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해설

2006. 9.

금융감독원

머 리 말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4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하여 운용관리기관 또는 자산관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 계약건수나 적립금규모 등으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이나 조만간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그 규모는 크게 신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제도도입단계에서부터 강조된 바와 같이 인구 노령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정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감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당국도 퇴직연금자산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법령의 틀내에서 함축적으로 기술하다보니 사용자․가입자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감독규정 해설서를 발간하오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근로자의 이해를 돕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금번 발간하는 해설서는 감독규정의 내용을 법 원칙과 규정제정 취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설한 것으로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적용은 상이할 수 있음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중에 이 책을 집필한 김수봉 팀장 이하 홍영기․황석윤 수석조사역, 봉원혁 선임조사역, 임은애 조사역, 그리고 이 책 전반에 대해 성심을 다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 노동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9월

복합금융감독실장 한 백 현

	< 차 례 >
제1장 퇴직연금감독규정 제정 배경 1 제2장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체계 4 제1절 퇴직연금 제도 개요 4 제2절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6 제3장 부문별 해설 9 제1절 총 칙 9 제2절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4 제3절 적립금의 운용 30 제4절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73 <붙임1>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물적 요건 100 <붙임2> 퇴직연금사업자 공시제도 운영 모범규준 112 <붙임3> OECD 사적연금 감독원칙 115 【별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비교표

제1장 퇴직연금감독규정 제정 배경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그간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으로서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연봉제 확산, 빈번한 직장이동,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크게 약화됨

◦ 또한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기업 도산시 퇴직급여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

◦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시금 위주의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법정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업이 퇴직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

-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 운용 및 자산관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

	퇴직연금 관련 법규의 제정 경과
￭ '03. 9. 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입법예고(노동부) ￭ '05. 1.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포(법률 제7379호) ￭ '05. 8.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9010호) ￭ '05. 11. 3.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 (공고 제2005-52호) ￭ '05. 12.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역할

□ 퇴직연금 감독체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는 제도설계의 기본적 사항을 노사합의에 의한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규약의 법적 정합성 및 타당성을 노동부가 심사

◦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금융기관이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바,

금융감독당국은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설정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를 감독

□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정책방향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관련사항은 법령에서 부여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을 설정

◦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동 적립금이 퇴직급여 재원인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투자위험이 높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정하는 등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

◦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와 관련하여서는 퇴직연금 가입자 및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퇴직연금계약 약관의 보고 및 퇴직연금사업자 공시 관련 조항 등을 설정

⇒ 퇴직연금감독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이념인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금융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진입, 자산운용 및 각종 책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음

제2장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체계

제1절 퇴직연금 제도 개요

□ 제도의 설정

◦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퇴직 시 임금 및 근로기간에 의해 결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수행

◦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사 등으로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에 등록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운용방법 정보제공, 제도설계‧연금계리, 기록‧보관‧통지 등) 및 자산관리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 보관‧관리 등)를 수행

□ 적립금의 운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운용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정․제시하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

◦ 금감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위험자산의 범위 및 투자한도 등 적립금 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 대해 퇴직연금 실시에 관한 보고징구, 시정명령, 제도 운영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시정․업무이전 등을 명령

- 노동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금감위에 위탁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 등록취소, 이전명령, 시정명령, 자료제출․보고 명령,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등

◦ 금감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을 검사

- 감독대상 :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등

- 조치권한 : 영업 일부정지,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경고‧주의*, 직원 문책*‧경고*‧주의* 요구 등

* 금감위는 제재권한의 일부를 감독원장에게 위탁

제2절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1.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등

□ 운용관리기관의 등록요건

◦ 인적요건 : 연금계리․전산․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설정

◦ 물적요건 : 전산기기 운영, 설치환경 등에 대한 요건을 설정

※ 자산관리기관은 전산인력 요건만 적용(물적요건은 해당 금융업 허가시 적용한 요건으로 갈음)

□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유지 등

◦ 등록신청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금감위에 제출. 단, 등록사항변경시에는 20일 이내에 금감위에 보고

◦ 등록요건 미달시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가능(재무건전성 요건은 금감위 결정에 따라 적용)

2. 적립금의 운용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기관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의 기준으로 투자적격 신용등급 및 적기시정조치 수준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

□ 적립금 운용방법으로서의 유가증권의 종류

◦ 적립금 운용대상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중 투자위험이 크지 않으며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한정

※ 적립금 운용대상 유가증권 종류 예

∙국채․지방채, 국내 투자적격 채권, 국외(OECD 국가) 투자적격 채권

∙국내 상장주식, 감독원장이 정하는 해외주식시장 상장주식

∙신탁회사․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외국 자산운용사 수익증권(국내 판매분)

