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7. 1.16(화)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1.15(월)			생산부서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국제경제과
담당과장	황건일 (T:02-2150-2540) 황문연 (T:02-2150-2610) 장재형 (T:02-2150-2630)			담 당 자	이차웅 (T:02-2150-2541) 최진규 (T:02-2150-2613) 강기룡 (T:02-2150-2631)

제 목: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Ⅰ. 추진 배경

□ 무한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외진출이 필수적

ㅇ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장애를 최소화할 필요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형태로 전환해 나갈 필요

ㅇ 경상흑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수지의 안정적 흑자가 긴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활성화로 투자과실의 국내유입 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

* 일본의 경우 과거 해외투자로 인한 배당․이자소득 등이 본국으로 송금되면서 '05년부터 경상흑자 중 소득수지 비중이 50% 이상 차지

□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바, 자본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ㅇ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여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

* 일본, 대만은 자국의 저금리 하에서 해외유출 확대로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

		주요 추진방향
◇ 금융지원수단의 확충, 규제정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프라 강화 ◇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확충 및 제도 개선 ◇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의 자제를 유도하여 해외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을 조절

Ⅱ. 세부 추진방안

1. 기업의 대외진출 확대

◇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

ㅇ 주요 대상분야

ⅰ) 자원 및 에너지 개발사업

ⅱ) 해외인프라 사업

ⅲ) 금융산업 등

ㅇ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담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

(1)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의 지원 확대

□ 개도국의 BOT방식 인프라사업에 아국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

*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국내자금을 이용하여 개도국에 진출

ㅇ KOICA의 개발조사사업 규모(‘07계획 59.4억원)를 확충

- 산자․건교부* 등의 타당성조사 자금도 추후 증액 검토

* 각각 플랜트산업협회(‘07년 27억원)와 해외건설협회(’07년 20억원)에 위탁 운용

□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경감수단의 확충

⇒ 리스크가 큰 에너지 등 자원개발 사업 투자 확대

①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도입

*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융자 등 금융활동에 대한 보험

** 자원개발 목적의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손실에 대한 보험

②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 확대(50 → 80억불)  (‘06년말 기 조치)

* 플랜트․건설업의 경우 입찰-수주-대금결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통상 입찰시 환리스크 헷지를 위해 가입

③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조기 경보시스템(ODI Early Warning System) 구축․운용

- 주요 해외투자지역의 투자환경․투자동향․국가신용도 등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위험신호가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투자위험을 경보

□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기능을 확충

①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대상을 자금수요에 맞추어 확대

현행 지원대상                확 대

- 수출자금      상품․기술용역 제공              서비스 수출

(법률․금융․문화  컨텐츠 등)

-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 시설․운영자금       현지법인의 투자자금

- 자원개발자금      개발․생산사업            탐사사업

② 수출입은행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확대(‘06년 0.7조원 →   ’07년 1.7조원)하고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1억불)하여 수출입 기업의 지원에 있어 국내 여유자금을 흡수․활용

③ 외국인 및 외국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 신설

-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금융기관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는 제도 신설

- 외국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유동성 흡수와 경협증진을 도모

□ 대외협력기금(EDCF)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ㅇ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DCF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 EDCF 지원승인규모(억원) : (‘05) 2,988 → (’06) 3,600 → (‘07계획) 5,500

ㅇ 우량사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 EDCF 사업타당성 조사자금(억원) : (‘05) 1.5 → (’06) 5.6 → (‘07계획) 8.6

(2)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 투자절차 적용

* 금융지주회사는 해외진출시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3년간 누적순이익 요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음

□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점포설치 신고수리 기준을 완화

ㅇ 진출 희망지역에 기진출한 동종점포 1/2 이상 흑자  조건 폐지

ㅇ 은행의 해외점포설치 신고수리기준을 현재 금감원의 “경영관리능력(3등급 이상)”에서 “종합평가등급(3등급이상)”으로 변경

□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자기자본 이내) 폐지

(3)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 신고수리 심사요건의 완화

ㅇ 일반적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요건(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배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

ㅇ 신고수리 기간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수리

□ 신고수리 기관의 완화

ㅇ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해외 비금융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는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해외투자*도 은행에서 신고를 받도록 규제 완화

* 현재 금융․보험업 영위기관이 해외 비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1천만불 이상 해외투자시 재경부 신고

