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6 - 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지역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울	1,512,000	1,614,000	1,009,000	1,556,000	1,406,000	1,710,000	1,151,000	1,286,000	1,420,000	1,445,000
부산	1,360,000	1,316,000	856,000	1,332,000	1,186,000	1,352,000	880,000	1,080,000	1,100,000	1,043,000
대구	1,255,000	1,219,000	830,000	1,071,000	1,203,000	1,214,000	785,000	1,015,000	1,011,000	1,070,000
인천	1,475,000	1,369,000	928,000	1,369,000	1,324,000	1,442,000	867,000	1,184,000	1,062,000	1,172,000
광주	1,138,000	1,126,000	841,000	1,157,000	1,018,000	1,175,000	799,000	1,089,000	956,000	1,098,000
대전	1,263,000	1,218,000	926,000	1,268,000	1,215,000	1,293,000	852,000	1,091,000	1,098,000	1,162,000
울산	1,419,000	1,299,000	873,000	1,482,000	1,367,000	1,358,000	827,000	1,133,000	1,277,000	1,186,000
경기	1,500,000	1,473,000	1,031,000	1,349,000	1,392,000	1,488,000	941,000	1,204,000	1,195,000	1,239,000
강원	1,160,000	1,132,000	844,000	1,106,000	1,067,000	1,224,000	974,000	1,098,000	1,079,000	1,005,000
충북	1,362,000	1,195,000	896,000	1,241,000	1,280,000	1,269,000	847,000	1,142,000	1,167,000	1,088,000
충남	1,341,000	1,206,000	931,000	1,303,000	1,273,000	1,265,000	1,028,000	1,166,000	1,139,000	974,000
전북	1,113,000	1,097,000	784,000	1,121,000	1,057,000	1,185,000	861,000	1,075,000	1,012,000	1,085,000
전남	1,158,000	1,144,000	835,000	1,160,000	1,055,000	1,137,000	831,000	1,111,000	1,088,000	986,000
경북	1,305,000	1,175,000	813,000	1,233,000	1,148,000	1,239,000	905,000	1,074,000	1,179,000	1,038,000
경남	1,480,000	1,270,000	888,000	1,298,000	1,120,000	1,468,000	903,000	1,175,000	1,217,000	1,062,000
제주	1,184,000	1,137,000	910,000	992,000	1,102,000	1,360,000	835,000	1,119,000	1,461,000	1,186,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159,000
B.어업	1,250,000
C.광업	1,621,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F.건설업	2,311,955
J.통신업	1,226,000
K.금융 및 보험업	1,906,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1,000
S.가사 서비스업	905,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23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