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퇴직연금제 형태의 다양화 방안 연구

2006. 12. 25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이 연구 결과는 「퇴직연금제 형태의 다양화 방안 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사업에 의한 것임

제출문

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퇴직연금제 형태의 다양화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5일

<연구 및 집필>

책임연구원: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고광수

연  구  원: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오승현

목   차

연구 요약	S-1~S-16

I.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배경	3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5

II.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9

1.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	9

2.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 현황	10

3. 퇴직연금 활성화 저해 요인의 분석	12

4. 퇴직연금 다양화의 요구와 의미	18

III. 세계의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23

III-1.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하이브리드 제도를 중심으로	23

1. Cash Balance Plan	24

2. Pension Equity Plan	27

3. Floor (Offset) Plan	32

4. Target (Benefit) Plan	33

5. 기타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	34

6. Multi-employer plan	36

7. DB plan과 DC plan의 독립적 운영	39

III-2. 유럽의 퇴직연금 제도	40

1. 스위스의 퇴직연금 제도	40

2. 네덜란드의 퇴직연금 제도	62

III-3.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	82

1. 연금 제도의 개요	82

2. 연금 제도의 발전과정	83

3. 1층 부문: Social Security	85

4. 퇴직연금 제도: 2층 부문의 Superannuation Guarantee	88

III-4. 아시아의 퇴직연금 제도	100

1. 홍콩의 퇴직연금 제도	100

2. 싱가포르의 Central Provident Fund	117

III-5. 남미 칠레의 퇴직연금 제도	142

1. 연금 제도의 개요	142

2. 연금 제도의 발전과정	144

3. 연금 제도의 1층 부문	145

4. 연금 제도의 2층 부문: AFP 시스템	147

IV.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분석과 퇴직금 제도의 평가	165

1. 각국 연금 제도의 특징	165

2.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172

3.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에 대한 평가	176

V.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183

1. 현금잔액 제도 (Cash Balance Plan)	185

2. 하이브리드 제도로서의 퇴직금 제도	190

3.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	193

4.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	196

5. 관리의 유형과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200

6. 퇴직연금 다양화의 필요성과 일정	201

VI. 맺음말	207

참 고 문 헌	213

연구 요약

「퇴직연금제 형태의 다양화 방안 연구」

2006. 12. 25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서론

- S -  -

연구의 목적

〇  연구의 목적

―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이브리드형 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연구의 범위와 구성

〇  연구의 구성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검토 및 다양화의 필요성

∙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 저해 요인 분석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네델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등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함

―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성을 위한 제안

∙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노동 및 금융 환경에 적합한 하이브리드형 등의 퇴직연금 제도 대안을 제시함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〇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유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가 있음

〇  퇴직연금 계약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합계
			기업형	개인형
계약 건수 (비중)	687건 (6.3%)	2,524건 (23.4%)	7,356건 (68.2%)	225건 (2.1%)	10,792건
가입자 수 (비중)	21,422명 (22.0%)	46,732명 (48.0%)	29,005명 (29.8%)	225명 (0.2%)	97,384명

〇  퇴직연금 종류별․권역별 적립금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합계 [권역별 비중]
			기업형	개인형
은행 (유형 중 비중)	335.5억원 (31.5%)	469.4억원 (44.0%)	257.0억원 (24.1%)	4.1억원 (0.4%)	1,066.0억원 [65.6%]
보험 (유형 중 비중)	227.3억원 (61.3%)	125.6억원 (33.8%)	7.8억원 (2.1%)	10.4억원 (2.8%)	371.1억원 [22.8%]
증권 (유형 중 비중)	38.4억원 (20.2%)	151.4억원 (79.6%)	0.1억원 (0.0%)	0.2억원 (0.1%)	190.1억원 [11.7%]
합계 <유형별 비중>	601.2억원 <36.9%>	746.4억원 <45.9%>	264.9억원 <16.3%>	14.7억원 <0.9%>	[1,627.2]

〇  적립금 운용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구분	원리금 보장			실적 배당		기타a	합계
	예적금	채권	보험 (금리형)	보험	간접 투자
금액 (비중)	904.4억원 (55.6%)	0.4억원 (0.0%)	348.4억원 (21.4%)	27.6억원 (1.7%)	293.9억원 (18.1%)	52.5억원 (3.2%)	1,627.2 억원
a. 기타는 운용 등을 위한 대기 자금 (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등)

퇴직연금 활성화 저해 요인의 분석

〇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노사의 이해 부족

―  많은 경우 금융기관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으며, DB와 DC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하기 어려움

―  대기업의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여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근로 환경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각사의 관련 담당 부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만 요인 등에 대하여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〇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운용관리사업자와 자산관리사업자로 분리하고 있음

―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연금 재원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운용자와 수탁자 분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분리는 관리비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〇  퇴직연금 유형에 대한 노사의 갈등

―  노동조합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하고, 사용자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노사보다는 퇴직연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자인 근로자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함

〇  세제상의 논란

―  퇴직금 제도의 세제 혜택 유지는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할 것임

―  퇴직연금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작음

〇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투자 대상의 제한

―  현행 퇴직급여 제도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중 주식은 40%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때문에 새로 설정된 펀드들이 규모의 경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〇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존재

―  근퇴법 제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 중의 하나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에 매우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음

―  선진국 퇴직급여 제도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 없이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음

〇  퇴직연금 업무의 지나친 경쟁

―  퇴직연금 규모는 크지 않고 참여 금융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기 (총 43개사) 때문에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음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분석과 퇴직금 제도의 평가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〇  여러 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대륙	국가	1층과 2층의 관련성	퇴직연금의 강제성	퇴직연금의 유형	DB plan의 보장	DC plan의 수익률 보장	연합 연금의 존재성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북미	미국	거의 없음	자발적	다양함	PBGC 보장	없음	있음	존재
유럽	스위스	있음	법적 강제	단일 유형	PBGC 보장 / 수익률 4% 보장		있음	존재a
	네덜란드	있음	자발적b	DB planc	없음	없음	있음	없음
호주	호주	없음	법적 강제	DC plan	NAd	없음	있음	없음
아시아	홍콩	NAd	법적 강제	DC plan	NAd	없음	주로 단체형	없음
	싱가포르	NAd	법적 강제	DC plan	NAd	없음	국가 운영	없음
남미	칠레	거의 없음	법적 강제	DC plan	NAd	있음	없음	없음
a. 퇴직연금 자체가 하이브리드 유형임 b. 자발적이지만 노사 협상의 대상임 c. DC plan도 있지만 99%가 DB plan임 d. 적용 불가능

〇  1층과 2층의 관련성

―  유럽의 국가들은 1층 공적 연금과 2층 퇴직연금을 합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대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대륙 국가들은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은 임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연계하여 퇴직연금을 설계할 경우에만, 칠레는 최저 연금에 미달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의 관련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됨

〇  퇴직연금의 강제성

―  실질적으로는 미국만 자발적 도입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음

∙ 네덜란드는 퇴직연금의 자발적 도입이 허용되지만 노사 협상의 대상이므로 대부분의 직장이 도입하고 있음

―  퇴직연금의 강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됨

〇  퇴직연금의 유형

―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다양성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는 상태임

―  퇴직연금의 다양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님

∙ 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적 개념에 입각하여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퇴직연금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 다른 국가들은 연금 제도 위기에 직면하였거나 최근의 추세에 따라 DC plan만을 도입하였음

∙ 싱가포르는 영국의 Provident 체계 권유에 따라 DC plan을 도입함

〇  DB plan의 보장

―  퇴직연금 펀드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된다 할지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적립 수준이 미달된다면 DB plan의 급여를 보장할 수 없음

∙ 이의 보전을 위하여 미국은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이하 PBGC)가 있으며, 스위스는 최근에 PBGC를 만들었음

―  하지만 DB plan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PBGC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

〇  DC plan의 수익률 보장

―  DC plan은 연금 참여 근로자가 스스로 펀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또 다른 대리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여기서 대리인 문제란 ‘누군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참여 근로자는 항상 매우 위험한 투자 대안에 투자함’이라는 것임

―  스위스와 칠레는 예외적으로 DC plan의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음

∙ 결국 이들의 투자 대상이 되는 펀드들은 투자 위험이 낮은 곳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게 되어, 연금 자산의 수익률 제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

〇  연합 연금의 존재성

―  연합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이란 여러 회사들이 하나의 신탁 등으로 연금 펀드를 운영하는 것임

∙ 동일 업종 또는 동일 산업의 회사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퇴직연금을 운영함

―  거의 모든 대상 국가가 그룹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가짐

〇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

―  진정한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함

∙ 스위스는 단일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하이브리드형임

―  각국은 스스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각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미국의 표준적인 DB plan, DC plan과는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할 수도 있음

〇  퇴직연금 제도 비교로부터의 시사점

―  각국은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독자적인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는 다양한 회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한 미국의 경우에 발달하였음

―  대부분의 대상 국가들이 동종 업종 또는 산업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연합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에 대한 평가

〇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  근퇴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수급은 매우 불안함

―  근퇴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의 현금 유동성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의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의 역할을 방해함

―  근로자 직장 변경의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정한 노후생활 보장책이 되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의 퇴직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됨

〇  퇴직금 제도의 장점

―  근로자가 노후 연금에 대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어는 정도의 노후생활 보장책이 될 수 있음

―  퇴직금은 최종 평균임금에 연동하고 상당히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과 함께 절세 효과도 있음

〇  하이브리드 퇴직연금으로서의 퇴직금 제도

―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사외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정확히 미국 Pension Equity Plan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음

―  퇴직금을 하이브리드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퇴직 일시금의 결정 공식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에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가 더해진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됨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현금잔액 제도 (Cash Balance Plan)

현금잔액 제도란 DB plan의 일종으로 모든 규제 체계는 DB plan에 따르지만, DC plan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퇴직 후 지급 가능한 annuity가 아니라, 연금 참여자의 명목 계정(notional account)을 통한 일시금을 기본적인 퇴직급여로 정의함. CBP의 운영은 DC plan과 비슷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연금 참여자 계정에 (대개 급여의 정해진 비율로 이루어지는) 매년 급여 할당(annual pay credit)을 함. CBP는 장기 정부채 이자율 등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연금 계정 자산이 증식함. 명목 계정에 쌓이는 계정 잔액과 실제 퇴직연금 펀드의 투자 수익률과는 독립적임

〇  모든 법규와 규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따르도록 함

―  근로자 개인의 일시금 수준은 명목 기여액과 정해진 이자율 또는 수익률에 의해 쉽게 결정되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같은 복잡한 기록관리 업무는 필요하지 않음

〇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현금잔액 제도를 동시에 채택하는 경우에는 양 퇴직연금 제도의 신탁을 별개로 설립하여야 함

―  퇴직연금 적립금 수준이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 결정되므로 서로간의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〇 여러 가지 특성

―  비용 및 혜택 구조의 유지를 위해 연별 명목 기여액은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의 수준인 ‘평균임금의 1/12 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현금잔액 제도에 있어서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이자율 또는 수익률의 선택은 제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함

―  여러 개의 이자율 또는 수익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이자율 또는 수익률의 선택은 매년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하이브리드 제도로서의 퇴직금 제도

〇  현행 퇴직금 제도는 안전성과 지급 방법 개선이 요구됨

―  현행 퇴직금 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펀드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 하고, DB plan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가 적용되어야 함

―  일시금과 annuity 방법을 모두 허용함

―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크레딧이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별 크레딧을 1/12로 하면, 미국의 Pension Equity Plan의 개념과 같은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가 됨

〇  현행 퇴직금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보완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함

―  보완된 퇴직금 제도를 ‘수정 퇴직금 제도’라고 하고 이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분류함

―  현행 퇴직금 제도보다 근로자 입장에서 크게 개선된 제도임

―  현행 퇴직금 제도는 향후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되었을 때에, (노사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정 퇴직금 제도나 다른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〇  수정 퇴직금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  현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정 퇴직금 제도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름

―  현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향후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 상황에 따라 선진국의 확정급여형 제도를 준용할 필요가 있음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

〇  현행 근퇴법에 의한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

―  현행 근퇴법 체계 내에서도 하나의 사업장이 DB plan과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은 근로자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

〇  DB plan과 DC plan 동시 도입의 의미

―  DB plan 사업장에게도 세제 혜택을 가지는 투자 계정을 허용함

―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고,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

―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과 annuity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음

〇  노동부와 금감위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과 같이 DB plan과 DC plan을 퇴직급여 제도로 동시에 채택할 수 있음

―  사례 1: 양 제도를 50%씩 (또는 정해진 비율로) 도입함

―  사례 2: DB plan과 DC plan을 모두 설립하여 최초엔 DB plan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점에 DC plan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DC plan에서 DB plan으로의 전환은 퇴직급여 자산의 불일치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사례 3: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DB plan과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에 의한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함

―  사례 4: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DB plan과 (근로자 자발적 기여와) 회사의 이익 공유 등에 의한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함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

〇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종 산업의 여러 사용자들이 연합하여 퇴직연금 신탁 또는 보험을 구성할 수 있음

―  이러한 체계를 가칭 “연합 퇴직연금”이라고 하고자 함

―  퇴직연금 자체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설립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신탁에 가입하는 형태의 연합 퇴직연금의 구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하지만 동일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는 여러 개의 특정금전신탁으로 이루어지는 퇴직연금을 구성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음

〇  연합 퇴직연금 신탁의 설립 승인

―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탁자가 되어 산업별 연합 퇴직연금을 설립하되 노동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함

―  한 산업에 여러 개의 연합 퇴직연금이 만들어질 수 있음

―  산업을 넘어서서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는 회사들의 연합 퇴직연금 구성에는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〇 연합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설립될 수 있음

―  현행 근퇴법에 따라 신탁 또는 보험으로 설립할 수 있어야 함

―  연합 퇴직연금은 운영 비용 감소, 펀드 운용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 가입자 집단의 특성 반영 등을 추구할 수 있음

〇  확정기여형 연합 퇴직연금의 예시

				C 퇴직연금 사업자
				Y 연합 퇴직연금
표준화 펀드	Y 원금 보장 펀드			Y 해당 산업 펀드			Y 채권형 펀드			Y 혼합형 펀드			Y 해외 펀드			Y 주식형 펀드
투자 대상	관련 펀드/ 금융 상품			관련 펀드/ 금융 상품			관련 펀드/ 금융 상품			관련 펀드/ 금융 상품			관련 펀드/ 금융 상품			관련 펀드/ 금융 상품

〇  확정기여형 연합 퇴직연금의 여러 가지 이슈

―  영세 사업장 대상이 아니므로 원금 보전 펀드가 반드시 표준화 펀드로 지정될 필요는 없음

―  산업별 교섭력이 강할 것이므로 굳이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을 지정할 필요도 없다고 봄

―  수탁자 의무는 영세 사업장용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할 수 있음

―  대상 사업장은 잠정적으로 동일 산업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Default 투자 대상은 연합 퇴직연금의 특성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 매입을 허용하여야 함

―  다른 퇴직연금에서 옮겨오는 근로자의 전환 관련 사항은 수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하여야 함

관리의 유형과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〇  연금 펀드의 자가 관리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로 구성된 수탁자회(Board of trustee)가 연금 펀드의 운영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임

―  하지만 연금 펀드의 실제 운용은 대부분 금융기관인 자산운용사에게 위탁하는 형태임

―  수탁자회는 연금 펀드의 방향 설정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노사 어느 한 쪽이 연금 운용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아님

∙ 결국 연금신탁 재산의 운용은 위탁 관리라고 할 수 있음

∙ 거대한 연금신탁의 경우에는 운용사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연금 펀드 운용을 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연금신탁도 특정금전신탁으로 설립되고 노사의 의견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연금 펀드의 방향 설정과 감시 기능에 노사의 의사결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음

〇  지배구조 측면에서 회사형, 재단형, 공제회는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려움

―  회사형과 재단형들은 설립 및 운영비용이 너무 커서 현실적이지 못함

―  공제회 형태는 이미 여러 직군들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투명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하기 어려움

∙ 연금 펀드의 운영 투명성이 떨어진다면 가입자의 불안감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퇴직금 제도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움

퇴직연금 다양화의 필요성과 일정

〇  퇴직연금 다양화의 필요성

―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제Ⅱ장에서 제시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퇴직연금 산업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제도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음

―  회사 또는 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요구는 구미 선진국보다 훨씬 크다고 평가됨

―  의견이 강한 노동조합 조직과 이에 맞서는 사용자 단체, 경쟁력과 특색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만들려는 금융기관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측면이 있음

〇  퇴직연금제 다양화 일정에 대한 제언

―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은 현행 근퇴법 체계에서도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이 가장 시급한 상황임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은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원용한 것이므로 2007년 말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하이브리드 제도로서의 수정 퇴직금 제도와 현금잔액 제도는 퇴직금 제도에 대한 평가를 주시하면서 2008~2010년에 도입할 수 있다고 봄

〇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퇴직연금 산업 및 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 형태의 다양한 방안 연구

퇴직연금제 형태의 다양한 방안 연구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서론

연구의 목적

〇  연구의 목적

―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일환으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다양한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표준적인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이외의 퇴직연금 제도를 제안함

∙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범위 안에서 노사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함

연구의 배경

〇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화 필요성

―  2005년 12월 1일에 도입된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업무 일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퇴직연금 제도는 구체적으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이하 DB와 혼용함)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와 혼용함)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임

―  향후 퇴직연금 제도의 확산, 제도 설계에 관한 다양한 요구 수용 등 퇴직연금 제도의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노사 관계, 근로 조건, 금융 구조 등에 적합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의 모색이 요구됨

〇  퇴직연금 제도 다양화의 의미

―  해외의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기본 형태로 하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형을 취하고 있음

∙ 기업 규모별, 근로 형태별 (정규 및 비정규), 산업 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국가별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법정 제도 대 자발적 제도,  사적 운영 대 공적 운영

∙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금 펀드의 재정 독립성 유무 등

―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형태 다양화 측면에서는 Cash Balance Plan (이하 CBP) 또는 스위스의 Defined Contribution 제도가 가장 대표적임

스위스의 Defined Contribution 제도는 흔히 말하는 Nominal Defined Contribution (이하 NDC)에 가까운 제도지만, NDC란 용어를 공적 연금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DC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자 함. 실제로 스위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연금 제도를 DC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음

∙ CBP 또는 스위스의 Defined Contribution은 확정급여형 체계에 확정기여형 운영 방법을 도입한 것임

〇  CBP와 변형된 DC 제도 도입의 해외 사례

―  1980년대 중반에 Bank of America는 DB plan에 DC plan의 운영 방법을 가미한 CBP를 도입함

∙ DB plan을 주로 도입하였던 전통 산업 사업장의 경우 CBP로 전환하여 호의적 반응을 얻었음

―  스위스는 퇴직연금의 기본 형태로 NDC를 도입했음

∙ 미국의 CBP와 매우 유사한 제도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점들이 있음

연구의 범위와 구성

〇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검토

―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 저해 요인 분석

―  퇴직연금 다양화의 필요성

〇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네델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등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함

∙ 미국의 CBP는 매우 유용한 퇴직연금 (DB plan과 DC plan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네델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칠레는 나름대로 사회적 성향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함

〇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노동 및 금융 환경에 적합한 하이브리드형 등의 퇴직연금 제도 대안을 제시함

〇  연구의 구성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  세계의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성을 위한 제안

∙ 하이브리드 연금 제도의 설계를 포함함

Ⅱ. 우라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Ⅱ.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1.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

2.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 현황

3. 퇴직연금 활성화 저해 요인의 분석

4. 퇴직연금 다양화의 요구와 의미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

〇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유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함

―  개인퇴직계좌

∙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함

〇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미국 및 영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아직 제도적 편리성이 미국 등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 형식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함

〇  개인퇴직계좌

―  직장 이동이나 실직의 경우 연금 재원의 거치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IRA와 매우 유사함

―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특례 적용도 미국의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하 SEP)이나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이하 SIMPLE) 경우와 유사한 역할을 함

〇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우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미래의 퇴직급여액을 할인하는 보험수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전통적인 DB 제도와는 다름

∙ 기존의 퇴직금 액수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퇴직금 제도와 거의 유사한 DB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직장 이동의 경우 이전(portability)이 가능하다는 특징은 미국의 DB 제도보다 더 유연한 측면이라고 평가됨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 현황

〇  퇴직연금 계약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  계약 체결 건수가 10,792건, 가입자 97,384명 (개인형 개인퇴직계좌 225건, 동일 기업의 중복 계약 체결 36건 등 포함)

―  계약 건수에 있어서는 개인퇴직계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확정기여형이며, 확정급여형이 가장 적음

―  가입자 수에 있어서는 확정기여형이 가장 많음

∙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한 개인과 1~9인 사업장이 주로 가입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가입자 수가 계약 건수에 비해 적음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합계
			기업형	개인형
계약 건수 (비중)	687건 (6.3%)	2,524건 (23.4%)	7,356건 (68.2%)	225건 (2.1%)	10,792건
가입자 수 (비중)	21,422명 (22.0%)	46,732명 (48.0%)	29,005명 (29.8%)	225명 (0.2%)	97,384명

〇  퇴직연금 종류별․권역별 적립금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  계약 건수와는 달리 자산의 규모는 확정기여형이 746.4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확정급여형으로 601.2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개인퇴직계좌는 계약 건수와 가입자 수는 많지만 자산 규모는 264.9억원으로 가장 작은 수준임

―  금융 권역별 비중은 은행이 1,066.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보험 371.1억원, 증권 190.1억원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

―  은행과 증권사는 확정기여형 비중이 각각 44.0%, 79.6%로 가장 크지만, 보험사는 확정급여형 비중이 61.3%로 가장 큼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합계 [권역별 비중]
			기업형	개인형
은행 (유형 중 비중)	335.5억원 (31.5%)	469.4억원 (44.0%)	257.0억원 (24.1%)	4.1억원 (0.4%)	1,066.0억원 [65.6%]
보험 (유형 중 비중)	227.3억원 (61.3%)	125.6억원 (33.8%)	7.8억원 (2.1%)	10.4억원 (2.8%)	371.1억원 [22.8%]
증권 (유형 중 비중)	38.4억원 (20.2%)	151.4억원 (79.6%)	0.1억원 (0.0%)	0.2억원 (0.1%)	190.1억원 [11.7%]
합계 <유형별 비중>	601.2억원 <36.9%>	746.4억원 <45.9%>	264.9억원 <16.3%>	14.7억원 <0.9%>	1,627.2억원

〇  적립금 운용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  적립금은 예적금, 금리형 보험 상품 등의 원리금 보장 상품이 1,253.2억원으로 7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 및 간접투자 상품 등이 321.5억원으로 19.9%를 차지하고 있음

∙ 원리금 보장 상품의 압도적 비중은 퇴직연금의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보여줌

구분	원리금 보장			실적 배당		기타a	합계
	예적금	채권	보험 (금리형)	보험	간접 투자
금액 (비중)	904.4억원 (55.6%)	0.4억원 (0.0%)	348.4억원 (21.4%)	27.6억원 (1.7%)	293.9억원 (18.1%)	52.5억원 (3.2%)	1,627.2억원
a. 기타는 운용 등을 위한 대기 자금 (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등)

퇴직연금 활성화 저해 요인의 분석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노사의 이해 부족

〇  노사 모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많은 경우 금융기관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으며, DB와 DC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하기 어려움

∙ 결국 당해 사업장에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각사 관련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자체가 노사의 이해 대립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개인적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이런 경우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〇  대기업의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여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음

―  여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업자 선정이 당해 회사의 근로 환경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음

∙ 같은 업무에 대해 여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고, 향후 다른 연금을 선택한 근로자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불만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각사의 관련 담당 부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만 요인 등에 대하여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DB와 DC의 선택 문제,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해서라도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노사간의 이해 공유가 필요함

퇴직연금사업자의 분리

〇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운용관리사업자와 자산관리사업자로 분리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2006년 9월 현재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양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자 분리는 의미가 없는 상태임

―  연금 재원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운용자와 수탁자 분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불안이 없다고 하기는 매우 어려움

〇  퇴직연금사업자의 분리는 관리비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굳이 분리될 필요가 없는 업무가 분리될 경우 이는 관리비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업무의 분리가 적절한 감시 기능 부여가 아니라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사업자의 분리는 비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퇴직연금 유형에 대한 노사의 갈등

〇  노동조합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하고, 사용자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노사의 선호

∙ 퇴직금 제도의 세제상 혜택과 현금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측이 퇴직금 제도에 안전성이 가미된 DB 제도를 선호할 수 있음

∙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염려하는 회사측은 즉각적인 기여에 의해 부담이 줄어드는 DC 제도를 선호할 수 있음

―  노사보다는 퇴직연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자인 근로자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함

∙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퇴직연금의 유형을 선택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사측이 동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세제상의 논란

〇  퇴직금 제도의 세제 혜택 유지는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할 것임

―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우 호의적인 세제가 적용되어 실질 실효 세율이 2~4%에 불과함

∙ 적정 퇴직 연령(55세를 기준으로 함)에 이르렀을 때 호의적인 세제가 적용되는 일시금 수령은 선택권 차원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같은 세제가 적용되므로 현금 유동성을 선호하는 직장에서는 굳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음

∙ 적정 퇴직 연령 이전에 수령할 경우에도 현재의 호의적인 세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요구됨

〇  퇴직연금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작음

―  현재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소득공제는 충분하지 않음

∙ 자발적 기여 300만원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금액과 합산한 금액이므로 기존의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자발적 기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단기적 입장에서 이것이 저해 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노후 생활 보장책으로 불충분한 퇴직급여를 감안할 때 자발적 기여가 부족하다면 근로자의 충실한 노후 생활 보장책이라고 하기 어려움

―  연금저축과 합산한 자발적 기여의 소득공제 한도를 과감히 올릴 필요성이 있음

∙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65세가 될 것이므로 퇴직급여는 55세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64세까지의 유일한 퇴직 생활 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음

∙ 55세~64세는 퇴직급여, 65세 이후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경우 노후 생활은 기본적인 의식주 조달을 벗어나기 어려움

∙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쾌적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여하는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의 전체 한도는 2006년 현재 $44,000 수준에 이르고 있음

―  DB와 DC 제도를 한 회사가 동시에 도입할 경우에도 자발적 기여를 높여야 현실성이 있음

∙ 미국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기여하는 DB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DC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발적 기여의 현실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투자 대상의 제한

〇  현행 퇴직급여 제도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중 주식은 40%로 제한되고 있음

―  이는 퇴직연금 초창기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자는 목적이었음

∙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의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적 목적이 있었음

―  하지만 기존 펀드를 이용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퇴직연금을 위하여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야 했음

∙ 많은 펀드들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전혀 달성하지 못 하는 상태임

∙ 퇴직연금 전용 펀드는 매우 규모가 작아서 제대로 운용될 수 없기 때문에 펀드 투자의 장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상황임

―  2006년 7월말 현재 약 77%의 자산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 투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 대상 펀드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고, 퇴직연금 투자의 장기성을 고려하여야 함

∙ 이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존재

〇  근퇴법 제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 중의 하나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임

―  이는 노조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겠지만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에는 매우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음

∙ 근로자는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의 퇴직연금보다는 중간정산제를 통한 당장의 퇴직금 수령을 선호할 수 있음

―  연구자들이 아는 한 선진국 퇴직급여 제도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 없이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음

∙ 중간정산 제도의 폐지는 퇴직연금 제도 정착의 중요한 조건임

퇴직연금 업무의 지나친 경쟁

〇  퇴직연금 규모는 크지 않고 참여 금융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기 (총 43개사) 때문에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음

―  단기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속성상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비용의 최소화 노력은 당분간 있기 어려움

∙ 운용 및 관리 비용의 최소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퇴직연금 사업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퇴직연금 다양화의 요구와 의미

〇  앞에서 제시한 퇴직연금 활성화 저해 요인이 모두 퇴직연금 다양화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  퇴직연금의 다양화를 통해서 퇴직연금 유형에 대한 노사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  자발적 기여 한도의 확대를 위한 논리가 제공될 수 있음

〇  퇴직연금 다양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도입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퇴직연금 제도의 가능성

〇  미국의 Cash Balance Plan과 같은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도입의 의미

―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노조측의 요구와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 사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음

