고 부채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신용불량자들의 사후적 대응은 경제주체들이 사전적으로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금가입자들이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책임성 있는 태도를 갖추고 퇴직연금제도에 대응할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퇴직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 금융교육을 실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단순히 금융지식과 기초지식을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피교육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자, 어떻게 하면 피교육자들이 자신의 연령에 맞게 합리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왜 필요한 지식전달이 피교육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지 못하는가? 피교육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진국에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체계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II. 선진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1.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2.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3.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4. OECD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지침

III. 선진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1.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가. 미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배경

미국의 기업연금 교육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퇴직연금의 발달과정을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각 나라의 기업연금이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업연금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기업연금은 공적 연금의 보완적 차원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적 기능과 기업 차원에서의 근로자 직무 동기유발 기제 및 경제적 투자재원 확충차원에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 이는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이란 용어로 사용되는 바 기업연금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가늠함.)

한 기업에 장기 종사를 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확정급여(DB)형 연금제도는 장기 근속을 유도 내지 보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은퇴자의 연금을 현직 종사자들이 떠안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기업의 전적인 책임으로 관리되는 데서 발생되는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은퇴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불안정성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다.

DB형 기업연금에서는 근로자의 미래 연금급여가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연봉,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보통 근로자의 연금 출연은 없다. 근로자 개인별로 계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참여 근로자는 확정급여 전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사용자는 참여자에게 미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금제도를 위해 만들어진 신탁에 정규적인 출연을 하며, 보장된 수준의 퇴직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DB형 기업연금제도의 구조를 그림으로 묘사하면 <그림 III-1>과 같다.

III. 선진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 그림 III-1 > 미국 확정급여형의 운영구조

위의 그림의 구조를 보면 미국의 DB형 기업연금제도에서 운용이나 자산관리에 근로자의 관여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퇴직연금 관련 의제”, 2003. 9.18

미국의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는 급여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와, 근로자지주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사용자 근로자 수익 공유분배(Profit Sharing)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있있다. 미국은 기업연금제도 자체가 노사간의 자발적인 제도로서 세법에 의한 요건만을 충족시켰을 때 주식 등의 현물도 지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며Profit sharing, ESOP 등이 그런 형태이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금의 많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함에 따라 소액투자자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기여를 하였으며, 미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확정기여형의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하게 주식 등 위험상품에 투자하게 되어 경기의 순환에 따른 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은 근로자 개인별 계정을 가지면서 갹출된 재원의 수익에 따라 연금 급여가 결정되는 기업연금의 형태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그 구조를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III-2>와 같다

< 그림 III-2 > 미국의 확정기여형 운영구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근로자들이 자산운용에 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되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제도 차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미국도 우리와 유사하게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자산운용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지만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스스로의 책임하의 투자”라는 자산 운용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은 개인 근로자들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이나 국가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국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의 <표III-1>과와 같다.

< 표 III-1 > 미국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비교

항 목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부담금 기여	사기업의 경우 주로 사용자	근로자 기여와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의 대응 기여가 일반적
운용의 책임	사용자	근로자
급여의 보장	최소 급여 보장	보장이 필요 없음
교육 및 자문	교육 및 자문이 중요하지 않음	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함

위의 표를 보면 부담금 기여의 경우 확정급여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대응기여로 기금이 조성되며 운용의 책임은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지게 되어 급여보장은 획정 급여형은 최소보장기능이 있지만 확정 기여형은 최소보장기능이 없이 근로자 스스로 보장하는 방법을 취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및 자문으로 확정급여형의 경우 교육 및 자문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데 가입자 즉 근로자들이 제도 운영이나 자산운용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도 제도 내용과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역사를 처음 열어가는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자들의 제도 참여 유도와 지속적 관심증대와 향후 있을지도 모를 개인퇴직계좌에서의 자산운용에 관해 익숙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획정기여형의 경우는 근로자 개인의 자산운용 지식과 경험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자문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 미국 확정기여형의 투자 현황

미국의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결국 근로자가 투자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미국의 확정기여형의 투자현황을 살펴 보면 근로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확정기여형은 401(k) Plan(일반 사기업의 가장 대표적 확정기여형 기업연금관련 법안)에서 출발하는데 이의 주요 특징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기업연금 제도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연금기금의 기여금을 부담할 수 있고 기여금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기여금의 수령 시까지 과세되지 않는데 근로자 개인 계정으로 유지되며 여러 투자 대안 중 선택 가능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획정기여형의 투자형태는 다음의 <표III-2>와 같다.

< 표 III-2 > 확정기여형의 투자형태

		주식			혼합형	채권형	MMF	총계 (십억$)
		합계	국내	해외
퇴직계좌		$2,387	$1,989	$398	$453	$331	$273	$3,444
IRAs		1,105	911	194	216	184	163	1,668
DC		1,282	1,079	203	236	148	110	1,776
	401(k) Plans	877	722	155	183	100	78	1,238
	403(b) Plans	261	234	27	26	20	14	321
	457 Plans	42	36	6	10	6	1	59
	기타 DC	102	87	15	18	22	17	158
VA (Variable Annuity) 뮤추얼펀드		583	496	87	70	102	25	780
총계		2,970	2,485	485	523	433	298	4,223

출처: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year-end, 2005

이표를 보면 뮤추얼 펀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확정기여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주식형 펀드 투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주식형에 대한 투자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위험부담의 수준도 크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 근로자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이런 상황을 모두 근로자 “스스로의 책임하”에 맡겨 둔다면 이는 기업이나 국가의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도 DC가입자에 대해 상당한 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도 만들어 두고 있다(사례: CEBS 참조).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조항에 직접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정보제공이나 안내방식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유도하고 있다.

< 표 III- > 사례 - 미국의 CEBS

미국의 경우 CEBS(Certified Employee Benefit Specialist) 프로그램이라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제도가 있다. 이것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일종의 자격증제도로서 국제기금(the International Foundation과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의해 공동 스폰서를 받고 있는 시험제도이다. 이에는 GBA(Group Banefits Associate)이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복지혜택과 건강경제학에 초점을 둔 것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RPA(Retirement Plans Associate)로서 DC Plans와 DB Plans 그리고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와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CMS(Compensation Management Specialist)라는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자격증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CEBS는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관련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자격증이 기업의 노사관리에 활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위의 세 가지 자격증 즉 GBA, RPA, 그리고 CMS는 각각의 자격증도 독립적으로 활용되지만 각각의 조합에 의한 자격증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중 RPA로서 우선 DC 접근방법으로서 이에는 사적 연금발전의 역사 소개와 적격계획(qualified plans)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의 개괄을 포함한다. 나아가 Money Purchase Plan, Profit Sharing, ESOPS, 402(k)Plans, IRAs, Simple Plans, 그리고 자기고용을 위한 연금도 포함하고 있다. DB접근법과 기금관리에서는 DB의 특성과 DC와 DB의 차이분석부터 시작한다. 계획 설계, 계리적인 면, 자산 투자 계획 등에 관해서도다루고 있다. 또한 보다 복잡한 문제들로서 절충형 계획(hybrid plans)과 조기퇴직 인센티브(early retirement incentives)와 전문 퇴직 계획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다. 미국의 퇴직연금제 교육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확정기여형 기업연금 역시 개개 가입자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기업과 자신이 기여한 기금 자산을 운용하고 그 운용결과에 의해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가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산운용상품을 경제 환경이나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조정 재배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이른바 가입자에 대한 투자교육이 적절히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제 퇴직연금제 도입 1년이 지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중 하나는 확정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이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안정적인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확정기여형의 경우도 제도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자산 운용 상품도 예금, GIC, MMF등 위험이 거의 없는 확정이율의 상품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많았지만, 그 후 이른바 투자교육의 충실과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라 주식 등 위험상품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미국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를 비롯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투자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노력의무규정도 없다. 1996년 미국 노동부는 “투자교육 Guide Line”(정식명칭은 “가입자투자교육에 관한 해석지침”)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였다. 여기에서는 수탁자책임을 묻는 투자조언과 수탁자책임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투자교육을 구별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조언과 투자교육을 구별하는 Guide Line이고,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에 관한 Rule까지 이 지침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 미국 투자교육 Guide Line의 개요는 다음의 <표III-4>와 같다.

< 표 III- > 미국 투자교육 Guide Line의 개요

【Guide Line 명칭: 가입자 투자교육에 관한 해석지침(1996년 노동부 지침)】

한국노동연구원, 퇴직연금제도 실행 방안(II), 2003. 8, p.115

□ 가입자에 대해 다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조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Plan의 정보

① Plan 가입의 merit, Plan에의 기여를 늘리는 merit, Plan의 조건과 운영에 관한 정보 등

② Plan에서 제공되는 운영방법에 관한 정보(투자목표, risk․return의 특성, 과거의 return, 계획서)

(2) 일반적인 금융투자정보

① risk․return의 관계, 분산투자의 효과, 복리계산, 課稅順延효과

② 투자대상(가령 주식, 채권 등)의 과거 수익률의 차이

③ 퇴직 후 필요한 소득의 추계

④ risk 허용도의 추계 등

(3) Asset․Allocation․Model자료

○ 각 가입자의 퇴직까지의 기간과 그 risk 耐性에 따라, 어떠한 투자대상을 어느 비율로 구성하여야 하는지를 예시한 모델 제시

(4) 쌍방향의 투자자료

○ 가입자로부터의 정보(퇴직연령․소득수준․현재 보유재산 등)를 근거로 하여 장래 필요한 생활자금의 견적과, 다른 Asset․Allocation을 작성하여 퇴직 후의 수입에의 영향 등의 정보를 제공(퀴즈형식의 질문표와 컴퓨터를 활용)

ERISA에서는 투자조언을 행하는 자가 수탁자(fiduciary)로서 수탁자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조언을 행하는 자”의 경우에 대하여, 미국 노동부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 지침에서는 “투자조언”등의 해석에 대하여, “투자조언”에 해당하는 행위와 “투자교육과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되는 Guide Line을 제시하고 있는데, “투자조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미국 401k에서 운용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사항은 크게 가입자에의 자동적인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입자에의 자동적인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노동연구원, 퇴직연금제도 실행방안(II), 2003. 8, p. 8

① 플랜에서 제공된, 가입자가 이용 가능한 운용상품의 설명(구체적으로는 운용목표, 수익․손실 특성,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의 타입과 그 분산상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② 각 운용상품의 자산운용을 행하는 운용기관등(투자매니저)의 소개

③ 가입자가 운용상품 선택을 행하는 방법 및 당해 선택의 지시를 행함에 있어서의 제약

④ 운용상품의 선택 또는 변경시 가입자의 연금자산으로부터 징수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⑤ 가입자가 청구한다면 입수 가능한 정보의 종류 및 그 정보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담당자

⑥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운용상품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최신 계획서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용상품에 관한 연간 운영수수료(가령 운용수수료, 관리수수료, 거래비용)

② 가입자가 이용 가능한 운용상품에 관한 계획서, 재무제표 기타의 보고서

③ 운용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내용과 그 가액

④ 운용상품의 가액에 관한 정보 및 운용상품의 과거와 미래의 운용이율

라.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실증분석

코수오 타카시사, 기업연금과 투자교육, 일본 노동연구잡지, 2003. 7 요약, 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도 일본판 401(k) 도입 후 아직 실증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401(k)의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투자 교육이 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그 투자 교육이 근로자의 401(k)에의 가입이나 가입자의 출연금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401(k)에의 가입이나 자산운용의 의사결정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한다고 하는 "자동 가입(automatic enrollment)"의 구조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의 행동이 거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의 투자 교육의 목적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기업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이 "매칭"에 의해서 기여금을 근로자와 함께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금융 지식이나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특유의 사정이지만,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간에 기업 연금 가입률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임금 근로자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율이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교육은 저임금 근로자를 상대로 행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즉, 투자 교육에 의해서 기업 연금에의 참가를 높이는 것이 그 외의 근로자 복지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면도 있다.

