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

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제정  1997. 6. 17

개정  1998. 5. 1

개정 2002. 1. 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호

개정 2007. 1. 1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또는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행위자 포함)에 대해 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다음 표의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위유형		기준점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2.5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2.7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 포함)]	2.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외)]	2.7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2.7
부당한 지원행위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지원한 경우로서 지원효과가 큰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2.7

② 제1항에 의한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위반점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행위유형마다 [별표 1 내지 5]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별표 6]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공정거래법 제71조제3항에 의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여부, 위반행위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고발의 면제) 위반사업자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한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지침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별표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세부평가기준>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등을 하는 경우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경우	∙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시장점유율(매출액 포함)	0.3	∙ 관련시장의 규모가 5천억원이상으로서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 관련시장의 규모가 5천억원이상으로서 관련시장내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나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관련시장의 규모가 5천억원미만으로서 관련시장내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지역적 범위	0.1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이나,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위반기간	0.1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별표 2]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였고, 법위반상태에 대한 해소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법위반상태에 대한 해소노력을 하였으나, 위반상태를 50%이상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법위반상태에 대한 해소노력을 하여 위반상태를 50%이상 해소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액	0.3	∙ 위반액이 5백억원 이상인 경우	∙ 위반액이 1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기간	0.2	∙3년 이상인 경우	∙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 1년 미만인 경우

[별표 3]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평가기준(사업자)>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4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 기타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시장점유율	0.1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경쟁제한성	0.1	∙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증대효과가 없는 경우	∙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미미한 경우	∙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상당한 경우
	지역적 범위	0.1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거나 적어도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의 일부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이행정도	0.1	․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감시 또는 제재수단을 마련 또는 활용하거나 실제 합의내용이 이행된 경우	․ 합의된 사항이 부분적으로이행된 경우	․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적극 관여여부	0.1	․ 당해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 당해 위반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당해 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주도자 판명이 불가한 경우
	위반기간	0.1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 미만

[별표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세부평가기준>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중 제23제1항제1호(부당거래거절행위)의 공동의 거래거절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 수 제한행위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 제한 행위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중 중(2점)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위반행위정도	단체주도	0.2	∙ 독자적인 정관과 예산을 보유하고 구성사업자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가 적극적 인 주도하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행정도	0.2	∙ 사업자단체가 이행확보를 주도적으로 하거나, 위반행위가 실제로 이행된 경우	․ 사업자단체에 의해 위반행위가 부분적으로 이행된 경우	․ 사업자단체에 의해 위반행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기간	0.1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별표 5]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세부평가기준>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4	∙경쟁제한성(경쟁사업자 배제 및 봉쇄효과를 포함한다)이 큰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경쟁제한성(경쟁사업자 배제 및 봉쇄효과를 포함한다)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아주 미미한 경우	∙경쟁제한성(경쟁사업자 배제 및 봉쇄효과를 포함한다)이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거의 없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매출액	0.2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경우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 1천억미만인 경우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백억원 미만인 경우
	지역적 범위	0.2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거나 적어도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의 일부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위반기간	0.2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별표6]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부과수준	상 (3)	중 (2)	하 (1)
참작사항	비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내용	0.5	․ 가격, 기능, 안전 등의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	․ 가격, 기능, 안전 등의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	․ 상중 이외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
당해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모	0.2	․광고비 5억원 이상 ․ 광고횟수 30회 이상	․ 광고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광고횟수 15회 이상 ～ 30회 미만	․ 광고비 3억원 미만 ․ 광고횟수 1회 이상 ～ 15회 미만
표시․광고 내용 의 부당성 정도	0.2	․ 부당한 표현이 광고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그 내용이 완전히 허위이거나 기만적인 경우	․ 부당한 표현이 광고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그 내용이 과장된 경우	․ 부당한 표현이 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0.1	․ 전국적 광고로 TV, 라디오, 신문 등	․전국적으로 배포된 전단, 팸플릿 등 ․지역적 광고로 TV, 신문 ․당해 상품, 용기․포장에 표시	․ 일부지역에 한정배포된 전단, 팸플릿, 안내장 등 ․ 표시판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