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07.1.12(금)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 1. 11(목)			생산부서	금융허브협력과(fn HUB Korea) 외신대변인실
담당과장	이재영 과 장(T:2150-2490) 송경진 대변인(T:2150-2970)			담 당 자	박경배 사무관(T:2150-2493) 김민혜 주 사(T:2150-2973) 이주연 연구원(T:2150-2936)

제목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금융법령 무료제공

☐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내진출에 관심이 있는 외국계 투자자를 위하여, 2007년 1월 12일(금)부터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문 금융법령의 무료제공 서비스를 개시함

□ 우리 금융법령의 영문화 문제는 그간 외국계 금융기관과 투자자 등이 금융허브정책 추진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지속 제기해 온 사항이며,

ㅇ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이 ’06.2월부터 3개월간 40개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애로사항 방문 조사에서도 10여개 기관이 영문 금융법령의 제공을 요청하였음

*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 :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유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 등을 위하여 ’06.1.5일 재정경제부내에 설립된 금융허브 지원조직

※ 그간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자 등은 영문 금융법령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번역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회사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영문본을 구매하여야 했음

□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재정경제부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번역 및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 모든 금융법령(125개)을 영문번역하여 이를 일반에게 무상제공하기로 하였음

ㅇ 一次로 ’07.1.12일부터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48개 법령(법률 32건, 시행령 16건)을 우선 서비스하고,

ㅇ 二次로 ’07년 상반기 중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 나머지 77개 법령을 추가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임

ㅇ 또한,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시 이를 지속적으로 영문화하여 무료로 제공할 계획

* 금융관련법령은 재경부가 상반기 중 영문화를 완료하고, 금융감독규정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금년 중 영문화를 완료하여 무료 제공한다는 목표로 영문화 추진중

□ 금번 영문 금융법령 무료제공 서비스가 외국계 금융기관들에게 영업관련 시간 및 비용절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ㅇ 앞으로도 재정경제부는 외국계 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금융허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영문 금융법령 서비스는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ㅇ 국문 홈페이지(www.mofe.go.kr) : □법령정보□ 코너

(’07.1.12일 오픈)

ㅇ 영문 홈페이지(english.mofe.go.kr) : □Laws & Policy Issues□ 코너

(’07.1.17일 오픈)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