∙수익증권, 주가연계증권(최대 손실범위 40% 이내) 등

◦ 사용자와 지배회사․종속회사 관계에 있는 자가 발생한 유가증권은 적립금 운용대상에서 제외

□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

◦ 위험자산 범위 : 시장위험, 신용위험, 환위험 및 기타 운용위험 등이 큰 적립금 운용방법을 위험자산으로 규정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 근퇴법령 취지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감안하여 설정하되,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은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한도를 구분 규정하였으며, DC는 적립금규모가 소규모임을 고려하여 DB에 비해 분산투자 규제를 다소 완화

- 확정급여형(DB)

▪개별투자 : 주식(주식형 수익증권) 등(30%), 혼합형 수익증권 등(40%)

▪분산투자 : 동일회사 주식(10%, 총주식수 10%), 동일법인 채권 등(5%), 동일계열 채권 등(15%), 계열사 채권 등(5%)

- 확정기여형(DC)

▪개별투자 : 외국유가증권에 대한 직․간접 투자(30%)

*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은 금지하며,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40%

▪분산투자 : 동일법인 유가증권(30%), 계열사 채권 등(10%)

3.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운용관리계약․자산관리계약 약관의 보고

◦ 퇴직연금사업자는 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금감위에 사전 보고(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경우 사후 보고 가능)

◦ 감독원장은 약관의 내용이 법규에 위반된 경우 해당 약관의 변경․보완을 명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기적(분기별․연별)으로 업무보고서 제출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수익률, 수수료, 적립금 운용방법, 약관) 등을 매년말 공시

제3장 부문별 해설

제1절  총 칙

1. 규정 목적

규 정	세 칙
제1조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으로 정함

◦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감독 기준 등을 중심으로 규정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나,

◦ 퇴직연금업무가 금융기관의 부수․겸영업무인 만큼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탁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 근거하여 규정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금융감독기구내에서의 업무처리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규정

◦ 한편, 금감위 규정사항중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감독원장에게 위탁하였으며 동 사항에 대해 시행세칙으로 규정

<참고>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안)의 규정체계

□ 퇴직연금감독규정

◦ 총 5장 26개 조문(부칙, 별표1개, 별지3개 포함)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제3장   적립금의 운용

-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등

- 제5장   보칙

□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 총 6개 조문(부칙 포함)으로 구성

2. 용어의 정의

규 정	세 칙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적격 국내 또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격 국내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범위) ①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Division of the McGraw Hill Companies, In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라. A.M. Best Company, Inc.

□ 본 규정에서 주요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것중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

◦ 다만,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범위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규정

□ 용어별 해설

◦ 운용관리기관

-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인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기록․보관․통지, 운용지시의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금감위에 등록한 자로 규정

- 한편 금감위는 운용관리기관을 수행업무의 범위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전부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와 확정기여형 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등록증을 교부

◦ 자산관리기관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관리업무인 계좌의 설정․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관리, 운용지시의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감위에 등록한 자로 규정

- 현재 자산관리계약이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형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신탁회사 또는 보험회사로 제한됨

- 금감위는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증을 교부

◦ 신용평가기관

-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중 감독원장이 신용평가의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신용평가기관으로 정의

-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에 의거 금감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영위를 허가 받은 회사*임

* 현재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사

-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 감독원장이 이미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 정한 바(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1) 있는 3개 기관(약칭 Standard & Poor's, Moody's, Fitch)와

보험회사 평가에 전문성이 있고 미국 증권감독기관(SEC) 등에서 공인평가기관으로 인정한 1개사(A.M. Best Company)를 규정

제2절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 등록 요건

가. 법령상 근거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인적․물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인적․물적 요건의 세부기준은 금감위가 정하도록 수권조항을 명시(영§13②)

※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은행: BIS비율 8% 이상,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보험: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자산운용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이상)

<시행령>

제1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생략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3.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규정내용 및 해설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

제3조 ①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요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운용관리기관에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가. 보험계리사로서 보험계리업무 또는 법 제14조 각 호의 1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보험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법 제14조 각 호의 1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개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산설비의 운영․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 호의 1 또는 제14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해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설비

② 자산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개 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5 및 §16)에서 정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등록의 세부요건을 적용

□ 해 설

(인적요건)

◦ 운용관리기관에 대한 연금계리․자산운용․전산업무 전문인력 요건과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전산업무 전문인력 요건을 규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 취급하고자 운용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연금계리전문인력요건의 적용을 제외시킴

◦ 연금계리 전문인력 :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가운데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험계리사로서 보험계리업무 또는 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 소속으로 금융업무를 3년이상 종사한 자

- 퇴직일시금신탁․퇴직보험업무 또는 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에서 금융상품* 개발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연금관련 상품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님

◦ 전산인력 : 전산설비의 운영․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자산운용전문인력 : 다음 각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자

- 증권관계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 · 허가 · 등록한 자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등과, 이밖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기관 전체를 포괄