투자 교육이 근로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관한 연구로는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EBRI)(1995)가 들 수 있다. 그것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 근로자의 73%가 기업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의 투자 교육을 받고 있다고 대답하고, 그 중의 33%가 투자 교육에 의해서 기금 부담률을 끌어올려 44%가 자산운용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가 Bayer, Bernheim, and Scholz(1996), 후자가 Bernheim and Garrett(1996)이다. KPMG Peat Marwick Retirement Benefits Survey라고 하는 1993년과 1994년에 실시된 기업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Bayer et al.의 연구에서 보면 기업 측면에서 투자 교육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에 의한 투자 교육이 저임금 근로자에 있어서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1993년에 있어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1993년부터 1994년에 걸쳐 전 근로자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늘리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미국 기업의 투자 교육은 구제적(remedial)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401(k)의 가입률을 끌어올려 기금 출연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교육수단은 근로자를 위한 세미나를 빈번히 개최한 덕택이었다. 세미나가 가입률이나 출연금을 높이는 것은 고임금 근로자보다 저임금 근로자 쪽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Bayer, Patrick J., B. Douglas Bernheim and John Karl Scholz(1996),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Employers,", NBER Working Paper, No. 5655.

Bernheim, B. Douglas and Daniel M. Garrett (1996),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NBER Working Paper, No. 5667.

한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근로자 측면에서 투자 교육의 역할을 분석한 대표적인 예가 Bernheim and Garrett(1996)이다. 그들의 분석은 Merrill Lynch사가 스폰서가 되어 1994년에 실시된 30-48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표본 수는 약 2000명).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선, 401(k)이나 그 외의 기업 연금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투자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고 대답했고 또, 실제로 투자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 은퇴 생활에 대비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기업이 투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지인 혹은 친척에게 묻거나 혹은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반대로, 기업이 투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면, 그러한 아마추어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정도가 크게 저하된다. 이것은 기업에 의한 투자 교육의 유무가 근로자의 행동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의한 투자 교육이 근로자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Bernheim and Garrett는 총순자산, 은퇴 생활을 위해서 적립한 자산, 총저축율, 은퇴 생활을 위한 저축율이라고 하는 네 개의 변수가, 근무처의 기업이 투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든가 혹은 그 투자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어디까지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투자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할수록 또 그 투자 교육에 많이 참가할수록 자산의 수준이나 저축율이 의미가 있게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투자 교육이 401(k)에의 가입율이나 출연금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흥미롭다. 투자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제공되고 있지 않은 회사와 비교해서 401(k)에의 가입율이 11.8%높아진다. 또한 투자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은 참가하고 있지 않는 개인에 비해 가입율이 19.5%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 교육의 존재나 그것에의 참가는 401(k)에 의한 자산운용 잔고를 상당히 의미가 있게 높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서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Bayer, Bernheim and Scholz 및 Bernheim and Garrett의 분석은 투자 교육의 효과에 관한 분석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연금 자산 운용을 둘러싸고는 투자에 익숙치 않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습득이 용이하지 않은 개념(리스크와 리턴의 관계, 할인 현재 가치, 복리계산 등)을 이용한 복잡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투자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해진다고 하는 점이 미국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투자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이 강력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행동변화를 일으키기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을 빈번히 실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Bayer et. al의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노후에 대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는 습득하려고 하지 않고 기업에 상당한 정도 의존하고 있으며 반대로 말하면, 투자 교육은 일정한 강제력을 가지고 실시하지 않으면 혹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강한 동기부여를 근로자에 주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미국 연구결과들이 보여 준다.

투자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401(k)의 가입률이나 거출율의 인상 효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의한 자산운용의 내용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다음에 소개되는 Choi, Laibson, Madrian, and Metrick(2001 b)은 근로자 규모 약 "만 명의 보험 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가하면, 벌써 401(k)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입자 출연금을 끌어올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연금 운용의 수단이나 그 배분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고 세미나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과 크게 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

Choi, James J., David Laibson, Brigitte C. Madrian, and Andrew Metrick (2001b),"Defined Contribution Pensions: Plan Rules, Participant Decisions, and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NBER Working Paper, No. 8655.

문제는 투자 교육을 누가 제공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투자 교육을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었다. 기업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부담으로 근로자 전용으로 투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는 경영전략이나 인적 자원 관리 차원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401(k)의 구체적 내용은 기업이나 근로자마다 서로 다른 설계가 가능하지만,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느 기업에서도 공통이다. 또, 투자 교육의 중심적인 테마가 되는 금융 지식은 어디서 가르치느냐에 따라 별 차이가 없다. 즉, 투자 교육은 일반의 교육과 같이 사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맡기면 비용 최소화가 우선시되어 과소 공급이 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투자 교육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 의한 관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이럴 경우 사외적 공공적 수준의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의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향후 논의할 가치가 충분이 있는 것이다(앞의 사례 CEBS 참조).

미국의 401(k)에서는, "자동 가입"이라고 하는 구조를 기업이 채용할 수 있다. 이 구조아래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그 직종과 상관없이 즉시 401(k)에 가입하는 자격을 획득하고 가입하지 않는다(opt out)라고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401(k)에 가입하게 된다. 미국 재무성은 401(k)의 가입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이 자동 가입의 도입을 1998년 이후 적극적으로 기업에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2000년에는 자동 가입이 도입되기 전에 채용되어 401(k)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자동 가입이 인정되게 되어 있다. 물론 이 자동 가입의 경우도 근로자에게는 기금 부담률이나 자산운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러한 의사가 명시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있다.

위의 경우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입사원의 연수시에 기존의 퇴직급여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퇴직연금제의 경우 규약에 신입사원의 경우 자동 가입을 정해 놓으면 사실상 자동 가입이 되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거의 자동적인 가입이라고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도 자동적으로 401(k)에 가입되면 그대로 가입하고 또 기업이 디폴트 설정(근로자의 부담률이나 자산운용의 내용을 자동 설정한 것)한 부담률이나 자산운용의 내용도 상당한 정도 그대로 받아 들여 버린다. 미국은 자기책임의 생각이 우리나라에 비해 철저하다고 말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도 401(k)을 둘러싼 근로자의 의사결정은 수동적이어서 기업에 교육의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자동 가입으로 하면 큰 폭으로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 외에 자동 가입에 임하여 디폴트 설정되어 있는 기금 부담률이나 운용 방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현저히 증가 되고 있다.

기업 교육에 대한 피동적인 태도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의 주도권은 그만큼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교육이 어디까지 근로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까 불투명하다. 물론 투자 교육은 근로자의 자산 운용면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형태로 기능하겠지만 그 결과 출연 수준이나 운용 방법이 크게 변화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상의 함의는 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가입교육과 가입자 계속 교육은 매우 중요한 제도 발전 요소이며 이는 향후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효과 제고방법 측면에서, 교육제공 비용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교육 수행성과 측정 방법측면 등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즉 자발적인 참여를 기피할 것이며 이들을 위해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효율적인 교육 동기부여 방법이 포괄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 미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발전 과정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수탁자 책임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가입자교육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초기에는 가입자들에 대해 제도 홍보나 정보제공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운영의 역사가 쌓임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선택방법과 같은 교육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사업의 목적으로 채택한 퇴직연금 시장 참여자의 활발한 사업도 전개 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와 같다.

< 그림 IV-4 > 미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핵심 이슈 발전과정

미국은 기업의 복리후생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사용자가 위탁할 수 있게 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의 비용을 통한 교육의 의무의 강제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퇴직연금 사업자은 각 기업의 복리후생 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각 가입자인 근로자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우리나라 법의 취지와 같이 사용자가 지게 함으로서 교육을 받은 복리후생담당자가 자사의 근로자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법도 향후 제도 발전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의 사용자 위탁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부담 가중과 사용자의 책임회피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구도 속에 가입자만 피해를 입을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의 원인의 핵심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가 궁극적으로 전가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기업의 복리 담당자를 교육시키는 방법은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기업의 복리후생 담당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경우 교육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아진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 가입 기업의 복리 후생 담당자에게 시키는 교육은 아래의 <그림 IV-5>와 같다.

< 그림 IV-5 > 복리후생 담당자의 교육사례

2.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가. 영국의 연금교육 시스템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직장인 퇴직연금가입의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세금혜택을 통해 기업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사용자 혹은 연금수탁자(trustee)의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영국의 연금제도와 관련한 인프라는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III-3 > 영국 연금교육 기구

<그림 III-3>은 영국의 연금관련 교육 기구와 그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연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연금 상담서비스인 TPAS(The Pension Advisory Service)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노후생활 대비에 필요한 금융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들 기관은 물론 사설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연금 교육서비스를 근로자가 받게 할 수 있다. 연금고충처리위원회는 이들 교육기관과는 상이한 성격의 기관이지만 연금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고충처리위원회는 연금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이를 조사하고 판결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수급권보호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연금상품을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금선택에 대한 자문을 하는 독립금융상담사의 기능도 무시할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독립금융상담사의 역할은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데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 Pension)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TPAS는 일반인들에게 연금제도를 올바로 이해시키고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PAS는 단순히 직장연금만을 고려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연금 (IRA와 stakeholder pension), 국가연금 (state pension) 등 노후대비를 위한 모든 연금제도에 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와 연금과 관련된 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연금관련 조직인 연금고충처리위원회(Pension Ombusman)는 연금운영과 관련된 민원과 쟁의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연금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국회에서 결정하고, 위원장은 노동연금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연금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민원 및 쟁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오직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바꿀 수 있다. 연금고충처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쟁의 및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금플랜을 감시 감독하는 규제기관으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은 연금감독관(Pension Regulator)이다. 연금감독관은 2005년 4월 기존의 직장연금규제위원회(Ocup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y)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제조직이다. 연금법 2004 (Pension Act 2004)에 의하면 연금감독관의 목적은 직장에 근거한 연금플랜의 회원에게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 연금플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연금보호펀드(Pension Protection Fund)의 보상요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연금감독관은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위험성이 높은 연금플랜을 판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연금운용의 기준을 높이고 연금을 운용하는데 관련있는 자들이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DC 가입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독립금융상담사를 이용하여 연금운영방법의 선정을 상담 혹은 추천받을 수 있다. 독립금융상담사의 서비스는 다르게 연금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연금교육과 차원이 다르다. 공익적인 연금교육의 경우 특정상품을 추천해주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나. 연금상담서비스 (The Pension Advisory Service)

연금상담서비스(TPAS)는 노동연금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조직으로 연금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TPAS는 자발적인 전문 상담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금상담 서비스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연금과 관련한 문의, 불만 혹은 쟁의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쟁의에 대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TPAS는 직장 퇴직연금 제도, 개인연금,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제도 등 모든 영역의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연금제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직장에서 퇴직관련 연금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45분 정도의 강의와 근로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직장인에 대한 연금교육은 직장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퇴직 시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예상 소득,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 기존에 가입한 연금설계로부터 받는 혜택, 현재 노후대책을 위해 가능한 투자대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다룬다. 결국 TPAS는 노후생활을 대비한 전반적인 이슈를 지원하는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http://www.pensionsadvisoryservice.org.uk

특히 직장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팜플렛 형식의 소책자들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복잡한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하므로 가급적 관련성이 높은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①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추가기여를 허용하는 AVC (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여시 세금공제 혜택과, 최대 가입할 수 있는 기여금의 한계, 그리고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관련 연금제도와의 장단점등을 설명하고 있다.