□ 현재 해외직접투자 수단은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도 포함

ㅇ 기타 사후관리를 위한 제출서류 등의 통합 또는 폐지

□ 규제완화에 따른 모니터링․과세목적의 보완장치 마련

ㅇ 수출입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해외투자정보의 국세청 통보제도를 개선하여, 과세목적으로 활용

* 현재는 개인의 신고수리 내역만 통보되고 있으나 법인자료도 통보

ㅇ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편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분석을 내실화

2.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개인 등 일반투자가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

ㅇ 해외투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

□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

* 현재 국내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소득세 14% 원천징수)

□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완화

ㅇ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 요건 인하(현행 5조원 → 1조원)

ㅇ 현재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은 국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허용

(‘06.12.22일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 ’07.2월중 시행)

□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 원활화

ㅇ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 설정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국내 판매 허용

* 현재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는 국내에서 판매 금지

ㅇ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국내 자산  운용사의 해외출자 등에 있어서 운용의 폭을 확대

* NCR(Net Capital Ratio) : 영업용 자기자본을 회사의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으로서 건전성 감독기준으로 활용

□ 외화대출 연계 통화 스왑 거래 확대

ㅇ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시행중인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거래(한도 : 50억불) 활성화 (‘07.1.1일부터 기 시행)

- 자금용도를 확대하여 해외증권투자 용도도 허용

․ 또한, 현재 SOC 투자관련 자본재, 해외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용도에 한정 ⇒ SOC 투자관련 자본재 범위에 첨단 시설재 및 공장자동화 물품 포함

- 현재의 건별 통화스왑계약에서 포괄적 계약 허용

□ 해외증권 취득 관련 기관투자가 범위 확대

ㅇ 기관투자가 범위를 증권거래법상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 등*도 추가(현재는 금융기관만 기관투자가)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이 기관투자가에 포함

3.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

◇ 해외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 투자를 유도

◇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단계적으로 한도 상향조정

□ 간접투자방식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ㅇ 자산운용사 펀드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  기구(SPV) 설립시 은행 신고로 완화(현재 재경부 신고)

ㅇ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여 수익률 제고 (‘06.12.22일 법인세법 개정, ’07.1.1일 시행)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백만불 → 3백만불로 상향 조정(주거목적은 ‘06.3월 기 자유화)하고,

* 외환자유화 추진계획(‘06.5월 발표) : ’06~‘07년중 투자한도 상향조정, ’08~‘09년중 한도 폐지

ㅇ 절차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자 편의 도모

- 현지 중개업자 Escrow계좌* 등을 통한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예금에 대해 한은 신고 면제

* 국내 매수자가 해외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업체 등이 개설한 해외계좌에 송금한 후 계약 성사시 매도인에게 송금

※ 해외투자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폭이 넓어지는   만큼, 투자자의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

⇒ 최근 해외부동산에 대한 버블 경고 등의 상황을 감안,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유도

4.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

◇ 최근 국내 과다 유동성, 단기외채 급증 및 공기업 등의 환위험 노출 등의 불안요인에 적절히 대응

□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건전성 감독 강화

ㅇ 환율상승시 외화 차입자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06.11.22～12.15간 한은․금감원이 6개은행에 대하여 외화대출  현황 및 건전성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공동검사 기 실시

□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0.4%)를 부과

* 다만,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시설재 자금 등에 대해서는 출연료 면제

□ 공기업의 불요불급한 해외차입 자제를 유도하고, 환위험 과다 노출 공기업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확대 추진

Ⅲ. 시행(조치) 시기

□ 첨부자료(p.24) 참고

<세부 내용 : 별첨>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첨 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2007. 1. 16

재 정 경 제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2

Ⅲ.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	14

Ⅳ.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	19

Ⅴ.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	23

Ⅵ. 조치별 추진일정	24

Ⅰ. 추진 배경

□ 무한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외진출이 필수적

ㅇ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장애를 최소화할 필요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형태로 전환해 나갈 필요

ㅇ 경상흑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수지의 안정적 흑자가 긴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활성화로 투자과실의 국내유입 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

* 일본의 경우 과거 해외투자로 인한 배당․이자소득 등이 본국으로 송금되면서 '05년부터 경상흑자 중 소득수지 비중이 50% 이상 차지

□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바, 자본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ㅇ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여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

* 일본, 대만은 자국의 저금리 하에서 해외유출 확대로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

<국가별 해외포트폴리오 투자현황>

(단위 : 억불)