** 간접투자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 또는 운용규모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을 투자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공인회계사로 증권관계기관 등에서 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간접투자재산 운용을 업으로 하며,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간접투자재산 운용 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운용전문인력)

- 증권관계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업분석·투자자문·투자일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증권분석 전문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증권분석사)

- 재정경제부장관이 자산설계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자산설계전문인력)

◦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각 인적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최소한 1명 이상 두어야 함

※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연금계리인력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은 퇴직연금업무 수행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며, 전산인력은 전산설비 운용․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물적요건)

◦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에 대해 전산기기 구비, 전산기기 운영 및 설치환경에 대해 각각의 요건을 설정

- 전산기기 : 기록관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메모리 및 내․외부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장애에 대비하여 하드웨어․통신 백업(backup)장치 및 장애복구시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를 구비

- 전산기기 운영 : 기록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자료 관리방안 마련, 비상계획 수립 및 백업․소산 실시, 보안시스템 구비 등

- 전산기기 설치환경 :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곳에 전용구역을 마련하여 전산기기를 설치, 비상전원 공급 및 항온항습장치․소화장치 마련,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퇴직연금사업자의 물적요건에 대한 세부 설명은 <붙임1> 참조

□ 규정적용 사례

(예시1) 웹서버 및 D/B서버의 가용성 확보가 미흡하고 전산실 적재하중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전산기기의 이중화 이행 및 전산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요청

(예시2) 연금계리전문인력이 퇴직연금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자금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

2. 운용관리업무 일부 위탁시 등록요건

가. 법령상 근거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일부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 가능(법§15②, 영§14①)

◦ 노동부장관은 현재 운용관리업무중 “적립금 운용현황 기록․관리․통지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재위탁기관)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여 고시(노동부고시 제2005-31호)

- 동 고시내용은 운용관리기관의 전산인력요건과 물적요건과 동일

<법>

제15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① 생략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전산설비 및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관련 정보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

나. 규정내용 및 해설

【운용관리업무 일부 위탁시 등록요건 등】

제4조 ①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의해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의해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개 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등록요건의 적용을 제외

◦ 아울러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여

□ 해 설

◦ 일부 등록요건의 적용 배제

- 운용관리업무중 일부업무(연금계리․연금제도 설계, 기록보관․통지, 적립금운용방법의 전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시 해당 등록요건의 적용을 배제

※ 현재 노동부가 고시한 기록보관․통지 및 적립금운용방법 전달업무만 제3자 위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등록요건은 전산인력 및 전산설비요건임

◦ 등록신청시 증빙서류의 제출

- 운용관리업무중 일부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에 충족하는 재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위탁계약서 등)를 등록신청시 제출

◦ 재위탁기관(수탁기관)의 책무

-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 운용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규정(법§20③ⅲ)은 재위탁사업자에게도 적용

- 따라서 재위탁사업자와의 위탁계약서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 규정적용 사례

(예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신청시 재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은행 8개사, 증권사 10개사)에 대해 해당 등록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여 심사․등록한 바 있음

3. 등록 절차

가. 법령상 근거

□ 법률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사무를 노동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에 관한 노동부장관 업무를 금감위에 위임(법§14, 영§25①ⅰ)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성격

∙ 등록이라 함은 신청한 사항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을 결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등록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등 실질적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인․허가 등과 차이가 있음

<법>

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5. 생략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탁·위임)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5. 생략

나. 규정내용 및 해설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절차】

제5조 ①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감위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거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 요청,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외국감독당국 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심사결과를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자료를 제출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 요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신청 및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등록관련 업무처리 절차의 일관성 및 객관성․투명성을 확보

※ 감독규정 제5조의 등록절차는 행정조직 내부관계에 대하여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는 전형적인 행정규칙으로행정청의 재량준칙으로 작용

□ 해 석

◦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금감위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 금감위는 등록심사를 감독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원장은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심사결과를 금감위에 보고

- 감독원장은 등록요건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금감위의 등록업무 처리기간(30일)의 계산시 보완기간 및 자료제출 소요기간을 산입하지 않음

□ 규정적용 사례

(예시) 1월 3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금융회사의 경우 2월 2일까지 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나,

등록요건 심사중 일부 등록요건에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1월 15일 감독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고 동 자료를 2월 1일 수령․확인한 경우 2월 20일까지 등록증을 교부

4. 등록요건의 유지 등

가. 법령상 근거

□ 법률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미달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노동부장관 업무를 금감위에 위임(법§18, 영§25①ⅱ)

<법>

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 ( 권한의 위탁․위임)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이전명령

나. 규정내용 및 해설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유지 등】

제6조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금감위에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 6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금감위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요건 중 제1호의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개 요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은 퇴직연금사업의 진입요건이 아니라 동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등록유지요건임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중 변경이 있는 경우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상시 심사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는 즉시 취소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자율적인 조정기간을 설정하며 이후 감독당국이 취소처분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