〇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기여가 전제되어야 함

―  근로자마다 DB와 DC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DC에 투자되는 기여금이 충분히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DB에 50%, DC에 50% 가입하는 경우와, 사용자 기여에 의한 DB와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를 전제로 하는 DC가 동시에 도입되는 경우 자발적 기여의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되어야 함

〇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의 이해는 증대될 수 있음

―  운영상의 불투명성이 존재하거나 한 회사의 도산이 다른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시스템 자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 회사간 퇴직연금 재원의 연대성을 강조한 산업별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퇴직연금 제도가 투명하면서 회사별로 독립성이 유지된다면 바람직할 수 있음

Ⅲ. 세계의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Ⅲ. 세계의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III-1.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하이브리드 제도를 중심으로

III-2. 유럽의 퇴직연금 제도

III-3.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

III-4. 아사아의 퇴직연금 제도

III-5. 남미 칠레의 퇴직연금 제도

세계의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III-1.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하이브리드 제도를
중심으로

〇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르는 임의 제도지만, 퇴직연금 설립이 정해지면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이하 ERISA)를 준수하여야 함

―  Internal Revenue Code(이하 IRC)에 의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C도 준수하여야 함

〇  ERISA에 의하면 두 가지 연금 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 근로자의 퇴직 시 급부가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정해지는 퇴직연금을 말함

∙ 최종 퇴직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는 균일 급여 방식 (flat-benefit formula), 경력 평균 방식 (career-average formula), 최종 급여 방식 (final-pay formula) 등이 있음

―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 근로자의 개인 계정으로 운영되고 투자 의사결정이 참여 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연금을 말함

∙ profit-sharing plan, money-purchase plan, thrift plan 등이 있음

〇  여기서 하이브리드 퇴직연금이란 DB나 DC plan을 기본으로 하여 양자를 결합한 퇴직연금 또는 표준적인 DB나 DC plan의 변형을 의미함

―  DB와 DC plan의 결합은 양자의 특성이 결합된 퇴직연금 제도와 양자를 동시에 채택한 경우를 포함함

Cash Balance Plan

〇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하이브리드 유형의 퇴직연금은 1980년대 중반에 Bank of America에 의해 도입된 Cash Balance Plan(이하 CBP)임

―  CBP는 DB plan의 일종으로 모든 규제 체계는 DB plan에 따르지만, DC plan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 퇴직 후 지급 가능한 annuity가 아니라, 연금 참여자의 명목 계정(notional account)을 통한 일시금을 기본적인 퇴직급여로 정의함

∙ CBP의 운영은 DC plan과 비슷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연금 참여자 계정에 (대개 급여의 정해진 비율로 이루어지는) 매년 급여 할당(annual pay credit)을 함

∙ 급여 할당이란 매년 급여의 일정 부분을 명목 계정에 할당하는 것으로 명목 계정도 실제 계정이 아니며, CBP의 실제 자산은 DB plan의 신탁 펀드로 운용됨

―  CBP와 DC plan은 참여자 계정에 발생하는 수익에 차이가 있음

∙ DC plan은 기여금과 투자에 의한 실제 수익에 근거하여 연금 자산이 증식됨

∙ CBP는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연금 계정 자산이 증식함

∙ 여기서 미리 정해진 공식이란 장기 정부채 이자율 등이 될 수 있으며, 보통 고정 이자율은 사용하지 않음

―  명목 계정에 쌓이는 계정 잔액과 실제 퇴직연금 펀드의 투자 수익률과는 독립적이며, 이 점 때문에 CBP를 DB plan이라고 부르게 됨

〇  대부분의 CBP는 균일 급여 할당(uniform pay credit)을 제공하지만, 참여자의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더 높은 급여 할당을 하기도 함

―  급여 할당은 퇴직연금 설립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CBP는 경력 평균 퇴직연금 제도(career-average plan)라고 할 수 있음

∙ 근속연수 등급별 급여 할당(service-graded pay credit)에서는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보상이 커짐

∙ 연령 등급별 급여 할당(age-graded pay credit)에서는 중간 경력자의 전직(mid-career transfer)에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임

〇  CBP는 퇴직 시점의 일시금을 기준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

―  이 점이 CBP의 중요한 요소로 참여자들은 명목 계정의 잔액을 항상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참여 근로자들이 CBP에 의해 제공되는 일시금 수급 권한을 높이 평가함

〇  CBP는 DB plan이기 때문에 DB plan에 필요한 배우자 동의와 유족 급여가 있음

― 표준 급여 형식은 기혼 참여자는 qualified joint and survivor annuity, 미혼 참여자는 annuity option이어야 함

―  annuit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계정 잔액을 적절한 annuity factor로 나누어 주면 됨

―  사용자 파산으로 연금 제도가 종료되면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이하 PBGC)에 의해 보호됨

〇  이자 할당을 위한 공식의 설정

―  이자 공식은 고정율이 될 수도 있고 표준적인 외부 변동치일 수 있음

∙ 제도 초기의 표준적인 외부 변동치로는 PBGC rate, 소비자물가지수, prime rate, GIC rate 등이 쓰였음

∙ 그 후 IRS 지침과 일시금에 대한 사례법들로 인해 이제는 대부분이 Treasury bill rate이나 여기에 일정율을 더하여 사용함

〇  CBP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이므로 ERISA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됨

―  이는 일반적인 DB plan의 차별 금지 조항과 같음

―  일반적인 차별 금지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Safe harbor 조항을 준수하면 되지만, 본 연구와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음

〇  간단한 CBP의 예

근속연수 급여 할당 비율			1~9년 8%			10년 이상 10%
미리 정해진 이자율 6% (고정율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님)
근로자의 첫 해 연 급여는 $30,000이고, 매년 4%씩 증가한다고 가정함
5년째의 연 급여 할당 = 8% × [$30,000×1.044] ≒ $2,808 15년째의 연 급여 할당 = 10% × [$30,000×1.0414] ≒ $5,195 …
CBP 계정 잔액 증식의 예 (단위: $)
연도	연 급여	기초 잔액		연 급여 할당	연 이자		기말 잔액
1	30,000	0		2,400	0		2,400
2	31,200	2,400		2,496	144		5,040
3	32,448	5,040		2,596	302		7,938
4	33,746	7,938		2,700	476		11,114
5	35,096	11,114		2,808	667		14,589
6	36,500	14,589		2,920	875		18,384
7	37,960	18,384		3,037	1,103		22,524
8	39,478	22,524		3,158	1,351		27,033
9	41,057	27,033		3,285	1,622		31,940
10	42,699	31,940		4,270	1,916		38,126
11	44,407	38,126		4,441	2,288		44,855
12	46,184	44,855		4,618	2,691		52,164
13	48,031	52,164		4,803	3,130		60,097
14	49,952	60,097		4,995	3,606		68,698
15	51,950	68,698		5,195	4,122		78,015
16	54,028	78,015		5,403	4,681		88,099
17	56,189	88,099		5,619	5,286		99,004
18	58,437	99,004		5,844	5,940		110,788
19	60,774	110,788		6,077	6,647		123,513
20	63,205	123,513		6,321	7,411		137,244
…	…

Pension Equity Plan

〇  CBP의 특성과 단점

―  CBP는 근로자가 근속 기간 동안 받은 급여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최종 급여에 연동되는 퇴직급여와는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높은 급여 상승 속도가 기대되는 근로자(fast-tracker)에게는 CBP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

∙ 급여 상승 속도가 CBP의 수익성보다 큰 경우에도 CBP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

―  하지만 급여 상승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거나 CBP의 수익성이 좋을 경우에는 CBP가 매우 매력적일 수 있음

∙ 연봉제가 적용될 경우 최종 평균 급여가 작을 경우에도 CBP가 훨씬 매력적일 수 있음

〇  Pension Equity Plan(이하 PEP)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 제도는 CBP가 불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은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로, 1993년에 RJR Nabisco가 도입하여 유명하여졌음

―  PEP는 최종 평균 급여(final average pay)와 근속연수에 연동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와 매우 유사함

∙ 최종 일시금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연동하는 PEP 크레딧이 정해지고 이것이 최종 평균 급여에 적용됨

∙ PEP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결정된 일시금이 annuity로 지급될 수도 있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음

∙ 퇴직급여 수령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음

―  최종 평균 급여는 퇴직 전 정해진 기간에 대해 적용되거나 근속연수 전체의 평균 급여일 수도 있음

〇  PEP 일시금의 계산

―  정율 또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PEP 크레딧이 결정됨

―  최종 평균 급여 결정

∙ 퇴직 전 정해진 일정 기간의 연평균 급여 또는 전체 근속연수 동안의 연평균 급여로 정해짐

∙ 근로자의 급여가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 전 짧은 기간의 급여를 평균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PEP 일시금이 계산됨

∙ 최종 3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와 정확히 일치함

〇  PEP와 CBP의 유사점

―  PEP와 CBP 모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annuity가 아닌 일시금으로 표현하는 하이브리드 퇴직연금임

∙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퇴직급여를 annuity가 아닌 일시금으로 알 수 있음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알 수 있다는 것과 일시금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개념임

―  어떤 하이브리드 퇴직연금들은 annuity만을 제공하지만, PEP와 CBP는 대개 annuity와 함께 일시금 수령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음

∙ 이 분야의 연구들에 의하면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의 참여 근로자에게 있어서 가능한 선택권이라고 함

〇  Life Cycle Plan 또는 Retirement Bonus Plan (Mobility Bonus Plan)

―  Pension Equity Plan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PEP에 약간의 변형을 준 형태로 PEP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특정 사용자의 필요성에 맞게 퇴직연금 제도를 변형함

―  변형의 형태

∙ 연령이 높은 근로자에게 높은 크레딧을 부여함

∙ Social Security와 통합하여 퇴직급여를 결정함

∙ 다른 퇴직연금 제도와 조화된 퇴직급여를 제공함

〇  PEP 크레딧

―  PEP는 최종 평균 급여에 PEP 크레딧이 곱해져서 퇴직급여인 일시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CBP에서와 같은 이자율 개념이 없음

―  PEP 크레딧의 예

∙ 아래 표와 같이 PEP 크레딧은 연령에 근거하여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많은 PEP의 경우 크레딧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있음

연령	크레딧 (단위: %)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7 8 10 12 14
자료: McGill (2005)

〇  개별 근로자의 계정 관리가 불필요함

―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의 수준이 정해지지만, 일시금 자체가 최종 평균 급여와 정해진 크레딧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별 개별 계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 기록 관리가 복잡한 DC plan에 비해 상당한 장점임

〇  PEP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ERISA의 일반적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Safe harbor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〇 간단한 PEP의 예

PEP 크레딧은 앞의 표와 같고, 근로자는 35세에 입사하였음
정해진 이자율로 증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은 없음
근로자의 첫 해 연 급여는 $20,000이고, 매년 5%씩 증가한다고 가정함
5년 후의 크레딧 누적 = 5×10% = 50% 10년 후의 크레딧 누적 = 5×10% + 5×12% = 110% 15년 후의 크레딧 누적 = 5×10% + 5×12% + 5×14% = 180% …
PEP 계정 잔액 증식의 예
연도	연 급여	최종 평균 급여a	연 크레딧	누적 크레딧	퇴직급여액
1	$20,000	$20,000	10%	10%	2,000
2	$21,000	$20,500	10%	20%	4,100
3	$22,100	$21,033	10%	30%	6,310
4	$23,200	$22,100	10%	40%	8,840
5	$24,400	$23,233	10%	50%	11,617
6	$25,600	$24,400	12%	62%	15,128
7	$26,900	$25,633	12%	74%	18,969
8	$28,200	$26,900	12%	86%	23,134
9	$29,600	$28,233	12%	98%	27,669
10	$31,100	$29,633	12%	110%	32,597
11	$32,700	$31,133	14%	124%	38,605
12	$34,300	$32,700	14%	138%	45,126
13	$36,000	$34,333	14%	152%	52,187
14	$37,800	$36,033	14%	166%	59,815
15	$39,700	$37,833	14%	180%	68,100
16	$41,700	$39,733	14%	194%	77,083
17	$43,800	$41,733	14%	208%	86,805
18	$46,000	$43,833	14%	222%	97,310
19	$48,300	$46,033	14%	236%	108,639
20	$50,700	$48,333	14%	250%	120,833
21	$53,200	$50,733	14%	264%	133,936
22	$55,900	$53,267	14%	278%	148,081
23	$58,700	$55,933	14%	292%	163,325
24	$61,600	$58,733	14%	306%	179,724
25	$64,700	$61,667	14%	320%	197,333
26	$67,900	$64,733	14%	334%	216,209
27	$71,300	$67,967	14%	348%	236,524
28	$74,900	$71,367	14%	362%	258,347
29	$78,600	$74,933	14%	376%	281,347
30	$82,500	$78,667	14%	390%	306,800
a. 여기서 최종 평균 급여는 편의상 최근 3년 평균으로 하였음 자료: McGill et al. (2005)

Floor (Offset) Plan

〇  Feeder plan이라고도 불리는 퇴직연금 제도로 실제로 두 개의 분리된 제도로 구성되는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임

―  DB나 DC plan의 특징을 가지는 하나의 제도가 아님

―  두 개의 분리된 제도

∙ Defined Benefit “floor”plan

∙ Defined Contribution “base”plan

―  Defined Benefit floor plan은 사용자의 퇴직연금 설립 목적과 제약 조건에 따라 최저 급여 수준을 정하는 표준적인 공식을 사용함

〇  Floor plan의 정의

―  DC plan에 의한 급여가 DB floor plan에 의한 최저 급여 이상이면 연금 참여 근로자는 DC plan의 계정 잔액을 급여로 받고 DB floor plan으로부터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함

―  반대의 경우에는 DB floor plan이 DC plan과 최저 급여의 차이를 보상해 주어서, 결국 최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 DC plan의 저조한 투자 성과나 인플레이션 등에 의할 수 있음

∙ 이러한 보상이 DC plan 퇴직급여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도 있으나 보통 100%에 대해 적용됨

―  Floor plan의 DC 부분은 표준적인 profit-sharing plan인 경우가 종종 있고, DB plan에는 제약이 없음

〇  투자 위험

―  Floor plan의 투자 위험은 보통 사용자에게 있음

∙ 사용자는 DB와 DC plan의 투자에 책임이 있음

Target (Benefit) Plan

〇  Targer plan은 기술적으로는 DC plan이지만, DB와 DC plan의 하이브리드로 운영됨

―  Money purchase pension plan으로 분류됨

∙ Money purchase plan이란 사용자의 기여가 대개 급여의 고정율로 정해지는 DC plan의 한 형태임

∙ 각 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기여된 금액과 투자 수익의 합계임

∙ 완전한 수급권이 보장되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로부터의 몰수금은 사용자의 기여 감소를 위해 쓰이거나 나머지 근로자에게 할당될 수 있음

〇  Target benefit plan은 DB plan의 공식을 이용하여 각 참여자가 정규 퇴직 연령(대개 65세)에 수급할 목표 퇴직급여(target benefit)를 정함

―  예를 들어, 최종 급여 평균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목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연금수리적으로 계산된 사용자 기여는 사용자의 고정된 의무가 되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속성을 가짐

∙ 목표 퇴직급여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기여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금 제도에서 인정된 연금수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기여율은 개별 참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〇  목표 퇴직급여는 보장된 것이 아니며, 개별 근로자의 연금 계정 금액은 투자 손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속성을 가짐

―  최종적인 퇴직급여는 실제 계정의 잔고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것이 목표 퇴직급여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음

―  실제 투자 수익률이 연금수리를 위하여 가정된 것에 미달하더라도 사용자가 추가적인 기여를 할 필요는 없음

―  사용자는 여러 가지 투자 옵션과 함께 고정액 또는 변액 annuity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

〇  Target benefit의 공식은 상당히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음

―  근속연수와 급여(최종 연도 급여, 최종 평균 급여, 전체 평균 급여)에 기초하여 계산할 수도 있음

∙ 제도 설계에 따라 과거 근무에 대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DB plan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Social Security와 통합될 수도 있음

기타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

Age-Weighted Profit-Sharing Plan (이하 AWPS)

〇 AWPS는 연령이 높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profit sharing plan의 유연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도임

―  CBP나 PEP가 일반적으로 대형 사업장에 매력적임에 비해 AWPS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임

―  모든 참여자가 급여에 따라 기여를 받는 일반적인 profit-sharing plan과는 달리, AWPS는 퇴직 시점까지 충분한 자금을 축적하기 어려운 고 연령 근로자를 위해 profit-sharing plan 할당 공식이 주어짐

―  연별 기여는 AWPS 참여자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짐

〇  비차별 규정과의 관계

―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경향이 있는 고연령 근로자에게 높은 기여 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차별 규제 위반으로 보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기여가 동등한 혜택(equivalent benefits)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비차별 검사를 통과하게 됨

New Comparability Profit-Sharing Plan (이하 NCPS)

〇  NCPS는 어떤 선택된 그룹에 더 높은 기여를 해 주기 위해 근로자들을 명백히 구분되는 그룹으로 나누는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임

―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 기여의 80~90%가 선택된 그룹에 할당될 수 있음

―  AWPS와 달리 NCPS는 근로자의 연령에 기여 금액을 연동시킬 필요가 없지만, 할당 그룹(allocation group)들간의 연령 스프레드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

―  할당 그룹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음

∙ 회사 소유권의 비중

∙ 주요 (key) 또는 고급여 (highly compensated) 근로자의 여부

∙ 직무의 유형, 근속연수, 연령 등

〇  할당 그룹들의 구조는 연금 제도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도 수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변할 수 있음

―  각 할당 그룹은 각자의 할당 공식이 주어지며, 그룹 내에서는 동일한 기여가 이루어짐 (예를 들어, 동일한 금액 또는 급여의 동일한 비율)

―  IRC §410(b)의 minimum coverage test를 통과하면  비차별 규제에 위반되지 않음

∙ 비차별 검사의 결과는 근로자의 인구통계에 매우 민감함

Multi-employer plan

〇  Multi-employer plan이란 집합적인 협상에 의해 관련이 없는 두 개 이상 회사들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함

Multi-employer 퇴직연금은 하이브리드 제도는 아니지만, 비표준적인 제도이고 우리나라에 시사성이 있으므로 여기서 소개하고자 함. 복지(welfare)가 아닌 연금 측면만 고려함

―  퇴직연금 제도를 지탱하는 기여 금액은 여러 회사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그룹의 주도에 의해 협상됨

∙ 같은 지역의 회사들이나 같은 업종의 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짐

―  이는 Taft-Hartley Act라고 불리는 Labor-Management Relation Act of 1947에 근거하여 만들어짐

∙ 사용자와 노조 대표자가 동일 의결권을 가지는 수탁자회(Board of Trustee)에 의해 multi-employer plan의 지배구조가 형성됨

〇  Multi-employer 퇴직연금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여를 집단 협상의 강제적 주제로 설정한 연방 노동법과 Taft-Hartley Act가 제정되면서 확대되었음

―  최초의 multi-employer pension은 Local 3 of the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and the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New York City에 의해 1929년에 시작되었음

∙ 1930년대와 1940년대에 Needle Trades와 Coal Mining과 같은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음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950년에 백만 명, 1960년에 330만 명, 1991년에 천십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1년에 2,994개의 multi-employer pension plan이 존재한다고 함

〇  Multi-employer 퇴직연금의 특성

―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회사와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최대 회사 수 제한은 없음

∙ 대부분의 multi-employer 퇴직연금은 대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임

―  Multi-employer 퇴직연금은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개별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기 어려운 소규모 회사들에 집중되어 있음

∙ 계절적/비정기적 고용, 높은 이직율, 근로자 규모의 영세성들은 개별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정당화하기 힘듦

∙ 건설업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임

―  각각의 대형 산업 내에는 한 개 이상의 multi-employer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여러 관련 산업간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 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s Union

∙ United Paperworkers International Union

∙ Amalgamated Clothing Workers

〇  Multi-employer 퇴직연금을 가지는 주요 산업들

―  제조업

∙ 음식료, 제빵업, 의복업, 인쇄업, 출판업, 섬유업, 가죽 제품업, 목재업, 가구업, 금속 가공업

―  비제조업

∙ 석탄업, 건설업, 자동차 운수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연예업, 통신 및 공공 사업

―  Multi-employer 퇴직연금 중 건설업의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운수업임

〇  Multi-employer 퇴직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수탁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신탁약관이 만들어져야 함

―  변호사, 회계사, 연금수리 전문 컨설턴트 등이 필요함

―  경쟁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들은 전문적인 투자 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연금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와 스탭들도 고용하여야 함

―  회사의 이사회와 같이 수탁자회는 전체적인 연금 정책을 결정하고 연금의 여러 활동을 이끌어 감

∙ 자연인 개인의 수탁자 지정을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에 따라 수탁자회가 금융기관과 무관하게 구성될 수 있음

DB plan과 DC plan의 독립적 운영

〇  1990년대 중반 이후 DC plan이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하자 기존에 DB plan을 채택하고 있던 회사들도 이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음

―  DB plan을 Bank of America에 의해 1980년대 중반에 처음 도입되었던 Cash Balance Plan으로 전환함

―  기존의 DB plan과는 별도로 DC plan을 도입함

〇  DB plan을 채택했던 회사가 DC plan을 추가적으로 도입함

―  유능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DB plan에 추가적으로 DC plan을 도입함

∙ 기존의 DB plan 혜택에 새로운 DC plan의 혜택을 주는 형태임

∙ HP의 경우 기존의 DB plan인 Retirement Plan/Deferred Profit-sharing Plan과는 별도로 Tax Saving Capital Accumulation Plan을 도입하였음

―  기존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가지는 DC plan을 제공함

∙ 사용자가 기여하는 DB plan이 적절한 퇴직급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 옵션을 주기 위하여 DC plan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여는 없고 근로자의 기여만 허용되는 DC plan이 많음

III-2. 유럽의 퇴직연금 제도

스위스의 퇴직연금 제도

연금 제도의 개요

〇  스위스는 강제 가입 및 민간 운영 방식의 직역 연금 시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OECD 국가로서 3층 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음

―  연금 체계의 1층은 부과 방식의 재분배적 요소가 강한 공적  사회보장 제도, 2층은 적립 방식의 직역 연금 (occupational pension) 제도, 3층은 개인 저축 및 보험 제도

―  1층과 2층은 강제 가입 방식이고 3층은 임의 가입 방식임

〇  연금 체계의 1층 부문은 노령 연금(old age pension), 장애 연금(disability pension) 및 유족 연금(survivor pension)을 지급함

―  노령 및 유족 연금은 1948년에, 장애 연금은 1960년에 도입됨

〇  연금 체계의 2층 부문인 직역 연금은 임의 가입 방식에서 1985년에 강제 가입 방식으로 전환됨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역 연금 최소 요건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층 부문은 강제 가입과 임의 가입 방식이 혼합된 상태임

〇  임의 가입 대상인 3층 부문은 자영업자, 직역 연금에 가입이 어려운 근로자, 직역 연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주로 가입함

1층 사회보장 제도: 공적 기초 연금

공적 기초 연금의 현황

〇  연금 체계의 1층 부문은 노령 연금, 유족 연금 및 장애 연금을 지급함

―  노령 및 유족 연금 (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이하 OASI)의 종류

∙ 독신자 노령 연금, 부부 노령 연금, 미망인 연금, 부인에 대한 보충연금, 어린이 연금, 독신 고아 연금, 고아 연금

―  장애 연금은 대상자가 연금 혜택을 받기 전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1층 부문 연금은 재분배적 요소가 매우 강함

∙ 기여액 상한은 없으나 수급액의 최고액은 최소액의 두 배에 불과함

〇  1960년에 도입된 장애 연금은 노령 및 유족 연금의 모든 관련자에게 강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장애 연금 급여 지급 의무를 민간 부문의 직역 연금과 분담하고 있음

―  장애 연금은 장애 연금 지급 자체보다는 직업 재활과 노동시장 통합에 제도의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 특징

―  장애 연금은 수급자가 남성인 경우 65세, 여성은 62세의 정상적인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만 지급되며, 이후엔 정상적인 연금이 지급됨

∙ 독신 장애 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평균 노령 연금의 78%에 해당하는 월 1,298 프랑 수준임 (1998년)

〇  1층 공적 기초 연금 제도의 최저 연령은 자산조사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부가 연금(supplementary benefits)에 의해 보충되고 있음 (1964년 도입)

―  부가 연금은 주 정부 복지 제도(cantonal welfare programs)에서 발전한 제도로, OASI 도입 이전에는 유일한 고령자 소득 지원 제도였음

―  부가 연금은 1층 공적 연금 급여에 노후 소득을 의존하는 노령 및 장애 연금 수급권자들을 주 대상으로 지원함

∙ 최저 연령 외에 부가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총 연금 소득이 평균 적용 임금(average covered wage)의 31%까지 상승함

―  부가 급여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주 정부(cantons)에 의해 지원되며, 전체 지출액의 10∼35% 수준이 연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됨

공적 기초 연금의 적용 범위 및 수급자격

〇  1층 부문 연금의 적용 범위 및 가입 의무

―  1층 연금의 목적은 국민 모두의 기본적 생활 수준 유지임

―  전업주부, 학생, 공공부조 수혜자(실업보험 수급자와 장애 발생 근로자 등), 자영업자, 현물급여 수혜를 받는 가족 근로자를 포함하는 스위스 내의 모든 거주자들

∙ 1997년 이후 비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스위스의 거주자는 고용 상황에 관계없이 연금에 기여해야 함

∙ 1998년의 경우 총 경제활동 인구 430만 명 중 380만 명(경제활동인구의 89%)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음

∙ 기여 의무의 예외는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함

―  이러한 기여 의무는 남자의 경우는 65세, 여자의 경우는 62세 이후에 유급직에서 은퇴할 경우에 종료됨

〇  공적 기초 연금은 적정한 퇴직 연령 설정 및 조기 퇴직에 대한 불이익 강화를 통해서 무임승차(free riding) 현상을 예방함

―  정상적인 퇴직 연령이 남성은 65세, 여성은 62세

―  1969년에 도입된 연기 연금(deferred pensions)을 통해 수급자 입장에서 보험 수리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으며 최대 5년까지 급여 지급을 연기받을 수 있음

―  현재 조기 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조기 퇴직 매 일 년 당 6.8%의 급여가 삭감됨

공적 기초 연금의 재원 조달

〇  총 기여율은 10.1%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함

―  10.1% 기여는 노령 및 유족 연금에 대해서 8.4%, 장애 연금에 대해서 1.4%, 군복무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 0.3%로 세분됨

―  17세 이상 모든 근로자들은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기여 대상 소득은 근로자로서 근로에 대한 보수 일체를 포함

∙ 기여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법으로 정해짐

―  남성 65세 이상, 여성 62세 이상 연령층이 퇴직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잔류할 경우, 특정 한계소득 이상의 월수입에 대해서만 기여할 의무를 부여함

〇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여 대상 소득은 자영업자 자신이 종업원으로서 받는 임금 가치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의미함

―  자영업자의 노령 및 유족 보험료율은 7.8%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요율이 적용됨

―  자영업자의 기여 대상 소득이 7,800-46,600 스위스 프랑의 범위에 있을 경우, 총 기여율은 5.116%로 낮아짐

―  자영업자의 기여 대상 소득이 7,800 스위스 프랑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기여금 (390 스위스 프랑)만을 기여함

―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받음

〇  정부는 노령 및 유족 연금 지출 20%, 장애 연금 지출의 50%를 부담함

―  정부의 연금 부담금은 전체 연금 지출의 27%를 차지하고, GDP의 2.4% 수준임

〇  공적 기초 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과 방식(pay as you go, 이하 PAYG)에 의해서 조달됨

―  공적 기초 연금의 1년 지출 규모의 재원을 관리하는 유동 기금(liquidity fund)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기여금이 부과됨

―  소요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기여금, 기금 운용수익,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기여금으로 조달됨

―  연간 노령 및 유족 연금 지출에 대해 연방 정부가 17%, 주 정부가 3% 수준을 부담하나, 연방 정부의 부담규모는 연도마다 상이함

〇  정부 부담을 고려할 경우 노령 및 유족 연금에 대한 총 기여율은 10.7% 수준으로서 이는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렇게 기여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공적 연금 급여 수준이 과다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정부는 장애 연금의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 규모는 적용 소득의 1.7%에 해당됨