② 연금가입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연금의 수급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상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③ 연금기여금과 이와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기여금 중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해외체류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④ 연금가입자 사망시 연금 수급권에 대한 설명

⑤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해야 할 구체적인 기본정보에 대하여 설명한다. 연금가입자는 기본정보를 가입 후 2개월 이내에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하여야 할 기본정보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자격과, 자동가입과 신청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기여금에 대한 액수, 가입자 사망시의 수급권 여부와 자격 조항, 연금쟁의 발생시 조정절차에 대한 상세한 언급과 조정절차를 밟기 위해 연락해야 할 사람의 연락처와 지위, 가입자의 연금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경우 연금상담서비스(TPAS)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 공개, 연금고충처리위원회(the Pensions Ombudsman)가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상의 쟁의 혹은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고, 연금사업자, 사용자 혹은 전문상담자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2004년 연금법(Pension Act)에 의해 설립된 연금 감독관(Pensions Regulator)에 의하여 연금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의 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경우 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보내야 할 연락처와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연금수탁인(trustee)은 사용자가 기여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9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 및 기타보고서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매년도 자동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각 연금회계연도 시작 전날에 가입자의 연금자산의 가치,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 연금자산가치, 가입자 및 사용자의 기여금액에 대한 상세내역, 세금감면액수, 이전 연금으로부터 이전한 급여액수와 이전일, 연금기여금액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한 비용금액, 그밖에 연금기여금으로부터 차감한 일체의 금액, 현재시점과 퇴직시점사이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구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예상 연금액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 연금가입자는 정규퇴직시 받을 수 있는 추정 연금금액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시 2개월 내에 추청연금 금액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연차보고서이외에 투자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성과는 해당 연도의 성과뿐만 아니라 3~5년 사이의 장기성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가입자의 요청 시 가입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⑦ 조기 퇴직자의 권리와 급여

연금가입자가 정규퇴직이전에 퇴직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단할 경우 퇴직연금 중단을 통보한 이후 3개월 내에 퇴직자의 권리와 옵션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직 시 퇴직연금가입자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가입자는 기존연금으로부터 받을 연금 이연금(transfer value)의 내역보고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가입자는 이연금을 계산한 시점(guarantee date)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서면으로 이연금을 지급받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금관리자는 이연금을 계산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밖에 퇴직, 사망 등으로 퇴직 급여에 대한 옵션을 가입자 혹은 수혜자에게 특정기간 내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의 요청 시 현재 가입된 연금플랜의 구조와 운용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병으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 연금수급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⑧ 규제기관과 가입자의 권리

만약 가입자의 연금이 연금제도에 따라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자는 그 성격에 따라 연금 감독관(Pensions Regulator), 연금고충처리위원회(Pension Ombusman)에 의뢰할 수 있고, 관련사이트와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밖에 TPAS는 연금형태의 전환, 퇴직 시 받는 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세제혜택 등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상에 게재하고 있다. TPAS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금을 주제로 하는 소책자와 보고서는 20여개 이다. 예를 들어, 여성과 연금, 중소기업과 연금, 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정보 출처, 연금분쟁 조정과정, 질병으로 인한 조기퇴직시의 연금수급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3~10여 페이지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연금분쟁조정과정과 관련한 소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직장연금플랜의 경우 누가 분쟁에 대한 책임질 주체(연금수탁자, 연금 사업자, 사용자 등)인지를 판별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서신 등을 통해 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할 것, 책임자와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택할 두 가지 옵션에 대하여 설명한다. 즉, 분쟁 혹은 민원에 대하여 TPAS와 연금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TPAS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TPAS의 상담자는 관련 분쟁 혹은 민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만족스러운 결론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만약 책임자가 연금수탁자 혹은 사업자일 경우 1995년 연금법에 의한 내부분쟁조정과정(IDR; internal dispute resolution)을 통하여 분쟁을 조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TPAS 상담원은 적절한 상담서비스 등의 도움을 주게 된다.

다. 노동부의 연금관련 사이트

영국 노동연금부는 연금 및 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서비스(Pension Service)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연금서비스는 기업연금뿐만 아니라 노후생활과 관련한 모든 연금에 대하여 일반인이 전체적인 연금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금서비스는 연금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를 통해 가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업연금의 지침서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thepensionservice.gov.uk

이와 함께 연금서비스는 연금 가입 예정자들이 영국의 연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각종 연금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연금옵션 지침서(A guide to your pension option)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지침서 제공과 함께 퇴직 시점에 자신이 얼마만큼의 급부금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국민연금 추정(state pension forecas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자신의 나이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부금 수령액을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연금서비스는 연금 가입을 계획 중인 경제활동 인구, 퇴직이 임박한 경제활동 인구, 연금수령자의 3 계층으로 일반인을 구분하고, 각 계층이 알아야 할 연금 관련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금 가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에게 연금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역설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외에 다양한 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업연금 등 영국의 다양한 연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각 연금의 가입조건, 갹출금과 급부금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연금부는 연금서비스라는 사이트와 함께 연금안내(Pensionguide)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연금에 관한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금 사이트에서도 기업연금뿐만 아니라 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영국의 각종 연금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연금 및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링크시켜주는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연금서비스의 각종 지침서를 링크시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

http://www.pensionguide.gov.uk

또한 이미 연금에 가입한 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용한 여러 사이트를 설명하고 동 사이트에 대한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 가입하였지만 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모를 경우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 연금 운용과 관련된 불만 사항을 건의하여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라. 연금고충처리위원회(Pension Ombusman)

영국은 금융고충처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연금고충처리위원회란 기구를 별도로 두어 연금가입자 및 관련자들과의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고충처리위원회는 연금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와 관련한 민원과 쟁의를 다루고 있고, 연금고충처리위원회는 연금 마케팅 및 판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대한 민원을 다루고 있다.

연금제도 교육의 핵심적 사항인 가입자의 수급권보호란 점에서 연금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금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교육제공자는 이러한 내용을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금가입자, 연금수탁자 혹은 사용자는 연금고충처리위원회에게 민원 및 쟁의의 조사와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이란 상대방이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부당한 일(재정적 어려움, 지연 혹은 불편)이 벌어졌을 경우를 말하고, 쟁의란 사실이나 법률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의미한다.

연금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인터넷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충처리위원회에 연락 전에 해야 할 일

민원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민원을 우선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는 연금고충처리위원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전에 민원을 처리할 기회를 지녀야 하고, 개인은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TPAS로부터 상담 받기를 제안하고 있다. 연금고충처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TPAS가 검토하여 민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담당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②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우선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민원에 대한 책임자인지, 그리고 연금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민원인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민원 신청서류를 인터넷에서 제시하는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고, 연금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연금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은 이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제기한 민원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인지를 검토한 이후 제기한 민원이 위원회에서 조사할 사안인지를 서면으로 민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위원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④ 민원에 대한 결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

약 처리해야 할 민원의 1/3은 6개월 미만이 걸리고, 1/3은 1년 이내에 나머지 1/3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린다.

⑤ 청문절차

연금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을 소집하여 청문회를 연다. 만약 민원을 제기한자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충처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사건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거나, 관련자들의 정직성이나 신뢰가 의문시된다고 생각하고,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 서면상의 자료로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나 자료가 있을 경우 연금고충처리위원회는 청문회를 연다.

⑥ 비밀보장

민원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다른 용도로 관련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연금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에 대하여 결정한 사례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disclosure"란 낱말을 찾기에서 타이핑하면 공시와 관련한 민원사례들과 이에 대한 판결을 찾아볼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찾아보기 위한다면 민원제기자의 이름 혹은 참고번호를 기입하여 특정사건에 대한 판결을 찾을 수 있다.

연금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과정 중 50%이상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을 의뢰할 경우 상당한 법적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기 때문에 연금고충처리위원회는 가입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TPAS 혹은 내부분쟁조정과정(IDR), 연금고충처리위원회란 일련의 민원해결 제도적 장치는 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화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는 금융교육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생, 젊은 층, 직장인 등 주요 교육대상과 채무관리 등 주요 금융이슈를 가장 역점으로 교육하여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금융능력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FSA는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직장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직장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FSA는 고용자가 직장에서 금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교재를 제공하고 교육 세미나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세미나는 경험 많고 특별 수련을 받은 강사에 의하여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일상에서 금전관리, 퇴직 후 금융설계, 예산, 채무, 보험,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한다. 또한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에 대한 주제도 다루고 있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근로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FSA가 노후를 대비한 금융설계와 금융지식을 교육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FSA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영국의 금융교육기관 중 가장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금관련 사이트에서도 FSA에 대한 정보를 빼놓지 않고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금융지식 없이 노후생활을 대비한 퇴직연금 운영을 적절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금이 노후생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위험수준을 가입자가 적절하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가입자가 현재의 소비 및 저축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후설계를 위한 금융교육은 일정 수준 이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FSA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내릴 수 있다.

3.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이점은 일본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에만 가입자교육을 규정하고 확정급여형(DB)에는 가입자 교육의 의무가 없는 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일본에는 1960년대에 확정급여형 제도가 도입이 되어 가입자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일본의 가입자 교육은 투자교육 위주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법적 근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확정기여형에 대응하는 「확정갹출연금법 」에서 가입자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 표 III-5 > 일본 확정갹출연금법의 가입자교육 조항

확정갹출연금법 제 22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그 실시하는 기업형연금의 가입자 등에게 이러한 자가 실시하는 제25조제1항의 운용지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표 III-6 > 일본 확정갹출연금법 시행령의 가입자교육 조항

확정갹출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교육․컨설팅업무는 기업이 운영관리기관에 위탁 가능

일본의 가입자교육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법 확정갹출연금법 제22조에 나와 있듯이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노력”을 의무로 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의 내용, 실행의 시기 및 횟수, 등은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처벌규정 또한 없다.

법에는 가입자교육의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하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입자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표 III-7>과 같다.

藤原朋之, 確定據出年金制度における從業員敎育のあり方, 大和總硏, 2002년 5월

< 표 III-7 >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항목	내용
연금제도교육 (일반)	연금제도에 관련된 일반적 교육
연금제도교육 (확정갹출)	확정갹출연금의 제도설명
사무교육	각종사무수속
투자교육 (일반)	리스크 관리 등 일반지식
투자교육 (개별상품)	라인업 된 개별상품지식
기타	라이프 플랜 등

나.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실질적 근거

일본은 1960년대 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2년에 확정갹출연금을 도입했다. 일본에서의 주된 제도 도입 방식은 이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개인이 자신의 연금을 일부분 확정기여형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이전에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투자의 리스크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일본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입 시점에서 행해지는 제도교육과 하나는 확정갹출형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투자교육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일본의 법 해석에 의하면 가입자교육은 가입의 시점과 가입 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일본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가입자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교육만 놓고 본다면 자산운용의 리스크를 사용자가 질 것인가, 근로자가 질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사용자가 자산운용의 리스크를 질 경우인 확정급여형에서는 투자교육의 의무가 없지만, 확정갹출형에서 근로자가 자산관리의 리스크를 지게되면 투자교육의 의무가 생긴다. 다음의 <그림 III-4>와 같이 자산의 운영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투자교육으로 보상하는 것이 투자교육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

< 그림 III-4 > 일본의 퇴직연금 투자교육의 실질적 근거

다.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관련된 활동

일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법에 가입자교육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노력”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점적인 제도 “확정갹출연금 연락회의․좌담회”이다.

이 연락회의는 확정갹출연금의 발전을 위해서 가입기업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 회의이다. 이 회의는 공식적으로는 가입업체들이 위주로 진행이 되며, 대학과 연구소가 참관인으로, 경제단체 등도 참가를 하고 사무국은 후생노동성이 운영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회의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 회의에서는 확정갹출연금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토의가 되는데 가입자교육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연락회의는 2002년의 1회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13회가 개최가 되었다.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와 보고서 의견이 이 회의를 통해 실행이 되고 발표가 되었다.

라.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사례

일본의 가입자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발표가 된다. 후생노동성의 확정갹출연금연락회의 등에서도 모범적인 가입자교육사례를 발굴해서 제공하고 있고 신문 등 각종 언론에서도 확정갹출연금 특집 등을 통해 우수 도입사례들을 발굴하고 소개를 하고 있다.

일본의 가입자교육 사례들은 비교적 자세하게 하나의 기업이 가입자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교육을 업무시간 내에 한 것인가, 업무시간 외에 한 것인가. 가입자교육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교육의 교재는 누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제공을 했는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다면 어떻게 이용했는가. 경비는 누가 부담을 했는가. 교육은 몇 시간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기업별로 전체적으로 몇 회에 나누어 어떤 교육을 실시 했는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이 실질적인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 퇴직연금 관련 자격

일본에서 퇴직연금 관련 자격은 일본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DC Planner와 DC Advisor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민간 자격증으로 법적인 구속은 가지지 않는다. 다만,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취급를 위한 교육과 자율적인 자격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 자격은 아니지만 이 용도로 활용이 되는 자격증은 FP와 “사회보험노무사” 등이 있다.