- 아울러 등록요건중 재무건전성 요건 미달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

□ 해 설

① 등록내용의 변경 통지(규정§6)

◦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금감위에 제출

- 변경내용의 중요성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상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예) 사무실 소재지 변경, 전문인력의 업무부서 변경 등

- 등록내용 변경보고 양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신청서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보고

② 등록 요건의 유지 등(규정§7)

◦ 퇴직연금사업자가 재무건전성요건, 인적․물적 요건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요건미달사실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미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금감위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등록요건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인 금감위가 구체적 사정과 관련하여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재량행위에 해당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사유(법§18①)

• 퇴직연금사업자가 해산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필요적 등록취소)

• 퇴직연금사업자가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3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가능(임의적 등록취소)

◦ 적기시정조치 등과의 관계

-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 중 재무건전성의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등록요건 충족의무 부과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등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가능

(등록취소 등과 적기시정조치 등을 선택적 적용)

* 재무건전성기준 등에 따른 단계적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외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적기시정조치 적용기준

발동요건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은행	BIS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미만	120%미만	100%미만
보험	지급여력비율	100%미만	50%미만	0%미만

제3절 적립금의 운용

1.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가. 법령상 근거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법§17②ⅳ)

◦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감위가 정한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만이 취급 가능(영§16①ⅰ)

<법>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령>

제16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규정내용 및 해설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제8조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 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7) 및 동 시행령(§16)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을 설정

◦ 신용평가등급 기준과 재무건전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요건을 적용

□ 해 설

◦ 해당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을 설정

-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다양하므로 금융권역간 또는 각 지표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규정

◦ 기본자격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였음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대상 금융기관 (근퇴법 제14조)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신용평가등급 기준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우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함

- 이때 신용평가기관은 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이거나, ⅱ)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Standard & Poor's, Moody's, Fitch,  A.M. Best Company)이어야 함

-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복수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증권업감독규정 등 타 법령사례에서도 낮은 등급을 적용하고 있음

-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재무건전성 기준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 은  행 : BIS자기자본비율 8%

▪ 증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 보험사 : 지급여력비율 100%

◦ 위 신용평가등급 기준과 재무건전성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금융기관만이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취급할 수 있음

- 다만, 초기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06. 5. 31까지 한해서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기준 요건의 적용을 유예한 바 있음(규정§부칙2)

□ 규정적용 사례

(예시1)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만이 원리금보장상품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저축은행의 예․적금 등은 원리금보장 상품 대상에서 제외됨

(예시2)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BBB-)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에 관한 요건일 뿐,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과는 무관함

따라서 신용평가등급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관련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2. 유가증권의 종류

가. 법령상 근거

□ 근퇴법령에서는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가능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법§17②ⅴ)

◦ 운용방법 중의 하나로 유가증권을 제시하고, 유가증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음(영§17①ⅰ라)

<법>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령>

제17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운용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다. 「신탁업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이 경우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나. 규정내용 및 해설

【유가증권의 종류】

제9조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채권 중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채권은 공모방식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 한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 중 주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은 제외한다)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이거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것(이하 “투자회사 주식”이라 한다).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채권의 경우 OECD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나. 주식의 경우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된 투자회사 주식에 한한다.

5.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예탁증서 중 주식을 근거로 발행된 것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7.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의2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해 자산운용회사(｢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수익증권

9.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해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된 것에 한한다.

10.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3에 의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다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에 한한다.

1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4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다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에 한한다.

1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해 기업이 발행한 어음. 다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에 의해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다만, 공모로 발행되고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40%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1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8호에 의해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 다만, 공모로 발행되고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40%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3호중 투자회사 주식 및 제1항제8호의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가 공모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제1호의 증권간접투자기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2호의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단, 동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의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6호의 재간접투자기구. 단, 투자대상이 제1호 내지 제3호인 경우(이에 준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③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유가증권이 신용평가등급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을 경우 3월 이내. 이하 같다)까지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개 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17)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종류를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을 통해 제시

◦ 가입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효율적인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유가증권을 포함

- 위험이 너무 크거나, 공정가치 확인이 곤란하며, 시장성‧유동성에 제한이 있고, 상품구조의 이해가 어려워 적립금 운용에 적절하지 않은 유가증권 등은 제외

□ 해 설

(유가증권의 범위)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투자적격* 채권(특별법인 발행 채권, 사채권)(§9①ⅰ,ⅱ)

*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하며 해당 신용평가기관은 앞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

- 근로자나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낮으므로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결과가 투기등급인 채권은 배제

-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과 관련하여, 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자산유동화채권은 공모방식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 한하고 사모의 경우에는 제외

◦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뮤추얼펀드)(§9①ⅲ)

-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상장된 경우에도 주식 및 출자증권 등 위험자산에 대한 직접투자는 금지 (근퇴법 시행규칙 §5①)

