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5 - 36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1.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4/1000(전업종 공통)

2.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  타 안내사항〉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상기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