―  현재 노령, 유족, 장애 연금에 대한 정부의 총 기여액은 적용 소득의 4.1%에 달하고 있음

〇  장애 연금의 재원은 가입자들의 월 급여세(payroll tax)와 정부 기여액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총 소득의 1.4%에 해당하는 월 급여세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부담함

―  자영업자도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한 비율을 부담하나, 비근로자는 54∼1400 스위스 프랑 사이에서 부담함

―  제도 도입 당시 장애 연금을 위한 급여세는 월 0.4%로 설정되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이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가입자 및 사용자의 기여액 및 기금 운용 수익으로 전체 장애 연금 지출액의 약 50%를 충당하며, 나머지 50%는 연방 정부(37.5%)와 주 정부(12.5%)가 부담하고 있음

공적 기초 연금의 급여

〇  공적 기초 연금은 크게 기여 기간에 의존하는 부분과, 평균 생애 소득에 기초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여 기간을 충족한 가입자는 완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반면, 미 충족 근로자는 부분 연금(partial pension)을 수급하게 됨

∙ 독신 노령 연금 수급자의 90% 이상이 가입 기간을 충족하여 완전 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〇  연금 급여의 편차는 크지 않으며 과히 높지 않은 수준임

―  1층 공적 연금에서 제공하는 연금 급여 최고액이 최저액의 2배로 한정되어 있음

∙ 급여 수준은 연간 베이스로 결정되며, 연금 급여 최고액과 최저액은 각각 평균 임금의 40.6%, 20.3%에 해당함

―  다른 국가의 공적 연금 급여와 달리 최고 급여와 최저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것이 스위스 1층 공적 연금 급여의 특징임

∙ 1999년의 1층 연금의 최저액은 12,060 스위스 프랑, 최고 연금액은 24,120 스위스 프랑에 달하고 있음

〇  공적 기초 연금 급여는 결혼 유무에 따라 차이가 많음

―  맞벌이 부부 연금은 독신자 연금의 150%이며, 미망인과 고아는 각각 독신자 연금의 80%, 40% 수준임

―  그러나 부부 합계 연금액이 독신자 연금의 150%를 초과하지는 못함

〇  공적 기초 연금 수급액의 산정

―  공적 기초 연금 수급액은 물가와 임금 상승률의 평균인 swiss 지수에 연동되어 산정됨

∙ 이러한 지수 연동 방식은 물가 상승에 대한 수급 가치 방어 및 경제성장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게 함

―  은퇴 연령까지 다른 동갑들과 동일한 기간의 기여를 한 사람은 완전 연금을 받음

―  기여 기간이 불충분한 가입자 또는 미망인과 고아들은 부분 연금을 받음

―  완전 연금을 결정하는 요인

∙ 20세 생일부터 연금 수급권 발생 직전 12월 31일까지 가입자가 획득한 기여 대상 소득

∙ 이러한 소득은 모두 더해서 연금 지수에 연계된 승수와 곱해짐

〇  스위스 급여 연동 시스템(“Swiss” indexation of benefits and earnings) (1979년 도입됨)

―  1층 공적 연금 도입 초기에는 임의 기준(ad hoc basis)에 의한 급여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1970년대 발생한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연금 가치 보전 문제가 발생함

―  1979년부터는 급여 산정을 위해서 혼합 스위스 연금지수(mixed Swiss pension index)가 적용됨

∙ 이 지수는 소비자 물가와 BIGA 임금 지수(BIGAwage index)의 평균으로 정의되며, 1979년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누적 지수임

∙ 매년 물가 상승률이 4% 미만일 경우 매 2년마다 급여 조정이 이루어지나, 물가 상승률이 4%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급여가 조정됨

〇  공적 기초 연금은 높은 수준의 수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  공적 기초 연금에서 지급 가능한 최대 급여 수준이 최저 급여의 2배 정도이므로 소득 수준별 소득 대체율이 최하위 소득계층은 100% 이상, 최상위 계층은 0%에 접근하고 있음

―  1992년 현재 전체 독신 노령 연금 수급자의 31%가 최대 연금을 수급하는 반면, 7% 정도가 최저 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  공적 기초 연금의 소득 재분배는 부가 급여 지급을 통해 강화됨

―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하되, 보험료 납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는 상한이 없이 총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징수됨

∙ 공적 연금 기여액 상한은 없고, 1층 연금과 2층 연금에 대해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처럼 보험료 납입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의 폐지로 인해 1층 공적 연금 제도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었음

―  특히 스위스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의한 기여를 사회통합을 위한 기여(solidarity contribution)로 명명하고 있음

〇  공적 기초 연금 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서 파생되는 부작용

―  독신자로부터 결혼한 부부로의 과도한 소득 재분배

∙ 결혼 연금(marital pension)으로 50% 추가

―  여성의 조기 퇴직과 남녀 기대 여명 차이로 인해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의 과도한 소득 재분배

―  저소득 독신 남성 근로자로부터 고소득 기혼 여성으로의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2층 사회보장 제도: 법정 직역 연금

법정 직역 연금의 개요와 기본구조: 확정 크레딧 시스템

〇  1층 부문의 연금과 2층 부문의 연금을 합칠 경우 평소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스위스 법정 직역 연금의 목표임

―  2층은 강제 가입 시스템과 임의 가입 시스템이 혼합된 시스템

―  이 시스템은 12,000개의 스위스 연금 펀드로 구성됨

〇  법정 직역 연금 제도(BVG): 강제 가입 시스템 (2006년 현재)

―  연 소득이 23,880 스위스 프랑 이상이고 1층 연금 가입 대상자인 모든 근로자는 강제적으로 직역 연금에 가입해야 함

∙ 자영업자, 무직자, 노동력 상실자, 단기 근로자는 가입 의무가 없음

―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람도 임의로 직역 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법정 직역 연금은 최소 요건을 지정한 것임

∙ 스위스의 많은 기업들(이들 대부분은 국제적 기업임)은 법정 최소 요건 보다 훨씬 높은 혜택을 주는 직역 연금을 제공하고 있음

〇  가입대상 근로자는 펀드를 선택할 권리는 없고, 단지 사용자가 설정한 직역 연금에 가입해야 함

―  그러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경우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연금 계좌를 옮기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는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나, 현재 적립하고 있는 펀드는 단지 한 개임

〇  조화된 소득(coordinated income or coordinated earning)

―  조화된 소득이란 공적인 연금을 통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의 1배에서 3배 사이의 소득으로서 평균 소득의 40-12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재조정됨

―  직역 연금의 기여액과 법정 급여는 조화된 소득에 근거해서 산출됨

〇  스위스의 법정 직역 연금은 ‘명목 개인 퇴직 계좌(notional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이하 NIRA)’의 크레딧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됨

―  NIRA에는 개인의 연금 기여금이 투자된 자산의 실제 가치가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credit)’이라는 가상의 청구권이 적립됨

―  직역 연금의 퇴직 급여 수준은 NIRA에 적립되고 일정한 수익률에 따라 증가하는 ‘크레딧’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함

∙ NIRA에 적립된 크레딧은 일정한 이자율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러한 이자율은 최소 4% 이상이 되어야 함

―  연금의 수급 시점에 도달하면, NIRA에 적립된 ‘크레딧’은 일정한 승수를 통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화폐가치로 환산됨

∙ 이 때, 크레딧을 실제 화폐가치로 환산해 주는 승수를 ‘연금 전환 승수(annuity conversion factor)’라고 함

〇  스위스는 법정 직역 연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 규정 상의 최소 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최소 요건이 만족되는 한 직역 연금의 기타 내용은 당사자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인정함

―  법정 직역 연금은 확정 크레딧(defined credit) 시스템 이어야 함

∙ 확정 크레딧 시스템은 연령에 따라 최소 크레딧, 투자 수익에 대한 최소 크레딧이 확정된 크레딧 시스템을 의미함

―  법정 직역 연금의 연금 전환 승수(minimum annuity conversion factor)는 법에 의해 규정된 최소 수준 이상이어야 함

∙ 법정 최소 연금 전환 승수는 1985년 이후 7.2% 임

―  직역 연금은 NIRA를 유지해야 하며 크레딧에 대한 명목 이자율은 연 4% 이상이어야 함

―  기여의 최소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보다 더 많이 기여해야 함

∙ 전체적으로 사용자는 직역 연금 기여금의 63%를 부담하고 있음

〇  연령별, 성별 법정 최소 크레딧 요건

연령		연간 크레딧	누적 크레딧
남자	여자	피보험 임금에 대한 비율	남자	여자
25-34	25-31	7%	70%	49%
34-44	32-41	10%	170%	149%
45-54	42-51	15%	320%	299%
55-64	52-61	18%	500%	479%
자료: Queisses and Vittas (2000), “The Swiss multi-pillar pension system: Triumph of common sense?” World Bank.

〇  위와 같이 확정된 크레딧을 직역 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여금의 수준은 직역 연금이 독자적으로 결정함

〇  이상에서 언급된 법정 직역 연금에 대한 최소 요건은 30~35% 수준의 최저 소득 대체율을 보장함으로써 1층 부문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근로자에게 60~70%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법정 직역 연금의 특징은 ① 확정 크레딧(defined credit) 시스템, ② 크레딧에 대한 최소 이자율 4%, ③ 최소 연금 전환 승수 7.2%로 요약됨

〇  확정 크레딧 시스템에 의한 스위스의 직역 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확정 급여형 제도의 요소를 확정 기여형 연금에 혼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30~35% 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금 급여액이 산출됨 (즉,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정됨)

―  산출된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직역 연금이 가입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크레딧을 성별, 연령별로 미리 확정함

―  각 직역 연금은 이와 같이 확정된 크레딧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즉, 보험료)을 산출함 (즉, 기여가 확정됨)

〇  확정 크레딧 시스템에 의한 스위스 직역 연금은 급여의 확정 정도에 따라서 확정 급여형 또는 확정 기여형 펀드로 볼 수 있음

―  특히, 60~70% 수준의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제공하는 직역 연금의 경우 급여의 확정성이 높기 때문에 확정 급여형 펀드로 볼 수도 있음

〇  스위스 법정 직역 연금의 확정 크레딧 시스템은 적립 방식 연금에 명목  계좌를 이용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스위스의 법정 직역 연금이 명목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적 연금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명목 확정 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이하 NDC)’연금 체계와 유사함

―  공적 연금의 NDC 시스템은 재원을 부과 방식으로 조달하는데 반해, 스위스의 직역 연금 제도는 재원을 연금 수급자의 적립을 통해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법정 직역 연금의 기여

〇  가입 대상 소득(insured annual earnings) (2006년 현재)

―  가입자의 연 소득과 69,840 스위스 프랑 중 작은 값에서 23,280 스위스 프랑을 뺀 값이 법정 직역 연금 가입 대상 소득이 됨

∙ 최대 가입 대상 소득은 46,560(=69,840-23,280) 스위스 프랑임

∙ [연 소득-23,280 스위스 프랑]의 값이 2,910 스위스 프랑 미만일 경우 최소 가입 대상 소득은 2,910 스위스 프랑임

〇  법정 직역 연금 기여의 시작과 중단

―  법정 직역 연금에 대한 기여는 고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시작됨

―  법정 직역 연금에 대한 기여는 퇴직연금의 지급이 개시되거나, 연 소득이 최소 가입 소득에 미달하거나, 고용 관계가 종료될 경우 중단됨

―  퇴직한 가입자가 즉시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할 경우 사망 또는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은 최대 1개월까지 연장됨

〇  2층 부문의 직역 연금은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수탁회사는 법정 직역 연금의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급여 수준, 기여율, 연금 수령 및 이전 권한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조건 설정이 가능함

―  법정 직역 연금에 대한 최소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금 급여 지급 유형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함

〇  적립된 연금 자산(크레딧)이 연간 급여로 전환되는 수준을 결정하는 연금 전환 승수는 조기 퇴직 기간 동안 매년 0.2씩 감소하고, 퇴직 이연 기간 동안 매년 0.2씩 증감함

―  이러한 장치를 통해 조기 퇴직의 동기가 억제됨

〇  법정 직역 연금에 대한 최소 요건이 만족된다면 원칙적으로 직역 연금의 재원 조달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

―  대부분의 펀드는 완전 적립 방식을 선택하였음

―  확정 급부형으로 운영되는 주 연금 펀드(cantonal pension funds)는 부분적립이 허용됨

―  주 연금 펀드에 대한 정부의 보장 때문에 이 펀드는 회계상 부채의 25% 수준까지 미적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됨

〇  공적 부문의 연금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직역 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와 적립된 자산의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함

―  1층 부문과는 달리 직역 연금 기여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은 불필요함

―  의무적인 기여는 가입자의 조화된 소득에 대해서 징수됨

〇  강제적 2층 연금 부문을 운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페루, 호주, 헝가리, 폴란드)와는 달리 스위스의 2층 연금 기여율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음

―  그러나 사용자의 기여액은 근로자의 기여액보다 같거나 커야함

〇  기여율은 각 연금 펀드마다 달리 결정되는데, 기여율의 범위와 유형은 펀드의 형태에 따라 실제로 매우 다양함

―  1996년의 경우, 전체 펀드의 34%에 해당하는 1,490개의 펀드는 가입자의 연령이나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고정 기여율을 적용함

∙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펀드의 대부분은 소득의 5~9% 기여를 적용함

―  그러나 전체 펀드의 54%에 해당하는 2,318개의 펀드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가변적인 기여율을 적용함

―  나머지 펀드는 근로자의 기여를 요구하지 않음

〇  모든 2층 연금 부문의 수입액은 1997년의 경우 240억 스위스 프랑 수준으로서 1층 연금 부문 수입액의 11% 수준임

―  그러므로 1층과 2층을 연금 부문 전체에 대한 기여율은 소득의 24.3% 수준으로 추정됨

―  2층 연금 기여의 총액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여의 비율은 약 63% 수준으로서 높은 편임

법정 직역 연금의 급여

〇  법정 직역 연금의 급여 수준은 은퇴시점에서 투자 자산의 규모(즉, NIRA에 적립된 크레딧의 규모)에 따라 결정됨

―  최소 연금 전환 승수는 연방협의회에 의해 7.2%로 확정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퇴직 급여는 남자는 65세, 여자는 62세 이상이고 고용이 종료되면서부터 지급됨

〇  법정 직역 연금 급여의 종류

―  은퇴한 수급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이 18세(특별 상황에서는 25세)가 될 때까지 현재 퇴직연금 급여의 20%가 추가적으로 지급됨

―  가입자의 사망시 미망인에 대해서 퇴직 급여 또는 장애 급여의 60% 수준에서 지급됨

―  가입자의 사망시 유자녀 각자에 대해서 18세(특별 상황에서는 25세)가 될 때까지 장애 급여 또는 퇴직 급여의 20%가 지급됨

―  장애가 발생하면 퇴직 급여 수준의 장애 급여가 지급됨

―  가입자의 사망시 유자녀가 고아 연금의 수급자가 되면 고아 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장애자 자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급됨

―  급여는 조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이는 급여가 개시되기 최소 3년전에 결정되어야 함

―  급여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됨

〇  법정 직역 연금의 급여는 물가지수(스위스 지수)에 연동되지 않으나 연금의 재무적 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짐

―  장애 및 유족 연금에 대해서 생활비용 상승 수준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수급액 조정이 있어야 함

―  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개별 연금 펀드의 재무적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짐

법정 직역 연금의 운영

〇  스위스 법정 직역 연금 펀드의 법적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임

―  비영리 재단(non-profit foundation)

∙ 비영리 재단 형태의 연금 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상조회(cooperative societies)

―  공적 부문 기금(public sector fund)

∙ 공무원을 가입자로 하며 법에 의해 설립됨

〇  스위스의 법정 직역 연금 펀드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단독 사용자 펀드’(single employer entity)와 '복수 사용자 펀드'(multi-employer funds)로 구분되고, 복수 사용자 펀드는 다음 4가지로 세분됨

―  집합 펀드(collective fund)

∙ 보험회사, 은행 또는 신탁기관에 의해 설립됨

∙ 가입된 모든 직역 연금에 대해서 집단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그러나 개별적으로 계좌를 관리하며, 참여하는 사용자의 직역 연금에 따라 개별적인 조건과 규정을 적용함

―  전문가 조합 펀드(professional association fund)

∙ 조합 회원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동일한 연금 계획, 규정 및 조건을 모든 참여 사용자에게 적용함

―  공공 부문 복수 사용자 펀드(multi-employer fund for public sector)

∙ 공공 부문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설립됨

―  기업 집단 펀드(conglomerate group fund)

∙ 특정 기업 집단 내의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설립됨

〇  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스위스의 연금 기관은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비보험부 독립 펀드(autonomous fund without reinsurance cover)

∙ 대기업 또는 복수 기업에 의해 설립되고, 자체적으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노령, 장애 및 유족 연금의 급여를 지급함

∙ 연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계약을 민간 보험회사와 체결하지 않음

―  보험부 독립 펀드(autonomous fund with reinsurance cover)

∙ 펀드 자체적으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노령, 장애 및 유족 연금의 급여를 지급함

∙ 연금 급여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계약을 민간 보험회사와 체결함

―  반독립 펀드 또는 혼합 펀드(semi-autonomous or mixed fund)

∙ 노령 연금 급여는 펀드에서 부담하지만, 유족 및 장애 연금 급여 지급 위험은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로 이전함

―  보험 펀드(insured fund)

∙ 모든 종류의 연금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실질적인 급여 의무를 부담함

∙ 소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설립한 보험펀드에 가입함

―  저축 펀드(savings fund)

∙ 저축 계좌에 완전히 적립된 펀드로 위험이 전가되지 않음

〇  직역 연금 펀드의 가치평가(valuation)

―  스위스 직역 연금 펀드의 가치평가에서 장부가 방식, 액면가치 방식, 시장가격 방식, 평균가격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채권의 경우 장부가격과 액면가격 중 작은 값을 사용하고, 주식의 경우 장부가격과 시장가격 중 작은 값을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에서 투자 수익은 미실현 자본수익(unrealized capital gains)을 제외한 이자수익, 배당수익, 실현된 자본수익만으로 산정됨

∙ 이러한 방식의 가치평가는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서 펀드 매니저가 주식 투자를 피하고, 채권 투자를 선호하게 유도함

∙ 이러한 보수적 가치평가는 연금 펀드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도록 유도함

―  그러나 투자 수익률 제고에 대한 압력, 상대적으로 우수한 주식시장의 성과, 자산구성의 변화 등에 의해서 시장가격 방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〇  직역 연금의 자산별 투자 한도 요건

자산유형	펀드에 대한 비중(%)
	자산별 한도	발행자별 한도
국내 자산
채권형 자산	100	15a
모기지b	75
부동산	50
주식	30	10
사용자에 대한 청구권
보증된 청구권	100
미보증 청구권	20
주식c	10
외국 자산
국채	30	5
외화 표시 채권	20	5
부동산	5
주식	25	5
통합 한도d
주식 및 부동산 총합	70
국내 및 외국 주식	50
외국 채권	30
외화 표시 증권	30
a. 은행, 보험회사, 연방 및 주 정부에 대한 채권을 제외 b. 모기지 자산 시장가치의 80% 까지 c.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는 금지됨 d. 귀금속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각각 1989년과 1993년에 허용됨, 파생상품 투자는 헤지 목적의 경우에만 허용됨 자료: Queisses and Vittas(2000), “The Swiss multi-pillar pension system: Triumph of common sense?” World Bank.

〇  직역 연금 펀드의 투자 정책과 투자 성과

―  직역 연금 펀드는 투자 한도를 철저히 지키면서 법정 최저 수익률을 확보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그 결과 직역 연금의 투자 성과는 다른 나라의 연금 펀드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수준임

〇  연금 펀드의 평균 수익률 국가 간 비교 (1984년~1998년)

국가	연금의 평균 수익률(%)
벨기에	10.33
덴마크	6.14
독일	6.72
아일랜드	12.54
네덜란드	9.64
스위스	4.90
영국	10.35
미국	10.49
자료: Queisses and Vittas(2000), “The Swiss multi-pillar pension system: Triumph of common sense?” World Bank.

법정 직역 연금에 대한 감독

〇  법정 직역 연금 기관들은 자신이 속한 금융권역을 담당하는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음

―  국제적 또는 전국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연금 펀드나 사회보험 기관들은 연방사회보험국(Federal Office of Social Insurance)의 감독을 받음

―  보험기관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감독을 받음

―  집합적 보험 계약(collective insurance contract)을 통해서 연금 펀드를 관리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연방민영보험국(Federal Office of Private Insurance)의 감독을 받음

―  연금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은 스위스 연방의회(Federal Council of Switzerland)와 연방사회보험국이 담당함

〇  법정 직역 연금을 제공하는 모든 연금 기관은 각자의 담당 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함

―  법정 최저 급여를 제공하는 연금 기관만이 법정 직역 연금으로 등록하는 것이 요구됨

―  사용자는 최저 급여를 제공하는 등록된 연금 기관에 가입해야만 함

∙ 그러나 추가적으로 비등록 연금 기관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됨

〇  연금 기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감독 당국에 연금 계획서를 제출할 것

―  다음과 같은 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배기구를 구성할 것

∙ 각 회사의 근로자 대표는 동일 비율로 신탁 이사회에 참여할 것

∙ 감사와 연금 전문가를 선임할 것

∙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것

―  회계자료를 유지하고 법정 급여를 지급할 것을 재확인할 것

―  최저 자본금, 협회 가입 등에 대한 등록

네덜란드의 퇴직연금 제도

사회보장 제도의 개요

〇  네덜란드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는 법정 퇴직 이후의 소득 유지(income maintenance) 제도와 조기 퇴직 이후의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제도로 구분됨

〇  소득 유지 제도는 법정 퇴직 연령인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적 보호 제도는 조기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함

―  65세 이후의 노령 근로자와 퇴직자는 연금 제도에 편입되어 정률(flat-rate)의 기초 공적 연금(basic state pension) 급여를 보장받으며 대부분 민영 연금 제도에서도 연금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65세 이하의 조기 퇴직자에 대한 소득 보장 제도는 실업 보험과 장애 보험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보호 제도와 기업의 사용자가 제공하는 조기 퇴직 제도(early retirement programmes)로 구별됨

〇  법정 퇴직 연령 이전의 조기 퇴직자들이 공적 연금 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법정 퇴직 연령인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연금 제도로 편입되지 못함

―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55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들은 연금 제도에서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보장 체계가 필요함

―  사회적 보호 제도의 급여는 최종 임금의 일정 비율이 법정 퇴직 연령인 65세까지 지급됨

〇  네덜란드의 연금 체계는 1층의 기초 연금 및 사회적 보호, 2층의 직역(기업) 연금 제도, 3층의 개인 연금이나 생명 보험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3층 체제임

〇  노령 연금법(General Old Age Pensions Act, 이하 AOW)에 따라 네덜란드 거주자 모두에게 법정 최저 임금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 기초 연금이 1층에 해당됨

네덜란드어로 AOW(Algemene ouderdomswet)는 General Old Age Pension Law를 의미함

―  노후 소득 보장에서 기초 연금만이 법정 연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65세 이전 연령층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보호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의 관점에서 1층 체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음

〇  기초 연금을 보충하는 성격의 직역(기업) 연금(occupational pension)이 2층에 해당됨

―  사용자에 의한 직역(기업) 연금의 제공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노․사 단체협약에 의존함

―  따라서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직역(기업) 연금 제공여부 및 급여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역간 급여내용이 상당히 이질적임

―  가장 보편적인 직역(기업) 연금 제도로는 개별 기업 연금(company pension scheme)와 산업 연금(branch or industry-wide pension fund)임

〇  네덜란드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서 3층을 구성하는 개인 연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 규정이 없으며 노사 협약의 대상도 아님

〇  네덜란드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는 국가와 민간 부문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금 제도의 재정 불안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음

―  네덜란드의 기초 연금 제도는 2층을 형성하는 직역(기업) 연금 제도와 유기적인 보완 관계를 형성하여 약 70% 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제공함

―  소득 수준과 무관한 정률(flat-rate) 연금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기초 연금이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이지만, 직역(기업) 연금과 개인 연금 등 사적 연금 체제가 기초 연금과 긴밀하게 결합됨

〇 네덜란드 연금 제도가 기타 유럽 국가의 연금 제도와 다른 특징으로는 직역(기업) 연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임

―  네덜란드에서는 퇴직 소득의 원천으로서 기초 연금의 비중이 낮고 적립 방식 직역(기업) 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에 비하여 공적 기초 연금(사회보장), 직역(기업) 연금, 개인 연금의 3층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 및 프랑스 등의 경우 부과 방식의 기초 연금이 퇴직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1990년대 말 독일, 스웨덴 및 프랑스 등에서 퇴직 소득 중 기초 연금 비중은 80~90%임에 비해 네덜란드에서는 45% 정도에 불과함

―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직역(기업) 연금 제도가 발달하였음

∙ 이 점에서 외관상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영미형과 유사함

∙ 특히 공적 기초 연금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중간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 비례 직역(기업) 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함

〇 네덜란드의 재정 지표 대비 부문별 연금의 지출 및 저축 현황

	10억 유로	GDP 대비 %
GDP	433.9	100.0
국가 부채		51.8
공적 지출		39.6
사회보장 지출		12.0
공공보건 지출		8.3
1층 연금의 연간 지출(AOW)	18.7	4.3
2층 연금의 연간 지출(펀드)	13.0	3.0
2층 연금의 연간 지출(보험)	4.3	1.0
3층 연금의 연간 지출(생명 보험)	6.3	1.7
2층 연금의 저축 규모(펀드)	465.0	107.2
2층 연금의 저축 규모(보험)	124.3	28.6
3층 연금의 저축 규모	112.3	25.9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2001)

〇 네덜란드의 부문별 연금 기여 현황 및 소득 통계

	10억 유로	GDP 대비 %	사용자 부담 (임금 대비 %)	근로자 부담 (임금 대비 %)
공적 사회보장(보건 포함)	63.2	16.9
1층 연금(AOW)	17.8	4.1
2층 연금(직역(기업) 연금)	6.9	1.6	7.5	2.6
년간 소득	유로		평균 임금 대비 %
세전 평균 임금	34,700		100
세전 최저 임금	14,960		43
세후 평균 임금(독신자)	23,580		100
세후 최저 임금(독신자)	11,943		51
세후 AOW 소득(독신자)	9,319		40
세후 AOW 소득(부부)	13,094		52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2001)

〇 네덜란드의 인구 및 노동시장 참여 통계

	백만 명	총 인구 대비 %	근로 인구 대비 %
1.근로자(주당 12시간 이상)	6.9	43.0	100
2.환자	0.4
3.실업자/ 사회부조	0.5
4.장애자	0.9
5.조기 퇴직자	0.1
6.유족	0.2
7.연금 수급자(65세 이상)	2.2	13.6	31.5
8.무소득자	2.1
9.아동(0세-14세)	2.8
총 인구	16.0	100
취업자(주당 12시간 이상)	7.3
노동력	7.6
소득이 있는 비노동자(2번부터 7번까지)	4.3	26.7	62.0
무소득 인구(8번+9번)	4.9
55세~64세 총 인구 중 노동인구의 비중		31.7
55세~64세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1.6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2001)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 과정

〇  네덜란드에서는 19세기말까지 노령, 장애, 실업 등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없었고,  그 결과 노령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민간 주도로 발전하였음

―  19세기 중반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노후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였음

―  19세기 후반부터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로서 노령 연금의 공적 제도화가 제기되었음

〇  네덜란드에서는 1913년의 장애법(Invalidity Act)의 도입이 법정 사회보장 제도의 발단임

―  장애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강제 보험으로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급여를 수급하며,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유가족에게도 적용됨

〇  1919년 도입된 장애와 노령에 관한 법령(Law on Disability and Old Age)은 근로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 공적 연금 제도를 강제적으로 적용함

―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정해졌으나 당시에는 연금 급여가 고정되어 물가 및 급여에 연계되지 못하였음

―  공적 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았고, 1920년 이후 연금 급여의 실질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〇  노인들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Old Age Emergency Act가 1947년 제정되었고, 이 법이 현재의 AOW로 1957년에 대체되었음

