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재

'07.1.1이후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교   육   교   재

2007 . 1.

대구지방국세청

목   차

Ⅰ. 부가가치세 개요	4

Ⅱ. 국가 등의 일부 수익사업 과세전환	6

Ⅲ.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절차	9

Ⅳ.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0

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12

Ⅵ.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14

Ⅶ. 가 산 세	17

Ⅷ. 주요 문답사례	18

〈주요문답사례 목차〉

1. 과세대상 사업의 종류  - - - - - - - - - - - - - - - - - 18

2.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 - - - - - - - - - - - - - - - 18

3. 사업자등록 방법   - - - - - - - - - - - - - - - - - - - 19

4.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 - - - 19

5.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마다 등록 여부  - - - - - 20

6. 수익사업 중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업종 - - - - -  - - - - - 20

7.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   - - - - - - - - - - 21

8. 2006.12.31이전 계약한 선납대부료의 과세 여부 - - - - - -  21

9. 부가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에 대한 부가세액 계산 -  - 22

10. 실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22

11.  2개 과세기간 이상의 임대료를 일시에 선납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 - - - - - - - - - - - - - - - - 23

12. 국가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대상 해당여부   - - -23

13. 변상금, 손해배상금 등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24

14. 연체료, 지체상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 - 24

15.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료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24

16. 종합사회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강좌 등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25

17. 국립대학의 기숙사 제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5

18. 학교 등이 운동장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25

19. 교실을 방과 후 교양강좌나 시험장소로 빌려주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여부  - - - - - - - - - - - - - - - - - - - - - - 25

20. 구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수입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26

21. 국가 등이 직영하는 구내매점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26

22. 국․공립 학교 구내식당에서 교직원 및 외부인에 대한 식사대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26

23. 관람석이 있는 수영장의 기타운동시설업 해당 여부  - - - - 27

24. 세외수입인 하천부지사용료, 공원매점임대료 등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27

25. 도료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27

26. 국유재산을 지자체가 수탁관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 - - - - - - - - - - - - - - - - - 28

27. 국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예치받는 보증금, 이행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 - - - - - - - - - - - - - - - - - 28

28. 2006년 이전에 2007년 이후 분 임대료를 선납 받은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29

29. 기부채납후 무상으로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0. 수탁운영자인 공익단체가 국가에 귀속시키는 잉여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30

31.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32. 학교내 시설에 대한 포괄적 위․수탁계약 관련 대가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 - - - - - - - - - - - - - - - - - - - - - 31

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개요

1. 의 의

○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부가가치는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결정된 매출액에서 기업이 부담한 외부구입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우리나라는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거래 전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형태의 제도(전단계세액 공제방법)를 채택하고 있음

○ 간접세로서의 부가가치세는 완전한 조세의 전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출액에 따라 거래징수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임

2.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임

○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고,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함

○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③항 및 동법시행령제2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함

3.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란 조세법률관계상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함

4. 납세지와 사업장

○ 납세지라 함은 조세채권자와 조세채무자간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부과징수에 관한 권리행사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매개장소를 말함. 즉 납세지는 과세관청의 관할을 정하여 주는 기준이 되는 장소임

○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함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소재지가 곧 납세지로서 각 사업장을 세액계산의 장소적 단위로 하여 각 사업장마다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임

Ⅱ. 국가 등의 일부 수익사업 과세전환

1. 면세제도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란 공급자가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아니 하는 제도임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음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로 공급하는 제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당해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만큼 조세경감의 이점이 있음

○ 그러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만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금융․인적용역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음

2.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 우리나라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면세를 적용하여 왔으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민간기업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반면 국가 등은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었음

3. 국가 등에 대한 면세적용의 문제점

○ 면세제도는 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면세하도록 한 것은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공급주체에 따른 것이었음

○ 이는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로 가격 차이를 만들어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한편, 국가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계속 면세 적용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사업자와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었음