퇴직연금 관련 자격증은 일반인의 퇴직연금 교육을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일반 가입자가 있다면 DC Planner의 3급 (DC Planner는 1~3급이 있다.)에 등록하여 공부를 함으로써 전문가가 아닌 가입로서의 상식을 익힐 수 있다. (DC Planner 3급은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위한 과정이다.)

퇴직연금관련 각종 자격은 퇴직연금 교육 강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교육 강사를 선정을 할 때, 1차적인 기준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바. 일본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교육 방법

1) 가입자교육의 주체

일본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입자 교육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이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다시 제3의 전문교육기관에 가입자 교육을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의 주체가 되지만 사용자도 상당한 수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2) 가입자 교육의 방식

일본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기본적인 교육채널은 온라인 교육이다.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대부분의 교육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차이가 있다면 첫째로 일본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온라인 동영상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가입자들의 인터넷 활용을 자원하기 위해서 인터넷 교육 시스템의 활용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의 가입자 교육 경험을 통한 결론은 인터넷 교육만으로는 퇴직연금 교육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방식이 존재하는데 VTR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만화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세미나라고 불리는 오프라인 가입자 교육도 중요한 비중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은 대개 1회당 3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 교육비용은 3만 엔~5만 엔 정도로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 물론 이 비용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도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 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와 외부의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3) 가입자교육 교재

일본의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다양한 가입자 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VTR․DVD, 만화책,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처음 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스타터 킷” 등으로 불리는 교재 세트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교재는 하나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의 묶음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 퇴직연금 사업자의 “스타터 킷”은 양쪽으로 포켓이 달려있는 파일 안에 “확정갹출연금가이드”, “투자의 기초지식”, “유저가이드(인터넷 교육프로그램 사용 가이드)”, “만화로 그린 확정갹출연금소개”의 4권의 책자와 플랜개요, 운영상품가이드, 운용상품실적자료 등 책자화 할 수 없는 자료들을 유인물 형태로 첨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의 경우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 없이도 충분히 습득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이 세트의 가격은 700엔으로 가입시에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일괄 구입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배포한다.

사. 일본에서 지적되는 가입자 교육의 문제점

일본에서 확정갹출형연금의 가입자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藤原朋之, 確定據出年金制度における從業員敎育のあり方, 大和總硏, 2002년 5월에서 발췌

일본상공회의소, シリーズ連載「中小企業の年金・退職金制度」, 第８回確定據出年金導入時の投資敎育に關する問題点 에서 발췌

1) 수수료의 종류 및 내용의 이해가 불충분

제도 도입시에 교육해야 할 내용의 제일 앞선 부분이 비로 수수료의 문제인데, 확정갹출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어떠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를 주지시켜야 한다. 수수료의 전체 금액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별 수수료도 상세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이 수수료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할까, 회사측이 전액 부담할까 등등은 노사의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 수수료를 갹출 한도액 내에서 회사측이 부담할 것인가, 급여로 간주할 것인가 등 많은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제도 가입의 초기 몇 년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운용 이익보다 커져 외관상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2) 투자교육의 시기

많은 경우에 일본에서는 투자교육을 제도 도입시에만 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후의 학습은 자기책임에 맡기고 있었다. 가입자에게 투자 교육으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상품을 구입해 보는 것이지만 그것은 가입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는 가입자 자신이 그 상품을 실제로 구입할 마음이 생겼을 때이며, 할 수 있다면 그 시기에 교육을 받게 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구입의 의사를 가지기 이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지식으로서 몸에 배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3) 라이프플랜의 검토가 불충분

자가용차의 구입, 주택의 구입, 자녀의 입학 등의 교육비 관계 등 라이프 이벤트라고 불리는 수많은 항목이 있다. 각각의 지출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자산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금리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확정갹출연금은 이동성(portability)이 있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계좌 관리 수수료를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하는 개인형 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렇다고도 말하기도 어렵다. 가입자가 제도 가입 전에 자신의 라이프플랜을 생각하고 가입을 한다면 개인의 상황과 제도가 부딪히는 문제는 방지할 수도 있다. 60세 이전에는 인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제한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확정갹출연금의 효과는 장기 운용에 있어 특히 강하게 발휘된다. 과세의 연기와 운용의 복리 효과에 의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젊은 세대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서 60세까지의 장기간 각자의 자산을 동결해 버리는 문제는 작지 않다. 과도하게 확정갹출연금에 자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대출 등의 금리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라이프플랜의 작성이 필요하다.

4) 시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도 가입자 교육의 문제가 된다. 확정갹출연금 제도나 수속 등을 설명한 다음에 투자 교육에 대해서도 한정된 시간 안에 교육을 마쳐야 한다. 통상 종업원들에 대한 설명회는 업무시간 후에 행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은 할애할 수 없다. 그런데 확정갹출연금 도입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략 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투자 교육으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다양한 운용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충분히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5) 투자 지식의 불균형

또 다른 문제는 종업원의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다. 증권투자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종업원과 지금까지 완전히 증권투자를 해 본 적이 없는 종업원은 같은 내용의 설명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이론·운용 상품의 설명, 라이프플랜의 개요라고 한 다채로운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알기 쉬운 교재를 사용하면서 쉬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6) 강사의 자질

설명하는 강사의 자질도 문제가 된다. 투자교육에서는 우선 교재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어디서 누가 설명해도 같아야 하는 균질성이 필요하지만 그런 강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또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하는 내용 이상의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의 실력이 부족한 경우 생각하지 않는 실수가 나오거나 잘못된 말을 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식뿐만 아니라 화술도 중요하다. 화술이 종업원의 이해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또,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가입자를 혼란시키거나 이해를 방해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능력을 가진 강사의 수를 확보하는 일도 과제가 된다.

아. 일본의 투자교육 경험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일본 후생노동성, 확정갹출연금연락회의 자료, http://www.mhlw.go.jp/

NPO法人確定據出年金敎育協會／フィデリティ投信, 2004년 12월 14일

일본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확정기여형에 한한 것이지만 법에 의해서 가입자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고 교육의무화의 시기가 2002년에 이루어져 우리나라와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등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좋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가입자교육의 경험이 수년 차이로 우리나라보다는 앞서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1) 가입자교육은 단계별로 실행해야 할 내용이 다름

퇴직연금의 가입자교육은 가입이전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입시에 가입교육, 가입 이후에 매년 실시하는 가입자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교육의 성격이 다르므로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입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가입대상자들에게 제도의 장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가입시점에서는 제도 운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며, 가입이후에는 수급권 보호라든지, 자산관리, 노후설계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퇴직연금 교육을 규정할 때에도 이런 현실적인 절차에 맞추어서 가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자에 대한 가입자교육 필요성의 설득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02년에 도입한 이후에 한 번도 가입자교육을 하지 않은 기업이 있을 만큼 사용자의 입장이나 가입자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강조해야 한다.

나아가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가입자교육의 내용을 구성 한다든지 해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노동조합도 가입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비용부담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퇴직연금제도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가입자와 사용자 드리고 퇴직연금사업자이다. 내실이 있는 가입자 교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교재의 제작이라든지, 강사의 초빙 등 금전적인 비용도 있지만 업무시간의 할애라든지 장소의 섭외 등 보이지 않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교육관련 비용은 어느 한 주체가 일방적으로 다 부담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느 주체가 어떤 비용을 담당할 것인지를 합의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4) 교육의 채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꼭 인터넷이라든가 강의식 교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내에서 정보가 소통이 되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사내방송이라든지, 사내정보통신방, 사내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사례의 발굴이나 권장 등을 통해 활성화 시켜야 한다.

5) 가능한 한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식, 특히 투자에 대한 지식은 같은 사무실 내에 있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업무적으로는 항상 같이 일을 하는 사이라도 퇴직연금에 필요한 지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몇 가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가입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전체를 위한 교육과 병행을 하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6) 교육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예를 들자면 확정갹출연금연락회의 등의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의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일본의 퇴직연금 교육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보다 “자산운용” 이나 “교육의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1년 8월 21일 발표문 제 213호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법의 해석이나 교육 기준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7) 교육을 통한 선순환의 마련

일본의 연구결과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 -> 무이해 -> 무행동”이 3無의 체제로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켜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3무의 과정을 가입자교육을 통해서 끊어주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입자들의 어떤 행태가 나타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다.

4. OECD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지침

가. 배경

퇴직 연금을 위한 금융교육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금융교육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아 결과적으로 위험 내성(risk-tolerance)이 부족한 사회 계층일수록 더욱 중요한데 이들은 금융 교육으로부터 오랫동안 소외되어 오고 있다. 또한 퇴직 연금은 특히 복잡한 금융 상품(관련되는 세금문제, 미래 임금에 대한 가정, 수명과 이자율 등)이고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온 은퇴소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게다가 인구 통계적 사회적 요인-증가하는 기대수명과 개인들의 선택에서 확정 기여형 연금의 증대-은 개인들의 사적 연금에 관련된 위험을 점점 더 심각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적 연금 상품에 관련된 금융교육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증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특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 관련된 금융교육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OECD는 장래에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은퇴 저축에 대한 금융교육과 특히 서로 다른 퇴직 연금 참여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역할 인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금에 관련되는 금융교육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이것은 은퇴소득의 공적 사적 원천간의 상호작용과 수많은 확정 기여형 연금 플랜의 특정 욕구를 설명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다.

나. 금융 교육과 은퇴 상품

① 국가적 환경을 고려해 보면 은퇴상품에 대한 금융교육은 일반적으로 폭넓은 재무 관련 교육의 한 부분으로 혹은 이와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금융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서로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해져야만 한다.

② 이런 맥락에서 특히 은퇴상품에 관련되는 금융교육은 변화하는 은퇴환경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장기저축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고 투자에 대한 이해와 수탁자와 금융 중개인의 능력향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③ 금융교육은 연금규제와 감독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져야만 하며 또한 신중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연금과 은퇴상품에 대한 자문과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를 바탕으로 연금 상품에 대한 신뢰할만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경제적성장과 복지를 제고시키는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금융교육은 신중한 규제와 보호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금융교육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소비자 즉 연금이 여유 돈의 저축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인 연금 수혜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교육은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과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완전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 퇴직연금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1) 정부와 공적 기관

■정부와 공공 기관들은 공적 인식 캠페인을 통해 연금에 대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를 조정하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제공해야만 한다. 금융교육을 위한 특정 웹사이트나 혹은 전문적인 조직 혹은 대리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 기관들은 연금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그리고 그로 인해 은퇴를 위한 개인들의 저축을 고무시키기 위해 공적 정책(특히 강제저축(mandatory savings)이 관련되는 경우)을 명확히 설명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것에는 어떤 연금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연금환경의 변화 방향은 무엇이고, 향후 증대된 개인적 책임과 개인에게 보다 많은 저축을 요구하는 인구 통계적 변화 등도 포함된다. 그렇지만 특정 연금이나 은퇴소득 시스템의 특정한 형태를 위한 금융교육이나 정책적 주장과 구별되는 공적 캠페인이 되어야만 한다.

■정부와 공적 기관들은 연금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폭넓게 공적 인식 캠페인을 이끌어야만 한다. 나아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민자 혹은 최저 임금과 저축 수준을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프로그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정부와 공적 기관들은 금융적인 문제와 금융상품 특히 은퇴에서의 정확한 소득을 가지지 못할 위험을 강조하고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한 보다 많은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정부와 공적 기관들은 공적 연금 제공자들-개인들에게 분명하고 잠재적 은퇴소득에 대한 신중한 예측을 통해 개인들이 저축해야 할 것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보여줌으로써 연금소득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정부와 공적 기관들은 개인들이 가능한 한 젊어서 저축을 시작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기에-잠재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연금에 관련된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DC형 연금 플랜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들은 계속 교육(on-going education)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핵심은 개인들의 평생교육(직장 생활 시작시, 결혼시, 자녀 출산시 등)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2) 사회적 참여자들

■사용자협회나 근로자 협회 그리고 연금기금협회와 같은 국가의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참여자들은 연금플랜과 계약의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들이나 혹은 협회의 구성원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금융교육의 요구수준이나 선호하는 정보전달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금융정보 혹은 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때로는 최소한 회원이나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은 회원들에게 무슨 연금이나 은퇴저축이 그들에게 유용한지에 관한 것을 알게 해줄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들은 또한 공적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충분히 중립적이고 공적 감시 하에 있어야만 한다.