―  소득 원천 및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네덜란드 거주자에게 강제적으로 노령 연금 제도가 적용됨

―  65세부터 정액의 노령 연금 급여가 지급되며, 기여액이 아닌 가입 기간에 의해 급여 수준이 결정되며, 완전 노령 연금은 50년 동안 계속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됨

―  노령 연금은 부과 방식의 연금 제도임

〇  네덜란드의 직역(기업) 연금 체제는 1952년의 ‘연금저축법’과 1954년 ‘연금과 저축기금에 관한 법’에서 유래하였음

―  직역(기업) 연금은 19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당시의 직역(기업) 연금 기금은 그 수가 작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형성되었으므로 강제성이 없었음

―  1952년에 연금저축법이 제정되었음

∙ 이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금 제공의 약속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산업 부문의 연금이나 개별 직역(기업) 연금 중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1954년에는 Pension and Saving Funds Act(이하 PSW)가 제정됨

∙ 이 법은 산업 부문의 연금 체제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이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함

―  1972년에는 자영 전문직들이 전문직 연기금(professional pension funds)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제화되었음

―  1945년 이후 직역(기업) 연금 제도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  1966년에는 Civil Servants' Pension Act가 Civil Servants' Superannuation Act(이하 ABP법)으로 대체됨

∙ ABP법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기초 국가 연금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연금 제도의 1층 부문: 공적 기초 연금 제도

공적 기초 연금 제도의 현황

〇  네덜란드의 공적 기초 연금은 네덜란드의 유일한 법정 연금 제도로서 AOW에 의하여 운영됨

〇  공적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최저 임금에 연계된 정액의 연금 급여가 제공됨

―  이 최저 연금 급여는 세금 공제 후 법정 최저 임금과 연동됨

―  네덜란드 공적 기초 연금의 특징은 급여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다는 점

―  65세 미만의 조기 퇴직자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〇  공적 기초 연금은 부과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연금 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자산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〇  공적 기초 연금 제도가 모든 거주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탈퇴는 불가능하지만 65세 이후에 계속 직장을 갖더라도 연금 급여가 제공됨

〇  Social Insurance Bank(이하 SVB)가 AOW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SVB는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임

공적 기초 연금의 수급자격

〇  65세 이상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  15∼65세의 모든 네덜란드 거주자들은 이 공적 기초 연금에 가입하되, 남녀, 공무원, 근로자, 자영업자, 농민, 가정 주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〇  15세부터 시작하여 65세까지의 가입 기간 동안 매 가입연도에 대해 2% 비율로 연금 수급권이 부여됨

―  가입 기간의 공백 없이 65세에 도달하는 경우 완전 노령 연금 급여가 지급됨

∙ 국외 거주 또는 국외 근무에 해당하는 매 연도에 대해서는 2%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금 수급권이 삭감됨

공적 기초 연금의 급여

〇  공적 기초 연금은 65세부터 법정 최저 임금에 기초하여 정액 급여를 제공하며 연금 급여는 과거 소득 또는 과거 기여액과 무관함

―  법정 최저 임금은 단체 노동 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 이하 CAO)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의 평균

―  공적 기초 연금의 급여는 법정 최저 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됨

―  공적 기초 연금에 기여한 적이 없는 전업 주부들도 65세에 도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음

〇  가구 구성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됨

―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인당 최저 임금의 50%를 지급

―  독신자의 경우 최저 임금의 70%를 받음

―  18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는 독신 부모는 최저 임금의 90%를 받음

〇  AOW는 민간 부문 연금이 공적 기초 연금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도록 강제화하였음

―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 이상의 과다한 연금 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방지됨

―  즉, 민영 연금 제도가 공적 기초 연금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음

공적 기초 연금의 기여금 징수

〇  공적 기초 연금의 재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65세 미만의 시민들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공적 기초 연금 기여)로 조달됨

―  즉, 공적 기초 연금은 부과 방식에 의하여 운용됨

―  사용자는 공적 기초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〇  사회보장세는 사용자/근로자 구분없이 65세 미만의 모든 시민들에게 과세 대상 소득의 17.9%가 징수됨

―  과세 대상 소득에는 임금소득 및 자본 소득 등 개인 소득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포함됨

―  연간 공적 기초 연금 기여금(사회보장세) 부과대상 소득의 상한은 21,897 유로(1999년 기준)가 설정되어있으며, 이 범위 내의 소득에서 17.9%가 기여금으로 납부됨

―  연간 소득이 3,995 유로 미만인 경우는 공적 기초 연금 기여금 또는 소득세 납부가 면제됨

―  경제상황에 따라 공적 기초 연금 기여율은 법정 한도인 18.25%까지 인상될 수 있음

〇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적 기초 연금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

―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tax assessment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직접 납부함

〇  징수된 기여금은 국세청에 의해 SVB에 이관되며 SVB는 이를 이용하여 기초 연금의 급여를 지급함

―  기여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무소득자도 연금 수급권은 가짐

―  소득이 있으면서도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연도마다 2%씩 미래의 연금 급여를 삭감

2층 부문: 직역(기업) 연금 제도

직역(기업) 연금의 개요 및 현황

〇  네덜란드의 직역(기업) 연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여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됨

〇  유럽에서도 네덜란드는 공적 기초 연금의 비중이 작고 직역(기업) 연금 등 사적 연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외형상 영미 연금 체제에 가까움

―  직역(기업) 연금에 가입하여 직역(기업) 연금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91% 수준

―  직역(기업) 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9%의 근로자는 크게 여성 중심의 파트타임 노동자(7%)와 신규 사업 분야의 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2%)임

〇  네덜란드에서는 사용자가 직역(기업) 연금 제도를 도입할 지의 여부는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유 선택에 따름

―  그러나 PSW에 의해서 일단 직역(기업) 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연금을 적립하고 유지해야함

―  네덜란드의 퇴직 소득 중에서 직역(기업) 연금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41%(1994년말 기준)로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〇  네덜란드의 직역(기업) 연금 현황

―  네덜란드의 65세 이상 인구의 대다수(1996년 현재 91%)는 공적  사회보장 제도 외에 보충적인 직역(기업) 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직역(기업) 연금 제도의 99% 이상이 확정 급여형이고 1% 미만이 확정 기여형을 유지함

―  대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직역(기업) 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산업 연금 제도에 참가

―  서키트라 불리는 연금 통산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직역(기업) 연금 사이에는 이직자의 연금 수급권이 완전하게 통합됨

∙ 이직 전의 직역(기업) 연금 수급권의 현재가치를 이직 후의 직역(기업) 연금으로 이전한 후, 이직한 직장의 직역(기업) 연금에서 그 금액상당의 근무기간을 부여받음

직역(기업) 연금의 종류 및 특성

〇  PSW에 의해 직역(기업) 연금의 안전장치로서 연금 적립금은 기업의 외부에 보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외부 적립의 형태에 따라 직역(기업) 연금은 다음 형태로 구분됨

―  직접적으로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개별 기업 연금 펀드를 설립하는 경우

―  기존의 산업 연금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〇  직역(기업) 연금의 형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직역(기업) 연금의 세부 내용은 노사간 합의 사항이기 때문임

―  노동조합의 힘이 작을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개별 기업 연금 펀드를 통해서 직역(기업) 연금이 운영됨

―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경우에는 산업 연금 펀드를 통해 직역(기업) 연금이 운영됨

〇  2001년 기준으로 직역(기업) 연금 시스템은 다음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됨

―  산업 연금(branch pension fund): 81개

―  개별 직역(기업) 연금(corporate pension fund): 831개

―  직접보험(direct insurance): 3만개

―  전문직 연합 연금(professional association pension fund): 11개

〇  산업 연금, 개별 직역(기업) 연금 및 직접보험은 PSW에 의해 설립되고, 전문직 연합 연금은 Act on mandatory participation in a pension scheme for professional groups(이하 Act Bpr)에 의해 설립됨

〇  산업 연금은 특정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연금 제도임

―  산업 연금은 PSW과 Act on mandatory participation in a branch pension fund 2000(이하 Act Bpf 2000)의 적용을 받음

―  사용자 조합과 노동조합이 산업 연금을 설립하려고 할 때, 해당 산업내의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가입을 의무화 할 것인지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음

∙ 이 요청에 따라 정부가 가입 의무화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산업 연금을 찬성하는 사용자 조합에서 산업내 전체 노동자의 60%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산업 연금 기금의 관리․운영에 노․사가 동수로 참여함

―  전체 노동인구의 약 80% 이상이 산업 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81개의 산업 연금 중에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산업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은 64개

―  의료 및 복지(medical and welfare, PGGM)기금이 대표적인 산업 연금임

〇  기업이 산업 연금 기금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기업 위주로 개별 직역(기업) 연금을 제공함

―  네덜란드의 거대 다국적 기업이나 은행들은 산업 연금에 소속되지 않고 모두 독자적인 개별 직역(기업) 연금을 운영함

―  개별 기업이 산업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개별 직역(기업) 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금 급여 수준이 산업 연금 급여 수준보다 같거나 높아야 함

―  개별 직역(기업) 연금의 경우 적립기금 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설정하여 사용자의 기업에 적립기금을 5%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개별 직역(기업) 연금의 운영위원회에는 사용자 대표와 동수 이상의 근로자 대표를 유지해야 함

―  개별 직역(기업) 연금 제도 중 45%가 생명보험회사에 완전한 형태의 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55%가 부분적인 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또는 재보험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있음

―  개별 직역(기업) 연금의 수는 많지만 연금 자산 규모나 가입 노동자 수에서는 산업 연금에 비해 크게 적음

〇  기업의 규모가 작아서 연금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생명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 보험(direct insurance)이라고 함

―  PSW는 다음 두 가지의 직접 보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혜자로 하는 생명 보험 계약을 특정 보험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B-contract’라고 함

∙ 근로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생명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을 ‘C-contract’라고 함

〇  전문직 연합 연금

―  이 연금은 특정 직종의 자영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직역(기업) 연금으로서 Act Bpr에 의해 설립됨

―  특정 직종을 대표하는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정부는 이 연금의 가입을 의무화 할 수 있음

―  전문직 연합 연금에서는 설립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므로 PSW의 적용을 받지 않고, Act Bpr이 적용됨

〇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 기금(Civil servants' pension fund, 이하 ABP)은 1층과 2층의 사회보장 기능을 포괄하고 있음

―  ABP는 투자 자산이 1,500억 유로 이상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CalPERS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공무원 연금임

―  ABP는 여타 유럽 국가의 공무원 연금과 달리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적립금에 의존함

∙ 1996년 이후 ABP는 민간 부문의 연금으로 간주되므로 PSW의 적용을 받음

―  ABP 기여 및 급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용자인 정부와 근로자 대표인 공무원 노조 사이의 협상에 따라 결정됨

〇  네덜란드의 직역(기업) 연금 시스템의 특징

―  산업별 노사 합의에 의해 기업의 직역(기업) 연금 내용이 결정됨

―  직역(기업) 연금 이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동등한 대표권을 가짐으로써 직역(기업) 연금 운영에 개입할 수 있음

직역(기업) 연금의 기여 및 급여

〇  직역(기업) 연금 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여에 비례하여 급여가 결정되는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적 기초 연금의 급여에 따라 직역(기업) 연금 급여가 조정되는 독특한 시스템이 적용됨

―  이와 같이 직역(기업) 연금의 급여를 결정할 때 공적 기초 연금의 급여 수준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AOW franchise'라고 함

―  40년 근속하는 경우 노령 연금과 직역(기업) 연금을 합한 연금액이 최종 급여(또는 평균 급여)의 70%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급여액 합이 70%를 넘는 경우에는 직역(기업) 연금 제도에서 세금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음

〇  직역(기업) 연금 급여의 수준,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여율은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부문별․기업별로 상이함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여금의 2/3 정도를 부담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기여율 배분은 단체교섭 사항이므로 그 편차는 매우 넓음

―  산업 연금이 적용되는 부문에서는 기업간 그리고 근로자간에 연금 급여가 연령별로 표준화되어 있음

∙ 이것은 산업 부문 내에서 연금 급여에 대해서 기업간 경쟁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임

〇  네덜란드 직역(기업) 연금의 대부분(99%)은 확정 급여형이며 급여는 임금 수준(최종임금 내지 평균 임금)에 의해 결정됨

―  기여금과 기여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최종 연금 급여에만 세금이 부과됨

직역(기업) 연금의 운영

〇  직역(기업) 연금 운용에 관한 사항들은 노사가 동일한 비중으로 참여하는 연금 이사회(Pension Board of Directors)를 통해서 결정됨

―  이는 산업 연금과 개별 직역(기업) 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〇  산업 연금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보험계리, 자산보관, 자산 운용)는 외주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의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처리함

―  금융 서비스 회사의 이사들은 대부분 산업 연금의 이사들과 중복됨

―  보험계리 업무는 보험 감독 당국의 규제로 인해 외부의 전문 보험계리 서비스를 이용함

〇  직역(기업) 연금의 자산 운용은 펀드 매니저들에 의해 집행됨

―  산업 연금은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이 각각 40.3%와 31.5%, 개별 직역(기업) 연금은 그 비중이 각각 43.5%와 41.2% 수준임

―  즉, 직역(기업) 연금 운용 상황은 직역(기업) 연금 형태와는 무관함

〇  연금 및 보험 감독 위원회(Pensions and Insurance Supervisory Board, 이하 PVK)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직역(기업) 연금 펀드에 대해 규제 및 감독을 수행함

〇  1층 및 2층 연금의 수입 및 지출 예상

	2001	2020	2040
연금 총 지출
1층 (% GDP 대비)	4.7	6.8	9.0
2층 (% GDP 대비)	4.1	7.3	12.9
합계(% GDP 대비)	8.8	14.1	21.9
연금소득에 대한 조세 수입
직접 조세 수입(%)	1.8	2.9	4.9
간접 조세 수입(%)	1.5	2.3	3.5
합계	3.3	5.2	8.4
직역(기업) 연금 기여 및 자산
기여율(% 임금 대비)	6.8	6.8	7.2
연금 자산(% GDP 대비)	121	172	195
자료: “Ageing in the Netherlands,” Netherland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The Hague, 2000

개인 연금 제도

〇  모든 개인은 보험회사를 통해 연금 보험(annuity insurance)과 일시금 보험(endowment insurance) 형태로 개인 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정부는 개인 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함

〇  일정한 주기에 고정된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연금 보험(annuity insurance)은 다양한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〇  일시금 보험(endowment insurance)은 일시금 지급을 계약 약관에 명시하는 보험 제도로, 일시금 지급시 일정한도 내의 이자 지급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약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어도 15년 동안은 연간 보험료 불입이 중단되지 않아야 함

―  보험료 불입과 관련하여 특정 연도의 연간 최대 보험료 불입액이 특정 연도 연간 최저 보험료 불입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음

III-3.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

연금 제도의 개요

〇  호주의 퇴직 소득 보장 체계는 노령 연금(age pension), 강제적 퇴직연금(superannuation), 자발적 저축 등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World Bank는 연금 체계의 개혁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호주의 3층 연금 체계를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

〇  1992년에 개정된 호주의 연금 체계는 World Bank가 추천하는 3층 체계(three-tier)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

―  1층 부문인 노령 연금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하여 특정 그룹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 즉, 퇴직후 소득과 자산이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노령 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  2층 부문인 강제 가입 민간 운영의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보장령(Supperannuation Guarantee, 이하 SG)에 의해서 실행되는데, 현재 점진적으로 발전 중임

―  3층 부문은 조세 혜택이 주어지는 임의 가입형 연금 저축임

∙ 그 주요 유형으로는 임의 가입형 퇴직연금, 개인 연금 및 기타 자산(실물자산, 주식 및 주택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공되는 장기적인 저축 등이 있음

∙ 임의 가입형 퇴직연금은 전체 퇴직연금의 62%를 차지하고 있음(1998년~1999년)

∙ 전체 근로자의 43%가 임의 가입형 퇴직연금이나 개인 연금에 가입하여 소득 평균 6%의 기여를 하고 있음

〇  전통적으로 퇴직 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령 연금을 활용하였음

―  노령 연금은 자산조사에 따라 급부 수준이 결정됨

―  노령 연금의 수급권은 피고용 기간이 아니라 연령, 주거 상황, 소득, 자산에 근거해서 부여됨

―  노령 연금은 일반 재정으로 재원이 조달됨

연금 제도의 발전과정

〇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금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조세 혜택은 1915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936년에 강화되었음

―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 퇴직연금에 가입된 민간 노동자는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였음

〇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호주는 소득 비례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적이 없음

―  SG 체계를 도입하기 이전의 호주 연금 시스템은 자산조사에 의한 노령 연금과 자발적인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2층 체계였음

―  노령 연금으로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1913년부터 1938년 사이에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 도입되었던 공적인 소득 비례 퇴직연금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3차례 있었으나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였음

―  1938년에는 이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이 개시되어 실행은 무기한 연기되었음

〇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자발적인 퇴직연금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민간 부문 퇴직연금의 발전은 미미하였음

―  민간 부문의 퇴직연금의 가입 및 급여 조건은 매우 다양하였음

―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은 거의 규제되지 않았음

―  그 결과 1980년대 중반까지도 상용직 근로자의 50% 미만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음

∙ 민간 부문만을 볼 경우 퇴직연금 가입률은 30% 수준이었음

〇  1986년 생산성 보상 퇴직연금(productivity award superannuation) 도입

―  1983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주요 경제정책들이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자, 퇴직연금 제도를 중앙 집중적인 임금 시스템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

― 이러한 시도는 생산성 보상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으로 1986년에 실현되었음

―  생산성 보상 퇴직연금의 핵심 내용은 물가 상승률을 보상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은 6% 상승해야 하는데, 이 중 절반인 3%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여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임

∙ 근로자 퇴직연금 기여는 각 근로자의 개인 펀드 계정으로 입금됨

〇  생산성 보상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직장의 퇴직연금은 크게 확산되었음

―  특히 민간, 여성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의 부문에서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이들 그룹에서 가입률은 1986년의 24.6%에서 1993년에는 82%로 증가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40%에서 70%로 증가하였음

〇  1992년 SG의 도입

―  생산성 보상 퇴직연금은 실행의 강제력이 빈약한 것이 문제였음

∙ 호주의 산업 법원(industrial court)은 정부와 노조의 합의로 추진되었던 3%의 추가적인 기여 방안을 기각하였음

―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펀드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인 SG를 마련하였음

―  SG의 도입 이후 퇴직연금 가입률은 더욱 증가하여 1999년에는 92% 수준에 이르렀음

1층 부문: Social Security

현황

〇  호주의 사회복지 체계는 자산조사라는 형식을 통해 제도화되었음

―  호주 사회복지 체계의 특징은 임금 체계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통을 가지고 있음

∙ 복지국가 발전의 특징인 기여에 기초한 서비스나 현금 이전에 대한 요구가 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됨

―  호주는 시민에게 최저 임금 및 가족단위 임금을 보장하고, 빈민이나 임금 기저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

―  요구에 기초한 호주의 독특한 소득 보장 방식은 대다수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임금 정책 기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〇  호주의 1층 연금 체계인 노령 연금은 1909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  노령 연금의 목적은 퇴직한 노인들에게 재정적으로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임

∙ 노령 연금은 포괄적인 소득 보장 기능보다는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노령 연금은 비록 자산조사의 형식으로 지급되지만, 이는 퇴직 이후의 소득에 대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주요 원천임

∙ 1996년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0% 이상이 노령 연금을 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하고 있음

1층 부문의 수급자격

〇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1.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급수급 자격이 발생함

―  여성의 경우, 수급연령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고 있음

1층 부문의 재원 및 급여

〇  연금 재정은 정부의 일반 조세로부터 마련이 되며, 연금 지급을 위해 특별히 별도의 조세가 징수되지는 않음

―  1994년과 1995년의 경우 노령 연금의 지출비용은 GDP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GDP의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〇  노령 연금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기여(non-contributory) 정액(flat-rate) 급여로, 과거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과는 무관하며, 수급자의 소득(income)과 자산(asset)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급여 규모가 결정됨

―  급여 수준은 과거 40여 년 동안 평균 주당 소득의 20∼25% 사이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현재는 약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며, 정부는 평균 주당 소득의 2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〇  노령 연금은 소득 대체의 기준보다는 경제적 요구의 개념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성격이 강함

―  노령 연금의 수급자격 요건은 경제적 기여나 근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한 보상의 개념보다는 광범위한 시민권의 개념에 근거함

∙ 빈곤 완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음

〇  호주의 노령 연금 제도 요약a

항목	세부 내용
시작 연도	1909
급여 조건	거주, 연령(남자는 65세, 여자는 61.5세)b,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자산조사
재원 조달	일반 재정, 부과 방식(pay as you go)
급여액	독신의 경우 1인당 $A9,529 부부의 경우 1인당 $A7,953 자산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됨 노령 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남성 평균 임금 상승률 중 높은 지수에 연동됨
기타 혜택	의료비 혜택, 공공 운송수단 혜택, 공공시설 이용 혜택
조세	완전 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세 전액 환급, 부분 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세 부분 환급
자산조사 (means test)	소득조사(income test): 독신(부부)의 경우 주당 $A51($A90)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 $A1당 50센트씩 급여 감소 자산조사(asset test): 다음의 자산 규모를 초과하는 매 $A1,000당 $A1.5씩 주간 급여 감소 독신자 주택소유자는 $A127,750 독신자 무주택자는 $A219,250 부부 주택소유자는 $A181,500 부부 무주택자는 $A273,000 이상의 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됨 소득조사와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액 중에서 작은 값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됨
a. 이 수치들은 2000년 2월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음 b. 여성의 연금 수급 연령은 1995년의 60세부터 매년 일정하게 상승하여 2014년에는 65세가 됨 자료: Bateman and Piggott(2001)

퇴직연금 제도: 2층 부문의 Superannuation Guarantee

개요

〇  호주는 연금 체계의 2층 부문은 강제적 연금 체계가 도입된 1991년 이전 까지는 개인의 자발적인 퇴직연금(superannuation)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자발적인 퇴직연금은 대개 고소득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들로 구성된 소수 집단에게 퇴직 소득 보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을 수행하였음

∙ 급여 지급을 위한 자산조사 과정은 경제적 상황과 시대적으로 정권을 획득한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약간씩 지속적으로 변화했음

―  자발적인 퇴직연금은 관대한 조세 혜택(tax treatment)을 받았음

―  1980년대 초반의 경우 퇴직연금 기금은 전체 노동자의 50% 미만을 포함하였으며, 대부분 공공 부문과 대규모 민간 사업장에서만 가능하였음

〇  단체협상을 통하여 1986년부터 사용자가 제공하는 퇴직연금(Award super-annuation)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  이것은 산업 전체의 퇴직연금 기금에 사용자가 임금의 3%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용자 보상 형식으로 기여하는 조건을 규정한 것임

―  그러나 이것은 노조의 영향력 및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포함 범위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고, 협상 지연 등의 영향으로 모든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  호주의 퇴직연금 체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지지와 영향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력은 향후에도 강제적인 퇴직연금 제도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〇  1991년에 정부는 강제적인 퇴직연금 체계의 확대를 의미하는 SG를 발표하였고, 이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SG 입법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기여의 최저 수준을 강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강제적인 퇴직연금 체계는 퇴직 이후 민간 저축의 축적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짐

―  기여 수준은 5%로 시작하여 2002년에 9%까지 인상됨

―  정부와 사용자의 기여를 입법화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퇴직연금의 포함 수준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〇  1986년의 경우 상용직(full-time)의 약 47% 정도가 퇴직연금에 포함되었지만, 강제적 가입이 제도화된 이후 1995년에는 상용직 근로자의 약 86%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됨

특징 및 평가

〇  호주의 복지 체계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 형식의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고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의 개입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추세는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령 연금에 대한 의존 비율을 감소시키고, 강제적 퇴직연금을 통하여 개인의 책임 하에 퇴직을 준비하도록 유도함

〇  호주의 강제적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은 기여금의 귀속 방식, 수익금의 보관 방식, 재원의 조달 방식을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됨

―  완전 귀속 방식(fully vested): 퇴직연금 기여는 민간 연금 펀드의 개인 계정에 적립되고 적립금 및 발생 수익은 계정 소유자에게 귀속됨

―  완전 보존 방식(fully preserved):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특정 연금 펀드에 보존되어야 함

―  완전 적립 방식(fully funded): 연금 급여의 재원은 적립된 금액을 통해서만 조달됨

〇  노령 연금 수급을 위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호주의 연금 시스템은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게 됨

―  강제적 (및 임의적) 퇴직연금 및 개인 연금 급여의 현금 흐름은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각자는 선택할 수 있음

∙ 퇴직연금 급여의 현금 흐름 유형은 일시금(lump sum) 유형과 소득 흐름(income streams) 유형으로 양분됨

―  퇴직연금 및 개인 급여의 현금 흐름은 자산조사를 통해서 노령 연금의 급여를 결정함

―  퇴직 소득 흐름 상품 유형은 supperannuation pensions 유형, traditional annuities 유형 및 allocated pension 유형으로 구분됨

∙ supperannuation pensions 유형은 퇴직연금 펀드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전통적으로 확정 급여형 방식으로 지급됨

∙ traditional annuities 유형은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연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계약기간 또는 종신 동안 고정소득 또는 지수에 연동된 소득을 지급함

∙ allocated pension 유형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연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간 지급 금액은 사전에 결정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사이에서 결정됨

〇  개인적 측면에서 호주의 강제적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다음의 6가지로 요약됨

―  가입범위 위험(coverage risk): 근로자에 대해서만 강제성을 가지므로 그 이외의 국민들에게는 가입범위에서 배제되는 위험이 존재함

―  소득 대체 위험(replacement risk): 정기적으로 기여한 가입자에게만 적정한 소득 대체율을 제공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소득 대체율이 빈약해지는 위험이 존재함

―  투자 위험(investment risk): 연금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나, 분산투자를 통해서 관리됨

―  장수 위험(longevity risk): 종신 연금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인플레이션 위험: 물가지수연동부 상품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정치적 위험: 적립금은 세금을 제외할 경우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나, 공적인 사회 안전망은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〇  경제적 측면에서 호주의 강제적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됨

―  효율성: 연금 저축을 강제하여 근시안적인 소비행태와 소득세로 인한 가격의 왜곡 문제를 완화하지만, 급여 현금 흐름의 다양성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연금 시장의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평등성: 노후 대비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저축을 강제하여 노령 연금에서 감당해야할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세대간의 평등성을 강화하지만, 세대내 평등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악화됨

∙ 저임금 근로자는 노후를 위한 연금 저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음

∙ 종합 소득세의 관점에서 퇴직연금이 제공하는 조세 혜택은 부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줌

∙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급여가 지급됨

―  관리의 효과성: 민간 기관의 펀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부과 방식의 공적 연금보다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 하지만 민간 펀드는 더욱 다양한 선택권, 향상된 지배구조 및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음

기여 및 급여

〇  법정 가입조건

―  매달 $A4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야 함

―  기여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강제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기여의 최저 수준을 강제한 것임

―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제 가입 의무가 없음

〇  근로자들이 선택한 퇴직연금 펀드에 사용자는 반드시 일정한 기여(임금의 9%)를 해야함

―  이러한 기여를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가 부과됨

∙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는 최소한의 퇴직연금 기여분, 이자, 관리비용으로 구성됨

―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는 영업비용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기여보다 더 큰 비용 요인임

〇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 계정에 완전 적립되며 이 계정은 다양한 민간 퇴직연금으로 운영됨

〇  개인들은 강제적인 퇴직연금 체계 이외에 개인이 부가적으로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급여의 10%까지 가능하지만, 대체로 2%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퇴직연금 가입자의 약 43% 정도가 자발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약 30% 정도의 자영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여 역시 이러한 자발적 연금 체계에 포함됨

〇  급여는 확정 기여 방식에 의해 결정되며, 기여금의 조기 인출은 허용되지 않음

―  급여의 지급 방식으로 일시금(lump sum), Pension, annuity를 선택할 수 있음

〇  노령 연금의 자산조사(means test) 절차에서 임의적 또는 강제적 퇴직연금의 급여는 구분되지 않으나, 현금 흐름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연금 상품은 조세 제도 및 자산조사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최적 목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설계됨