	’04	’05	’06.1～10
한 국	74	106	178
일 본	1,749	1,964	552
대 만	225	347	344*

주) 자료출처 : 각국 중앙은행(대만의 경우 ’06.1～9월까지 실적임)

Ⅱ.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주요 추진방향
◇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 ㅇ 주요 대상분야 : ⅰ) 자원 및 에너지 개발사업 ⅱ) 해외인프라 사업 ⅲ) 금융산업 등 ㅇ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담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

1. 기업의 대외진출 지원의 필요성

□ 그동안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및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는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정부의 주요시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

① ｢해외 플랜트 ․건설․정보인프라 참여 확대방안｣('04.12) : 수은의 자기자본 확충(5천억원) 및 여신한도 확대,  EDCF 지원금리 인하(평균 1%p) 및 지원절차 간소화 등

②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05.6) :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한도(3억불) 폐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 상향(1백만불→3백만불) 등

③  ｢외환자유와 추진방안｣ 등(’06.3/’06.5)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및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06.3),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한도 100만불) 등(’06.5)

□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의 잔존, 금융지원수단의 불충분, 기업 리스크 완화수단 미흡 등의 애로요인이 남아있는 상태

⇒ 그동안 해외진출 시책의 연장선상에서 잔존규제 정비 등 추가적인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할 필요

<참고>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 및 효과

◇ 우리 기업의 최적 생산지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 확대 필요

ㅇ 세계 각국은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99년이후 적극적인 “走出去”(해외투자정책) 시행

* 중국의 경우 해외투자 심사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04년)하고,  기업들의 연간 해외직접투자 총액제도도 폐지(’06.7월)

ㅇ 국내기업활동의 고부가가치 중심(R&D활동, 신제품생산)재편 등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선진 통상국가 실현에도 도움

◇ 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생산 대체효과보다는 동반  상승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해외투자가 국내 모기업에 미친 영향은 국내생산 확대(36.9%)가 축소 내지 중단(2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04.9～11, 산자부 ․갤럽공동 실태조사)

◇ 한편, ’06.1～11월중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155.8억불로서 전년 동기대비 금액기준 96.5%(건수기준 16.1%) 증가

ㅇ 특히, 부동산․건설분야에서 활발히 투자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억불)

	’04년	’05년	‘05.1~11월	’06.1~11월 (비중)
전 체	79.0	90.3	79.3	155.8	(100.0)
제 조 업	48.8	47.1	41.2	68.4	(43.9)
광 업	3.4	8.8	8.6	28.6	(18.4)
도 소 매 업	12.3	9.9	9.2	13.7	(8.8)
부동산․건설업	3.9	6.3	5.0	21.6	(13.9)
서 비 스 업	7.6	10.3	7.8	13.7	(8.8)
통신․운수업	1.0	3.7	3.7	6.0	(3.9)

2.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의 지원 확대

□ 해외 인프라 사업에의 참여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개도국으로부터의 BOT 방식 등 인프라 사업 참여  요청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F/S) 지원제도를 확충

-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은 국내자금을 조달 하여 BOT사업에 진출

※ 인프라사업에 대한 F/S 지원규모(‘07년 예정금액)

- 산자부(플랜트산업협회) 27억원, 건교부(해외건설협회) : 20억원

외교부(KOICA) : 59.4억원

□ 개선 방안

ㅇ KOICA의 개발조사사업 규모('07년 59.4억원)를 우선적으로 확충

ㅇ 여타 자금은 추후 예산 증액방안 검토

□ 해외진출에 대한 리스크 경감

(1) 해외투자 조기경보시스템(ODI Early Warning System)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외투자지역에 대한 투자정보의 수집․분석․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하여 투자위험에 노출

□ 개선 방안 : 수출입은행에 해외투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ㅇ 주요 해외투자지역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투자동향, 국가 신용도 등을 종합 분석․평가

ㅇ 동 평가결과를 해외투자자 등에게 제공하여 위험신호가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및 투자위험을 경보

(2) 신규 보험상품 도입 및 환변동 보험한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금융기관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융자 등 금융활동에 대한 보험상품이 미비

ㅇ 자원개발펀드 등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손실에 대한 보험상품이 미비하여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

ㅇ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06.12월초 현재 50억불)가 작아 수출업체의 환리스크 헷지가 곤란