-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시장가치를 산출하는데 용이하지 않고, 유동성이 낮아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외

- 간투법 시행령 제2조제2항1호에서 6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외

․ 동 주식은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에 해당되나 ‘투자회사 주식(뮤추얼펀드)’에 비해 위험성 및 적정성 등에서 실질적인 투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및 외국 기업이 발행한 투자적격 채권 또는 주식(§9①ⅳ)

- 채권의 경우, OECD회원국에 한하며 적격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국채의 경우에는 국가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해외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기관과 당해 유가증권 등에 대한 정보가 국내 유가증권보다 제한되고, 유통성 및 환금성에도 제약이 존재하여 투자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국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OECD국가로 제한

- 주식의 경우,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것이거나 외국 투자회사의 주식 중  국내에 판매된 것

* 국내 주권상장법인 등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상장‧등록이 가능한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거래소, 유로넥스트파리, 홍콩증권거래소, 싱가폴증권거래소 등으로 한정(｢유가증권의공시발행등에관한규정｣ §59)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예탁증서 중에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9①ⅴ)

◦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운용회사(종금사 등 겸영회사도 포함)가 발행한 수익증권(§9①ⅵ,ⅶ,ⅷ)

◦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은 위험변수가 많으므로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제한(§9①ⅸ)

-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것이라도 재간접투자기구(Fund of Fund)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

* 국내 판매시 자산규모,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에 판매 신고하고, 투자설명서, 기준가격 설정‧공고, 투자신탁해지 및 장부서류 열람 등에 대해서도 국내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적용(간투법 §159)

◦ 투자적격의 주택저당증권(MBS) 및 학자금대출증권(SLBS)과 기업어음(CP)(§9①ⅹ,ⅺ,ⅻ)

- 주택저당증권과 학자금대출증권은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이 투자적격이고 기업어음의 경우에는 A3-이상이 투자적격임

◦ 주가지수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경우에도 공모로 발행되고 최대손실이 원금의 40% 이내인 경우에는 투자 가능(§9①ⅻi, xⅳ)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중 간접투자증권(투자회사 주식 및 자산운용사 발행 수익증권 등)은 증권간접투자기구,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단, 위험평가액이 자산의 40% 이내),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재간접투자기구(Fund of Fund) 등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9②)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 등에서 발행한 것은 제외

※ 증권간접투자기구 :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

(주식투자 비중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기타 등으로 구분)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 장내․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위험평가액이 자산의 10% 이상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MMF)

재간접투자기구 : 증권․파생상품․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수익증권에 자산의 50%이상을 투자

◦ 동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은 공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나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사모의 경우에도 인정(§9②단서)

- 규모가 큰 기업에 있어 간접투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사모도 허용

․ 단, 이해상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동 간접투자증권에 편입된 주식 등의 위험자산은 해당 자산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한도를 엄격하게 적용 (감독규정§12②)

(적립금 운용방법 제외 사례)

◦ 투자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 등]의 지분(증권거래법시행령 §2-3①2-2)은 모집이 사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단위거래로 시장성이 없어 시장가치 산출이 어려우므로 제외

◦ 익명조합․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증권거래법시행령 §2-3①3-5)은 주식과 유사하나, 거래시장이 없고 사모방식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 제외

◦ 주식워런트증권 등(증권거래법시행령 §2-3①6)은 투자원금 전체가 손실 위험이 있어 투기성이 강하므로 제외

◦ 부동산펀드는 투기성향이 강하고 버블 붕괴 등의 경우 심각한 자산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제외

(유가증권 배제 유예기간)

◦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된 유가증권이 신용평가등급의 하락 등으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유예기간을 설정(§9③)

- 적립금 운용과정의 안정성 확보와 운용지시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수시 변경 가능시에는 3개월 이내)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인정

□ 규정적용 사례

(예시 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있어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에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은 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가함을 통보

(예시 2) 외국투자회사 주식(뮤츄얼펀드)의 경우 국내 판매분에 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9①4.나)되어 있으므로 해외 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운용방법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통보

3. 이해관계인의 범위

가. 법령상 근거

□ 근퇴법령에서는 적립금 운용방법 중의 하나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시하고 있음(영§17①ⅰ라)

◦ 투자가 가능한 유가증권(간접투자증권 제외)으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 또는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한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법>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령>

제17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운용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다. 「신탁업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이 경우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나. 규정내용 및 해설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0조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유가증권이 발행자의 지분변동 등에 의해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동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개 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17)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용자와 동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적립금 운용대상에서 제외

□ 해 설

(이해관계인의 범위)

◦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규정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자로 설정

- 제한된 범위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감독규정§12①ⅲ.라)보다 좀 더 엄격한 내용으로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 소유

․ 주식 등의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의 50%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등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 (지배ㆍ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5.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적용 유예기간)