―  예를 들어, 수급자가 퇴직연금 급여 방식을 일시금으로 선택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였다면, 소득조사(income test)에서는 퇴직연금 급여가 반영되지 못하지만 투자된 금융자산의 가치가 재산조사(asset test)에서 반영됨

〇  일시금이 아니라 소득 흐름을 주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자산조사의 적용 절차가 달라짐

―  종신 연금 또는 종신 예상 연금에 대해서 재산조사는 면제되므로 가장 관대한 자산조사가 적용됨

―  단기간 소득 흐름을 주는 상품과 배분 연금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재산조사가 적용됨

〇  퇴직연금별 소득 흐름과 자산조사

상품 유형	재산조사 (asset test)	소득조사 (income test)
종신 연금 (life pension/annuity)	실시 안함	소득 - 매입가격/예상 수명 또는 소득 - 매입가격/수급 기간
종신 예상 연금 (life expectancy pension/annuity)
5년 초과 기간의 연금	실시함	소득 - 매입가격/수급 기간
5년 미만 기간의 연금		적용을 고려 중
배분 연금 (allocated pension/annuity)
자료: Bateman and Piggott(2001)

운영

〇  강제적 퇴직연금 펀드(superannuation fund)는 신탁으로 운영되며 관리 주체는 수탁자회(board of trustees)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함

―  은행, 생명보험회사 및 투자 운용회사는 연금에 대한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함

〇  퇴직연금 펀드에는 현재 다섯 가지 유형이 있음

―  공공 부문의 퇴직연금 펀드: 이 펀드는 19세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  기업의 퇴직연금 펀드: 사무직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음

―  산업부문의 퇴직연금 펀드: 이 유형의 펀드는 1986년에 도입된 생산성 보상 퇴직연금과 1992년에 도입된 SG에 의해서 성장함

―  개인적 퇴직연금 펀드: 생명보험회사에 의해 설립됨

―  소규모의 자기 관리형 연금 펀드: 서로 관계가 없는 개인들 또는 기업들이 하나의 신탁 아래에서 연금 펀드를 구성함

〇  소액의 연금 기여에 대해서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퇴직 저축 계정(retirement savings account, 이하 RSA) 제도가 도입되었음

―  RSA는 은행, 생명보험회사, 신용조합 등이 제공하는 상품임

―  RSA는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연금 회원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며, 다른 연금 계정과 동일하게 규제되고 과세됨

〇  호주 퇴직연금 펀드의 현황

펀드의 유형	자산 규모($A 10억)	펀드의 수	계정의 수(천)
기업	74	2,746	1,389
산업	33	92	6,184
소매	123	190	9,886
공공 부문	102	40	2,677
소규모 펀드	59	200,204	439
RSA	2.66	na	na
기타	48	na	na
총계	439	203,272	20,528
자료: APRA Superannuation Trends, Dec, 1999

〇  실무적으로 연금 펀드의 수탁자는 펀드 관리, 투자 관리, 자산 컨설팅, 보관, 법률, 보험 및 마케팅 등 연금 관리의 대부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음

―  산업 펀드의 85%, 공공 부문 펀드의 70%, 기업 펀드의 60% 정도는 외부의 펀드 관리 회사를 이용하고 있음

〇  생산성 보상 퇴직연금과 SG 도입 이후 퇴직연금 펀드는 급속히 성장함

―  GDP 대비 퇴직연금 규모는 1972년 2.8%에서 1986년 18.1%, 1999년 70%로 성장하였음

―  2020년에는 116.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〇  퇴직연금 펀드의 운용에 자산과 수익률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편입 자산, 만기구조 및 수익률-위험 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음

〇  호주 퇴직연금 펀드의 자산배분 현황

	자산
	$A10억	%
현금 및 예금	32	7
대출	20	5
이자지급 증권	90	21
주식	176	40
직접 재산	22	5
해외 투자	84	19
기타	14	3
합계	439	100
자료: APRA Superannuation Trends, Dec, 1999

〇  강제적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호주의 연간 국민 저축을 GDP의 1.2%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의 연간 저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2020년경에는 GDP의 3.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〇  강제적 퇴직연금의 국민저축에 대한 GDP 대비 기여도

(단위: %)
연도	공적 저축	사적 저축	국민 저축
1992-1993	-0.03	0.5	0.4
1995-1996	-0.05	0.9	0.9
1999-2000	-0.18	1.4	1.2
2004-2005	-0.31	2.6	2.3
2009-2010	-0.37	3.2	2.8
2014-2015	-0.39	3.5	3.1
2019-2020	-0.35	3.9	3.6
자료: Gallangher (1997)

감독 및 과세

〇  연금 산업에 대한 규제 시스템

―  연금 산업 규제 시스템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함

―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권한을 통해서 연금 산업의 방향을 설정함

∙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의 규제 적용 강제력을 퇴직연금 펀드(supperannuation fund)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통해서 확보함

∙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연금 펀드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연금 산업에 대한 규제 당국으로 Insurance and Superannuation Commission 및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가 있음

〇  1980년대 초반부터 퇴직연금 세제는 큰 변화 과정을 겪었음

―  일시금 수급의 경우, 1983년 이전에는 5%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었으나, 1983년 이후 전액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됨

―  퇴직연금 펀드의 소득(기여금/투자 소득 포함)은 1988년부터 과세됨

〇  현재는 기여금, 펀드 소득, 급여에 대해서 모두 과세됨

―  EET 과세를 하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연금 제도와 차이가 있음

―  사용자의 기여금은 법정 한도까지는 사용자에 대해서 공제되지만, 퇴직연금 펀드 소득은 15%로 과세됨

∙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연금 추가세(supperannuation surcharge) 15%가 추가적으로 적용됨

―  퇴직 후 급여 소득도 과세되는데, 세율은 급여의 형식과 규모에 따라 결정됨

〇  호주의 강제적 퇴직연금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시작 연도	1992
기여 조건	임금의 9%를 사용자가 부담a
재원 조달	완전 적립 방식, 개인 계정, 민간 펀드를 통한 운영, 투자 제한 조항은 거의 없음
급여	확정 기여형, 계정은 완전히 개인에게 귀속되고, 이전 가능함, 55세까지 적립됨(2025년까지 적립연령이 증가하여 60세가 됨) 조기 인출은 금지됨 일시금과 연금 형식 중에서 선택 가능함 연금 형식의 급여를 받을 경우 조세상의 혜택이 있음
법정 가입 범위	18세-65세 사이의 모든 근로자로서 임금이 월 $A 450(남성 평균 임금의 14%) 초과할 경우 가입 자영업자는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님b
조세	사용자의 기여분은 소득 공제됨 펀드 소득(기여금과 소득) 및 혜택은 저율 과세됨
규제	신중한 관리자(prudent man)의 의무 수익률이나 자산에 대한 요건은 없음
a. 9%의 사용자 기여는 1992~2002년 동안 시행되고 있음 b. $A450(남성 평균 임금의 14%)와 $A900(남성 평균 임금의 28%)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가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음 자료: Bateman and Piggott(2001)

III-4. 아시아의 퇴직연금 제도

홍콩의 퇴직연금 제도

홍콩의 3층 사회보장 제도

〇  1층 사회보장 제도

―  사회 안전망(safety net)이 어 정도 존재하지만, 지원 수준이 작고 세금에 의존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참여가 강제되는 진정한 1층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기는 어려움

〇  2층 사회보장 제도

―  2000년 12월에 도입된 MPF가 홍콩의 2층 사회보장 제도를 구성함

〇  3층 사회보장 제도

―  홍콩은 매우 잘 발달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저축이 매우 용이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는 없음

MPF 대상자와 기여 및 급여

〇  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18~65세의 모든 홍콩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은  MPF scheme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근로자

∙ 일반적으로는 1년에 60일 이상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음식료업 및 건설업의 경우는 일용 근로자 또는 60일 미만의 정해진 기간 동안만 고용된 사람에게도 적용됨

∙ 2005년 12월 말 현재 홍콩의 전체 고용 근로자 수는 302만명임

―  자영업자

∙ 1년에 최소 HK$60,000 이상의 수입을 얻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됨

∙ 2005년 12월 말 현재 홍콩의 전체 자영업자 수는 39만명임

〇  MPF 면제 대상자

―  가내 근로자, 자영 판매업자(self-employed hawkers)

―  공무원, 학교 교사 등 법적인 연금 대상자 및 예외 승인을 받은 직장 퇴직연금 가입자

―  13개월 미만 동안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또는 해외의 퇴직연금 가입자 및 홍콩에 소재한 European Union Office of the European Commission의 근로자

〇  기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5%씩을 각각 부담

∙ 자발적 기여는 가능하고, 자영업자는 5%만 부담

―  소득 상하한(월 HK$5,000~HK$20,000)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HK$5,000 미만인 경우: 사용자 부담만 강제

∙ HK$5,000~HK$20,000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5%씩 부담

∙ HK$20,000 이상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HK$1,000씩 부담

〇 최초 기여 공휴일 (initial contribution holiday)

―  사용자는 고용 60일까지 근로자를 MPF에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사용자의 강제적 기여는 고용 첫 날부터 계산하여 기여하여야 함

―  전일제 근로자는 고용 후 31일째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급여부터 강제적 기여를 하여야 함

―  Industry scheme에 속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첫째 날부터 강제적 기여가 시작됨

〇  자발적 기여

―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는 강제적 기여를 초과하여 자발적 기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자발적 기여에 대한 제한도 없음

〇  수급권

―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의 모든 강제적 기여는 수탁자(trustee)에게 넘어간 순간부터는 참여 근로자에게 100% 수급권이 인정됨

―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도 항상 100% 수급권이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자발적 기여는 사용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급권이 결정됨

〇  급여 및 이전

―  65세에 도달하면 모든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  65세 이전에 수급할 수 있는 경우

∙ 사망, 이민, 무능력자가 된 경우

∙ 60세에 도달하여 일찍 퇴직하는 경우

∙ 비활성화된 MPF scheme 계정에 소액 잔고를 가지게 된 경우

―  참여자는 직업 변경 또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근로자가 된 경우에 계정 잔액을 이전할 수 있음

MPF 설립의 형태 및 구성

〇  신탁 계약에 의해 설립되고 수탁자는 MPFA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미리 수탁회사(수탁자)에 의해 만들어진 MPF Scheme 중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가입하면 됨

―  신탁은 영미법에 해당하는 신탁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엄격한 설립 절차가 준수됨

〇  각 MPF scheme은 한 개 이상의 constituent fund와 이들의 투자 대상이 되는 Approved pooled investment fund(이하 APIF)로 구성됨

―  Constituent Fund: 각 MPF마다 MPFA는 constituent fund를 승인하는데, 보통 하나의 MPF는 5~6개의 constituent fund로 구성됨

∙ 그 중 하나는 반드시 Capital preservation fund이어야 함

―  APIF: MPFA가 constituent fund의 투자 대상으로 승인한 펀드

∙ constituent fund는 다양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constituent fund는 APIF에 투자함

∙ constituent fund는 일반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해도 됨

∙ APIF는 홍콩에 등록된 (미국형) 뮤추얼 펀드, (영국형) Unit Trust 중에서 MPFA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는 펀드로, MPFA에 의해 승인됨

―  2개 이상의 MPF scheme이 동일한 constituent fund를 포함할 수는 없지만, 한 APIF가 여러 constituent fund의 투자 대상이 될 수는 있음

∙ 즉 constituent fund는 각 MPF scheme마다 고유하지만, APIF는 각 MPF scheme에 고유하지는 않음

자료: ING Pension Trust

〇  MPF scheme의 통계

―  MPF scheme의 수는 최근에 감소하였음

∙ MPF당 constituent fund 수는 평균 7개를 상회함

―최근에 APIF의 수는 증가하여 승인된 constituent fund의 수와 비슷해지고 있음

	2001년 2월	2003년 3월	2006년 3월
등록된 MPF scheme의 수	51	49	46
승인된 constituent fund의 수	299	318	334
APIF의 수	231	249	280
자료: www.mpfahk.org

〇  MPF schemes의 유형

―  Master trust scheme

∙ 가장 일반적인 MPF의 유형으로 둘 이상 사용자의 근로자, 자영업자, 다른 scheme으로부터 이전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소규모 사용자 단위의 기여금을 모아 관리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므로 중소 규모의 회사에 적합

∙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들도 자신만의 scheme을 설립하기보다는 Master trust scheme에 가입함

―  Employer-sponsored scheme

∙ 한 사용자 또는 관계사의 근로자로 제한

∙ 사용자가 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신탁을 운영할 정도로 대규모일 때 비용-효과적임

―  Industry scheme

∙ 높은 이직률을 가지는 산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제도로, 한 산업 내에서 이직을 해도 scheme을 바꿀 필요가 없음

∙ 이 제도에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 현재는 임시직이 많은 요식업과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〇  MPF scheme의 유형별 통계

― 대부분 Master trust scheme의 형태임

∙ 3개 유형 중 Master trust scheme 자산이 95% 이상임

―  유형별 통계 (2006년 3월 현재)

Scheme의 유형	Scheme의 수
Master trust scheme	42
Employer-sponsored scheme	2
Industry scheme	2
합계	46
자료: www.mpfahk.org

〇  장점

―  미국처럼 하나의 사용자가 하나의 신탁을 만드는 employer-sponsored scheme도 있고, 홍콩의 경제에 적합한 Master trust scheme과 Industry scheme이 있어서 다양성이 있음

―  특히 Master trust scheme과 Industry scheme은 영세 사업장의 특성에 매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MPF의 강제성에 수반되어야 하는 근로자 보호와 규제가 쉽고, 제도의 이해도 비교적 간단하여 가입이 용이함

∙ 엄격한 규제로 인해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기는 어렵다고 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시사점을 가짐

MPF의 4대 서비스 제공자: 수탁자, 보관자, 투자관리자,
기록 관리자

수탁자 (Trustee)

〇  홍콩에서 신탁의 법적 개념

―  수탁자법(Trustee Ordinance)에 의해 신탁이 설립됨

―  신탁이란 자연인이나 회사가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등록된 소유자가 되는 계약임

∙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원금은 수익자에게 귀속됨

∙ 신탁은 신탁 약관(trust deed)이라고 하는 법적 문서에 의해 설립됨

〇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

―  신탁으로만 설립되는 MPF는 승인된 수탁자(approved trustee)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음

∙ 투자관리자 (investment manager), 보관인 (custodian) 등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고, MPF 체계의 요건, 기준 등의 준수를 책임져야 함

―  사업장들의 가입을 위해 미리 만들어지는 MPF의 설계에 가장 핵심적인 주체로, 연금 재원의 운용 등에 관한 총체적인 감시 및 관리 책임을 짐

∙ 관리 책임에 의한 연금 재원의 손실은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함

∙ 미국의 수탁자나 일본의 자산관리기관보다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큼

―  이들은 모두 회사명에 신탁(trust)이나 수탁자(trustee)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금융기관이 설립한 신탁회사임

〇  수탁자(trustee): 2006년 6월 현재 19개 신탁회사가 MPF 수탁자로 승인되어 있음

―  이 중 HSBC Provident Fund Trustee (Hong Kong) Limited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상태임

∙ HSBC 은행의 영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많은 MPF 재원을 유치하였다고 함

〇 MPF 수탁자의 의무

―  MPF 수탁자는 수탁자의 일반 의무를 가지지만, MPFSO에 의한 특별 의무도 가짐

―  수탁자는 MPF scheme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후원자(sponsor)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도 있음

∙ 후원자가 수탁자면 상관없지만 투자관리자인 경우에는 후원자와 MPF 수탁자간에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음

〇 수탁자의 유형

―  홍콩의 회사 수탁자, 해외의 회사 수탁자, 자연인 수탁자

―  Master trust와 Industry scheme의 경우에는 회사 수탁자만 인정됨

―  자연인 수탁자는 Employer-sponsored scheme에서만 인정됨

〇  MPF 수탁자의 승인: MPFA는 MPF 수탁자 승인의 책임이 있고, 회사와 자연인이 수탁자로 승인될 수 있음

―  홍콩의 회사 수탁자 요건

∙자본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 (capital adequacy and financial soundness)

∙ 적합성 (suitability) 기술, 지식, 전문성, 좋은 평판

∙ 존재와 통제 (presence and control): 홍콩에서의 존재와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  해외 회사 수탁자

∙ MPFA가 허용할 수 있는 해외 규제기관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는 추가적 조건이 필요함

∙ 홍콩에 설립된 자회사로 해외 본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 (autonomous 조건)

―  개인 수탁자

∙ 홍콩의 일반 거주자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이행 보증을 위해 보험이나 은행 보증의 형태로 scheme 순자산의 10%를 제공하여야 함

〇  수탁자의 관리 의무

―  수탁자는 근로자에게 매년 benefit statement를 제공하여야 함

∙ benefit statement는 기여금과 운용 소득 등을 보여줌

―  근로자의 직장 변경시 수탁자는 새 scheme의 수탁자에게 통보하여 MPF 자산을 새 scheme으로 이전하여야 함

∙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전하여야 함

〇  비거부 규정 (No rejection rule)

―  수탁자는 MPF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요건을 준수하였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참여자를 차별할 수 없음

〇  잃어버린 참여자(lost member)에 대한 규정

―  많은 MPF 참여자는 일시적 근로자이므로 수탁자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참여자와의 연락이 끊길 수 있음

∙ 수탁자는 참여자가 퇴직 연령에 이르면 연락이 될 때까지 매년 신문에 영어와 중국어로 공시하여야 함

보관자

〇  보관자(custodian)의 일반적 역할

―  보관자는 scheme 유가증권의 안전한 보관의 책임이 있음

―  MPF scheme 수준에서는 보관자가 지정되지만, 펀드와 그 이하 수준에서는 보관의 기능이 다른 기관에 위임될 수 있음

∙ 보관자는 직접 보관하거나 중앙 예탁기관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다른 보관자(하위 보관자)를 이용할 수 있음

∙ 중앙 예탁기관은 보관자로 인정될 수 없음

―  보관자는 scheme 펀드를 대신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를 결제함

∙ 규정에 의해서 허용된다면 보관자는 펀드의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유가증권 대출 업무를 할 수 있음

〇  보관자의 지정

―  보관자의 지정은 수탁자에 의해 이루어짐

―  수탁자는 적정 요건을 갖춘 제3자를 보관자로 지정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관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보관자의 적정성

∙ 인가된 금융기관이나 홍콩의 등록된 수탁회사로 HK$150M의 납입 자본금 또는 순자산이 있어야 함

∙ 홍콩에 존재하여야 함

∙ 수악자와 보관자(모든 대리인 포함)는 투자관리자(모든 대리인 포함)와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투자관리자 (Investment manager)

〇  투자관리자

―  투자관리자의 역할

∙ MPF 자산을 신탁 약관에 정해진 특징과 제약에 따라 투자함

―  투자관리자의 자격

∙ MPF scheme의 주요 투자관리자는 홍콩에 설립된 투자관리 회사로 적어도 HK10M의 납입 자본금 또는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함

∙ 승인된 Unit Trust와 Pooled Retirement Fund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이하 SFC)에 적절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고, 파생상품 취급을 위해서는 다른 인증이 필요함

∙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음

―  투자관리자의 독립성

∙ 투자관리자는 수탁자 및 보관자와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  해외 투자

∙ 외국 증권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관리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

〇  MPF의 투자 구조

―  하나의 MPF scheme은 하나 이상의 constituent fund로 구성됨

―  그 중 하나는 반드시 capital preservation fund이어야 함

∙ Capital preservation fund는 적어도 3개 대형 은행의 평균 저축 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성이 작음

∙ 이에 대한 규제도 많고, 수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달에는 운용 보수도 지급되지 않음

∙ 낮은 비용 구조를 갖기 때문에 대개 직접 투자함

―  Constituent fund는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APIF에 투자함

∙ 2003년 2월부터 Index-tracking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TCIS)에 100% 투자할 수도 있음

〇  Constituent Fund의 4가지 투자 구조

―  A형: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함

∙ Capital preservation fund의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함

―  B형: 하나의 APIF에만 투자함

∙ Constituent fund와 APIF의 투자 정책이 같은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constituent fund를 feeder fund라고 함

―  C형: 여러 개의 APIF에 투자함

∙ 각각의 APIF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자산 할당은 constituent fund 수준에서 이루어짐

∙ 이 경우 constituent fund를 portfolio management fund라고 함

―  D형: 하나의 APIF에 투자하지만, 당해 APIF가 여러 APIF에 투자함

∙ 다양한 투자 정책을 하나의 APIF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지만 관리 비용이 높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constituent fund를 feeder fund라고 함

기록보관자 (또는 관리자)

〇  기록보관자 또는 관리자(record keeper or administrator): MPF 플랜의 핵심적 기록 관리 업무를 함

―  전문적인 업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계열사가 수행함

―  투자 관리와 함께 MPF의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문임

중개인(intermediaries)과 사용자

중개인

〇  중개인의 정의

― 중개인은 MPF scheme을 판매하고 조언하거나, constituent fund나 APIF에 관해 고객에게 조언하는 사람을 말함

―  중개인은 회사나 자연인이 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보험 계리인들은 중개인이 아님

〇  중개인의 요건

―  중개인은 MPFA에 등록되어야 함

―  MPF Intermediary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 함

―  중개인은 SFC, Insurance Authority,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중 하나 이상에 의해 감독되어야 함

― 모든 중개인은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이하 CPD)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CPD 프로그램은 MPF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적어도 1년에 CPD 프로그램 10시간을 수강하여야 하고, 그 중 적어도 20%는 주요 주제를 다루어야 함

―  중개인은 MPF의 Code of Conduct를 준수하여야 함

〇  등록된 중개인 통계

회사	422
개인 보험만 조언이 허용된 경우 유가증권만 조언이 허용된 경우 보험과 유가증권 모두 조언이 허용된 경우 특별한 투자 조언 없이 MPF 판매만 허용된 경우	24,412 12,784 5,684 4,633 1,311
합계	24,834

사용자

〇 사용자의 책임

―  MPF scheme의 선택

∙ 하나 이상의 MPF scheme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음

∙ 근로자에게 선택을 위한 조언을 할 필요는 없음

―  근로자의 MPF 등록

―  기여액의 계산과 지급

―  근로자의 고용 종료시 수탁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종료일이 속한 달 이후 10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마지막 MPF 기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  MPF 제공자를 선택하고 감시함

∙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MPF 제공자의 변경

MPF 비용

〇  보수 구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ING Pension Trust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2월 현재 평균 총 보수는 140~270bp임

―  수탁(신탁) 보수: 10bp

∙ MPF 수탁자가 관리 비용으로 수취함

―  관리(기록보관) 보수: 75~100bp

∙ MPF 기록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보관자가 수취함

―  보관 보수: 5~10bp

∙ 보관자가 수취함

―  투자 관리 보수: 50~150bp

∙ 투자관리자가 수취함

∙ 주식 관련 펀드: 125~150bp

∙ 보장형(guaranteed) 펀드: 50bp

세제

〇  기여 관련 세제

―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의 강제적 기여는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임

∙ 사용자의 기여는 각 근로자 급여의 1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의 대상임

〇  급여 관련 세제

―  강제 기여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면세됨

―  자발적 기여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는 다른 퇴직연금 세제와 동일함

MPF 재원의 4층 보호 체계

〇  엄격한 승인 및 등록 기준 (stringent approval and registration criteria)

―  내부 통제 기준 (internal control standards), 자본 적정성 (capital adequacy), 재무 안정성 (financial reliability), 적합성 및 타당성 (fitness and propriety)에 의거함

〇  지속적인 감시 (on-going monitoring)

―  MPFA는 MPF 체계의 운영과 MPF 수탁자의 법적 규제 준수를 감시할 권한이 있음

∙ 현장 검사를 통해 수탁자의 요건 준수를 실시하고 문제점들을 조기에 발견함

―  MPFA의 시정 조치

∙ 경미한 경우: 경고, 금전적 벌금, 즉각적인 시정 조치

∙ 심각한 경우: 수탁자 특별 감사, 감사 기간 동안에는 수탁자의 업무를 정지하고 다른 수탁자에게 임시적으로 위임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함

〇 전문적인 보상 보험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  수탁자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당 행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보상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〇  보상 펀드 (compensation fund)

―  보상 보험이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MPFSO에 의해 법에 의한 보상 펀드가 존재함

―  홍콩 정부는 보상 펀드에 HK$600M을 투입하였고, 필요할 경우 MPFA는 법원에 이 펀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

싱가포르의 Central Provident Fund

싱가포르의 3층 사회보장 제도

〇 1층 공적 연금

―  자산 및 수입 검증(means-tested)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보조 체계

―  특수 직역 연금

∙정부 공무원 연금이 비기여 pay-as-you-go 방식으로 이루어짐

∙ 1998년 3월 20일에 제정된 군인들을 위한 Savings and Employees Scheme이 있는데, Armed Forces Council에 의해 지명된 Board of Trustees에 의해 관리됨

―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강제 기여 방식의 1층 공적 연금은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여 없이 세금에 의존하는 0층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음

〇  2층 강제 연금

―  종합적 복지 개념을 가지는 Central Provident Fund(이하 CPF)가 있음

―  CPF Board(이하 CPFB)의 사명

∙ 싱가포르 주민들의 안전한 퇴직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함

―  CPFB의 비전

∙ 싱가포르 주민들이 안전한 퇴직을 즐길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국가 저축 제도를 제공하는 세계 수준의 사회 안전망 조직

〇  3층 자발적 저축 제도

― CPF를 보조하는 자발적 추가 연금 제도로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이하 SRS)을 운영하고 있음

∙ SRS의 경우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어 사적 부문이 운영을 담당함

∙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매입할 수 있으며, 기여액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고 투자 기간 중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 후 인출 금액의 50%에 대해서 과세가 됨

∙ 제도의 미성숙으로 규모는 아직 미미함

〇  3층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

―  싱가포르의 사회주의적 성향 때문에 세계은행이 제안한 3층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2층 강제 연금인 CPF가 노후 생활 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CPF의 역사

〇  CPF는 1955년에 강제적 저축 제도로 도입되어 근로자가 스스로의 노후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50년간 주택, 건강, 가족 보호, 및 투자 등으로 확대되었음

―  1945년에 일본의 강점이 끝났을 때 싱가포르는 다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주민 생활이 매우 어려웠을 때 CPF가 도입되었음

―  CPF Board는 1955년 7월 1일에 설립되었고, 근로자들은 월 임금의 일정 부분을 Board에 저축하여, 그들이 퇴직할 때 인출하게 됨

―  CPF Board는 싱가포르 주민들이 노후에 경제적 독립성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설립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〇  1960년대에 싱가포르 주민들에게 주택난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CPF를 이용함

―  1965년에 싱가포르가 독립함

―  1968년에 주민의 삶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PAP 정부는 CPF 저축을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이하 HDB)가 건설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용함

∙ 싱가포르 주민들은 직업과 가족이 정착되면 싱가포르를 고향으로 여기게 된다고 함

〇  1970년대의 국가 번영 시기에 CPF 기여금이 사용됨

―  1970년대까지 싱가포르는 현대적으로 번영된 국가로 성장하였음

―  급속한 산업화는 경제 번영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창출하여 주었음

∙ 임금과 생활수준이 올라가자 CPF 기여금이 증가하여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완충함

〇  새로운 필요성을 만족시켜야 하는 1980년대

―  1984년에 Medisave가 도입되었는데, CPF 가입자들은 Medisave 저축을 자신들과 가족의 의료비를 위해 사용했음

∙ CPF가 가족들까지 확대되었고, 사망과 영구적 장애까지 확대됨

―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수명이 연장되자 싱가포르 주민들은 노후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저축을 필요로 했음

∙ 1987년부터 CPF 참가자들은 퇴직시 기본적인 월별 수입을 받기 위하여 55세에 CPF 계정에 최소 금액(Minimum sum)을 마련하도록 되었음

〇  1990년대에는 건강관리가 요구되었음

―  1990년에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MediShield가 도입되어 장기적 중병 치료비를 제공함