3) 플랜 스폰서

Plan Sponsor는 근로자 혹은 회원을 위한 직장 연금 설계를 관리하는데 공식적으로 도움을 주고 협상하고 설계하는 기관(예; 기업, 산업, 사용자, 근로자, 전문가 협회) 임.

■플랜스폰서는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연금 계획의 구조와 그들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기대되는 혜택을 예측하여 정보를 알려주어야만 한다.

■연금 플랜 참가자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제공해야만 하고 혹은 최소한 참여자들이 어디서 그와 같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은퇴소득을 높이기 위한 성공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증명된 세미나는 비용이 허용하는 한 사용될 수 있고 저소득 계층을 목표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리고 세미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Bernheim, B. Douglas and Daniel M. Garrett (1996),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NBER Working Paper, No. 5667.

■플랜스폰서들은 확정기여형 연금 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들의 투자결정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플랜 스폰서들은 최소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책임을 알게 해야 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연금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확정 기여형 연금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자 혹은 회원들의 기여가 상당히 불충분 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이런 위험에 대해 근로자나 회원들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근로자들과 회원들은 다양한 투자 조건을 제공받고 있으므로 플랜스폰서들은 수많은 투자대안들(혹은 기본적인 것과 세부적인 투자대안들 양 쪽을 대비시켜 제공하는 것)의 제한성과 장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근로자 혹은 회원들이 최적 연금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정형화된 디폴트 옵션도 제공해야만 한다.

■금융교육에 있어 신탁회사나 다른 연금 수탁자들은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법(알맞고 적절한(fit and proper) 요구에 대응하는)에 대해 수탁자의 의무를 수행하고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 중개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자문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필요한 답변이 개인들에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4) 연금기금과 수탁자, 퇴직소득상품의 제공자와 중개자들

제공자는 연금플랜과 다른 은퇴상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연금플랜 스폰서들이 제공자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제공자들은 금융기관 혹은 연금펀드와는 독립적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 역할을 연금 펀드 그 자체가 수행한다. 중개인들은 금융기관이나 혹은 연금 플랜의 선택을 포함하여 소비자들의 은퇴소득에 관련되는 의사결정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자문하는 개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개인들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은퇴상품과 연금 펀드의 성과와 운영과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들은 연금 펀드와 은퇴상품으로부터 기대될 수 있는 은퇴소득에 대한 신중한 예측을 제공해야만 한다.

■정보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단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져야만 한다. 예컨대, “전문용어”를 피하고 금융상품들 간의 비교를 해주는 것도 한 예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어느 기관이라도 정보가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었는지를 점검해야만 한다.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은퇴 저축 플랜 즉 수많은 DC 스킴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참여와 기여 수준에 관련되는 개인들의 책임과 선택에 관한 것을 포함되어야 한다.

■중개인들은 대중들이 은퇴를 위한 저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는데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지만 금융교육과 상적 상품 추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상적 목적의 어떠한 자문도 분명하고 공개되어야만 한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 그리고 행위의 표준과 규약이 중개인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 분야에 있어 정확하게 훈련된 중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에 대한 고객들의 적절한 이해의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 장기적인 결속이 필요한 연금으로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 소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통제의 한 부분이 되어야만 한다.

■위에 언급된 서비스의 어떤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적절히 훈련되고 자격이 부여되고 그리고 규제되어야만 한다.

■금융기관들이 연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에 제공하는 정보의 형태(정보를 어디서 찾고 서로 다른 연금 상품의 위험과 리턴에 대한 비교가능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을 포함하여)를 분류해 둘 것을 요구하여야만 한다.

라. 효율적 교육의 방법론

1) 기존 프로그램 성과 측정

■국가별 환경에 따라서 은퇴상품에 대한 금융교육의 솔선수범에는 무엇보다도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그 영향뿐만 아니라 은퇴소득에 관한 교육과 능력에 관한 대중들의 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법률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런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① 은퇴시 소득수준이 낮은 대중들에 대해 위험분석을 제공하여 그들과 그들의 친척들의 은퇴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의 보다 체계적인 바탕을 평가 하는 것

② 대중에 대한 교육(특히 취약한 집단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보다 높은 위험이 전이되는 상품에 대해)에 필요한 욕구의 측정과 확인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평가하는 것

③ 대중들의 은퇴소득 문제에 관련되는 다소 비자발적 행동과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것

④ 비용과 혜택 측정에 관련되고 사전 결정 기준들에 대한 금융 교육을 향상시킬 목적의 프로그램과 강화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2) 메커니즘과 수단

■계약에 있어 자율권을 제한하지 않고 기여율과 투자할당에 대한 적절한 디폴트 메커니즘과 가입 회피(opt-out) 절차를 가진 자발적 연금 플랜에 자동가입(automatic enrollment)되는 경우에도 다른 연금과는 별도로 하고라도 적절한 수준의 금융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연금과 관련된 금융교육은 가능한 한 많은 수단(인터넷, 브로슈어, 자문 기관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연금 이슈들과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관련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벤트 조직과 다양한 매체(예;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빌보드 광고 등등)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은퇴를 위한 개인들의 저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각인 시킬 수 있는 매체들(저널리스트와 여론형성 등)의 자발적인 관심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은퇴 소득 욕구와 요구되는 저축 정도의 평가를 위한 다양한 수단(재무 계산기를 포함하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져야 하고 보급되어져야 한다.

마. OECD의 지침과 우리나라

본 자료는 세계 각 국들이 연금관련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각 국이 안고 있는 금융교육에 대한 고민은 거의 공통적인 것 같으며 특히 다양한 계층이 연금에 참여하다 보니 가입자의 대부분을 이루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외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확실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연금 참여자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감독수단의 계속적인 연구와 발전에 만전을 기할 책임 또한 정부당국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아직 퇴직연금 도입의 초기라서 본격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퇴직연금 관련 교육은 세계 어느 국가 보다 광범위하며(예컨대, DB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포함), 법으로 의무화를 시켜놓은 거의 유일한 국가에 해당하므로 가입자의 교육에 대한 안전장치는 세계에 내세워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 교육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가입자들의 노후관리 철학의 부재, 그리고 투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으로 인해 아직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정책입안을 통해 이를 리드 하고 발전․진화시키면 훌륭한 퇴직연금 운용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배경

2. 가입자교육 현황 및 문제점 도출

3. 노사 및 각계의 입장 및 외국 사례 분석

4. 가입자교육제도의 발전 방향

IV.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IV.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법조항에 다루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라는 핵심어에 우리 국민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문화적 역사적 환경이 친숙하지 않다는 현실과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보다 앞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 차원, 퇴직연금참가자(퇴직연금 사업자, 기업. 근로자 등)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뿐만 아니라 이를 각 참가자들의 경쟁무기나 마케팅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퇴직연금제가 실시된지 불과 1년을 넘기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평가하기는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용자나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나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입장에서 아직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퇴직연금이 국가의 노후복지 제도로서의 인식이 부족할민 아니라 이를 국민들 차원에서 잘 활용하고자 하는 접근도 부족한 상황에서 초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질과 다양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은 퇴직연금제를 국가의 노후복지 제도를 정착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인 이상 이를 현 시정에서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천하나마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방향을 도출 하고자 한다.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한 배경

가. 법적 의무화 배경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법적으로 교육의 의무화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마련한 국가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문맹(economic illiteracy)" 사회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이다. 즉 경제문맹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국가의 경제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이는 경제. 금융, 투자자 교육이 부족한 상황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투자지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런 경제문맹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는 국민들의 경제 지식의 부족에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등을 중심으로 어린 학생들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기초 경제 원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가르쳐 지고, 현장 학습되고, 실행 체화되는 살아있는 교육의 실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바로 경제문맹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최근에 논의가 있으나 경제․금융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추제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등등의 세부적 실행에 들어가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열악한 한국적 경제․금융․투자자 교육의 환경속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도입되고 이에 법 조항으로 가입자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히 투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향후 가입자교육에 퇴직연금제의 성공의 중요한 수단이 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제19조와 제 20조에 걸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명기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언급하고 있다. 가입자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한 배경은 아래의 <표 IV-1>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표 IV-1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의무화 배경

■퇴직연금 도입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모두 스스로에게 맞는 연금방식을 결정해야 함.

■모두가 참여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연금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함.

■더구나 국내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산 운용 개념까지 포함함. 특히 DC형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근로자들도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님.

■노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쌓아두고 싶다면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함. 즉 어떤 간접 투자 상품이 좋은 것인 지를 골라내고,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지를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함.

■퇴직연금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직결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단기 투기성이나 무지에 의한 맹목적 투자 불신”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상쇄할 교육이 필요성이 중요해 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퇴진연금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솔선수범하여 투자자 교육을 해야 함. 그렇지 못한 경우 퇴직연금 조기 정착과 장기적인 발전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아직은 이런 교육에 대한 실시의 방향만 제시하고 있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런 후속조치는 제제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제도운영의 메커니즘을 구축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방향 고민도 그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법적 의무화 배경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복지수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 시점에서 투자패러다임의 대세를 분명히 인정하고 근로자의 노후복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대 전제하에 퇴직연금제의 투자교육의 중요성을 강제화하여 국민들의 퇴직연금제의 원활한 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보다 윤택한 투자경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의도도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

퇴직연금의 도입은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의 직장인들의 재테크방법에 매우 큰 변화를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첫째,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는 확정급여형이나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는 확정기여형 혹은 개인퇴직계좌나 모두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부담금을 재원으로 갱인의 경우 자신의 노후의 황금 같은 자산을 재원으로 투자가 반강제화 되는 것이다. 즉 기존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예적금과 정기예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활용한 자산관리를 투자라는 인식하에 두지 않았지만 이도 엄연한 투자의 의미를 가지는데 퇴직연금에서 투자는 이보다 더 나아가 제한적이나마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 포함하고 있어 상당한 변화를 초래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 자신의 자산운용은 예․적금이 안정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치우쳐 투자라는 말에 익숙치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도 퇴직연금의 조기도입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확정기여형의 경우 당장 수익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원금의 손실도 될 수 있다는 점에 인지 저항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와 지식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투자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식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대 전제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를 채택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명실공이 가입 이후 기업 투자자 혹은 개인투자자로 지위가 전환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상황수용이 충분한 교육이 전제되지 않고는 힘들어 지거나 설령 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의 지연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기관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만약 수익증권투자를 통해 원금의 손실이나 다른 기업이나 근로자들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경우 당장에 원망의 대상이 정부기관이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이유는 투자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올바른 투자자 교육이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럴 경우라도 금융기관의 마케팅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올바른 투자자 교육은 거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담당은 퇴직연금제에 참여 하는 기관이나 기업 및 근로자 어느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가입자들이 나타낼 교육에 대한 태도 변화를 예상해 보면 아래의 <그림IV-1>와 같다.