4. 국가 등의 일부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전환

○ 이에 따라 정부는 '06. 2. 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아래 수익사업을 ’07. 1. 1.부터 과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음 (’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07. 1. 1.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함(시행령 개정 중에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업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부동산임대업, 도  ․  소매업, 음식  ․  숙박업, 골프장  ․  스키장 운영업,기타 운동시설운영업*

*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 :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분류에 의함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06. 2. 9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 시행령 부칙(’06.2.9 개정 대통령령 제19330호)

- 제1조 :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단,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07.1. 1 이후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U(유럽연합)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운데 위에 열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만 과세하도록 한 것임

Ⅲ.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절차

1.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

○ 국가 등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 등은 사업자등록정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과세전환대상 수익사업 영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납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납세편의 제공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 등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예정임

2. 국가 등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일정

○ 등록(정정) 신고기간 : ’07. 01. 01.～ 01. 22까지

- 정정사유는 수익사업 업종 추가(예: 부동산/ 임대 등)에 해당함

※ ’07.1.20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1.20과 1.21일이 공휴일이어서 1.22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 적용됨에 유의

○ 신고시 구비서류

- 기 교부받은 고유번호증 원본 (반납)

-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관인날인) 1부

- 인․허가, 신고,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인 경우 인․허가증, 신고증 및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Ⅳ.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신고․납부기간

○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각 신고기간별 신고․납부기한>

신 고 기 간		신고 및 납부기한
1기	예정 : 1. 1 ∼ 3. 31	4. 1 ∼ 4. 25
	확정 : 4. 1 ∼ 6. 30	7. 1 ∼ 7. 25
2기	예정 : 7. 1 ∼ 9. 30	10. 1 ∼ 10. 25
	확정 : 10. 1 ∼ 12. 30	익년 1. 1 ∼ 1. 25
☞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바람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및 신고서 작성방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음.

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서비스(HTS)” 가입하고 전자신고․납부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다.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음.

2. 관할세무서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함

3. 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부가가치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것이 곧 부가가치세인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매출총액을 의미함

4. 세 율

○  세율은 과세표준에 상응하여 산출되는 세액과의 비율로서 과세단위 1단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액의 비율을 말하며

○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는 10%의 기본세율을 원칙으로 하는 단일세율 체계임(부가가치세법 제14조)

Ⅴ.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

1. 거래징수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15조)

○  국가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  국가 등은 각 과세기간별로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매출관련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과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관련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의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의 의미 및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로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자 보관용(적색) 1매,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1매, 합계 2매을 복사 발행하여 그중 공급받는자용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  부동산임대업, 도매업에 의한 매출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미교부시 공급자에게는 미교부가산세 등이 부과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그러나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은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이상의 내용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 이 경우 거래상대방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선불포함),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4.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경우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3.31, 6.30, 9.30, 12.31)

○ 예외조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③항)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Ⅵ.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1.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계산산식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가산세

○ 매출세액  = 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분

+ 기타공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등)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선불,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등 원본은 보관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에 유의

○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등

○ 가산세 : 다음 장(Ⅶ. 가산세) 참조

2.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다음과 같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함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이 경우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의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하는데,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만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6월분을 기준으로 정산함

○ 안분계산 방법(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당해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매입세액 불공제)                        당해과세기간 총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  안분계산 방법(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또는 어느 하나라도 없는 경우)

총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서대로 계산한다.  다만, 신축건물의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③의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설명 (음식업종 해당)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원재료를 사업자로부터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공제율 :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의 3/103 (음식업)

○ 공제 증빙서류

- 의제매입공제신고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Ⅶ.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됨

- 가산세의 종류-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방법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공급하는자	미교부, 부실기재, 지연교부	공급가액 × 1%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공급가액 ×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합계표 미제출시 경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 1%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환급세액 과다신고		미달(과다환급)신고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 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일수 × 3/10000
☞ 상기내용은 2006년 기준이며, 2007년 가산세율 등 법 개정 예정으로 있음

Ⅷ. 주요 문답사례

〔질문1〕2007.1.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수익사업 중 어떤 업종이 과세로 전환되는지 ?