―  모든 싱가포르 주민들이 적절한 건강관리용 저축을 할 수 있도록 1992년에 MediSave가 자영업자까지 확대됨

〇  1990년대에 주주 국가(Nation of shareholders)를 창출함

―  1997년에 정부는 CPF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선택권을 주기 위하여 CPF Investment Scheme을 설립함

∙ CPF Board는 노후 생활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해질 것을 권고함

〇  2000년대에는 새 천년의 시작으로 용이성이 강조됨

―  CPF Board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간단한 CPF 거래를 할 수 있도록 E-counters를 설립함

∙ my cpf는 중요한 인생 단계에서 정보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법을 제공함

CPF의 소개

〇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현재 65세 이상의 싱가포르 주민들은 263,500명이지만, 2030년에는 795,900명이 될 것임

―  현재 10명의 노동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3.5명의 노동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여야 함

〇  CPF는 종합적인 사회보장 저축 제도로 다음 부문들을 보장함

―  퇴직, 건강관리, 주택 소유, 가족 보호, 자산 증식

〇  싱가포르의 근로자는 매월 CPF 기여를 하고, 기여금은 다음의 3가지 계정에 적립됨

―  Ordinary Account

∙ 주택 구입, CPF 보험, 투자 및 교육용 계정

∙ 1년에 최소 2.5%의 이자율이 보장됨

―  Special Account

∙ 노령 및 사고 목적과 퇴직 관련 금융 상품 투자용

∙ 현재 Ordinary Account 이자율에 1.5%의 추가적인 수익이 있음

―  Medisave Account

∙ 병원비와 승인된 의료 보험용

∙ 현재 Ordinary Account 이자율에 1.5%의 추가적인 수익이 있음

〇  CPF Board의 구성

―  회장, 부회장, 정부 대표 2인, 사용자 대표 2인, 근로자 대표 2인, 기타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됨

〇 CPF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계정(account)으로 구성됨

―  Ordinary Account

∙ Housing, NRPS, Dependent's protection, Home protection, Education scheme을 위해서 사용됨

―  Special Account

∙ Retirement scheme을 위해서 사용됨

―  MediSave Account

∙ MediShield, ElderShield, Medifund, Private medical insurance scheme을 위해서 사용됨

〇  CPF의 투자

―  Medisave Account는 모두 보험용이므로 투자의 대상이 아니며, Ordinary Account와 Special Account는 금융 상품 투자가 가능함

―  Ordinary Account의 투자

∙ Agent bank를 통해 금융 상품에 투자함

―  Special Account의 투자

∙ CPFB를 통해 금융 상품에 투자함

제도와 서비스

퇴직 저축과 인출

〇  CPF는 퇴직 후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존재함

―  55세에 이르면 CPF 저축을 인출할 수 있지만, CPF Minimum sum을 남겨 두고 인출할 수 있음

―  CPF Minimum sum은 참여 보험사로부터 life annuity를 매입하거나 참여 은행에 남겨 두거나 또는 CPFB의 Retirement Account에 남겨 둘 수 있음

―  62세에 이르면 퇴직 후 기본 생활을 위하여 CPF Minimum sum으로부터 월 급여가 지급됨

〇  CPF Minimum sum의 지급

―  life annuity를 매입하였으면 평생 월수입이 발생함

―  참여 은행이나 CPFB에 남겨 두었으면 CPF Minimum sum이 소진될 때까지 월수입이 발생함

∙ CPF Minimum sum의 지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월 급여 지급을 늦추면 됨

∙ 지급을 1년 늦추면 지급 기간이 2년 연장되므로, 지급 시작 시기를 62세에서 63세로 늦추면 지급 기간이 82세까지에서 84세까지로 연장됨

〇  CPF Minimum sum의 현황

―  2003년 불변 가격으로 2007년 7월 1일 현재 S$96,000이며 매년 S$4,000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S$120,000()이 될 것임

∙ 명목금액으로 2006년 7월 1일 현재는 S$94,600인데,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이 되므로 명목 금액은 2013년에 S$120,000보다 클 것임

―  CPF Minimum sum은 전액 현금으로 남겨 두어도 되고, 50%까지는 재산으로 담보하여도 됨

∙ 2006년 7월 1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55세 생일이 도래하여 S$94,600을 CPFB에 남겨 두면, 62세부터 월 S$750을 받게 됨

∙ CPF Minimum sum에 미달할 경우 CPFB가 해당 참여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게 됨

―  CPF Minimum sum으로부터의 지급은 20년간 지속될 것이며, 싱가포르의 62세 인구는 평균 20년의 여명이 기대되고 있음

〇 55세에 이르렀을 때 인출할 수 있는 금액 (2006년 7월 1일~2007년 6월 30일)

―  참여자가 55세가 되면 Retirement account가 만들어짐

55세 때의 CPF 잔액 (Medisave Account를 제외한 금액)	인출 가능 금액
S$5,000 이하	모든 CPF 잔액
S$5,000 ~ S$10,000	S$5,000까지 인출 가능, 나머지 금액은 Retirement account에 남겨 둠
S$10,001 ~ S$189,200	Ordinary and Special account 총액의 50%까지 가능, 나머지는 Retirement account에 남겨 둠
Above S$189,200	CPF Minimum Sum인 S$94,600과 Medisave account의 요구액 S$8,300을 제외한 금액까지 가능

〇  CPF 저축을 모두 인출할 수 있는 경우

―  싱가포르와 서부 말레이시아를 영원히 떠나거나 영구 장애 발생

〇  인출의 방법

―  55세에 이르렀을 경우 my cpf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음

∙ 필요한 것은 CPF Account number와 SingPass임

건강관리의 필요성 충족

〇  건강관리를 위해 Medisave Account가 존재함

―  참여자와 피부양자의 병원비로 쓰일 수 있음

―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외래 치료에도 쓰일 수 있음

〇  Medisave Account로부터 여러 가지 보장이 가능함

―  MediShield: 참여자와 피부양자의 사고에 의한 의료비 지급

―  ElderShield: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장애 보험

―  Medifund, Private medical insurance scheme 등이 있음

〇  Medisave minimum sum

―  2006년 7월 1일 현재 명목 금액으로 S$28,000임

∙ 55세에 이르었을 때 Medisave minimum sum에 미달한 경우 채워 넣을 필요는 없고,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인출할 수 있음

―  Medisave minimum sum은 2003년 불변 가격으로 매년 S$2,500씩 증가하여 2013년 1월 1일에는 S$25,000이 될 것임

재산의 소유

〇  Ordinary account 저축은 CPF housing scheme에 따라 집을 살 수 있음

―  Public Housing Scheme에 따라 HDB 아파트, Residential Properties Scheme에 따라 사적 재산을 매입할 수 있음

∙ CPF 저축은 재산의 매입을 위한 전액이나 일부분, 또는 매월 주택 할부금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Public Housing Scheme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는 Home Protection Scheme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〇  CPF 저축으로 이미 HDB 아파트나 사적 재산을 매입한 경우라도 2006년 1월부터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CPF 저축으로 다른 재산을 매입할 수 있음

―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Ordinary and Special Accounts에 Minimum Sum 현금 부문을 남겨 놓아야 되고,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Minimum Sum 현금 부족분을 채워야 함

〇  Non-Residential Properties Scheme(이하 NRPS)

―  2006년 7월 1일부터는 NRPS에 따른 재산 매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지만, 이미 non-residential properties를 보유한 경우에는 영향이 없음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CPF 보험

〇  Dependants' Protection Scheme

―  기간제 보험으로 참여자와 그 가족이 첫 몇 년 동안 피보험자의 영구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함

∙ 보험료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60세까지 최소 S$5,000에서 최대 S$46,000을 수급할 수 있음

〇  Home Protection Scheme

―  CPF 저축으로 HDB 아파트를 매입한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영구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주택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함

∙ CPFB가 보험 대상 금액에 근거하여 남아 있는 주택

〇  MediShield와 ElderShield

―  재난용 의료 보험으로 참여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질병으로 상당한 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움으 줌

―  CPF 노인 참여자에게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공되는 장애 보험

CPF Investment Scheme

〇  Ordinary Account와 Special Account의 CPF Investment Scheme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것임

기타 제도와 서비스

〇  Education scheme

―  CPF 참여자와 자식들이 싱가포르에서 전일제 고등 전문 교육(대개 승인된 싱가포르의 대학)을 받을 수 있도록 CPF 저축을 대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대학원 교육이나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참여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대출금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함

∙ 미국 401(k) plan의 대출 기능과 유사함

〇  CPF 저축을 Ordinary Account에서 Special Account로 이전함

―  55세 미만인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CPF 저축을 Ordinary Account(이하 OA)에서 Special Account(이하 SA)로 이전할 수 있음

∙ SA의 잔액이 당시의 CPF Minimum Su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러한 이전은 퇴직 저축을 제고시키고 Special Account의 더 높은 이자율을 향유할 수 있게 함

〇  Nomination

―  참여자의 사망시 CPF 저축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것

∙ 각 지명자마다 받게 될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지명이 안 될 경우 CPF 저축은 성문법에 따라 분배를 위해 Public Trustee에게 넘어가서 관리되어 올바른 수익자에게 분배됨

∙ 이슬람교도의 여부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어 최근친자가 올바른 수익자가 됨

∙ 최근친자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Public Trustee가 CPF 저축을 관리하다가 21세가 되면 지급함

〇  사용자의 CPF 기여가 없거나 미달될 경우의 피드백

―  이 경우 CPFB는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여금을 회복시킴

∙ 그 이후에 공무원이 계속 감시함

〇  사망시 CPF 저축을 분배함

―  참여자 사망시 CPF 저축을 지급함

CPF Investment Scheme (이하 CPFIS): CPF의 투자 제도

〇  OA와 SA의 잔액을 모두 CPFIS에 투자할 수 있음

―  2006년 3월 말 현재 29개의 승인된 자산운용사와 11개의 승인된 보험사에 의해 운용되며 수익은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됨

―  CPFIS에 의해 투자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Ordinary Account 2.5%, Special Account 4.0%의 이자가 지급됨

〇  CPF 투자는 싱가포르 달러화로 이루어지는데, Ordinary Account의 CPFIS(이하 CPFIS-OA)와 Special Account의 CPFIS(이하 CPFIS-SA)는 도입 시기와 투자 대상에 있어서 다름

―  CPFIS-OA는 1997년 1월에, CPFIS-SA는 2001년 1월에 도입됨

∙ CPFB는 CPFIS에 대해 상당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CPF 저축을 투자에 이용하기 전에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를 권함

〇  OA와 SA의 저축 잔액을 합쳐서 하나의 투자 상품을 살 수는 없음

―  OA에서 SA로 이전하여 투자할 수 있지만, 이전을 되돌릴 수는 없음

∙ 55세 미만인 참여자에게만 적용됨

〇  CPFIS Risk Classification System Handbook

―  CPFIS를 위한 지침서임

∙ 각종 금융 상품을 소개하고 참여자의 투자 위험에 알맞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줌

〇  CPFIS-OA와 CPFIS-SA 투자 대상의 차이 (2006년 3월 현재)

	CPFIS-OA	CPFIS-SA
투자 가능 계정	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투자 한도가 없는 경우	정기 예금 (Fixed deposits)	고정 예금
	싱가포르 정부 채권	싱가포르 정부 채권
	법정 위원회 채권 (Statutory Board Bond)	법정 위원회 채권 (Statutory Board Bond)
	싱가포르 정부 보증채	싱가포르 정부 보증채
	Deferred annuities	Defered annuities
	기증보험 (endowment insurance)	기증보험 (endowment insurance)
	변액보험	변액보험
	Unit Trust	Selected Unit Trust
	ETF	Selected ETF
	Fund Management Account	-
투자 한도가 35%인 경우	주식	-
	회사채	-
투자 한도가 10%인 경우	금	-

―  Ordinary Account나 Special Account를 보유하고 있고 파산 상태가 아닌 21세 이상의 CPF 참여자만 이 제도에 따라 투자할 수 있음

〇  CPF 저축을 CPFIS에 이용하는 방법

	CPFIS-OA	CPFIS-SA
계정의 설정	다음의 세 CPFIS Agent bank가 CPF Investment Account를 설정 DBS Bank Ltd (DBS)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td (OCBS) United Overseas Bank Ltd (UOB) UOB만이 금 투자를 허용함	CPF Investment Account가 불필요함 상품 제공자들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음
필요 정보	Identity card & CPF statementa	좌동
투자 과정	Agent bank가 투자의 매입과 매도를 정산하기 위하여 CPFB와 여러 상품 제공자들을 연결시키고 CPF Investment Account의 투자 지분과 거래 기록을 유지함	CPFB가 투자의 매입과 매도를 정산하기 위하여 여러 상품 제공자들을 연결시키고 CPF Investment Account의 투자 지분과 거래 기록을 유지함
계정의 유지	한 번에 하나의 CPF Investment Account만을 유지할 수 있음
a. CPF statement는 투자를 위한 OA와 SA의 저축 가용액이 얼마인가를 보여줌

〇  Agent bank의 역할

―  Agent bank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의 투자와 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점과 설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CPFIS-OA 참여자의 CPF Investment Account를 유지함

∙ 배당과 증자 등을 처리함

―  투자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들은 CPF 저축에서 지급됨

―  Agent bank는 이전에 의해 교체할 수 있음

∙ 금을 제외하고는 이전을 위해 투자 자산들을 매도할 필요가 없고, 모든 투자와 현금 잔액은 CPF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이전됨

∙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CPF Investment Account가 옮겨지는 최종 Agent bank에 신청하여야 함

〇  투자의 매입과 매도를 위해 접촉해야 하는 서비스 및 상품 제공자

상품	서비스 및 상품 제공자
정기 예금	예금 은행
싱가포를 정부채	채권 딜러
법정 위원회 채권	채권 딜러 및 브로커
싱가포르 정부 보증채	브로커
Annuities, 기증보험, 투자 연계 보험 상품	보험회사
Unit Trusts	Fund Mgt. Company (펀드 운용사) Investment Administrators (투자관리사)
Fund Management Accounts	Fund Mgt. Company (펀드 운용사)
주식, Property funds, 회사채, ETF	브로커
금	금의 매도는 Agent bank 금의 매입은 UOB

〇  해외에 거주하면서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음

―  반드시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음

∙ 이 경우 법정 투자 대리인을 지정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

〇  투자 상품의 매도 결과

―  CPFIS-OA의 경우는 Agent bank에게 CPF OA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도 금액이 CPF Investment Account에 적립되어 유지됨

∙ ATM이나 폰뱅킹과 같은 Agent bank의 설비를 이용하여 CPF Investment Account의 현금 잔액을 OA로 이전할 수 있음

∙ 두 달간 투자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Agent bank가 자동으로 CPF Investment Account의 현금 잔액을 OA로 이전함

∙ IPO에서 남은 잔액은 Agent bank가 월말에 OA로 이전함

―  CPFIS-SA의 경우는 CPF-SA에 적립됨

〇  CPFIS-OA의 CPF Investment Account의 폐쇄

―  모든 상품을 매도하고 Agent bank에 지시하면 CPF Investment Account를 폐쇄할 수 있음

〇  투자 손익의 이용

―  퇴직 저축 금액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CPFIS-OA와 CPFIS-SA의 투자 이익의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CPF 제도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투자 손실은 퇴직 저축의 금액을 감소시킬 뿐임

〇  투자 수익의 세제

―  CPFIS의 투자 수익과 이자는 면세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CPFIS annuities의 수입도 면세됨

―  Full Imputation Tax System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지만, One-tier Corporate Tax System(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이전된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면세됨

〇  55세에 투자의 인출이 가능하지만, 계속 투자할 수도 있음

―  요구되는 CPF Minimum Sum과 Medisave required Amount를 제외하고는 CPF Investment Accountdmlahems 현금 잔액이 자동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

―  요구되는 CPF Minimum Sum과 Medisave required amount를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투자 회수액의 50%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적립됨

〇  참여자 파산시의 CPF 투자

―  참여자가 파산하면 더 이상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음

∙ 기존의 투자는 유지할 수 있지만 새로운 투자는 허용되지 않음

∙ 정기적 보험에 가입했었다면 CPFB의 조건에 따라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55세에 이르면 CPF Minimum Sum과 Medisave required amount를 제외하고는 인출할 수 있음

∙ 참여자가 생존하는 한 CPFIS에 의한 투자는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보호됨

기여율과 계정별 할당 및 최대 기여

〇  2006년 1월 1일부터의 변화

―  민간 근로자의 CPF 월 급여 상한이 S$5,000에서 S$4,500으로 작아짐

―  아래의 정보는 월 임금이 S$750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됨

〇  민간 근로자, 정부의 비연금 근로자, 법적 기관과 지원 학교의 비연금 근로자, 3년차 이상인 싱가포르 영주 근로자의 기여율과 계정별 할당

―  많은 금액이 Ordinary account에 할당됨

―  아래의 수치는 임금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단위: %)
근로자 연령	사용자 기여	근로자 기여	전체 기여	계정별 할당
				OAa	SAb	MAc
35세 미만	13	20	33	22	5	6
35~45세	13	20	33	20	6	7
45~50세	13	20	33	18	7	8
50~55세	9	18	27	12	7	8
55~60세	6	12.5	18.5	10.5	0	8
60~65세	3.5	7.5	11	2.5	0	8.5
65세 이상	3.5	5	8.5	0	0	8.5
a. OA: Ordinary account b. SA: Special account c. MA: Medisave account

〇  정부 연금 근로자, 법적 기관과 지원 학교의 연금 근로자

―  아래의 수치는 임금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단위: %)
근로자 연령	사용자 기여	근로자 기여	전체 기여	계정별 할당
				OAa	SAb	MAc
35세 미만	9.75	15	24.75	16.5	3.75	4.5
35~45세	9.75	15	24.75	15	4.5	6
45~50세	9.75	15	24.75	13.5	5.25	6
50~55세	6.75	13.5	20.25	9	5.25	6
55~60세	4.5	9.375	13.875	7.875	0	6
60~65세	2.625	5.625	8.25	2.25	0	6
65세 이상	2.625	3.75	6.375	0	0	6.375
a. OA: Ordinary account b. SA: Special account c. MA: Medisave account

〇  위의 두 유형이 주요 참가자지만, 아래의 해당자에 대해서도 기여율이 따로 정해져 있음

―  사적 부문의 싱가포르 영주 근로자

―  내각에서 일하는 정부 비연금 근로자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  내각에서 일하는 정부 연금 근로자인 싱가포를 영주권자

―  법적 기관과 지원 학교에서 일하는 비연금 근로자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  법적 기관과 지원 학교에서 일하는 연금 근로자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〇 정부 내각과 법적 기관 및 지원 학교 그룹의 연금 근로자에 대한 최고 기여액은 월 S$6,000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

―  여기서 기여액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로부터 발생하는 것임

이자율

〇 CPF의 각 계정에는 시장에 관련된 이자율(CPF 이자율)이 적용됨

―  CPF 이자율은 주요 국내 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과 월말 저축 이자율을 근거로 계산됨

―  2001년 10월 1일부터 Medisave account는 Ordinary Account 이자율에 1.5%를 가산하여 주고, Special account도 1.5%의 가산 금리가 적용됨

∙ 2006년 현재 Ordinary account는 CPF 이자율인 2.5%가 적용되지만, Special & Retirement accounts와 Medisave account는 가산 금리 1.5%가 붙어서 4.0%의 이자율이 적용됨

CPF 통계

〇  참여자 통계 (2006년 3월 31일 현재)

―  CPF 참여자 (CPF members) = 307만 명

∙ CPF 참여자란 CPF의 어떤 계정에라도 양의 잔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을 말함

―  활동적 CPF 참여자 (active CPF members) = 140만 명

∙ 활동적 CPF 참여자란 이번 달 또는 지난 3개월간 적어도 한 번이라도 기여가 있었던 사람을 말함

― 활동적 사용자 (active employers) = 92,487 명

∙ 지난 달 CPF 기여를 했던 사용자

〇  각 계정별 잔액 (2006년 3월 31일 현재)

―  Ordinary account의 잔액이 가장 크고, 전체 잔액은 약 S$1,217억으로 73조원 정도가 됨

Ordinary account	S$58,930.3M
Special account	S$20,865.6M
Medisave account	S$35,225.5M
Retirement account and others	S$ 6,755.1M
전체 참여자 잔액	S$121,776.5M
자료: www.cpf.gov.sg

〇  2005년도 기여과 인출

	금액	참여자 수
기여 총액a	S$16,105.9M	NAb
순인출액c	S$11,776.8M	NA
퇴직 (retirement) Section 15 & 25 of CPF Act Minimum sum scheme	S$2,440.3M S$365.2M	357,255명 (55세) 35,826명 (기타)
주택 (housing) Public housing scheme Residential properties scheme	S$4,586.1M S$2,779.0M	2,524,039명d 505,685명d
건강관리 (healthcare) Medisave schemee MediShield scheme	S$709.7M S$193.8M	NA NA
자산 증식 (asset enhancement) Investment schemef	S$855.3M	NA
기타 제도 (other schemes)g	-S$152.5M	NA
a. 정부 기부금 포함 b. NA: 자료 입수 불가능 (not available) c. 반환금을 제외한 순인출액을 의미함 d. 인출 후 재산의 보유 인원을 의미함 e. ElderShield와 Private medical insurance schemes를 포함 f. 3개월간 2회 이상 인출할 수 있음 g. Home protection scheme, Dependants' protection scheme, Education scheme, special shares scheme 등을 의미함 자료: www.cpf.gov.sg

〇  2006년 1/4분기 (1월~3월) 기여과 인출

	금액	참여자 수
기여 총액a	S$4,598.8M	NAb
순인출액c	S$3,555.1M	NA
퇴직 (retirement) Section 15 & 25 of CPF Act Minimum sum scheme	S$635.7M S$76.3M	39,041명 (55세) 9,271명 (기타)
주택 (housing) Public housing scheme Residential properties scheme	S$1,309.1M S$901.6M	634,179명d 130,033명d
건강관리 (healthcare) Medisave schemee MediShield scheme	S$136.6M S$31.2M	NA NA
자산 증식 (asset enhancement) Investment schemef	S$447.0M	NA
기타 제도 (other schemes)g	S$17.6M	NA
a. 정부 기부금 포함 b. NA: 자료 입수 불가능 (not available) c. 반환금을 제외한 순인출액을 의미함 d. 인출 후 재산의 보유 인원을 의미함 e. ElderShield와 Private medical insurance schemes를 포함 f. 3개월간 2회 이상 인출할 수 있음 g. Home protection scheme, Dependants' protection scheme, Education scheme, special shares scheme 등을 의미함 자료: www.cpf.gov.sg

〇  CPF Housing Scheme (2006년 3월 31일 현재)

항 목	Public housing scheme	Residential properties scheme
참여자 수	1,266,942 명a	220,060 명
순인출 금액	S$75,588.2M	S$43,053.7M
a. 인출 후 보유 중인 사람을 의미함 자료: www.cpf.gov.sg

〇  CPF Investment Scheme (2006년 3월 31일 현재)

항 목	CPFIS-OA		CPFIS_SA
참여자 수	779,327명a		441,932명b
주식+전환사채	S$5,639.8M	(23%)	S$4,377.0M	(86.8%)
보험	S$15,651.3M	(63.7%)		(0%)
Unit Trust	S$2,980.4M	(12.1%)	S$665.2M	(13.2%)
기타	S$284.6M	(1.2%)		(0%)
합 계	S$24,556.1M	(100%)	S$5,042.2M	(100%)
투자 대기 금액c	S$57,583.5M		S$20,415.2M
a. 투자 잔액과 관계없이 투자 계정을 소유하고 있는 참여자 수 b. 투자 잔액이 있는 참여자 수 c.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 자료: www.cpf.gov.sg

〇  Health Insurance: MediShield (2006년 3월 31일 현재)

	가입자 수	금액
보상 범위	2,168,378 명	NAa
청구 (1월~3월)	30,197 명	S$24.9M
a. NA: 자료 입수 불가능 (not available) 자료: www.cpf.gov.sg

〇  Family protection

	Dependants' protection scheme		Home protection scheme
항 목	가입자 수	금액	가입자 수	금액
보상 범위	1,700,504 명	S$86,740.4M	672,951 명	S$82,156.1M
청구 (1월~3월) 사망 (영구) 장애	479 명 170 명	S$23.2M 지출 S$8.1M 지출	171 명 58 명	S$15.9M 지출 S$4.5M 지출
자료: www.cpf.gov.sg

〇  업종별 연속 2개월간 CPF 기여를 하지 못한 사용자의 비중 (Default rate)

	제조	상업	건설업	교통/통신	금융 등	전체
2006년 1월	0.65%	0.57%	1.01%	0.95%	0.58%	0.65%
2006년 2월	0.76%	0.61%	1.00%	0.78%	0.62%	0.66%
2006년 3월	0.53%	0.49%	0.73%	0.78%	0.58%	0.56%
평균	0.65%	0.56%	0.91%	0.84%	0.59%	0.62%
자료: www.cpf.gov.sg

III-5. 남미 칠레의 퇴직연금 제도

연금 제도의 개요

〇  칠레의 연금 시스템은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 수준을 제공하는 1층 부문과 강제적 민간 연금인 2층 부문으로 구성된 2층 체계를 가짐

―  이러한 칠레의 현행 연금 시스템은 1981년도에 시행된 연금 제도 개혁에 의해 형성되었음

―  2층 체계의 칠레 연금 제도는 기존의 노령 연금이 수행하던 재분배기능과 연금 축적 기능을 분리하려는 연금 제도 개혁의 결과임

〇  칠레 연금의 1층 부문은 2층 부문을 형성하는 민간 연금으로부터 받는 수급액이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개인에 대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함

―  따라서 1층 부문 연금은 2층 부문 연금에서 부족한  사회보장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

―  정부가 부담하는 1층 부문은 최저 보장 연금(minimum guaranteed pension)과 복지 연금(welfare pension)으로 구성됨

∙ 최저 보장 연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복지 연금은 최저 연령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됨

〇  칠레 연금의 2층 부문은 강제 가입, 확정 기여형, 완전 적립 방식 및 민간 운영의 ‘개인 저축 계좌(personal saving account, 이하 PSA)’를 통해서 운영됨

―  모든 근로자는 강제 가입,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

―  연금 펀드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민간 기관인 연금관리기관(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AFP)에 의해 운영됨

―  개인 가입자는 자유롭게 AFP와 연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AFP를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저축 계좌는 강제 저축을 통한 적립식 확정 기여형 연금으로 계층간 소득 재분배나 세대간 소득 이전의 기능은 내포하고 있지 않음

〇  칠레의 2단계 연금 시스템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2층 부문인 AFP 시스템이고 1층 부문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함

〇  칠레 연금 기금 규모 추이

연도	연금 기금 가치(백만 US$)	GDP 대비 비중(%)
1981	296.26	0.84
1985	2,478.18	10.03
1990	7,924.10	24.21
1995	20,590.04	38.76
1996	21,818.50	37.44
1997	23,848.53	39.04
1998	24,734.08	40.27
1999	30,048.69	49.21
2000	32,360.56	50.91
2001	35,562.03	55.03
2002.3	36,739.90	-
자료: SAFP(2003), The Chilean Pension System, 4th ed. (www.safp.cl)

연금 제도의 발전과정

〇  현행 연금 제도 이전의 제도 변천과정

―  1820년대에 도입된 퇴역 군인 연금이 칠레의 공적 연금 제도의 시발점이 되었고, 1890년대 국가 공무원 연금이 도입되었음

―  1924년에 최초의 연금법이 재정되어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까지 공적 연금 제도가 확대 적용됨

―  1952년 개별 공적 연금을 통합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

―  그러나 비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1970년대에 이르러 연금 제도의 기능은 마비 상황에 도달하였음

〇  칠레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81년부터 개인 저축 계좌 방식의 강제 가입 민영 연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상 최초로 공적 연금의 민영화에 성공하였음

―  1981년 신연금법 제정 이후 8개월만에 전체 근로자의 80%가 사적 연금으로 전환하였음

―  1994년에는 강제 확정 기여형 민영 연금 체계가 기존의 확정 급여형 공적 연금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였음

―  경찰 및 군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제외한 모든 연금 제도는 개인 저축 계좌 연금으로 통합됨