< 그림 IV-1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한 가입자의 예상 태도

위의 그림으로 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보일 태도는 첫째, 투자의무의 발생에 따른 혼란을 예상할 수 있다. 사실 퇴직연금제는 국민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어렵고 또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제가 어디까지나 사적 제도라는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에 대한 사회, 경제적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퇴직연금제에 대한 제도이해 뿐만 아니라 그 도입배경이나 활용방안 그리고 활용을 위해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할 정보나 경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퇴직연금제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노후 복지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나 개인연금제와 달리 기업이나 가입자인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가 전제가 되는 제도기 때문에 가입자의 역할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근로자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투자교육의 현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제도도입의 초기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대전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자 않다고 보아야 한다. 즉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역시 단번에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근로자들이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는 가입자의 인식과 퇴직연금 참여기관들의 접근 태도가 중요한데 제도 도입 1년에 즈음한 시점에 가입자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부여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하거나 사용자나 퇴직연금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사실 전달을 충분히 하지 않아 가입자들은 그런 의무가 있는지 조차도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만약 수익증권에 투자한 자신의 퇴직금재원에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 내지 지속 되면 이는 다분히 퇴직연금 참여 기관에 대한 원망을 초래하거나 제도 운용저항을 높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셋째 교육의 질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만족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퇴직연금제에 대한 교육을 단순히 구색 갖추기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이 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법에 정해진 어쩔 수 없는 의무수행이라는 소극적이거나 책임 수행정도로 생각되는 경향이 매우 노은 편이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퇴직연금제는 가입자들의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 것이 아닐 것이다. 가입자들은 가입기간이 오래 되거나 제도가 발전할수록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 날 것이고 그 깊이도 깊어 질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참가자들은 이를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향후 고객들은 계속 이는 지식이 부족하여 매우 불안한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일정 수준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항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결국 위의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입자들은 퇴직연금제 가입 시나 가입이후에 혼란스런 태도를 보이고 그 혼란을 제거할 메커니즘이 확보되지 못하면 혼란의 초래가 지속되어 퇴직연금제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 참가자들에 대한 원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가입자들의 예상되는 태도는 현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지식을 쌓아야 하는 상황 이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운용을 하게 되면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을 낳게 될 것이다.

2. 가입자 교육 현황 및 문제점 도출

가. 가입자 교육 현황

아직은 퇴직연금제의 실시기간이 일천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키거나 중요시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라서 주로 관심사가 제도에 대한 이해나 제도 운용방법이나 가입자의 가입유도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관심도가 낮은 이유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부여한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가입자 즉 자사의 근로자에게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의 인식이 일천한 편이다. 이런 이유는 사용자들에게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를 기업경영에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지가 퇴직연금 가입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일일이 법조항을 검토하거나 또 다른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법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인식이나 이런 권리가 주어진 배경이나 그 권리가 자신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권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거의 알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가입자교육의 위탁을 받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경우도 퇴직연금제의 활성화에 있어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자에 대한 위탁의 완수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선진국의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를 보면 가입자에 대한 교육이야 말로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무기이며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가입자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현 시점에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하래의 <표 IV-2> 가입자 교육 현황과 개선방향과 같다.

< 표 IV-2 > 가입자 교육 현황과 개선방향

가입자 교육 현황	개선방향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19 조, 제 20 조에 명시된 가입자교육 의무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참여자들의 인식수준이 미미하고, 각각의 처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노력만 보이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퇴직연금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가입자교육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의 방안을 마련함. 첫째,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중요성을 재 부각시키며, 둘째 이를 위한 구제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셋째, 향후 필요한 제도장치의 마련을 모색하고자 함. (DB의 경우는 DC의 개선방향에 포함하는 측면이 있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음)

나. 가입자교육 문제점 도출

여기서는 퇴직연금제 도입 1년에 접어들어 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 교육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다음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1) 사용자의 인식부족과 역할 전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적으로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입 및 운용의 편의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거의 대부분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전에 충분한 제도 도입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거쳐서 가입하는 기업은 매우 드문 편이다.

이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 시장이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기부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을 주도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사용자나 가입자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보다는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설명을 통해 제도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 가입자는 사전적 교육이나 사후적 교육의 혜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게 된다. 이는 아직은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소기업의 상황에서는 일정부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교육은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가입자가 사업자의 우수한 교육을 통해 가입자가 보다 많은 정보나 지식을 접하여 투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사업자인 자사에 대한 요구조건이나 평가기준이 상승하는 등 이해상충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발생되는 상충관계가 교육에 대한 유료화의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일반적인 제도 이해와 초보적인 투자의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용하되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이 요구되는 것은 수혜자인 가입자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의 입지를 유연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면 첫째,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및 발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부족, 둘째, 사용자의 가입자에 대한 책임 완수 의식 부족, 셋째, 퇴직연금 담당자의 장기적인 지식이나 전문성 제고 노력 부족, 넷째, 사업자는 퇴직연금제를 하나의 제도로만 인식하고 이를 노-사간의 새로운 기업 문화 창출과 경쟁력 창출의 장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약해 불 수 있다.

2) 퇴직연금사업자의 수동적인 입장

퇴직연금제 실시 초기의 퇴직연금 참가자들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일본의 경우 가입자교육은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위탁을 받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대부분 무료로 사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는 확정급여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확정기여형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충분히 가입자들을 교육시킬 동인이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존 퇴직금제가 노사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해 왔던 점에서 퇴직연금제라는 발전적인 제도의 도입과 원활한 경영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퇴직연금교육에 임할 동인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교육에 대한 노력은 거의 없으며 교육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퇴직연금 마케팅을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교육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즉 한 기업이라도 더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부담까지 사용에게 지울 수 없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비용부담은 향후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퇴직연금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더욱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그렇다고 교육에 대한 명확한 위탁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첫째, 누구도 교육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입자들의 제도, 투자 및 노후설계에 대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결핍되기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제도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가입자의 고용상황 변동에 따른 제도 활용 방안의 이해 부족은 제도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투자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사업자들의 가입 편의에 치우치다 보면 확정금리형 상품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 끝으로 가입자들의 노후설계 지식부족은 우리나라의 노후 환경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퇴직연금제의 위상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들로서는 퇴직연금제의 활용 동기부여가 미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3) 가입자 교육의 로드맵

퇴직연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제도 운영 참가자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들의 역할과 입장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 참여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업무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고 참가자들 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의 문제가 수반된다. 특히 교육의 문제는 비용과 노력이 상당히 수반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공동의 기구가 없다는데 있다. 교육은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지 않을 뿐 더러 각양각색의 가입자들의 지적 수준과 이해수준과 요구수준이 모두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가입자 교육에 대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들이 부족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는 첫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가입자 교육의 필요성․발전방향․내용에 대한 퇴직연금 참여자들의 혼란이 발생되어 제도운영 비용의 증대를 피할 수 없다. 둘째, 가입자에 교육에 대한 단계별 목표치가 미 설정되어 법적 요구 충족의 수준이 애매하게 된다. 셋째, 가입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초기 가입자들의 교육 받을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3.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외국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가입자 교육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외국의 경우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가입자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노사 및 각 계의 입장

1) 가입자의 입장

이제 1년이 경과된 짧은 퇴직연금제의 운용기간으로 인해 현재로써는 가입자가 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욕구 및 태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가입자의 입장 표명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퇴직연금제의 운용과 활용에 대한 제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엄연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럴 경우 가입자들의 권리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며 가입자들이 향후 손실을 볼 경우 퇴직연금제에 대한 불신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 사용자의 입장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도 도입이 절실한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현재의 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일차적인 제도 도입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교육까지 부담하게 되면 제도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교육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설령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부담과 노력이 들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은 회피적 태도이며 퇴직연금 사업자 위탁을 통한 의무 완수라는 측면이 강하다.

3) 퇴직연금 사업자의 입장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아직은 가입자 교육을 가입자들과의 장기적인 관계 관리의 차원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단지 법에서 정한 사용자로부터의 위탁 책무 수행이라는 피동적인 입장에서 교육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아직까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오는 경우는 몇몇에 불과하다. 가입 초기 단계에서 가입을 위한 제도설명, 노후설계방법, 기존 퇴직금제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가입성공의 수단이지 가입자에 대한 계속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업자들은 가입자 교육을 제도가입의 방편 혹은 제도운용상의 비용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법적․제도적 최소기준 충족차원에 머물고 있다.

V.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나아갈 방향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인프라 구축

2. 가입자교육 발전방향

Ⅴ.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나아갈 방향

V.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나아갈 방향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인프라 구축

가. 이해상충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우리나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적인 의무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관상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와 연금운영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직접수행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연금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충실히 실행되기 위해선 과연 연금사업자나 사용자가 연금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할 유인이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와 가입자 혹은 연금사업자와 가입자간의 이해상충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확정급여형의 적립금을 최소 60%로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가입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다.

하지만 만약 재정압박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60%의 적립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과연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자신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대응하는 것을 사용자가 원할 것인가? 오히려 사업자는 연금가입자인 근로자가 60%의 적립금 원칙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사업자가 60%의 적립금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만큼 재정상황이 나쁘거나 사업자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의사가 적을 경우 연금가입자들의 민원 등을 제기함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갈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용자와 연금가입자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관련하여 이해상충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가 연금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금사업자도 연금가입자와의 이행상충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연금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하여 가입자들이 운용상황을 확인하고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을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만약 운용수익이 좋지 않을 경우 운용현황을 가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개할 유인보다는 쉽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할 유인이 클 것이다. 운용방법과 관련된 수수료와 같은 정보에 관해서도 불리한 점은 가능한 이해하기 어렵거나 쉽게 찾지 못하도록 공개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연금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동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담당할 사업자나 연금가입자 모두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최소한의 의무수행을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입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보다는, 가입자의 이해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법적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실시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연금가입자가 노후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지식과 이해력도 없을 초기 단계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수많은 사업체 단위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충실히 수행될 것인지를 감시 감독할 여건이 되지 않는 한 현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퇴직연금서비스 센터

만약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부실하고, 연금가입자들이 퇴직연금운용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퇴직연금운용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가입자의 수급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가입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가입자의 민원과 사업자와 가입자간의 쟁의가 다수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감독기관은 규제 및 감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규제의 강화는 결국 정부와 연금산업 전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방법을 선택하지 못 할 경우 양질의 퇴직연금 금융상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건전한 연금산업의 발전도 이룩하기 어렵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단순히 가입자의 수급권보호와 복리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가입자가 현명해지고 합리적이 될 수록 퇴직연금산업은 경쟁력 있는 건실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부의 감독기능도 완화될 수 있어 규제비용도 낮출 수 있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최종소비자인 가입자들의 금융능력을 높일 수 있다면 가입자들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결국 실효성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단순히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용과 연금산업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용자 혹은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와 이해상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현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무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위해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고 하여도 퇴직연금의 교육주체가 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가 없다면 가이드라인은 형식적인 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내실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과 퇴직연금의 최종 소비자인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 운용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피드백(feedback)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나 연금사업자와는 독립된 “퇴직연금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서비스센터

< 그림 V-1 > 퇴직연금서비스 센터와 역할

퇴직연금서비스 센터는 <그림 V-1>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질적으로 우수한 연금교육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연금교육전문가의 양성과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금가입자가 직접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통합된 교육관련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고, 셋째,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하여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민원해결과 쟁의 조정과 같은 기능은 최종적으로 노동부 혹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이 감독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민원제기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원에 해당되는지를 판별하고 상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전문가 양성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은 높다. 기존 금융 및 투자자교육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강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강사의 전문성과 지식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교육이라기 보다는 투자 상담에 가까운 주관적이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투자자교육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가 흔치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초기상황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표준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서비스 기구는 퇴직연금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표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연금전문가의 교육과 연금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연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에 관한 자격증소지가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나타내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NOCA (National Organization for Competency Assurance)의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연금교육전문가의 50%이상이 자격증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교육과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CEBS 연금교육프로그램은 확정급여형제도, 확정기여형제도,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과목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표준화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서비스센터는 교육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다. 이들 교육전문가들의 가입자들에 대한 교육경험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연금교육서비스 제공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용자 혹은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와 이해상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일회적인 교육이 될 경우 가입자들은 충분한 교육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연금가입자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연금제도에 대한 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이에 필요한 비용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자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신뢰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연금서비스센터가 연금교육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노동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영국의 TPAS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PAS는 인터넷을 통해 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개별질의에 대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TPAS는 영국의 연금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 연금제도 교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일반 연금제도를 통해 만족할만한 해답을 얻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개별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 상담 혹은 답변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관련한 금융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금서비스센터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3대 영역인 전통적 교육, 정보제공 및 개별상담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육, 정보 및 개인상담의 교육서비스 기능이 연금 가입자의 금융능력을 일시에 제고시켜 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다. 금융소비자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미국과 영국에서도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아무리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하여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일반인의 금융태도라고 한다. 따라서 노후생활 대비에 대한 중요성을 퇴직연금가입 초기부터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통합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사이트를 제공해 줌으로써 적어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할 것이다. 만약 최소한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다면 퇴직연금과 관계된 금융능력개발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점에서 통합적인 연금교육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 민원 및 쟁의 조정 장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입자가 수급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연금이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거나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어디에서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자의 수급권보호에 대한 교육의 유효성도 반감이 될 것이다.