⇒ 리스크 경감수단을 확충하여 리스크가 큰 에너지 등 자원개발 사업투자 확대 지원

□ 개선 방안

ㅇ “해외사업금융보험”을 도입 : 해외개발사업*과 관련 금융기관이 해외법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

(수보 내규 ｢중장기인수요강｣ 개정)

* 지분참여(10%이상), 원재료 장기판매 및 해외자원 장기 구매계약, 관리․ 운영(O&M) 계약 등 외화획득이 가능한 해외사업

** 비상위험(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 및 신용위험(파산, 채무불이행)

ㅇ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도입(’06년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기 개정)

- 자원탐사, 개발, 생산에 대한 투자손실 보전을 위한   해외자원 개발펀드 보험을 우선 도입하고,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여타 분야에도 확대 검토

ㅇ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를 50억불에서 80억불로  확대(’06.12월말)

□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

(1)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 현황 및 필요성

ㅇ 수출입은행의 외화표시․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활성화하여 풍부한 국내 여유자금을 활용할 필요

- 특히,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시장규모가 연간 2～3억불  수준에 불과하여 수은이 선도하여 시장조성을 추진할 필요

□ 개선 방안

ㅇ 20억불 규모의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수출입기업의 지원에 있어 국내 여유자금을 흡수․활용

		현 행(’06년)		개 선(’07년)
․수출입금융 채권 발행	원화표시	0.7조원	→	1.7조원으로 확충
	외화표시	실적 없음	→	1억불 규모로 국내발행 추진

(2) 수출금융 지원대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① 현행 수은법상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은 “상품의 수출입 또는 기술(건설공사)의 제공”으로 제한

② 현행 해외자회사의 시설․운영자금 지원에서 직접투자자금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추진 필요

③ 현재 수은 금융지원 대상이 개발․생산사업으로 한정

□ 개선 방안

①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을 서비스까지 확대

- 수은법상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을 “물품․전자적형태의 무체물․용역”으로 확대․명확화(수은법 개정)

② 해외투자금융 지원대상을 해외자회사의 직접투자자금 등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수은 업무방법서 개정)

③ 사업성이 인정된 개발․생산단계의 사업 위주였던 수은의 지원대상을 탐사단계 사업까지 확대(’06말 수은 여신규정 기 개정)

(3) 수출금융 지원수단 다양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은의 외국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 도입 필요

* 자본재 수출 거래규모가 대형화하고, 수출시장 경쟁이 고도화되어 거액의 외국인(구매자) 앞 대출 수요 급증

ㅇ 또한, 개도국의 국내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 등 개도국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도 마련 필요

* 일본 수은(JBIC)의 경우, 외국정부 채권에 대한 보증(사무라이 본드)을 통해 일본內 유동성 흡수와 함께 경협증진을 도모

□ 개선방안(수은법 개정사항)

ㅇ 외국정부․외국인앞 대출에 대한 수은의 채무보증,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을 수은 업무에 추가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 현황 및 필요성

ㅇ 개도국 시장개척․자원 확보를 위한 EDCF 지원규모의 확대 필요

- 특히, 中․日 등 경쟁국의 원조자금을 활용한 시장개척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EDCF 지원 확대가 절실

ㅇ 이와 함께, EDCF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해외진출 파급효과가 큰 우량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

□ 개선 방안

① EDCF 지원규모의 확대

-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EDCF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 EDCF 지원승인규모(억원) : (’05) 2,988 → (’06) 3,600 → (’07계획) 5,500

- 중장기적으로 EDCF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규모의 확대 추세에 맞추어 정부의 출연도 확충

* 정부출연규모(억원) : (’05) 1,500 → (’06) 1,500 → (’07계획) 1,700

② 우량 EDCF 차관사업 발굴 강화

- 해외진출 파급효과가 큰 우량 EDCF 사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EDCF 사업타당성 조사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

* 차관사업 진행 컨설팅예산(억원) : (’05) 1.5 → (’06) 5.6 → (’07계획) 8.6

3.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확대

□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해외진출 촉진

□ 현황 및 필요성

ㅇ 외국환거래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해외직접투자시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외국환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령상 비금융기관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해외진출시 “3년간  누적 순이익” 등의 요건이 적용됨

ㅇ 금융기관이 해외점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진출 희망지역에 기진출한 동종점포 1/2이상이 흑자상태여야 하며,