〇  칠레 연금 제도 민영와의 네 가지 핵심원리

―  개인 저축 계좌를 통한 저축 동기 부여

―  연금 기금의 민간 관리를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자유로운 AFP 선택을 통한 경쟁 체제 구축

―  국가의 역할 최소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연금 제도의 1층 부문

현황

〇  칠레 연금의 1층 부문은 최저 보장 연금(minimum guaranteed pension)과 복지 연금(welfare pension)으로 구성됨

―  최저 보장 연금은 AFP 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의 지급 형태에 따라서 노령 연금, 장애 연금 및 유족 연금으로 구분됨

∙ 최저 보장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복지 연금은 최저 보장 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됨

〇  최저 보장 연금은  가입자의 민간 연금 수급액이 최저 수준 이하일 경우에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

―  최저 보장 연금에서 보장하는 최저 수준의 소득은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 임금의 약 75% 수준 또는 평균 임금의 25% 수준임

―  AFP 연금에서 노령 연금(또는 유족 및 장애 연금)의 급여 수준이 최저 연령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이 최저 보장 연금을 통해 지급됨

―  이 제도는 1952년에 실시된 구 제도 개혁의 하나로 도입되었음

수급자격

〇  최저 보장 연금의 수급 요건

―  노령 연금

∙ 2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65세 이상의 남성과 60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다른 소득을 포함한 월 소득이 최저 월액 이하

∙ 계획 인출 연금(scheduled withdrawal)을 선택한 사람이 기대 여명보다 오래 살아 개인 저축 계좌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에도 제공됨

―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

∙ 10년 이상 또는 직전 5년 이내에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고에 의한 장애는 사고 직전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최저 보장 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연금 체계에 포괄된 전체 근로자의 약 30~40% 수준임

〇  복지 연금의 수급 요건

―  최저 연령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자로서

∙ 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비정규 근로자가 해당됨

―  소득 수준이 최저 연령의 50% 미만인 사람

급여 및 재원 조달

〇  급여 수준

―  최저 보장 연금은 평균 임금의 22-25% 혹은 최저 임금의 75% 정도로 매달 지급됨

∙ 최저 임금의 75% (70세 이상은 77%)

∙ 최저 임금액은 물가 변동에 연동되지 않고 법률로 정해져 있음

―  복지 연금의 급여 수준은 평균 임금의 약 12% 수준 또는 최저 연령의 1/3 이상임

〇  최저 보장 연금과 복지 연금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조달됨

연금 제도의 2층 부문: AFP 시스템

AFP 시스템의 개요 및 현황

〇  칠레 연금의 2층 부문은 PSA 방식의 강제 가입 민영 연금 제도임

―  PSA는 민간 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적립 금액에 따라 퇴직 이후 연금 급여가 확정되는 확정 기여 방식으로 운영됨

―  칠레 연금 제도는 일반 임금근로자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강제 가입이 적용됨

―  구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소득 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구 제도의 수급자, 그리고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이 적용됨

〇  칠레의 모든 근로자는 연금 제도에 강제적으로 가입되며,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이 적용됨

―  AFP 시스템이 도입된 직후인 1982년에 144만 명의 가입자 규모에서 2002년에는 약 650만 명으로 가입자의 규모는 약 4.5배 증가하였음

∙ 그러나 연금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가입자의 수는 1982년의 106만 명에서 2002년에는 350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음

―  그 결과 실질적인 가입률을 의미하는 전체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자의 비율은 1982년의 73.61%에서 2002년에는 54.4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정부가 최저 연령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임

〇  AFP 가입자 수 추이 (1981~2002년)

연도	가입자 수(A)	보험료 납부 인원(B)	보험료 납부 비율(B/A)
1981	1,400,000	-	-
1982	1,440,000	1,060,000	73.61
1983	1,620,000	1,229,877	75.92
1984	1,930,353	1,360,000	70.45
1985	2,283,830	1,558,194	68.23
1986	2,591,484	1,774,057	68.46
1987	2,890,680	2,023,739	70.01
1988	3,183,002	2,167,568	68.10
1989	3,470,845	2,267,622	65.33
1990	3,739,542	2,289,254	61.22
1991	4,109,184	2,486,813	60.52
1992	4,434,795	2,695,580	60.78
1993	4,708,840	2,792,118	59.30
1994	5,014,444	2,879,637	57.43
1995	5,320,913	2,961,928	55.67
1996	5,571,482	3,121,139	56.02
1997	5,780,400	3,296,361	57.03
1998	5,966,143	3,149,755	52.79
1999	6,105,731	3,262,269	53.43
2000	6,280,191	3,196,991	50.91
2001	6,427,656	3,450,080	53.68
2002.3	6,458,117	3,516,454	54.45
자료: SAFP(2003), The Chilean Pension System, 4th ed. (www.safp.cl)

AFP 연금의 종류 및 특성

〇  AFP 연금 system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노령 연금(old age pension), 장애 연금(disability pension), 유족 연금(survivorship pension)으로 구분됨

〇  노령 연금(old age pension) 및 조기 노령 연금(anticipated old age pension)

―  법정 퇴직 연령(남성 65세, 여성 60세)에 도달한 자는 모두 수급권이 주어지며, 최소 기여 기간 등의 별도 요건은 없음

∙ 최저 보장 연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20년 가입 기간 요건이 필요함

∙ 법정 퇴직 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 시점을 연기할 수 있음

―  법정 퇴직 연령 이전에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기노령 연금(anticipated old age pension)을 수급할 수 있음

∙ 조기 노령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함

∙ 개인 저축 계좌에 적립된 자산이 충분하여 조기 퇴직 후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이 퇴직 직전 10년간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평균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 연금액이 국가가 지급하는 최저 연령액의 110% 이상이 되어야 함

―  급여 수준은 수급개시 시점까지 개인 저축 계좌에 누적된 금액(보험료 납부액＋운용수익), 예상 수명 및 할인율에 따라 결정됨

〇  장애 연금(disability pension)

―  AFP 연금 시스템에 가입된 사람이 노동과 관계없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실업 상태가 되면 12개월간 장애 연금이 지급됨

∙ 노동과 관련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별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지원됨

―  장애 연금의 수준은 장애 정도에 따라 완전 장애 연금(근로능력 2/3이상 상실)과 부분 장애 연금(근로능력 1/2이상 2/3이하 상실)으로 구분됨

∙ 완전 장애 연금은 기본 임금(보수)의 50~70%, 부분 장애 연금은 35~50% 수준임

―  장애 연금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지급됨

∙ AFP의 의료조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상태를 조사한 후 1차 장애 판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3년 뒤 2차 장애 판정 보고서를 작성함

∙ 2차 장애 판정 보고서를 통해서 부분 장애, 완전 장애 또는 정상회복에 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짐

∙ 1단계 장애 연금은 장애 판정 후 3년간 지급되는데, 이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AFP는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 2단계 장애 연금은 장애 재심사 결과 장애 판정시 지급되는데, 이는 개인 저축 계좌에서 지급됨

―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실업 상태에 있었던 가입자들도 아래의 경우를 만족한다면 수급권을 가질 수 있음

∙ 근로자가 장애 발생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실업이 발생한 첫 번째 월이 속한 해의 이전 1년간 최소 6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있을 경우

〇  유족 연금(survivorship pension)

―  유족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미망인, 유자녀 혹은 부모,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  유족 연금의 재원은 사망한 가입자가 적립한 보험료와 AFP가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이전된 기금에서 충당됨

―  각 수급자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비율에 의해 급여를 수급함

∙ 미망인은 가입자 연금액의 60%, 18세 미만 자녀는 15%가 각각 지급됨

∙ 단, 자녀가 함께 유족 연금을 수급할 경우 유족 배우자 연금은 50%로 감액 지급됨

AFP 시스템에 대한 기여

〇  칠레의 개인 저축 계좌의 기여금은 전액 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함

―  노령 연금, 장애 연금 및 유족 연금을 위하여 월소득의 10%가 AFP 연금 기여금으로 징수됨

―  기여금이 징수되는 소득의 상한액은 월 UF60임

∙ UF60은 US $1,455에 해당(2001년 기준)

〇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의 경우 AFP는 보험회사와의 집합적 보험 계약(collective insuracne policy)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함

―  즉,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보험회사가 그 가입자의 개인 저축 계좌에 보험금을 입금하는 것임

∙ 이와 같이 AFP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입자 사망이나 장애시 개인 저축 계좌에 입금되는 보험금을 '추가 기여금' (additional contribution)이라고 함

―  이 때, 입금되는 보험금 수준은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법정 급여 이상이 되어야 함

〇  10% 기여금에 추가적으로 근로자는 AFP에 보험료와 수수료를 지불함

―  이 금액은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 보험료와 AFP의 운영비 및 수익으로 사용됨

―  2001년 이후 이러한 비용의 합계는 임금의 2.3% 수준임

∙ 이 중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 보험료 부분은 0.8% 포인트 수준임

〇  AFP에 개인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법정 기여금 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제2의 계좌를 만들어 기여금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함

―  추가 기여금 납부에 대해 세제상 기본 기여금 납부와 같이 취급됨

∙ 제2계좌를 통해서 적립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납부 후의 운용 수익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

∙ 추가 기여금 납부의 상한은 월 소득의 10%

―  사회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사용자부담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 칠레 연금 제도에서 하나의 특징임

―  연금 수수료는 AFP에 따라 다름

AFP 시스템의 급여

〇  AFP 연금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일시금이 아니라 annuity 형식으로 급여를 받음

―  가입자가 개인 저축 계좌에 충분히 적립하여,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이 퇴직 직전 10년간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평균의 70% 이상이고, 최저 연령액의 120% 이상일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〇  수급자는 지급 방식으로 종신 연금(life annuity), 종신 연금 연기 및 임시 인출(temporary income with deferred life annuity)과 계획 인출 연금(scheduled withdrawal)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〇  종신 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수급자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고,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함

―  종신 연금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데, 근로자는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음

―  근로자가 보험사와 종신 연금을 계약했을 경우, 장수위험 및 투자  수익률 위험 등은 보험사가 부담하는데, 이 계약은 철회가 불가능함

〇  종신 연금 가입자는 종신 연금을 계약한 보험회사와의 약정에 의해 종신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고 대신 연기 기간 동안 임시 수입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종신 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 AFP에 있는 자신의 개인 저축 계좌의 기금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  종신 연금 수급액이 최저 수준에 미달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가입자에게는 국가가 최저 연령을 보장함

〇  계획인출 연금은 가입자의 퇴직시 개인 저축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보험료 총액+자발적 저축 계좌로부터 이전된 금액+기금 운용 수익)에서 연간 인출액이 결정됨

―  개인 저축 계좌는 퇴직 당시에 가입자가 선택한 AFP에서 관리됨

―  연간 인출액은 매년 투자 수익률, 가입자와 가족의 예상 수명 및 기 인출액을 감안하여 보험 수리적 계산에 의거하여 산출되고, 매년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됨

―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됨

〇  칠레 민영 연금 수급자 수 추이

(단위: 명)
연도	노령	조기 노령	완전 장애	부분 장애	유족	고아	합계
1985	2,467	-	5,729	-	5,872	11,768	26,426
1988	11,819	772	12,786	-	11,506	18,669	56,366
1991	30,141	15,637	15,479	-	20,472	29,414	112,800
1994	51,440	53,355	15,265	800	29,965	34,616	187,985
1997	67,405	94,116	18,917	1,629	38,792	41,097	265,601
2001	103,053	149,335	25,773	2,989	57,171	56,816	401,150
자료: SAFP(2003) Web site,“Variables Relevantes del Sistema de Pensiones”.

AFP 시스템의 운영

〇  AFP의 기금 규모 및 운용

―  1981년에 GDP의 0.84%에 불과했던 연금 자산 가치는 1990년에 GDP의 24.21%에 이르렀고, 2000년에 들어서 50%를 넘어선 후 2001년에는 55%에 달하는 등 막대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음

―  2010년에는 GDP의 110%, 2020년에는 GDP의 13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〇  AFP는 1981년 신 제도 도입 당시 12개 사에서 출발하여 1992년에는 22개사까지 증가하였으나 도산 및 인수·합병에 의한 재편을 통해서 2003년 12월말 현재 7개사가 남아있음

―  기금의 규모는 2003년 12월말 현재 US$496억9천만 정도이며 5가지의 연기금으로 배분되어 운용되고 있음

〇  연금 기금 운용회사 현황(2003년 12월말 기준)

운용회사	가입자 수 (천명)	비중	기금규모 (백만 US$)	비중
BBVA PROVIDA	2,931	42%	15,748	32%
HABITAT	1,652	24%	11,956	24%
CUPRUM	455	7%	7,919	16%
ING SANTA MARIA	992	14%	6,275	13%
SUMMA BANSANDER	538	8%	5,645	11%
PLANVITAL	315	5%	1,322	3%
MAGISTER	96	1%	825	2%
계	6,979		49,690
자료: The Chilean AFP Association (2003), “Annual Report 2003”

〇  가입자는 개인 저축 계좌의 관리를 위해서 민간 회사인 AFP를 선임함

―  연금 가입자에게는 각각의 개인 저축 계좌가 설정되고, 가입자가 납입한 기여금과 가입자가 선택한 기금의 기금 운용 수익금이 개인 저축 계좌에 축적되며, 은퇴시 이 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됨

〇  가입자는 AFP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다른 AFP로 계정을 이동할 수 있음

―  AFP는 칠레의 연금법에 의해 성격과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기관인 연금기금감독위원회(Superintendency of AFPs, 이하 SAFP)로 부터 재정상태, 투자 활동, 회사설립, 해산 등에 대한 규제를 받음

〇  AFP는 개인 저축 계좌 관리와 자산 투자를 위해 설립된 민간 회사로서 다음 기능을 수행함

―  가입자의 기여 기록, 기여금 징수 등 개인 저축 계좌의 관리

―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연금 기금의 투자 및 관리

―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급여의 지급 및 관리

―  AFP가 행하는 해외 투자에 대한 투자 상담 서비스

〇  AFP는 두 가지 유형(유형1, 유형2)의 연금 펀드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유형1(Type 1) 펀드는 주식과 고정 수익 상품(fixed income instrument)에 투자될 수 있는 것이고, 유형2(Type 2) 펀드는 고정 수익 상품에만 투자될 수 있는 펀드로서 가중 평균 만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됨

―  유형2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으로 제한됨

∙ 의료위원회(medical board)로부터 1차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계획 인출 연금(scheduled withdrawal) 또는 임시 인출(temporary income plans)을 선택한 가입자

∙ 법정 퇴직 연령에 가까운 사람 (남자 55세 이상, 여자 50세 이상)

〇  AFP는 다음의 경우에 수수료를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으나,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정기적으로 기여금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 이때는 임금에 대한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 또는 이 둘의 결합된 형태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다른 펀드 운용회사에서 계좌를 이동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 이때는 이동하거나 인출되는 계좌의 잔고에 대한 일정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 또는 이 둘의 결합된 금액이 수수료로 부과됨

―  임시 인출(temporary income) 및 계획 인출(scheduled income)에 의한 급여 지급에 대해서

∙ 이때는 인출되는 계좌의 잔고에 대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 또는 이 둘의 결합된 금액이 수수료로 부과됨

AFP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감독

〇  AFP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칠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AFP와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을 통해 AFP 연금 가입자의 장애나 사망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저축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추가 기여금의 지급을 보증함

―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종신 연금 급여는 보험회사의 부도시 다음의 한도 내에서 지급이 보증됨

∙ 최저 연령은 전액 보증

∙ 최저 연령을 초과하는 급여의 75%와 45UF 중 작은 금액의 지급을 보증

―  1차 의료 보고서에 의한 장애 판정시 장애 연금의 지급 보증

―  사망시 장례비용의 지급 보증

―  AFP가 부도하였을 때, 연금 최저 수익률의 지급 보장

〇  연금법은 AFP의 감독을 규정하고, AFP는 SAFP에 의해 통제를 받음

―  SAFP는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며, 노동 및 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ies)와 긴밀히 협조함

〇  AFP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SAFP는 1980년대 중반에 설립된 칠레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조직이며 법적으로 다음 권한이 부여됨

―  AFP 설립 허가, AFP 운용의 감독

―  AFP의 최저 자본과 현금 적립금 수준에 대한 건전성 감독

―  AFP 운용과 관련하여 법, 규정의 해석 및 개정 제안

―  AFP에 대한 벌금 부과 및 해산

―  AFP가 운용 자산의 투자 비율 상한선 설정

〇  AFP의 활동에 대한 SAFP의 대표적 규제

―  AFP는 연금 기금만을 관리하며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함

∙ 1개 AFP는 1개의 기금만 관리할 수 있음

∙ AFP는 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연금, 서비스, 급여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AFP의 설립은 자유롭지만 SAFP의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선 최저 자본금 규정을 지켜야함

∙ AFP의 최저 자본금은 가입자가 5,000명의 경우 10,000 UF이며, 가입자가 10,000면이면 20,000UF로 증가함

―  AFP가 관리하는 연금 기금은 독립된 자본으로 AFP의 다른 자본과 회계를 분리해야 하며, 연금 기금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AFP는 SAFP의 허가를 받아 기금 투자, 관리에 관한 사업을 보충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기여금 징수,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등

〇  AFP는 자신이 운용하는 연금 펀드에 대해서 '최저 수익률'을 보장해야 함

―  동일한 유형의 모든 연금 펀드의 연간 수익률의 과거 3년간 평균치를 R이라고 할때, 최저 수익률은 다음 값으로 결정됨

∙ 최저 수익률 = Min[R-2%, R-abs(R)/2]

∙ 여기서 abs()는 절대값을 의미함

〇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AFP는 수익률 변동을 대비해서 수익률 변동 예비금(Reserve for Variations of Return)과 강제적인 현금 예비금(cash reserve)을 조성해야 함

―  모든 동일 유형 연금 펀드 연간 수익률의 과거 3년간 평균치를 R이라고 할 때, 이를 이용해 산출되는 적립 가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이 발생할 때 그 초과 수익을 적립함으로써 적립 기금이 조성됨

∙ 적립 가능 수익률 = Max[R+2%, R+abs(R)/2]

∙ 여기서 abs()는 절대값을 의미함

―  현금 예비금은 AFP 주주의 재산으로서 연금 펀드 자산 규모의 1% 수준 이상이어야 함

―  법정 기간 내에 AFP의 최저 자본 결손액이 보충되지 않거나 최저 수익률을 보충하기 위한 현금 예비금의 결손액이 보충되지 않으면 AFP는 해산되며, 해산된 AFP가 관리하던 개인 저축 계좌는 다른 AFP로 이전됨

∙ AFP의 해산 여부는 SAFP에서 결정됨

〇  AFP의 투자 절차는 각종 법률과 SAFP를 통해 규제됨

―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 그리고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연금의 투자가 규제됨

―  AFP는 미리 인증된 시장에서만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음

―  투자 자산은 반드시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인증된 금융기관에서 보관되어야 함

―  연금법에서 규정된 투자 상하한선 내에서 SAFP와 칠레 중앙은행이 연기금 투자 가능 포트폴리오를 정함

―  AFP의 투자 거래 실적은 매일 보고되는데, 지금까지 청산된 AFP가 다수 존재하지만 연금 기금에 관련한 손해는 없었음

〇  투자 상품 별 최대 투자 비율

투자 상품	1981	1985	1989	1990	2000
a. 국채	무제한	50	50	45	50
b. 예금	b+c=70	40	40	50	50
c.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		80	80	80	50
d. 기업 발행 채권	60	40	40	50	45
e. CP	0	0	0	10	10
f. 공개된 기업의 주식	0	0	30	30	40
g. 보통 주식 투자 펀드의 지분a	0	0	0	g+h+i=10	g+h+i=25
h. 부동산 투자 펀드의 지분a	0	0	0
i. 위험 자본 투자 펀드의 지분a	0	0	0
j. 대출 증권화 자산 투자 펀드의 지분	0	0	0	0	2
k. 외국 투자	0	0	0	10	16
l. 중앙은행이 인증한 공개모집 금융상품	0	0	0	0	1
m. 금융위험 헤지를 위한 투자	0	0	0	0	20
n. 다른 연금 펀드	20	20	20	20	0
n.a.=결합 한도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a. 폐쇄형 투자 펀드 자료: Acuna and Iglesias (2001), “Chile's pension reform after 20 years,” World Bank.

Ⅳ.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분석과 퇴직금 제도의 평가

Ⅳ.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분석과 퇴직금 제도의 평가

1. 각국 연금 제도의 특징

2.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3.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에 대한 평가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분석과 퇴직금 제도의 평가

각국 연금 제도의 특징

미국

〇  3층 사회보장 제도

―  World Bank가 제안한 3층 사회보장 제도는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3층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음

∙ 1층인 Social Security는 2040년경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지만 전세계로부터의 인구 유입과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임

∙ 자발적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하이브리드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적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생활 보장책이 될 것임

∙ 3층의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1층 Social Security과 2층 퇴직연금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는 못함

〇  퇴직연금의 강제성 여부

―  퇴직연금의 시행은 사용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결정되지만 도입이 되면 ERISA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됨

―  대기업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설계되었음

〇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성: 하이브리드 제도

―  ERISA 제정 이후 표준적인 DB plan과 DC plan에서 벗어난 퇴직연금 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 CBP, PEP, Floor plan, Target plan 등

―  하이브리드 제도가 아직 표준적인 제도의 연금자산 수준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됨

스위스

〇  3층 사회보장 제도

―  부과방식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 적립방식의 직역연금, 개인 저축 및 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World Bank가 제안한 3층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음

∙ 1층인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재분배적 요소가 강하며 노령, 장애, 유족연금으로 지급됨

∙ 2층인 직역연금은 DC plan과 유사하지만 DB plan적 요소도 가지고 있음

∙ 3층은 임의 가입 방식으로 직역연금 이외에 추가적 저축이 필요한 근로자가 주로 가입함

―  1층 공적 사회보장 제도와 2층 직역연금을 합쳐서 평소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1층과 2층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

〇  퇴직연금의 강제성 여부

―  가입이 강제되는 법정 직역연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많은 기업이 법정 수준 이상의 직역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 가입 시스템이 혼재되었다고 할 수도 있음

―  법정 직역연금은 최소 요건을 지정한 것이며, 법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사람도 임의로 직역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〇  연금 제도의 다양성: 하이브리드 제도

―  통일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 직역연금 자체가 미국의 표준적인 DB plan이나 DC plan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네덜란드

〇  3층 사회보장 제도

―  3층 사회보장 제도가 있으며, 2층 직역연금의 비중이 높음

∙ 법정 최저 임금을 지급받는 노령연금이 공적 기초연금에 해당함

∙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형식의 2층 직역연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되고, 그 규모도 매우 큼

∙ 3층인 개인연금 부문은 노사 협상의 대상도 아니며 법적 강제성도 없음

―  1층과 2층의 연금 제도는 유기적인 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대개 70%의 소득 대체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

〇  퇴직연금의 강제성 여부

―  법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지만 노사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음

〇  연금 제도의 다양성: 하이브리드 제도

―  직역연금의 형태는 대개 생명보험 가입, 개별 기업연금 펀드 설립, 산업연금 편드 가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99%가 확정급여형이고, 1%가 확정기여형이라고 함

―  결국 표준적인 DB plan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유럽의 사회주의적 특성상 굳이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하이브리드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었다고 평가됨

호주

〇  3층 사회보장 제도

―  World Bank는 노령연금, 퇴직연금, 자발적 저축으로 구성되는 호주의 3층 사회보장 제도를 대표적인 개혁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

∙ 1층 부문인 노령연금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자산조사를 통하여 특정 그룹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 2층 부문인 강제 가입 민간 운영의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보장령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음

∙ 3층 부문은 조세 혜택이 주어지는 임의 가입형 연금 저축임

―  1층인 노령연금이 빈곤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기 때문에 2층인 퇴직연금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음

〇  퇴직연금의 강제성 여부

―  1991년의 퇴직연금 보장령에 의해 강제화 되었음

〇  연금 제도의 다양성: 하이브리드 제도

―  호주의 퇴직연금인 Superannuation은 사용자가 임금의 9%를 기여하는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산업연금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홍콩

〇  3층 사회보장 제도

―  2층인 MPF가 홍콩 시민의 주요 노후생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1층과 3층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움

∙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지원 수준이 작고 세금에 의존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참여가 강제되는 진정한 1층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기는 어려움

∙ 2000년 12월에 도입된 MPF가 홍콩의 2층 사회보장 제도임

∙ 홍콩은 매우 잘 발달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저축이 매우 용이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는 없음

―  사회 안전망도 빈민층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MPF와는 관계없이 운영됨

〇  퇴직연금의 강제성 여부

―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연금 제도임

〇  연금 제도의 다양성: 하이브리드 제도

― MPF는 모두 DC plan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제도는 없음

싱가포르

〇  3층 사회보장 제도

―  1층 부문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층의 강제적 제도로 CPF가 있고, 3층의 자발적 추가 연금 제도로 SRS가 있음

∙ 자산 및 수입 검증(means-tested)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보조 체계가 있으나 이는 0층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종합적 복지 개념을 가지는 CPF가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뿐만이 아니라 의료, 주택,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제도임

∙ SRS의 경우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어 사적 부문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여액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고 투자 기간 중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 후 인출 금액의 50%에 대해서 과세가 됨

〇  퇴직연금의 강제성 여부

―  법에 의해서 강제되며, 퇴직연금 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복지 체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〇  연금 제도의 다양성: 하이브리드 제도

―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해진 기여율만큼 기여하고 투자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임

―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제도는 없음

칠레

〇  3층 사회보장 제도

―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3층의 자발적 개인연금 부문은 없고, 불완전한 1층 부문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2층 부문이 있음

∙ 1층 부문은 2층 연금에서 부족한 사회보장 수준을 보완하는 수준임

∙ 2층 체계의 칠레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노령연금이 수행하던 재분배 기능과 연금 축적 기능을 분리하려는 연금제도 개혁의 결과임

∙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3층의 자발적 개인연금은 없음

〇  퇴직연금의 강제성 여부

―  강제 가입, 확정기여형, 완전 적립 방식 및 민간 운영의 Personal Saving Account를 통해서 운영되며, 모든 근로자는 강제 가입 대상이고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 대상임

〇  연금 제도의 다양성: 하이브리드 제도

―  칠레의 퇴직연금 제도는 PSA에 의해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제도는 없음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〇  여러 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

대륙	국가	1층과 2층의 관련성	퇴직연금의 강제성	퇴직연금의 유형	DB plan의 보장	DC plan의 수익률 보장	연합 연금의 존재성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북미	미국	거의 없음	자발적	다양함	PBGC 보장	없음	있음	존재
유럽	스위스	있음	법적 강제	단일 유형	PBGC 보장 / 수익률 4% 보장		있음	존재a
	네덜란드	있음	자발적b	DB planc	없음	없음	있음	없음
호주	호주	없음	법적 강제	DC plan	NAd	없음	있음	없음
아시아	홍콩	NAd	법적 강제	DC plan	NAd	없음	주로 단체형	없음
	싱가포르	NAd	법적 강제	DC plan	NAd	없음	국가 운영	없음
남미	칠레	거의 없음	법적 강제	DC plan	NAd	있음	없음	없음
a. 퇴직연금 자체가 하이브리드 유형임 b. 자발적이지만 노사 협상의 대상임 c. DC plan도 있지만 99%가 DB plan임 d. 적용 불가능

〇  1층과 2층의 관련성

―  유럽의 국가들은 1층 공적 연금과 2층 퇴직연금을 합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대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대륙 국가들은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은 임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연계하여 퇴직연금을 설계할 경우에만, 칠레는 최저 연금에 미달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의 관련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됨

〇  퇴직연금의 강제성

―  실질적으로는 미국만 자발적 도입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음

∙ 네덜란드는 퇴직연금의 자발적 도입이 허용되지만 노사 협상의 대상이므로 대부분의 직장이 도입하고 있음

―  퇴직연금의 강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됨

〇  퇴직연금의 유형

―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다양성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는 상태임

―  퇴직연금의 다양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님

∙ 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적 개념에 입각하여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퇴직연금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 다른 국가들은 연금 제도 위기에 직면하였거나 최근의 추세에 따라 DC plan만을 도입하였음