퇴직연금서비스센터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최소한 사용자 혹은 연금사업자가 근로자 퇴직연금법에 저촉되는 행위 혹은 부적절한 운용방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가입자가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이를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영국의 연금고충처리위원회(the Pensions Ombusman)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퇴직연금서비스 센터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가입자와 민원관련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연금가입자들을 통하여 사용자와 연금사업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로, 가입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로, 다양한 쟁의와 민원에 대한 파악을 통해 연금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입자교육 발전방향

본 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퇴직연금 참여자의 교육 중요성 인식 확대

퇴직연금제는 “스스로의 책임하의 투자”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제도 정신이고 불 수 있다. 여기서의 스스로는 기업일 경우는 확정급여형이 되고 개인일 경우 확정 기여형 혹은 개인퇴직게좌가 되는 것이다. 다른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확정급여형의 경우도 가입자에게 교육의 의무가 주어진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위의 간략한 문장이라고 해도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이 가입자에게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자라는 의미가 가미되면 책임도 지기 싫고 투자도 하기 싫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입이전에 가지기 쉽다.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의 문제이고 투자자 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제교육의 문제라고 보는 점은 경제교육에서 자산운용이라는 교육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투자에 생소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민의식에는 자산운용이나 재테크와 같은 개념에 대해 암묵적인 거부감까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인을 상대로 한 투자자교육이라는 것도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그것도 투자는 모두 주식이라는 혹은 모험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퇴직연금 가입과 제도 발전의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계도 차원의 장기적인 교육이 퇴직연금제의 발전을 위해 제도 참가자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넓혀 나가야 한다. 퇴직연금제의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의 이해 타산적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가입자 교육을 인식하고 추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가입자 교육의 모범 사례의 육성, 발굴 및 전파 노력이 퇴직연금제 참여자들에 공히 요구된다. 모범사례는 각 참가자들의 벤치마크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잠재 가입자들의 가입을 위한 안내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 혹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실시하는 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대폭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예; 고용보험 환급교육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우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기업이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기적인 학계를 포함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심포지엄 혹은 세미나 개최 등이 필요하다. 교육은 그 수준을 획일적이고 제도적으로 정하기가 힘든 것 중의 하나이므로 모든 퇴직연금 참여자들의 공동 책임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발전 시켜 나갈 행위 주체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육의무의 구체화 및 표준화 작업 필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에 가입자 교육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교육이 가지는 속성상 그 수준을 정하여 지도 감독하기는 매우 곤란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교육의 책임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거나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감독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는 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의무의 막연함을 극복하고 퇴직연금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교육수준을 제시하여 매년 이를 발전․확대․진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퇴직연금 참여자들이 동참하는 공동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연구를 위한 조직의 발족할 필요가 있고 둘째, 가입자 교육 표준 교재의 개발 및 보급 필요하며 셋째, 우수 교재 발굴 및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한 과제이다.

다.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적 토양 조성

퇴직연금제는 국가가 제도화한 국민들의 노후 복지 제도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제가 다른 연금제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하의 투자”라는 점이다. 이는 가입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잠재가입자인 국민 전체의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도 가능한 점이다. 향후 저금리시대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자산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교육에 대한 담당도 교육자의 이해관계에 좌우 되어 교육대상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퇴직연금제 가입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관리의 문제라는 점에서 가입자 교육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가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하며 둘째, 기존 투자자 교육기관과의 공동연구 노력 필요하며 셋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 국가의 경제패러다임을 선진국은 이미 진입하였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진입해 있는 자본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핵심적인 역할로 발전시켜 나가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라. 퇴직연금 교육 내용의 정비

퇴직연금의 가입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법안이나 시행령 등으로 완벽하게 그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영국의 연금상담서비스(TPAS)나 일본의 확정갹출연금연락회의 등이 법적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입자와 사용자 등의 관계자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가입자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다만,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했을 때, 지금이라도 시급한 보완의 필요가 있는 가입자교육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본다.

1) 퇴직연금 수수료 정보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평생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고 가입기간도 장기간이다.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품을 편입하게 되며 계약의 종류도 단일하지 않다. 이에 따른 문제 중 하나로 가입자나 사용자가 정확한 수수료의 내용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를 보면 금융기관의 업종별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같은 업권내에서도 상이한 수수료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 가입자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수수료의 체계에 대한 이해나 비교 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수수료의 종류가 운영관리수수요, 자산관리수수료, 상품수수료, 상품교체수수료, 교육수수료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얼마를 부담을 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수료 표시체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TPAS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에서 “연금기여금액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한 비용금액, 그밖에 연금기여금으로부터 차감한 일체의 금액”을 표기하도록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적으로 수수료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본인도 모르게 부담금이 수수료로 차감되는 경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연차보고서

우리나라의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선택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는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가입자나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요청을 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영국의 TPAS에서는 중요한 관련 내용을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의 형태로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연금회계연도 시작 전날에 가입자의 연금자산의 가치,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 연금자산가치” 등 구체적인 시점이 포함된 규정이 있고, “세금감면액수, 이전 연금으로부터 이전한 급여액수와 이전일”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만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외국의 예를 참고해 규정을 점진적으로 세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민원 및 분쟁조정의 절차

발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관련 분쟁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입자교육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만약 이 부분이 미흡하다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퇴직연금관련해서 문제를 느끼는 “퇴직연금소비자”들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참고로 영국의 TPAS의 가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연금쟁의 발생시 조정절차에 대한 상세한 언급과 조정절차를 밟기 위해 연락해야 할 사람의 연락처와 지위, 가입자의 연금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경우 연금상담서비스(TPAS)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 공개, 연금고충처리위원회(the Pensions Ombudsman)가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상의 쟁의 혹은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고, 연금사업자, 사용자 혹은 전문상담자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2004년 연금법(Pension Act)에 의해 설립된 연금 감독관(Pensions Regulator)에 의하여 연금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가입자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가입자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가입자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실제 조사에서도 가입자의 연령별, 성별 교육에 대한 태도와 수요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가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교육내용을 정의하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형 확정갹출연금가입자 실태조사, NPO法人確定據出年金敎育協會／フィデリティ投信, 2004년 12월 14일

이를 위해서는 직접 가입자와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을 정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생생한 가입자의 목소리를 듣고 가입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

5) 교육 모범 사례의 보급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고 여기에는 교수 방법 등 많은 기술적인 측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 도입의 초기 단계인 만큼 많은 가입자들과 사용자들에게 퇴직연금제도는 낯선 제도이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방법과 방향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모범적인 교육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확정갹출연금연락회의 등에서 교육사례릐 보급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6) 라이프플랜 교육의 강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내용 중에 그 구체적인 교육이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은 자산운용(혹은 투자교육)과 노후설계(라이프플랜)이다. 이 중에서 특히 라이프플랜 단기간에 그 중요성에 비해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기 어려워서 간과되기가 쉬운 부분이다.

라이프플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태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긍정적인 여향을 미칠 것이다. 단순한 라이프플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가입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라이프플랜을 실행을 해 보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이 요청된다.

7) 교육관련 정보 전달

훌륭한 가입자 교육이 제공이 된다하더라도 가입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교육의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좋은 교육의 내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보다 많은 가입자가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가입자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라든지, 구체적인 정보의 입수방법, 관련기구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서 가입자의 노하우(know-how)뿐만 아니라 노웨어(know-where)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스타터 킷” 등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며, OECD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VI. 결론

1. 가입자교육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2. 가입자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3. 퇴직연금서비스 센터

4. 향후 가입자교육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들

Ⅵ. 한국 투자자교육의 발전전략

VI. 결론

1. 가입자교육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는 가입자와 사용자,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이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가입자교육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가입자는 귀찮은 교육의 하나로 치부할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활동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비용발생요인으로 보고 각자가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백안시 하면 결국 일본에서 말하는 “무관심 -> 무이해 -> 무행동”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입자 교육은 누구도 원치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본질적인 이유 중의 한 가지는 교육은 책임감과 동기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먼저 이해 당사자들이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2. 가입자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가입자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데 있다. 교육은 중요하지만 그대로 두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공공재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이미 법과 시행령에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것이 현실의 교육에 보다 잘 녹아들 수 있는 세부적인 실턴 규정과 실천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시장이 선순환을 이루며 스스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발전시켜나갈 상황에 오르기까지 바탕을 형성해 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3. 퇴직연금서비스 센터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의 결정체로 퇴직연금 서비스센터를 제안한다.

퇴직연금서비스 첫째, 질적으로 우수한 연금교육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연금교육전문가의 양성과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금가입자가 직접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통합된 교육관련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하여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퇴직연금서비스 센터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기반 인프라가 되고 이 위에 각종 실천적인 정책들이 이 센터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자리 메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센터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현재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의 보완책이 두 개의 바퀴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퇴직연금서비스 센터의 구체적인 모델로는 영국의 TPAS를 보완적으로는 일본의 확정갹출연금연락회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향후 가입자교육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들

향후 가입자 교육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제언으로는 첫째, 퇴직연금 참여자의 교육 중요성 인식 확대, 둘째, 교육의무의 구체화 및 표준화 작업, 셋째, 교육수준향상을 위한 사회적 토양 조성이다. 이 사항들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보완해 나갈 방안들이다.

보다 실천적으로 현재 퇴직연금 교육내용의 단기간의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는 첫째, 퇴직연금 수수료 정보의 투명화, 둘째, 구체적인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제시, 셋째, 민원 및 분쟁 조정의 절차 확립, 넷째, 가입자 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다섯째, 교육 모범 사례의 보급, 여섯째, 라이프플랜교육의 강화, 일곱째, 교육관련 정보 전달의 활성화이다.

이 장단기 고려 요소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가입자 교육이 빠른 시간 내에 퇴직연금 선진국의 수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부  록

1. 해외 방문기관

일본 (2006/11/22～2006/11/24)

일본생명(日本生命)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總合硏究所)

동경해상일동(東京海上日動)

2. 국내 자료

김근수, 2004, 투자자교육의 체계적 정립과 투자자보호, 한국증권연구원

김재칠, 2005, 가계의 주식보유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윤계섭, 김근수, 변진호, 2006, 금융능력 개발을 위한 전략과 방안 - 투자자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3. 국외 자료

Brad M. Barber and Terrance Odean, 2000, Trading is hazardous to your wealth: The common stock investment performance of individual investors, The Journal of Finance 55, 773-806.

FSA, 2003, Towards a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

FSA, 2005, Measuring Financial Capability: an Exploratory Study.

藤原朋之, 確定據出年金制度における從業員敎育のあり方,  大和總硏, 2002년 5월

일본상공회의소, シリーズ連載「中小企業の年金・退職金制度」, 第８回確定據出年金導入時の投資敎育に關する問題点

NPO法人確定據出年金敎育協會／フィデリティ投信, 2004년 12월 14일

4. Web Site 자료

American Savings Education Council (ASEC), http://www.asec.org/

Department for Work & Pension, http://www.thepensionservice.gov.uk/Pensionguide, http://www.pensionguide.gov.uk/

Pension Ombudsman, http://www.pensions-ombudsman.org.uk/

Pension Service, http://www.thepensionservice.gov.u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http://www.fsa.gov.uk/

The Pension Advisory Service, http://www.pensionsadvisoryservice.org.uk/

U.S. Department of Labor (DOL), http://www.dol.gov/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일본 NPO 401k 교육협회 http://www.npo401k.org/

부 록

부 록

부록1. 확정갹출연금제도의 투자교육시 유의할 점

확정갹출연금연락회의 제12회(2004년 12월 14일), 자료4

1. 투자교육 관련 방안

(1) 사업주와 간부에게 어떻게 필요성을 설명해 비용을 확보할 것인가.

(2) 사업주와 운영 관리 기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업주로서 직접 행하는 것이 좋은 부분은 무엇인가.