- 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중 “경영관리능력”이 3등급 이상이어야 함

□ 개선 방안

① 금융지주회사도 금융기관에 준하여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적용(외국환거래규정 개정)

② 금융기관 해외점포 신고수리기준 중, 진출희망 지역에 기진출한 동종점포의 흑자요건을 폐지하고,

- 은행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등급(3등급이상)으로 기준변경(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 개정)

	현 행		개 선
금융지주회사 해외 직접투자 규제완화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요건 적용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고수리 요건 적용
해외점포설치시 신고수리기준 완화	기진출 동종점포 1/2이상 흑자	→	신고수리기준에서 배제
	경영관리능력 3등급 이상		종합평가 3등급 이상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규제 완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해외투자는 자기자본 내에서 투자하도록 규정

- 그러나, 해당 개별법 등에서 건전성 등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제

□ 개선 방안

ㅇ 동기관들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폐지(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필요한 경우 건전성 차원에서 개별 법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선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기창투회사 투자한도	자기 자본 이내	→	투자한도 폐지

4.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신고수리 요건의 완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다음 사항을 심사

- 형식적 요건 :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조세체납자 여부

- 실질적 요건 :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 등의 적정성

ㅇ 그러나 현행 신고수리요건은 실효성이 저하되고 건전투자자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 실제 운용상 외국환은행은 신용불량․조세체납 등 객관적 사실외에 실질적 심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 개선 방안

ㅇ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실질적 심사요건을 배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도”로 운용(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와 조세체납자 여부(형식적 요건)만 확인

ㅇ 신고수리 기간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수리

	현 행		개 선
신고수리 요건	①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② 조세체납자 여부 ③ 투자금액․계획의 적정성 ④ 현물투자 평가액의 적정성 ⑤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⑥ 기존 해외직접투자 실적	→	①～② 현행유지 ③～⑥ 심사요건 배제
수리 기간	30일이내 수리여부 결정	→	요건 부합시 즉시 수리

□ 신고수리 기관의 완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통상적인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나,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해외 비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② 자본잠식 기업의 해외투자 또는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이  부실화되어 증액투자를 하는 경우 재경부 신고 필요

⇒ 신고의 효율성 저하와 신고절차의 불편 초래

□ 개선 방안

ㅇ 일반적인 해외투자와 동일하게 은행신고 사항으로 완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① 금융․보험업 영위 기관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자산운용 규정 등에 따라 투자하고 재경부 신고절차는 폐지

②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해외투자는 당해 기업 사정에 정통한 은행(주채권은행․여신최다은행)이 심사

	현 행		개 선
금융․보험업 영위기관	재경부 신고수리	→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재무구조 취약기업	1천만불 이상 투자중 ⅰ) 모기업의 자본잠식 ⅱ) 해외현지법인이 5년 이상 적자 또는 자본금 50% 잠식 등의 경우 재경부 신고수리	→	외국환은행(주채권은행 또는 여신최다 은행) 신고수리

□ 해외직접투자 수단의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재 투자 수단은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 되어 있어 투자 수단 제한에 따른 투자애로 발생 소지

□ 개선 방안

ㅇ 국내 비상장 또는 비등록 주식 등도 투자 수단에 포함하여 투자애로 소지 해소(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현 행		개 선
해외직접투자 수단	ⅰ) 지급수단 ⅱ)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등 ⅲ) 자본재․산업재산권 등 ⅳ) 국내상장 또는 등록주식	→	국내비상장 또는 비등록 주식 추가

□ 제출서류의 간소화

□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서류로 파악이 가능한 보고서는 폐지 또는 통합

	현 행		개 선
사후관리 제출서류	ⅰ) 외화증권취득보고서 ⅱ) 외화채권취득보고서 ⅲ) 원리금회수보고서 ⅳ) 송금(투자) 보고 ⅴ)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ⅵ) 청산보고 및 부속명세서 ⅶ) 자산변동보고서(부동산업)	→	ⅰ), ⅱ)와 통합 ⅲ) → ⅵ)에 통합 ⅳ) 현행유지 ⅴ) 사업실적만 보고 ⅵ) 부속명세서 폐지 ⅶ) → ⅴ)에 통합

□ 과세목적 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수출입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해외투자정보의 국세청 통보  제도를 개선하여, 과세목적으로 활용