∙ 싱가포르는 영국의 Provident 체계 권유에 따라 DC plan을 도입함

〇  DB plan의 보장

―  퇴직연금 펀드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된다 할지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적립 수준이 미달된다면 DB plan의 급여를 보장할 수 없음

∙ 이의 보전을 위하여 미국은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이하 PBGC)가 있으며, 스위스는 최근에 PBGC를 만들었음

―  하지만 DB plan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PBGC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

〇  DC plan의 수익률 보장

―  DC plan은 연금 참여 근로자가 스스로 펀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또 다른 대리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여기서 대리인 문제란 ‘누군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참여 근로자는 항상 매우 위험한 투자 대안에 투자함’이라는 것임

―  스위스와 칠레는 예외적으로 DC plan의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음

∙ 결국 이들의 투자 대상이 되는 펀드들은 투자 위험이 낮은 곳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게 되어, 연금 자산의 수익률 제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

〇  연합 연금의 존재성

―  연합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이란 여러 회사들이 하나의 신탁 등으로 연금 펀드를 운영하는 것임

∙ 동일 업종 또는 동일 산업의 회사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퇴직연금을 운영함

―  거의 모든 대상 국가가 그룹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가짐

〇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

―  진정한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함

∙ 스위스는 단일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하이브리드형임

―  각국은 스스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각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미국의 표준적인 DB plan, DC plan과는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할 수도 있음

〇  퇴직연금 제도 비교로부터의 시사점

―  각국은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독자적인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는 다양한 회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한 미국의 경우에 발달하였음

―  대부분의 대상 국가들이 동종 업종 또는 산업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연합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의 설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제1항에 의해 근로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연급여의 1/12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제2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퇴직금의 우선 변제)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①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2항에 의해 사용자의 총재산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〇  근퇴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수급은 매우 불안함

―  회사 파산의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개월분뿐이며, 그것도 사용자의 총재산이 없을 경우 수급할 수 없음

―  사외에 적립되어 있지 않는 한 퇴직금의 안전한 수급은 어려운 실정임

∙ 중소 규모의 기업인 경우에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함

〇  근퇴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의 현금 유동성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의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의 역할을 방해함

―  실제로 30% 이상의 회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노후생활 보장책이 되기 힘든 상황임

―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〇  근로자 직장 변경의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정한 노후생활 보장책이 되기는 어려움

―  현금 유동성을 원하는 젊은층일수록 직장 변경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한 직장의 근로연수가 6년에 미달하는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임

〇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의 퇴직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됨

―  30세에 취직하여 55세에 퇴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약 2년치에 해당하는 최종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는 56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65세까지의 생활을 보장하기 매우 어려움

퇴직금 제도의 장점

〇  근로자가 노후 연금에 대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어는 정도의 노후생활 보장책이 될 수 있음

―  당해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책이 될 수 있음

〇  퇴직금은 최종 평균임금에 연동하고 상당히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과 함께 절세 효과도 있음

―  대개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매우 훌륭한 인플레이션 방어책이 될 수 있음

―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을 상회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생활 재원은 더욱 커질 수 있음

하이브리드 퇴직연금으로서의 퇴직금 제도

〇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사외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정확히 미국 Pension Equity Plan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종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연금의 일시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PEP라고 하겠음

∙ PEP는 annuity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〇  결국 퇴직금을 하이브리드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퇴직 일시금의 결정 공식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에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가 더해진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됨

Ⅴ.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Ⅴ.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1. 현금잔액 제도 (Cash Balance Plan)

2. 하이브리드 제도로서의 퇴직금 제도

3.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

4.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

5. 관리의 유형과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6. 퇴직연금 다양화의 필요성과 일정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〇  기존 퇴직연금 제도 검토의 의미

―  본 연구는 제Ⅲ장에서 대륙별로 1~2개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검토하여 전세계의 제도를 조망하고자 하였음

∙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일본이나 영국을 제외하였으며, 모든 나라를 망라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대표성을 갖는 검토라고 생각됨

―  각국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현실에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DB plan과 DC plan의 변형이라는 입장에서는 미국과 스위스만이 하이브리드 제도를 가지고 있음

∙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의가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하이브리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음

―  많은 국가들이 여러 회사들 또는 산업이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연합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음

〇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의 의미

―  본 연구에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란 DB plan과 DC plan의 변형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제도와 동종 업종이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연합 퇴직연금을 의미함

〇  미국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의 평가

―  CBP는 가장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제도로 연봉제 확산과 임금 피크제 도입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음

―  PEP는 우리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Floor plan은 근로자 입장에서 항상 최저의 퇴직연금 가치를 보장받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복잡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노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음

∙ 최저 가치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Target plan은 퇴직 시점에 수급할 목표 일시금의 수준을 가지는 DC plan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목표 일시금 수준에 노사간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고 목표 일시금 달성이 안 되었을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목표 일시금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AWPS나 NCPS는 근로자간에 퇴직연금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국내 적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〇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실적 측면

―  노동 단체의 요구는 현재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사용자측의 요구는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지나치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임

∙ 상호간의 의견 대립은 현재의 상태가 파레토 최적 상태임을 말함

―  결국,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현재의 비용 및 혜택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노사 어느 쪽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현재의 비용 및 혜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현재의 비용 및 혜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음

∙ 퇴직시까지 매년 말에 당해연도 평균임금의 1/12을 받는 것(중간정산의 의미)과 퇴직시에 퇴직 연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받는 금액이 금융적으로 같다(financially equivalent)는 것임

∙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과 임금상승율과 같다면 위의 명제는 성립함

∙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는 방법이 현재의 비용 및 혜택 구조로 볼 수 있음

〇  본 연구의 논의는 현행 법 체계에서 진행됨

―  현행 근퇴법의 신탁 및 보험 체계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검토함

∙ 다른 법 체계를 요구하는 제도는 고려하지 않음

현금잔액 제도 (Cash Balance Plan)

외국의 사례

〇  현금잔액 제도란 미국의 CBP를 의미함

―  현금잔액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DB plan이면서도 퇴직연금 재원의 현재 잔액을 항상 알 수 있다는 것임

∙ 미래 퇴직 시점에서의 annuity 금액과는 관계없음

―  이는 매년 정해진 금액이 근로자의 명목 계정에 적립되고, 적립금은 정해진 이자율 또는 수익률로 증식되는 퇴직연금 제도임

―  실제로 근로자의 투자 계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의 재원은 사용자의 DB plan 펀드가 유일한 것임

∙ 사용자는 정해진 이자율 또는 수익률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여 연금 자산을 늘려나가야 함

〇  스위스의 법정 직역연금도 기여액과 펀드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 급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금잔액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  스위스 법정 직역연금은 실제 투자이고, 미국의 CBP는 명목상 투자라는 점이 다르고, 최소 명목 이자율 4% 보장도 차이라고 할 수 있음

〇  이자율 또는 수익률의 결정은 현금잔액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환율 또는 주가지수와 같은 인덱스 연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

―  채권 지수나 Money market 수익률 연동은 안전하기는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실제로 미국에서는 T-bill 이자율에 일정률을 더하여 사용한다고 함

〇  DB plan에 DC plan의 특성이 혼합된 것이므로 DB plan 펀드가 현금잔액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퇴직급여 제도와의 비교와 현금잔액 제도의 현실적 타당성

〇  퇴직금 제도와 현금잔액 제도와의 비교

―  양 제도 모두 연말 시점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를 쉽게 알 수 있음

―  공통점

∙ 중간정산 금액이 계속 적절한 수익률로 투자된다면 퇴직금 제도는 현금잔액 제도와 유사할 수도 있음

―  차이점

∙ 퇴직 시점에 퇴직금은 최종 급여에 연동하지만, 현금잔액 제도의 퇴직급여는 근속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과 수익률에 크게 의존함

〇  DB plan과 현금잔액 제도와의 비교

―  DB plan은 수급하게 될 annuity로 평가하지만, 현금잔액 제도는 그때그때의 적립 일시금으로 평가함

∙ 우리나라 DB plan은 최종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함

―  공통점

∙ 모두 DB plan으로 취급됨

―  차이점

∙ DB plan의 수급액은 운영 수익률과 무관하지만, 현금잔액 제도의 수급액은 정해진 이자율 또는 수익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〇  DC plan과 현금잔액 제도와의 비교

―  현금잔액 제도에는 DB plan의 규제가 적용됨

―  공통점

∙ 그때그때의 일시금 수준에 의해 평가되며, 일시금은 기여액과 수익금에 의해 결정됨

―  차이점

∙ DC plan에서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현금잔액 제도에서는 명목상 투자가 이루어짐

〇  현금잔액 제도의 현실적 타당성

―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금잔액 제도는 매우 현실적인 퇴직급여 제도가 될 수 있음

―  퇴직금의 안정성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에는 현금잔액 제도가 매우 유용할 수 있음

∙ DB plan의 일종으로 신탁에 의한 사외 적립이 이루어지면서 언제든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우리나라 현금잔액 제도의 설계

〇  모든 법규와 규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따르도록 함

―  퇴직연금 신탁의 규모 등 여러 가지 규제는 확정급여형에 의거함

∙ 퇴직연금 신탁의 100% 적립 수준은 현금잔액 제도 참여 근로자의 일시금 합계로 쉽게 계산될 수 있음

―  근로자 개인의 일시금 수준은 명목 기여액과 정해진 이자율 또는 수익률에 의해 쉽게 결정되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같은 복잡한 기록관리 업무는 필요하지 않음

〇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현금잔액 제도를 동시에 채택하는 경우에는 양 퇴직연금 제도의 신탁을 별개로 설립하여야 함

―  퇴직연금 적립금 수준이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 결정되므로 서로간의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〇  명목 기여액의 결정

―  앞에서 언급하였던 비용 및 혜택 구조의 유지를 위해 연별 명목 기여액은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의 수준인 ‘평균임금의 1/12 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명목 기여액 수준이 상승하도록 하면 됨

〇  이자율 또는 수익률의 결정

―  현금잔액 제도에 있어서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이자율 또는 수익률의 선택은 제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주가지수의 선택은 계정 잔액의 지나친 변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참여 근로자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

―  투자 위험을 고려할 때, 채택 가능한 이자율 또는 수익률을 위험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회사채 지수, KDB 채권 이자율, 3년 국고채 이자율, CD 금리 평균, 시중은행 저축예금 이자율 평균

∙ 금융 상황에 따라 위에 열거된 이자율 등에 일정률을 가산한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식시장이나 구조채권의 수익률을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

―  퇴직연금 펀드가 채택한 이자율 또는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함

〇  여러 개의 이자율 또는 수익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한 개의 이자율 또는 수익률만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 개의 이자율 또는 수익률만을 지정하면 제도의 경직성이 커서 근로자의 투자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〇  이자율 또는 수익률 선택 변경에 관한 사항

―  이자율 또는 수익률의 선택은 매년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근로자의 투자 요구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선택 변경권이 주어져야 함

∙ 선택 변경의 주기를 1년 미만으로 하면 연금 펀드의 운용 책임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하이브리드 제도로서의 퇴직금 제도

현행 퇴직금 제도와 PEP의 비교

〇  퇴직급여 결정의 방법

―  PEP는 CBP와 달리 최종 평균 급여와 근속연수에 연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와 매우 유사함

∙ 최종 평균 급여의 결정 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종 3개월 또는 1년으로 하고, 연별 PEP 크레딧이 1/12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동일하면 퇴직금 최저 수준과 정확히 일치하게 됨

―  연별 PEP 크레딧이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게 되면 퇴직금 누진제와 매우 유사하게 됨

〇  퇴직급여의 안전성

― PEP도 DB plan의 일종이므로 퇴직연금 펀드는 사용자와는 독립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안전하지만,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도산하면 대부분 안전하지 않음

―  PEP도 DB plan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펀드가 100%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PBGC의 보호 대상이 됨

〇  퇴직급여의 지급 방법

―  PEP는 대개 참여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annuity 또는 일시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일시금만을 허용하고 있음

―  퇴직금 제도는 향후 세제 변화에 따라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진정한 퇴직 후 노후생활 보장책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〇  퇴직급여의 안전성과 지급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종 평균 급여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일시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우리의 퇴직금 제도는 약간의 보완을 거치면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로 인정될 수 있음

퇴직금 제도의 보완

〇  PEP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보완하면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퇴직급여의 안전성

―  퇴직급여의 지급 방법

〇  퇴직급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안

―  현행 퇴직금 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펀드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 함

∙ DB plan의 일종으로 퇴직연금 신탁 또는 보험을 설립함

―  DB plan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가 적용되어야 함

〇  퇴직급여의 지급 방법 개선을 위한 제안

―  퇴직금 지급 방법 개선을 위해 일시금과 annuity 방법을 모두 허용함

∙ 일시금 수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annuity 상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됨

〇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크레딧이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별 크레딧을 1/12로 하면, PEP의 개념과 같은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가 됨

―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누진율을 현행과 똑같이 적용함

현행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 제도와의 관계

〇  현행 퇴직금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보완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함

―  보완된 퇴직금 제도를 ‘수정 퇴직금 제도’라고 하고 이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분류함

―  수정 퇴직금 제도는 현행 퇴직금 제도보다 근로자 입장에서 크게 개선된 제도임

―  현행 퇴직금 제도는 향후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되었을 때에 노사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정 퇴직금 제도나 다른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〇  수정 퇴직금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  현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정 퇴직금 제도보다는 훨씬 넓고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름

―  현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향후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 상황에 따라 선진국의 확정급여형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

〇  현행 근퇴법에 의한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

―  근퇴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 제도가 공존할 수 있음

―  근퇴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여러 개의 퇴직급여 제도가 공존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 선택이 자유로워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현행 근퇴법 체계 내에서도 하나의 사업장이 DB plan과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은 근로자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〇  DB plan과 DC plan 동시 도입의 의미

―  DB plan을 도입한 사업장에 세제 혜택을 가지는 투자 계정도 허용함

∙ 2006년 12월 현재에는 DC plan의 자발적 기여가 개인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약하지만, 향후 세제 변경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고,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

―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과 annuity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음

∙ DC plan은 일시금으로, DB plan은 annuity로 수급할 수 있음

〇  노동부와 금감위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과 같이 DB plan과 DC plan을 퇴직급여 제도로 동시에 채택할 수 있음

―  사례 1: 양 제도를 50%씩 (또는 정해진 비율로) 도입함

―  사례 2: DB plan과 DC plan을 모두 설립하여 최초엔 DB plan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점에 DC plan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DC plan에서 DB plan으로의 전환은 퇴직급여 자산의 불일치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사례 3: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DB plan과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에 의한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함

―  사례 4: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DB plan과 (근로자 자발적 기여와) 회사의 이익 공유 등에 의한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함

〇  DB plan과 DC plan을 50%씩 (또는 정해진 비율로) 도입함

―  DB plan에 의한 퇴직급여는 최종 (연)평균임금의 1/24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

―  DC plan의 사용자 기여는 매년 (연)평균인금의 1/24 이상이 되어야 함

∙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는 가능함

〇  DB plan과 DC plan을 모두 설립하여 최초엔 DB plan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점에 DC plan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선호도나 경제 상황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전환의 허용은 바람직할 수 있음

―  DB plan의 퇴직연금 자산을 일시금에 의해 DC plan으로 전환함

∙ DB plan의 전환금 이체를 퇴직급여의 수급으로 인식한다면 세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봄

―  DC plan에서 다시 DB plan으로 전환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환은 1회만 허용하게 될 것임

〇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DB plan과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에 의한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함

―  이는 미국의 전통적 산업에서 DC plan의 세제 장점을 활용한 인재 등용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는 현 시점에서 세제상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지만, 향후 세제가 개선될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〇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DB plan과 (근로자 자발적 기여와) 회사의 이익 공유 등에 의한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함

―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는 항상 가능하여야 함

―  회사의 복지 제도 일환으로 회사의 이익이 정해진 수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이익의 일부를 DC plan에 기여하는 제도임

∙ 미국 401(k) plan에서도 profit sharing을 기초로 하여 DC plan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회사의 복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세제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사료됨

〇  퇴직급여 제도로 현금잔액 제도와 DB plan을 동시에 도입할 수도 있음

―  현금잔액 제도에의 사용자 기여는 회사 이익으로도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현금잔액 제도가 보조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정해진 이자율 또는 수익률의 선택은 어느 정도의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주가지수 수익률 50%와 국고채 수익률 50%로 할 수 있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

여기서의 내용은 고광수, 오승현(2006)의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과 매우 유사한 내용임.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산업별 특성을 가진 연합 퇴직연금으로 응용한 것임. 따라서 여기서의 연합 퇴직연금은 DC plan을 위주로 하지만, DB plan이라 할지라도 신탁형인 경우에는 연합 퇴직연금의 장점이 있을 수 있음

〇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종 산업의 여러 사용자들이 연합하여 퇴직연금 신탁을 구성할 수 있음

―  이러한 체계를 가칭 “연합 퇴직연금”이라고 하고자 함

―  퇴직연금의 특정금전신탁 특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신탁에 가입하는 연합 퇴직연금의 구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신탁재산의 가입자 직접 운용을 위해서는 특정금전신탁이어야 함

∙ 특정금전신탁은 하나의 가입자가 하나의 신탁을 설정하여야 함

∙ 불특정금전신탁은 불특정 고객이 다수 가입할 수 있지만, 수탁자인 금융기관만이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

―  하지만 동일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는 여러 개의 특정금전신탁으로 이루어지는 퇴직연금을 구성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음

〇  연합 퇴직연금은 연금신탁의 운영에 가입자 집단(예: 특정 산업)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가입자 집단이 의사결정권을 넘어서서 연금 펀드의 운용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연금 자산의 안정성에 바람직하지 못함

∙ 미국의 경우도 근로자와 사용자 집단으로 구성된 수탁자회가 연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만, 그 이후의 운용은 대개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대행함

확정급여형 연합 퇴직연금

〇  신탁으로 설립되는 확정급여형도 투자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운영비용 축소를 위해 연합 퇴직연금을 구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보험의 경우는 이미 특별계정으로 연합 운용되기 때문에 규모의경제와 큰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굳이 금지할 이유는 없음

―  신탁의 경우 보험 상품의 매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특성이 가미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음

∙ 확정급여형 연합 퇴직연금을 신탁으로 허용할 경우 제한적으로 보험의 성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〇 표준적인 확정급여형 연합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노동부의 승인을 요할 필요가 있음

―  극히 제한적으로 승인하여 지나친 남용을 방지하여야 함

확정기여형 연합 퇴직연금

〇  연합 퇴직연금 신탁의 설립 승인

―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탁자가 되어 산업별 연합 퇴직연금을 설립함

∙ 연합 퇴직연금은 대규모로 운영되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 승인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설립하도록 하여야 함

∙ 승인된 연합 퇴직연금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차별성이 없을 경우 불허되어야 함

―  한 산업에 여러 개의 연합 퇴직연금이 만들어질 수 있음

∙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연합 퇴직연금은 산업별 또는 그룹별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산업을 넘어서서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는 회사들의 연합 퇴직연금 구성에는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고자 함

∙ 예를 들어, 재벌 그룹별 연합 퇴직연금을 구성한다면 불공정 거래, 금융 및 산업 체계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음

〇  투자 대상으로서의 표준화 펀드

―  연합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이 되는 표준화 펀드는 투자 위험과 수익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함

∙ 표준화 펀드는 감독당국의 승인 대상이 되어야 함

∙ 연합 퇴직연금의 총체적 승인 대상에 포함됨

―  표준화 펀드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일반 펀드(은행 예금 포함)에 투자하거나 직접 금융 상품(주식, 채권, 단기 금융 상품 등)에 투자함

∙ 표준화 펀드의 투자 대상은 굳이 승인을 요할 필요는 없다고 봄

〇  연합 퇴직연금의 예시

―  연합 퇴직연금이 표준화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

∙ C 퇴직연금사업자가 Y 연합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음

∙ Y 연합 퇴직연금을 위해 C 퇴직연금사업자가 미리 6개의 Y 표준화 펀드를 만든 것을 예시한 것임 (주식형 펀드는 현재 투자 제한이 되므로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  표준화 펀드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련 펀드나 금융 상품에 투자함

∙ 투자하고 있는 관련 펀드나 금융 상품이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적절한 투자 대상의 변경은 수탁자의 의무임

				C 퇴직연금 사업자
				Y 연합 퇴직연금
표준화 펀드	Y 원금 보장 펀드			Y 해당 산업 펀드			Y 채권형 펀드			Y 혼합형 펀드			Y 해외 펀드			Y 주식형 펀드
투자 대상	관련 펀드/ 금융 상품			관련 펀드/ 금융 상품			관련 펀드/ 금융 상품			관련 펀드/ 금융 상품			관련 펀드/ 금융 상품			관련 펀드/ 금융 상품

〇  연합 퇴직연금의 여러 가지 이슈

―  영세 사업장 대상이 아니므로 원금 보전 펀드가 반드시 표준화 펀드로 지정될 필요는 없음

―  강한 교섭력이 있을 것이므로 관리 비용의 상한이 필요 없음

―  수탁자 의무는 영세 사업장용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할 수 있음

―  대상 사업장은 잠정적으로 동일 산업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입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음

―  Default 투자 대상은 연합 퇴직연금의 특성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 매입을 허용하여야 함

―  다른 퇴직연금에서 옮겨오는 근로자의 전환 관련 사항은 수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하여야 함

관리의 유형과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〇  연금 펀드의 자가 관리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로 구성된 수탁자회(Board of trustee)가 연금 펀드의 운영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임

―  하지만 연금 펀드의 실제 운용은 대부분 금융기관인 자산운용사에게 위탁하는 형태임

―  수탁자회는 연금 펀드의 방향 설정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노사 어느 한 쪽이 연금 운용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아님

∙ 결국 연금신탁 재산의 운용은 위탁 관리라고 할 수 있음

∙ 거대한 연금신탁의 경우에는 운용사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연금 펀드 운용을 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연금신탁도 특정금전신탁으로 설립되고 노사의 의견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연금 펀드의 방향 설정과 감시 기능에 노사의 의사결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음

〇  지배구조 측면에서 회사형, 재단형, 공제회는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려움

―  회사형과 재단형들은 설립 및 운영비용이 너무 커서 현실적이지 못함

―  공제회 형태는 이미 여러 직군들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투명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하기 어려움

∙ 연금 펀드의 운영 투명성이 떨어진다면 가입자의 불안감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퇴직금 제도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움

퇴직연금 다양화의 필요성과 일정

퇴직연금 다양화의 필요성

〇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등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음: ① 현금잔액 제도 (Cash Balance Plan); ② 하이브리드 제도로서의 퇴직금 제도; ③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 ④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

―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도 다양화의 틀 속에 포함됨

〇  미국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은 통일적 퇴직연금 제도를 취하고 있음

―  이는 퇴직연금 제도가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강제적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국가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유럽의 국가들은 공적 사회보장 제도가 지나칠 정도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사적 연금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〇  퇴직연금 다양화의 필요성

―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제Ⅱ장에서 제시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퇴직연금 산업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제도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음

∙ 이러한 의견들의 수용이 퇴직연금 산업 및 시장에 어느 정도의 활력소가 될지는 알기 어려우나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음

―  회사 또는 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요구는 구미 선진국보다 훨씬 크다고 평가됨

∙ 법에 의해 강제되는 퇴직금 제도가 있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됨

―  의견이 강한 노동조합 조직과 이에 맞서는 사용자 단체, 경쟁력과 특색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만들려는 금융기관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측면이 있음

퇴직연금 다양화의 일정

〇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은 반드시 노동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됨

―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가 우선될 필요는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도 규제 차원에서 요구될 수 있음

〇  현재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시행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가장 시급한 상황임

―  이미 국무회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2007년 말 이전에는 시행되어야 함

〇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은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원용한 것이므로 2007년 말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〇  하이브리드 제도로서의 수정 퇴직금 제도와 현금잔액 제도는 퇴직금 제도에 대한 평가를 주시하면서 2008~2010년에 도입할 수 있다고 봄

―  이들 제도는 우리의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에 무리가 없고, 현행 퇴직금 제도보다는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평가는 매우 좋을 것임

〇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퇴직연금 산업 및 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음

Ⅵ. 맺음말

Ⅵ. 맺음말

맺음말

〇  본 연구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일환으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  다양한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표준적인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이외의 퇴직연금 제도를 제안함

∙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범위 안에서 노사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함

〇  여러 나라 사례의 시사점

―  각국은 독자적인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는 다양한 회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한 미국의 경우에 발달하였음

―  대부분의 대상 국가들이 동종 업종 또는 산업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연합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〇  퇴직연금제 다양화의 일환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였음

―  현금잔액 제도

―  하이브리드 제도로서의 퇴직금 제도

―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

〇  현금잔액 제도

―  모든 법규와 규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따르도록 함

―  명목 기여액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1/12 수준 이상이어야 함

―  현금잔액 제도에 있어서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이자율 또는 수익률의 선택은 제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함

―  여러 개의 이자율 또는 수익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 변경은 매년 가능하여야 함

〇  퇴직금 제도에서 안전성과 지급 방법을 보완하면 수정 퇴직금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신탁 또는 보험에 의한 DB plan으로 설립하면 안전성이 크게 제고됨

―  일시금 또는 annuity 매입을 허용함

〇  현행 근퇴법 체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DB plan과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음

① 양 제도를 50%씩 (또는 정해진 비율로) 도입함

② DB plan과 DC plan을 모두 설립하여 최초엔 DB plan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점에 DC plan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③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DB plan과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에 의한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함

④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DB plan과 (근로자 자발적 기여와) 회사의 이익 공유 등에 의한 DC plan을 동시에 도입함

〇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 신탁 또는 보험

―  연합 퇴직연금은 대규모로 운영되며 산업별 노동 환경 특성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승인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설립하도록 하여야 함

―  한 산업에 여러 개의 연합 퇴직연금이 만들어질 수 있음

―  산업을 넘어서서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는 회사들의 연합 퇴직연금 구성에는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〇  퇴직연금제 다양화 일정에 대한 제언

―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은 현행 근퇴법 체계에서도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이 가장 시급한 상황임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은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원용한 것이므로 2007년 말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하이브리드 제도로서의 수정 퇴직금 제도와 현금잔액 제도는 퇴직금 제도에 대한 평가를 주시하면서 2008~2010년에 도입할 수 있다고 봄

〇  퇴직연금 제도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퇴직연금 산업 및 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음

―  제Ⅱ장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고광수, 오승현, 2006,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의 효율적 적용 방안,”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국민연금연구센터, 2000, “외국의 공적연금 개혁과 평가,” 연구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방하남, 김진수, 이정우, 2000, “선진국 기업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연구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석재은, 김수봉, 이정우, 지은정, 2004, “OECD 국가의 기초보장과 공적연금 체계 비교연구(I),”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주은선, 2000, “공적연금 유형의 국제비교(I)-주요국 이원연금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윤석명, 노인철, 2001, “공적연금 유형의 국제비교(II)-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태리, 체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창환, 2003, “네덜란드 사회경제 모델과 네덜란드 연금제도,” 경제학연구, 제51집, 제2호.

Acuna, Rodrigo and Augusto Iglesias, 2001, “Chile's pension reform after 20 year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No. 0129, The World Bank.

APRA Superannuation Trends, 1999.

Bateman, Hazel and John Piggott, 2001, “Australia's mandatory retirement saving policy: A view from the new millennium,”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No. 0108, The World Bank.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2004, Fundamentals of Employee Benefit Programs, updated version.

Gallangher, P., 1997, “Assessing the national savings effect of the governments superannuation policies: Some examples of the New RIMGROUP National Savings Methodology, Retirement Income Modelling Task Force, Paper presented to the Fifth Colloquium of Superannuation Researchers, University of Melbourne, July 1997.

McGill, Dan M., Kyle N. Brown, John J. Haley, Sylvester J. Schieber, 2005, Fundamentals of Private Pensions,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2001, The old age pension system in the Netherlands.

Nussbaum, Werner, 2006, “An overview on the Swiss 3-pillar pens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Queissier, Monika and Dimitri Vittas, 2000, “The Swiss multi-pillar pension system: Triumph of common sense?” The World Bank.

Williamson, John and Matthew Williams, 2003,“ he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model: An assessment of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a new approach to the provision of old age security,” Working paper,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각국 관련 기관 Web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