◦ 적립금 운용 중인 유가증권이 발행자의 지분변동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될 경우, 동 규정의 유예기간 설정

- 적립금 운용과정의 안정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해 차기 운용방법 변경 시까지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 규정적용 사례

(예시) 자산운용사가 자사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사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사용자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제외하나, 간접투자의 특성상 사용자의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  이해상충문제와 연관성이 크지 않으므로 간접투자증권은 예외로 인정(시행령 §17①ⅰ라)하고 있음

4. 기타 적립금의 운용방법

가. 법령상 근거

□ 근퇴법령에서는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제시(법§17②ⅴ)

◦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영§17①ⅰ마)

<법>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령>

제17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운용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다. 「신탁업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이 경우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나. 규정내용 및 해설

【기타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11조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제9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한다.

3. 법 제14조제3호 및 제4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개 요

◦ 근퇴법령에서 설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이외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을 별도로 설정

□ 해 설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

◦ 환매조건부 채권은 모채권을 금융기관이 중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적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투자대상에 포함

◦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장외․장내 파생상품거래계약은 위험회피 등을 통해 투자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인 용도로 허용

◦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의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상품이므로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경우(은행, 증권회사) 기타 운용방법으로 인정

□ 규정적용 사례

(예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운용지시자로부터 적립금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운용상품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단기투자에 적합한 발행어음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요약)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근거
예․적금, 보험계약, 특정금전신탁			￭영§17①ⅰ 가～다
유가증권의 범위			￭ 영§17①ⅰ라 ￭ 규정§9
	채권	국채, 지방채, 국내․외(OECD국) 투자적격 채권
	주식	국내․외(적격 해외주식시장) 상장주식(KDR 포함), 국내․외(국내 판매분) Mutual Fund
	수익 증권	신탁회사 및 국내․외(국내 판매분) 자산운용사 발행
	기타	투자적격 CP, MBS, SLBS, 최대 원금손실 40%이내의 ELS․DLS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 : RP 매수계약, 헤지 목적 파생상품 발행어음			￭ 영§17①ⅰ마 ￭ 규정§11

※ 간접투자증권은 증권․파생(위험평가액 40%이내)․단기 및 재간접

투자기구가 발행한 것으로 한정

5.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

가. 법령상 근거

□ 근퇴법령에서는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운용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법§17②ⅴ)

◦ 투자위험이 큰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자산별로 투자한도를 규정(영§17①ⅱ가)

<법>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령>

제17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의 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 중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하 “위험자산”이라 한다)별 투자한도.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이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규정내용 및 해설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

제12조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는 100분의 30 이내

가. 제9조제1항제3호․제4호나목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국내외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식(다만,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및 유가증권예탁증서

나. 주식형(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인 것) 간접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간접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 제9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간접투자증권

라. 제9조제1항제2호 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

마. 제9조제1항제2호 중 후순위채권

바. 제9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중 최대손실 범위가 원금의 10%를 초과하는 증권 또는 증서

사. 파생상품간접투자증권등(｢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2호의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100분의 40이내

가. 혼합형(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미만인 것) 간접투자증권등

나.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간접투자증권등

다.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서 가목 및 나목의 간접투자증권, 제1호나목의 주식형 간접투자증권등, 제1호다목의 외국간접투자증권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2호의 파생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의 합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라.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마. 외국 채권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간접투자증권등

바. 제9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다만,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국채는 제외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중투자로 인해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가. 동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투자회사 주식은 제외)의 투자한도는 100분의 10 이내. 이 경우 투자한 주식 수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기업어음 및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을 합한 자산(이하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5 이내

다.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15 이내

라. 사용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다)가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5 이내

② 제1항제1호 나목, 사목 및 제2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취득한 사모 간접투자증권에 편입 되어있는 위험자산은 직접 투자한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내지 바목 및 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 간접투자증권은 제10조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편입할 수 없다.

③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제9조 각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가증권과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식 등. 다만, 제1항제1호다목의 외국간접투자증권 의 경우 제1항제1호 나목, 사목,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에 한한다.

나.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간접투자증권등

2. 다음 각 목의 외국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100분의 30 이내

가. 제9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다만,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국채는 제외한다.

