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5-46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휴업수당

3.「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97-25호(1997.9.17)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