〔답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06.2.9일 신설)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① 부동산임대업, ② 도․소매업 ③ 음식․숙박업, ④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⑤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이 ’07.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됨

〔질문2〕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타운동시설운영업(8839)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기장운영업(8831), 실내경기장운영업(88311), 실외경기장운영업(88312),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88313)의 경우는 과세대상 아님

〔질문3〕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은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바, 기존 고유번호로 부가가치세 신고 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또는 정정신고)을 하여야 하는지 ?

〔답변〕부동산 임대 등 과세전환대상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은 반드시 기존 고유번호증은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즉, 사업자등록 신청(또는 정정신고)을 하여야 함

☞ 신고기간 : ’07. 1. 1. ～ 1. 22. 까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또는 정정신고서)(관인날인) 1부

- 고유번호증 원본 (세무서에 반납)

- 인․허가, 신고․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인․허가증 신고증 및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질문4〕과세전환대상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 등이 사업자등록 신청(또는 정정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

〔답변〕기존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아님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또는 정정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 간주됨

▶ 해당 지자체에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과

▶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 초래

〔질문5〕국가 등이 과세전환대상 수익사업을 여러 곳에서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또는 정정신고)은 각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예)  * * 시청에서 20개 장소에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답변〕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이 경우 위탁․위임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수임자 또는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시행령 개정 중에 있음)

☞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면 됨

※ 상기 사례의 경우 **시청에서 업무를 총괄한다면 **시청 1곳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시청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나머지 19곳의 수익금액을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됨

〔질문6〕과세대상 수익사업영위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업종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지 ?

〔답변〕

○ 부동산임대업, 도매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미교부가산세 등이 부과됨

○ 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면됨

다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문7〕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원 구내식당의 경우 과세대상인지 ?

〔답변〕식당의 경우 음식업으로 현재 제정된 시행령상 과세대상임

☞ 그러나 공장․광산․학교 등에서 소속 직원등에게 음식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구내식당이 면세인 점과  형평을 맞추어 국가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도 면세로 함(시행령 개정중에 있음)

☞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안됨

〔질문8〕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법 시행 이전에 다년간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2007. 1. 1.이후 해당분부터 과세대상이 되는지 ?

예) 임대기간 3년 (’06. 1. 1. ～ ’09.12.31.), 보증금10억

〔답변〕현재에는 2006.12.31일까지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7.  1.  1.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그러나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 적용시기를 ’07. 1. 1이후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시행령 개정 중에 있음)

☞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07. 1. 1이후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문9〕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

〔답변〕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질문10〕국가가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받기로 한때에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예) 임대기간 ‘07.1.1～12.31/ 지급 : 매월 말일 100만원

’07. 6. 30일에 1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고 가정

〔답변〕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따라서 대가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상기 사례의 경우 6. 30일 대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6. 30일자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함

〔질문11〕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

- 기간 : ’07. 1. 1～ ’07. 12. 31 (매월 100만원, 공급가액)

- 대금 : ’07. 1. 1  임대료 1,200만원 선불로 받음

〔첫째 방법〕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07.1.1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1기 예정에 신고․납부

〔둘째 방법〕임대료를 선불로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납부

① ’07. 1. 1 ～ ’07. 3. 31 해당분 3백만원 →  3. 31일자로 3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② ’07. 4. 1 ～ ’07. 6. 30 해당분 3백만원 →  6. 30일자로 3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③ ’07. 7. 1 ～ ’07. 9. 30 해당분 3백만원 →  9. 30일자로 3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④ ’07.10. 1 ～ ’07.12. 31 해당분 3백만원 → 12. 31일자로 3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설명)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임

〔질문12〕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도 부가세법상 각종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

〔답변〕가산세 부과대상임

〔질문13〕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 또는 불법 점유사용,점용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변상금, 손해배상금 등의 과세대상 여부

〔답변〕과세대상이 아님

☞ 손해배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질문14〕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료 및 가산금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답변〕과세대상이 아님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질문1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시 과세대상 여부

〔답변〕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세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질문16〕종합사회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기타 운동시설업 이외의 문화강좌 즉, 서예, 꽃꽂이, 어학 등도 과세대상인지?