나. 제9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접투자증권중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제1항제2호마목의 간접투자증권등

3. 제1항제3호라목에서 규정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10 이내

4. 동일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간접투자증권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30 이내

④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운용지시자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을 경우 3월 이내)까지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공정가액)의 변동

2. 예상하지 못한 경비발생 등에 의한 적립금 총액의 감소

3. 계열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범위의 변동

4.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및 기관의 인수․합병 및 통합

5. 주식의 소각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개 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7) 및 동 시행령(§17)의 규정에 따라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규정

- 국내 여타 법률 및 외국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자산의 종류와 투자한도를 상호 정합적으로 설정

◦ 가격변동성이나 신용위험이 큰 유가증권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등 제도유형별로 구분하여 투자한도를 설정

- 확정급여형은 사업자별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은 가입자별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

◦ 집중투자로 인한 투자위험을 별도의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투자한도를 설정

□ 해 설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규정 배경)

◦ 국내 상장주식이나 외국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및 이들에 대한 집중투자 위험 방지를 위한 별도의 투자한도를 설정

- 투자대상 자산 중 채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으로 일정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장주식은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재산청구권이 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고 가격변동성도 심하여 시세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시장위험이 큼

- 외국 상장주식 및 채권(투자적격 이상)은 국내 상장유가증권에 비해 정보제한 및 시장격리 등으로 운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높음

(확정급여형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 위험자산을 상대적인 위험도에 따라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투자한도를 설정

-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그룹은 투자합계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30, 낮은 그룹은 100분의 40으로 투자한도를 설정

◦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그룹 : 투자한도 100분의 30(§12①ⅰ)

- 국내외 상장주식(투자회사 주식 제외) 및 증권예탁증서(가목)

- 주식형 간접투자증권(상응하는 실적배당형보험 포함), 외국 간접투자증권(국내 판매분)(나․다목)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 주식전환이 가능한 신종사채(라목)

- 후순위채권(마목)

- 손실범위가 원금의 10～40%인 공모로 발행된 주가지수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바목)

- 파생상품간접투자증권 등(사목)

◦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그룹 : 투자한도 100분의 40(§12①ⅱ)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상응하는 실적배당형보험 포함)(가목)

- 투기등급 채권․기업어음․후순위채권 등에 3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나목)

- 주식형․혼합형․파생상품 간접투자증권 등에 5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증권(다목)

- 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라목)

- 외국 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마목)

- 외국 투자적격 채권(신용등급이 A- 이상 국채 제외) 등(바목)

※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투자 한도에 따른 간접투자증권 분류

․ 주식형 : 주식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 혼합형 : 주식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미만

․ 기타 : 주식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

◦ 집중투자로 인한 투자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투자한도를 설정(§12①ⅲ)

※ 이러한 집중위험 분산은 OECD 연금감독 권고사항인 자산운용규제원칙에 따른 것이며 신탁업법, 보험업법 및 자산운용업법 등 국내금융법령의 자산운용규제에서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 동일회사 발행 주식(투자회사 주식 제외)의 투자한도는 100분의 10 이내(가목)

- 동일법인 발행 채권․기업어음․환매조건부 채권 등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는 100분의 5 이내(나목)

- 동일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15 이내(다목)

-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5 이내(라목)

※ 내부자거래 등에 의한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인과 계열회사․지분법 적용회사* 등의 범주를 구분하여 각각 투자금지(영§17①ⅰ.라)와 투자제한(감독규정§12①ⅲ.라) 등으로 별도 규정

* 공정거래법 상의 계열회사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상의 지분법 적용회사 규정이 내용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어 함께 적용하여 규정

이해관계인 등의 범주 설정과 규제내용

구분	지배⋅종속의 관계	계열회사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
근거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양적기준	- 의결권주 50%초과하여 소유하거나 -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동일인 또는 지배종속회사가 의결권주의 20%이상 보유
질적기준	-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 임면가능	-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 50%이상 선임가능	-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 선임에 영향력 행사 가능
		- 임원의 겸임 및 임⋅직원의 인사교류
	- 이사회 과반수 이상 의결권 행사 가능	-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이사회 의결권 행사 가능 - 재무 및 영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가능
	- 중요 재무⋅영업 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 통상규모를 초과하는 거래, 채무보증 관계, 영업상 표시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	-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대상이 투자회사인 경우
			- 투자회사가 필수 기술정보를 피투자회사에게 제공
규제내용	- 투자금지	- 채권 등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DB 5%, DC 10%)

◦ 확정급여형에만 허용되어 있는 사모 간접투자증권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 등의 위험자산은 해당 자산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간주(§12②)

- 이에 따라 동 간접투자증권에 편입된 위험자산에는 각각 감독규정에서 규정한 해당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한도를 적용하며,

- 또한, 동 간접투자증권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편입할 수 없음

확정급여형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요약)

위험자산		투자한도
개별투자	- 국내외 상장주식 -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등) - 주식형 펀드 및 외국펀드 등	30%
	- 혼합형 펀드, 고위험 펀드 등 - 외국 채권(투자적격) 등	40%
집중투자	- 동일회사 발행주식	10%
	- 동일법인 채권 등	5%
	- 동일계열(차주) 채권 등	15%
	-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5%

(확정기여형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 위험자산을 상대적인 위험도에 따라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투자한도를 설정

- 확정기여형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권한․책임 하에 운용지시가 이루어지므로 확정급여형에 비해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한도를 설정

◦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그룹 : 투자금지(§12③ⅰ)