기업내에 콜 센터를 설치

제도 개요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가, 자산운용의 기초지식 나 금융상품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는 파이낸셜·플래너가 각각 설명

사업주로서 근무시간 중의 실시, 장소의 제공, 독자적인 자료의 작성 등을 실시

(3)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2. 투자 교육의 내용

(1) 제도 도입, 신규가입, 계속교육시에 각각 실시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특히 계속교육시에 실시해야 할 내용은 어떠한 일인가.

제도 도입시에는, 확정갹출연금제도 및 퇴직금등의 복리후생의 개요, 자산운용의 기초지식, 금융상품의 구조 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비디오나 교재를 배포.

신규가입시에는 신입사원 연수의 일환으로서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초보적인 설명을 실시.

계속교육시에는, 자산배분, 상품별 특징 등의 개요에 대해서, 제도 도입시보다 심도 있는 것을 설명회에서 제공.

사보 등을 활용해 과거의 질문 등 Ｑ＆Ａ나 운용 결과의 사례 등을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

업무시간 외에 희망자를 모아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실시.

(2)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레벨별의 교육의 장소를 마련한다.(게임을 하듯이 참가할 수 있는 교육)

텍스트는 가능한 한 문자수를 줄여 그림을 사용하거나 만화책을 활용하거나 하면서, 초보자라도 가능한 한 보기 쉽도록 함.

비디오, 텍스트의 설명회 자료 등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레벨별로 작성.

투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해 가능한 한 알기 쉬운 자료를 작성.

전문 용어를 간단한 말로 옮겨서 알기 쉬운 교재를 작성.

(3)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보 등에 실제의 운용 결과 사례를 소개해서 본인 스스로의 결과와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장래의 수취 금액 등을 간단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키트 등을 작성, 배포하는 방법 등이 있다.

(4) 투자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앙케이트 조사 등.

(5) 구체적인 운용 방법에 대한 어드바이스 등의 요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자자문회사 등 전문 회사와 협력·제휴.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가입자로부터의 상담을 받음.

3．사업주가 실시하는 투자 교육의 법적 자리 매김

(1) 투자 교육, 계속 교육의 법적 자리 매김이나 가이드라인의 작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2) 현행의 연금국장통지(「확정갹출연금법 및 이에 근거하는 정령 및 성령에 대해(법령 해석)」)의 투자 교육에 관한 부분의 수정은 필요한가.

부록2. 법령해석

부 록

2001년 8월 21일 발표문 제 213호에서 발췌

【확정갹출연금법】

(사업주의 책무)

제22조 사업주는 그 실시하는 기업형연금의 가입자에 대해 이들이 실시하는 제25조제1항의 운용지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산의 운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의 제공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정갹출연금제도에 대해】＜발췌＞

(별지) 확정갹출연금법 및 이것에 근거하는 정령 및 성령에 대해(법령 해석)

제2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이른바 투자교육)에 관한 사항

1．기본적인 고려

（1) 확정갹출연금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에서 개개의 가입자 등이 자기책임에 의해 운용해, 그 운용 결과에 의해서 급부액이 결정되는 첫 제도이다. 확정갹출연금이 적절히 운영되어 노후의 소득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연금 제도로서 국민에게 받아들여져 정착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입자 등이 적절한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보·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법 제22조의 규정 등에 근거해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되는 업무를 실시하게 되는 확정갹출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주, 국민 연금 기금 연합회 및 그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당 정보 제공 업무를 하는 확정갹출연금 운영관리기관 등 (이 두 가지에 대해 「사업주 등」이라고 한다.)은 지극히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어 제도에의 가입시는 물론, 가입 후에 대해서도 개개의 가입자 등의 지식수준이나 요구 등을 맞추면서 가입자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되는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주등은 항상 상기(1)에 기록한 책무를 충분히 인식한 다음, 가입자등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2. 확정갹출연금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입자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1)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 업무를 이행하는 사업주 등은 적어도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제도에의 가입 시 뿐만 아니라 가입 후에도 개개의 가입자의 필요성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1) 확정갹출연금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가. 연금제도의 개요 및 연금제도에 관한 확정갹출연금제도의 위상

나. 확정갹출연금제도의 개요

가) 제도에 가입 가능한 사람과 그의 갹출한도액

나) 운용상품(법제23조 제 1항에 규정된 운용방법을 말함 이하 동일)의 범위, 가입자들에 대한 운용상품의 제시방법 및 운용상품의 대체 기회의 내용

다) 급부의 종류, 수급요건, 급부의 개시시기 및 급부(연금 또는 일시금별)의 수급방법

라) 가입자 등의 전직과 이직의 경우 자산의 이환 방법

마) 갹출, 운용 및 급부의 각 단계에서의 세제 조치의 내용

바) 사업주, 국민연기금연합회,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역할

사) 사업주, 국민연기금연합회,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위한 준칙(채무 및 금지 행위)의 내용

2) 금융상품의 구성과 특징

예적금, 신탁상품, 투자신탁, 채권, 주식, 보험상품 등 각양각색의 금융상품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그 성격과 특징

나. 그 종류

다. 기대가능한 리턴

라. 생각할 수 있는 위험

마. 투자신탁, 채권, 주식 등의 유가증권과 변액보험 등에 관한 것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3) 자산운용의 기초지식

가. 자산의 운용을 할 경우의 유의점(즉, 금융상품의 구성과 특징을 충분히 인식에 따라 운용에 필요한 것들)

나. 위험의 종류와 내용(금리위험, 신용위험, 가격변동위험, 환위험, 인플레위험 등)

다. 위험과 리턴의 관계

라. 장기운용의 효과

마. 분산투자의 효과

(2) 가입자 등의 운용플랜모델(노후까지의 기간이나 노후의 목표 자산액에 따라 어떠한 금융상품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자금을 배분할 것인가를 예시한 모델)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금확보형의 운용 방법(령 제16조 각 호에 규정하는 운용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따르는 운용 플랜 모델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을 것.

3. 가입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방법 등

(1)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되는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등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가입자등에 정보를 제공할 것.

1)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의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자료나 비디오의 배포(전자적 방법에 따르는 제공을 포함한다.), 설명회의 개최 등이 있지만, 각 가입자등 마다 해당 가입자의 자산의 운용에 관한 지식 및 경험 등에 맞추어 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할 것.

2) 사업주 등은 가입자 등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실시할 책무가 있어 가입자 등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조회 등이 전해졌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할 것.

(2) 사업주가 확정갹출연금 운영관리기관에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각 기업형연금 가입자에게의 자료 등의 배포, 업무시간 중에 설명회의 실시, 설명회의 회장의 준비 등 가능한 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과 확정갹출연금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특정의 운용의 방법과 관련되는 금융상품의 권장 행위와의 관계

(1) 사업주등이 상기2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 제6호에 규정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여서는 안 됨.

(2) 또한 사업주 등이 가격변동 리스크 또는 환율 리스크가 높은 주식, 외국채권, 외화예금 등 (「주식 등 」이라고 한다.)의 리스크 내용에 대해 가입자 등에 충분히 설명한 다음 노후까지의 기간 및 노후의 목표 자산액에 따라 주식 등으로의 운용을 포함한 복수의 운용플랜모델의 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행위는 법 제100조 제6호에 규정하는 금지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부록3. 기업형 확정갹출연금 가입자 실태조사 결과

NPO法人確定據出年金敎育協會／フィデリティ投信, 2004년 12월 14일

<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확정갹출연금의 가입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실태와 상품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해, 가입자의 인지·이해, 제도에 대한 수용과 관여의 상황을 파악한다.

2.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기업 및 배포수, 회수수:

확정갹출연금을 도입하고 나서 1년 이상 경과된 기업 5사의 DC의 가입자 7,277명. 회수율 60.6%, 유효 회답 수 4,381명으로부터 층화 추출을 실시해, 2,480명으로 집계.

２) 조사 시기:　2004년 6월 중순~7월 하순

３) 조사 방법:　대상 각 사의 총무·인사 관련부에서 배포 회수하는 일괄관리의 사내 또는 자택의 본인기입 앙케이트 방식

４) 조사 실시:　확정갹출연금교육협회 / 피델리티투신

５) 집계 분석:　확정갹출연금교육협회　http://www.npo401k.org

< 가입자의 자산잔고 비율 >

◆ 모든 연령층에서 원금확보형 상품의 선택 비율이 높다.

◆ 50대의 원금확보형 지향이 강하다.

◆ 40대의 상품 선택 비율에 특징 있다.

< 질적인 격차가 있는 2개 층으로 분류 >

◆운용 상품의 선택 상황에 의해서 2개 파로 특징지워진다.

●２파의 구분 정의

「투자신탁파(투신파)」: 투자신탁의 배분 비율이50%이상

「원본확보파(원본파)」: 원금확보형 상품의 배분 비율이50%이상

●각각의 특징

투신파

→투자 지향이 있다기 보다는,

「혁신파」 /환경 변화에의 적응력

원본파

→단지 보수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1.「무당파」 /무관심, 몰이해 (특히 여성)

2.「확신적 보수파」 /특히 50대 남성

< 투자신탁에 대한 이해도 >

◆「원본파」와「투신파」간에 투자신탁의 상품 특성에 대한 이해도 인식

원본파     투신파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3.4%  ＜  24.4%

< 모티베이션의 특징 >

◆「원본파」와「투신파」사이에는 상품 선택의 모티베이션에도 격차

원본파   투신파

「원금손실할 가능성이 있을지」      49.0%  ＞  25.8%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10.7%  ＜  32.2%

< 정보환경의 이용 상황 >

◆ 정보 환경의 이용 상황에서는 직종,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다

◆「가입사 리포트를 본 기억이 없다」 20대(25.9%)

< 자산배분 변경의 실시 상황 >

스위칭

매월부담금 배분변경

있다

있다

< 자산배분 변경 의향 >

◆ 자산배분의 변경 의향은, 대략 6할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

◆ 변경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리스크 상품을 잘 모르니까」(31.8%)

< 입수욕구가 높은 정보 >

◆ 전체적으로 높은 것은 「자사의 퇴직급여의 상세한 제도」라는 기본 정보

◆ 투신파는 운용 실천면의 정보 욕구가 높다

< 희망하는 정보입수의 수단․방법 >

◆ 연령층에 의해서 희망하는 정보 입수의 수단·방법이 다르다

◆ 근무시간내의 사내 세미나의 희망이 가장 많다. 특히 20대는 대략50%

< 향후의 계속교육 기회에 대한 의향 >

◆ 조건부로 계속 교육은 대략 8할이 참가 희망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20대, 30대가 많다. 수동적

◆ 40~50대의 고연령층은 주제를 좁힌 컨텐츠를 희망 (관심분야 집중)

< 자산에 대한 인식 >

◆ 생활 레벨의 인식은 높다

◆ 하지만 퇴직금이나 연금 등 제도의 인식은 낮다

< 확정갹출연금 도입후의 변화 >

◆ 퇴직금제도에 대한 지식이 높아짐

◆ 퇴직후 설계에 대한 지식이 높아짐

◆ 퇴직후를 조기에 준비하게 됨

◆ 자산운용에 대한 지식이 높아짐

◆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높아짐

< 제도와 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 >

◆ 개념적인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용 실무에 관한 지식은 낮다

< 자기인식과 실질적인 이해도 사이의 관계 >

◆ 투자신탁에 대해 지식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대체로 실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 향후 계속교육에 대한 시사점 1 >

◆포인트

40대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위기감도 있다.

행동할 수 없는 50대. 확신이 있고 보수이지만, 자산이 충분히 모여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을까는 의문.

젊은층, 여성에 대한 대응이 급하다.

◆「3무의 악순환」으로부터의 탈피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3무의 악순환 탈피

< 향후 계속교육에 대한 시사점 2 >

◆ 계속교육의 과제

일률적인 동기부여에는 한계가 있다. 세대별의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머리로의 이해를 몸으로 실행하기 위한 체감적 프로그램의 유효성

「배우는 것보다 익숙해져라」

그리고 항상 「망각의 리스크」의 극복

⇒ 「10년 후의 폭탄」을 안고 있지 않은가?

⇒ 우선은 예방과 조기 발견

< 향후 계속교육에 대한 시사점 1 >

◆일본의 원금확보형이50%를 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