	현 행		개 선
신고수리 내역	개인자료만 통보	→	법인자료도 통보

□ 해외 현지법인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강화

ㅇ 재외공관의 해외 현지법인 실태 파악(외교부), 관계기관간  (재경부, 산자부, 국세청, 금감원, 수은, KOTRA 등) 정보교환 강화 등

□ 해외직접투자 성과분석을 내실화

ㅇ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편방안 검토

- 해외직접투자의 국제기준(OECD),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ㅇ 투자잔액 1천만불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 영업실적을 제출토록 독려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성과관리를 강화

Ⅲ.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

◇ 개인 등 일반투자가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

ㅇ 해외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

◇ 현행 제도상 투자한도 등의 규제는 없으나,

ㅇ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국내 판매, 국내자산운용사의 해외 영업활동 등의 일부 규제가 잔존

◇ 해외증권 투자실적은 ’06.1～11월중 198억불 투자하여   전년(107억불)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증감>

	’01	’02	’03	’04	’05	’06.1～11
해외증권투자(억불)	50.6	37.4	35.9	74.0	106.8	198.1

□ 간접투자방식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현황 및 필요성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매매)차익 분배금에 대하여 과세(소득세 14% 원천징수)

ㅇ 반면, 국내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형평성 문제 야기

□ 개선 방안

ㅇ 간접투자방식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간)으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현 행		개 선
간접투자방식의 해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신탁․투자회사의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 과세	→	한시적(3년간) 으로 비과세

□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완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해외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어야 함

ㅇ 또한,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펀드는 국내에서 판매 금지

⇒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

□ 개선 방안

①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를 5조원 → 1조원으로 인하(간투법 시행령 개정)

②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실물펀드 등의 국내판매 허용(’06.12.22일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 ’07.2월 시행)

	현 행		개 선
해외자산운용사 등의 펀드 판매 규제 완화	5조원이상 외국 자산운용사 펀드만 국내 판매 허용	→	운용자산규모를 1조원으로 인하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펀드는 국내판매 금지	→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허용

□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 원활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 자산운용사(50%이상 출자)가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의 국내판매 금지

ㅇ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  자본비율(NCR)”중 수탁고 규모에 비례토록 되어있는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이 엄격하여 해외진출시 제약요인

* NCR(Net Capital Ratio) : 총위험액 대비 순자기자본 비율로서 건전성 감독기준으로 활용

□ 개선 방안

①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의 경우,

- 순수 외국 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펀드 설정액의 90% 이내에서 국내 판매 허용(금감위 감독규정 개정)

② NCR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출자 등에 있어서 운용의 폭을 확대(금감위 감독규정 개정)

* (예) 간접투자재산의 위험평가계수 조정 등

	현 행		개 선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 원활화	국내 자산운용사 해외현지법인 펀드의 국내판매 금지	→	펀드 설정액의 90%이내 에서 국내 판매 허용
	NCR 산정방식이 해외 진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NCR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해외출자 등의 운용 폭을 확대

□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빌려주고 은행은 이를 기업에게 대출하는 제도

-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은행의 해외영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의 국내설비투자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

․거래기간 : 외화대출 등 연계 거래기간(1년 초과 거래)

․거래한도 : 50억 달러(건별 최소 1백만불)

․금리 : 한은 지급금리(국고채 수익률), 외국환은행 지급금리(Libor)를 6개월마다 교환

ㅇ 다만, 통화스왑거래 용도가 제한적*이고 계약도 건별로  이루어짐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SOC 투자관련 자본재, 해외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한정

□ 개선 방안(’06.12.15일 한국은행 기 발표, ’07.1.1일부터 기 시행)

ㅇ 용도 확대(통화스왑을 통한 해외증권투자 허용, 자본재 인정 범위에 첨단시설재, 공장자동화 물품 포함)

ㅇ 포괄적 통화스왑 계약 허용

		현 행		개 선
통화스왑 거래확대	자금 용도	사회기반시설 투자관련 자본재, 해외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자본재에 첨단시설재 및 공장자동화 물품 포함
		해외 증권투자 용도 불가		해외 증권투자 용도 허용
	계약 방식	건별 통화스왑 계약	→	포괄적 통화스왑계약 허용

□ 해외증권 취득 관련 기관투자가 범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내 증권투자에서는 연기금, 각종 공제회 등이 기관투자가로 분류(증권거래법)되어 있으나,

- 해외증권 투자시 동기관들은 일반투자가로 분류(외국환 거래규정)되어 있어 해외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기관투자가로 분류되면 국내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증권 취득이 가능하나,