〔답변〕과세대상이 아님

〔질문17〕국립대학의 기숙사 제공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

〔답변〕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해당하여 면세

〔질문18〕국․공립 학교 등의 운동장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

〔답변〕계속적․반복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나, 일시적․비정기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일시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여부는 사실확인에 따라 결정함

〔질문19〕컴퓨터 강좌 등을 위하여 방과 후 학교 교실을 빌려주거나, 주말에 각종 시험실시기관에 교실을 빌려 준 후 전기료 등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임대업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

〔답변〕계속적․반복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나, 일시적․비정기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일시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여부는 사실확인에 따라 결정함

〔질문20〕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학교 등에 설치되어 직영하는 자판기의 경우 소매업으로 과세대상인지 ?

〔답변〕자판기 사업의 경우 소매업으로 과세대상임

〔질문2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학교 등에 설치되어 직영하는 매점의 경우 과세대상인지 ?

〔답변〕소매업으로 과세대상임

〔질문22〕국․공립학교의 구내식당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식사류 이외 교직원 식사대는 과세대상인지 ?

〔답변〕학생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에 한하여 면세되며

교직원 및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임

☞ 그러나 공장․광산 등에서 소속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구내식당이 면세인 점과 형평을 맞추어 국가 등이 직접 소속 직원등에게 제공하는 구내식당도 면세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

☞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함

〔질문23〕“관람석이 있는 수영장”의 경우도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

〔답변〕“기타운동시설운영업”이 과세전환 대상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관람석이 있는 수영장의 경우

“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질문2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상가임대료, 공원매점임대료, 하천부지사용료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세외수입으로 징수되는 상기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라 하더라도 사기업의 부동산임대업과 차이가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대상이 됨

〔질문25〕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과세여부 ?

〔답변〕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형태를 보면 사용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점용물의 종류를 보면 전주․송전탑․송유관․광고탑․ 건축물․노점 등으로서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도로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임대 성격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다만,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문26〕국유재산의 소유권은 국가(관리청)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수탁관리기관)에서 동 재산의 관리위임을 받아 임대료를 징수하여 50%는 국가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

〔답변〕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관리청)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임 할 수 있으므로

☞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관리기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면 됨(시행령 개정예정)

☞ 국가(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관리청)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면 됨

☞ 지자체 등이 위임받아 국가 등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부동산 관리업으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질문27〕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이어서 분할 납부를 하게 될 때에는 담보성격으로 연간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예치하는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

〔답변〕부동산 임대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보증금에 대하여 국가 등의 경우에는 보증금(이자상당액 포함)을 반환하고 있어 이와 같은 반환조건부 예치금 등은 간주임대료로 보기 어려우며, 이행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역시 간주임대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질문28〕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함.

예) 2006년 중에 계약이 체결된 분은 그 사용기간이 2007년이나 그 이후년도에 대한 임대료를 선납받음

이 경우 선납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를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2007년 이후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현행 법률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자에 관계없이 2007.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예외없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그러나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 적용시기를 ’07. 1. 1이후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중에 있음

☞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07. 1. 1이후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문29〕국가 등이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기부채납가액 상당액을 사용수익 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예)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후  그 대가로 20년간 무상 관리운영권을 얻은 경우

〔답변〕과세대상에 해당함.

자신의 토지위에 임차인에게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여 일정기간 무상또는 저리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기부채납자 또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질문30〕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수탁운영하는 공익단체가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예) 공익단체가 자방자치단체 소유 청소년 수련관을 수탁운영(포괄적)하기로 약정하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동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을 부동산임대용역(청소년수련관 임대) 제공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

〔답변〕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잉여금이 발생되면 부동산임대업이 되고 손실이 발생할 때는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할 수 없는 성격으로

☞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과 그 성격이 다름

※ 공익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잉여금 등)은 국가 등에 귀속

〔질문3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급식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등의 경우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급식공급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 안됨

〔질문32〕국․공립학교 내에 체육관, 수영장 등 시설을 준공한 후, 동 시설물에 대하여 포괄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답변〕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