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6 - 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띠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 “구축물”이라 함은 지붕․벽․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벽”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의하여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건축허가서상 용도가 2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당해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68호(2004.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적용례)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4-68호)에 따른다.

【 별표 1 】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 도	설 명
단독주택	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통나무주택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을 가로로 포개놓아 벽을 구성하는 벽식목구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함)
다가구주택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근린생활 시설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일반․휴게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원, 서점, 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창고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저장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작업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퇴비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축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 조	설 명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철근콘크 리트조 (pc조 포함)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시멘트 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연와조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 면적의 1/2 이상의 돌 붙임, 타일 붙임, 붉은 타일형 벽돌 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시멘트 블럭조	주 구조체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철파이프조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 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는 제외한다.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황토조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 철재,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탐조는 제외한다.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 ․ 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 ㎡)

구조별 용도별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시멘트 벽돌조	연와조 (붉은벽돌)	시멘트 블럭조	목조	경량 철골조	철 파이프조	통나무조	스틸하우스조	황토조	용도별 평균표준단가
단독주택		725,000	636,000	583,000	617,000	395,000	580,000	378,000			836,000	899,000	627,660
통나무주택										870,000			870,000
다가구주택		596,000		521,000	548,000								555,000
다세대주택	682,000	645,000		542,000	587,000								614,000
근린 생활시설	624,000	545,000	498,000	508,000	509,000	351,000	430,000	326,000					473,870
창고	313,000	309,000	300,000	268,000	316,000	208,000	163,000	211,000	148,000				248,440
저장고		450,000	417,000										433,500
작업장			149,000					102,000					125,500
퇴비사			140,000					100,000					120,000
축사			172,000			153,000		120,000	61,000				126,500
공장		333,000	300,000	248,000	358,000	229,000		251,000					286,5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18,000	511,000	496,000									541,660
업무시설		539,000		426,000		338,000		270,000					393,250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432,000	301,000										36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