․ 기타 일반투자가의 경우에는 해외증권 취득시 증권사를 통하도록 제한

□ 개선 방안

ㅇ 기관투자가 범위를 증권거래법상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도 추가(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국민연금은 국내 증권투자시에도 기관투자가가 아님

-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이 해외증권 투자시 신규로 기관투자가에 포함

	현 행		개 선
해외증권투자 기관 투자가 범위 확대	금융기관 * 연기금․공제회․국민연금 등은 제외	→	연기금 등 증권 거래법상 기관 투자가 및 국민 연금으로 확대

Ⅳ.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 해외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 투자를 유도

◇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단계적으로 한도 상향조정

1.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자산운용사 펀드가 해외에 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재경부 신고 필요

ㅇ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펀드방식 해외부동산 투자시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만 인정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부동산 펀드”의 경우 환급도 인정)

⇒ 간접투자방식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

□ 개선 방안

ㅇ 자산운용사 펀드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 SPV 설립시 은행 신고사항으로 완화(외국환거래규정 개정)

ㅇ 펀드형 REIT's의 경우에도 해외 납부 법인세에 대하여  환급 허용(’06.12.22 법인세법 개정, ’07.1.1 시행)

	현 행		개 선
펀드의 해외부동산 투자목적 SPV 설립	재경부 신고	→	은행 신고
REIT's의 해외납부 법인세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만 인정	→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환급도 인정

2.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완화

□ 투자한도의 상향 조정

□ 현황 및 필요성

ㅇ 투자 목적 취득의 경우 100만불 이내로 허용(’06.5)

* 실수요 목적 취득의 경우 ’06.3월에 한도를 기 폐지

ㅇ 한도제한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단계적인 한도 상향조정 필요

* ’06년중 100만불 초과(거주목적) 취득이 41건 있었음

ㅇ 해외직접투자 자유화(’06.3 개인 투자한도 폐지로 완전자유화)와 병행하여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도 규제완화 필요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은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동일한 성격

* OECD 회원국중 우리나라만 해외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ㅇ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에서도 한도의 상향조정 방침 명시

(’06～’07중 투자한도 상향조정, ’08～’09중 한도 폐지)

< 해외부동산 취득 동향 >

구 분	‘05	‘06	‘06.Q1	'06.Q2	'06.Q3	'06.10	'06.11	'06.12e
건수(건)	29	1,268	111	266	412	149	180	150
금액(백만불)	9	514	46	112	168	60	72	56

□ 개선 방안

ㅇ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현행 1백만불 → 3백만불로 상향조정(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현 행		개 선
․ 투자목적 취득한도	1백만불 이내	→	3백만불로 상향 조정

□ 절차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자 편의 도모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행 제도상 해외송금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 직접  송금․영수하는 것이 원칙이나(제3자를 통한 송금시 한은 신고)

ㅇ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가에 따라서는 현지 부동산 업체(Escrow 계좌)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것이 관행

* 국내 매수자가 해외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우선 해외부동산  업체 등이 개설한 계좌에 송금한 후 계약 성사시 매도인에게 송금

⇒ 해외부동산 거래시 제3자 지급 신고 등의 불편 초래

□ 개선 방안

ㅇ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현지 부동산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한은신고 면제(외국환거래규정 개정)

ㅇ 또한, 국내 매수인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해외예금)한 후,  매도인 등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해 해외예금에 대하여 한은신고 면제(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해외부동산 소재 국가에 따라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수인  계좌에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잔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현 행		개 선
제3자 지급	부동산 업체 등을 통한 송금(제3자 지급)은 한은 신고	→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제3자 지급은 신고 면제
해외예금	5만불 초과 해외예금은 한은 신고	→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예금은 신고 면제

□ 사후관리의 강화 방안

□ 현황 및 필요성

ㅇ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완화시 모니터링 및 탈세 등에 대비한 보완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

① 신고단계 : 3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매매계약서 등 확인

② 취득단계 : 2년마다 보유사실 입증 (등기부 등본 등)

③ 처분단계 : 처분․명의변경 후 3월 이내 부동산 처분(변경)보고

* 신고단계 및 처분단계 보고서는 국세청에 통보

ㅇ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유사*하므로

- 투자수익(임대 수익 등)이 있는 경우 과세목적상 해외직접 투자와 유사한 정도의 사후 관리 필요

			부동산임대회사를 설립하여 임대사업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
*
			부동산을 직접 구입해서 임대하는 경우 : 투자목적 부동산취득
			부동산을 직접 구입해서 거주하는 경우 : 거주목적 부동산취득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2년 마다 보유사실만 증빙하면 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매년 결산보고서 등 제출

□ 사후관리 강화 및 건전투자의 유도

ㅇ 투자목적 취득의 경우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주거목적은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만 보고

	현 행		개 선
거주 목적	2년마다 거주사실 보고	→	현행 유지
투자 목적	2년마다 보유사실 보고	→	연간 투자운용 내역서 (임대 계약서 등) 제출

ㅇ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브로셔 배포, 은행 창구직원 교육 등을 추진

Ⅴ.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

□ 외화유동성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 ’06.11.22～12.15간 한은․금감원이 6개 은행에 대하여 외화대출  현황 및 건전성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공동검사 실시

□ 단기외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외화대출 축소 유도

□ 현황 및 필요성

ㅇ 외화대출의 경우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면제

(원화대출의 경우 0.4%의 출연료 부과)

- 대출비용 면에서 외화대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외화차입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유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 개선 방안

ㅇ 원화대출과 동일하게 외화대출에도 출연료를 부과하되  시설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료 면제

(신․기보법 시행규칙 개정)

□ 공기업의 해외차입 자제 및 환위험 헷지 확대 유도

□ 현황 및 필요성

ㅇ 공기업의 해외차입 자금(’06년 34.8억불)이 외환수급에   부담을 주어 국내 과잉 외화유동성 요인으로 작용

□ 개선 방안

ㅇ 불요불급한 해외차입 자제를 유도하고,

ㅇ 환위험 노출 공기업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확대* 추진* 환리스크 관리 실적을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Ⅵ. 조치별 추진 일정

주요 조치 내용(근거규정)	추진 일정
□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ㅇ 사업타당성 조사(F/S) 지원 확대 ㅇ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경감 - 해외투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신규보험상품 도입(수출보험공사 내규) - 환변동보험 한도 확대(수출보험공사 내부방침) ㅇ 수은의 금융 지원대상 확대(수은법 및 수은 업무방법서) ㅇ 대외채무보증제도 신설(수은법) ㅇ 원화․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활성화 ㅇ EDCF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EDCF 지원 승인규모 확대 - 사업타당성 조사자금 확대	연 중 ‘07.3월 ‘07.1월 ‘06.12월(기조치) ‘07년 상반기 ‘07년 상반기 연 중 연 중 ‘06.12월(기조치)
□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ㅇ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에 금융기관 요건적용(외국환거래규정) - 해외점포 신고수리기준 완화(해외점포신고수리기준) ㅇ 신기술금융사․창투사 규제 완화(외국환거래규정) ㅇ 신고수리 요건․기관 완화(외국환거래법시행령/규정) ㅇ 투자수단에 비상장주식 등 포함(외국환거래규정) ㅇ 제출서류의 폐지 또는 통합(외국환거래규정)	‘07.2월
□ 해외포트폴리오투자 활성화 기반 확충 ㅇ 펀드 해외주식 양도차익 한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ㅇ 해외 자산운용사 펀드의 국내판매규제 완화 - 국내 판매 운용규모 요건 완화(간투법 시행령) - 부동산․실물펀드 판매허용(감독규정) ㅇ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영업활동 원활화 - 해외 자회사 펀드의 국내판매 허용(감독규정)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선(감독규정) ㅇ 기관투자가 범위 확대(외국환거래규정) ㅇ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 확대 - 통화스왑 용도확대 및 포괄계약 허용(한은내부규정)	‘07년 1/4분기 ‘07.2월 ‘07.2월 ‘07.2월 ‘07.1.1 (기 시행)

주요 조치 내용(근거규정)	추진 일정
□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07.2월
ㅇ 투자목적 취득한도 상향조정(외국환거래규정) ㅇ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 펀드의 해외투자기구(SPV) 설립시 은행신고 (외국환거래규정)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 허용 (법인세법) ㅇ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편의 도모(외국환거래규정)	('07.1.1 기시행)
□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 관리 ㅇ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 ㅇ 외화대출 신․기보 출연료 부과(신․기보법 시행규칙) ㅇ 공기업 해외차입 자제 및 환위험 헤지 확대 유도	연 중 ‘07.2월 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