- 국내외 상장주식

- 주식형․혼합형 간접투자증권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 주식전환이 가능한 신종사채

- 후순위채권

- 손실범위가 원금의 10～40%인 주가지수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간접투자증권

- 투기등급 채권 등에 3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 주식형․혼합형․파생상품 외국 간접투자증권 등

◦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그룹 :  투자한도 100분의 30 이내(§12③ⅱ)

-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환위험이 헤지되고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국채는 제외)(가목)

- 주식 투자한도가 40% 이하인 외국 간접투자증권(나목)

- 외국 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등(다목)

◦ 확정기여형의 경우 운용지시자가 근로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고, 한편으로 투자 실효성을 뒷받침 할 필요도 있으므로 집중투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상대적으로 완화해서 설정

-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10 이내(§12③ⅲ)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외 유가증권(간접투자증권 제외)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30 이내(§12③ⅳ)

확정기여형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요약)

위험자산		투자한도
개별투자	- 주식 -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 외국 주식형․혼합형․파생펀드등	투자금지
	- 외국 채권(투자적격) - 투자금지 이외 외국 펀드 등	30%
집중투자	-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	30%
	- 계열회사 등 발행 신용공여 자산	10%

(한도초과시 유예기간과 사유)

◦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적립금 운용과정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유예기간 설정(§12④)

- 각 운용방법의 시장가치 변동, 예상치 못한 경비발생으로 적립금 총액 감소, 계열사 및 지분법 적용기업 범위 변동, 기업 등의 인수․합병, 주식 소각 등의 사유

- 위 사유발생 시에는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수시 변경 가능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까지 투자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규정적용 사례

(예시 1) 퇴직연금 감독규정 상의 주식형, 혼합형 등의 간접투자증권 분류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다르므로 투자한도 준수에 유의해야 함

* 자산운용협회 기준 증권형 간접투자기구 분류

- 주식형 : 주식 60% 이상

- 주식혼합형 : 주식 50% 이상

- 채권형 : 채권 60% 이상, 주식은 불가

- 채권혼합형 : 주식 50% 미만

(예시 2)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설정은 약관 또는 정관 상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투자비중과는 무관함

즉, 예를 들어 약관상 혼합형(주식편입비중 40～60%)인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실제 주식 편입비중이 30%에 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는 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규정을 적용

6. 간접투자운용방법의 투자한도

가. 법령상 근거

□ 근퇴법령에서는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운용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 (법§17②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간접투자 운용방법에 있어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운용방법별로 100분의 40으로 규정 (영§17①ⅱ.나, 시행규칙§5②)

<법>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령>

제17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생략

1. 운용방법 : 생략

2. 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의 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 중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하 “위험자산”이라 한다)별 투자한도.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이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5조(적립금의 운용기준)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이라 함은 주식(「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 및 출자증권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운용방법별로 100분의 40을 말한다.

나. 규정내용 및 해설

【간접투자운용방법의 투자한도】

제13조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약관 또는 정관에 명시된 최대 투자한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운용방법별 적립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 개 요

◦ 근퇴법령 및 동 시행규칙(§5)의 규정을 감안하여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의 간접투자 운용방법에 있어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설정

□ 해 설

(규제 배경)

◦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적립금 운용이 가입자 개인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보수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총투자한도 설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운용방법별로 적립금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

- 이때 ‘위험자산’은 감독규정(§12③ⅰ)에서 규정한 주식 및 주식형․혼합형․파생상품 간접투자증권 등과 동일 내용의 외국 간접투자증권 등임

□ 규정적용 사례

(예시)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운용에 있어 증권형 간접투자증권 중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나 주식 편입비중이 40% 이하인 수익증권에 100% 투자하는 경우는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고려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

7.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

가. 법령상 근거

□ 근퇴법령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시(법§17①, 법§17②ⅴ)

◦ 따라서 운용지시자가 근퇴법령에서 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는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이를 알려 시정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

<법>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령>

제17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운용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다. 「신탁업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이 경우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2. 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의 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 중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하 “위험자산”이라 한다)별 투자한도.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이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규정내용 및 해설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

제14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즉시 동 사실을 당해 운용지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 요

◦ 근퇴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과 기준, 투자한도 등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는 즉시 동 사실을 운용지시자에게 통보해야 함

□ 해 설

(위반사실의 통보)

◦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운용지시자(확정급여형은 사용자,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에 대해 적립금 운용과정상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수행

◦ 퇴직연금사업자는 투자한도 위반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상시 체크해야 하고,

- 투자한도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운용지시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감독규정(§12④)에서 정한 불가피한 유예사유가 아닌 경우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규정적용 사례

(예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지급 요청에 따른 자산 매각으로 위험자산 비율이 변동하여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독규정(§12④)의 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즉시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4절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1. 퇴직연금 약관 제정 및 변경의 보고

가. 법령상 근거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영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과 관련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감위에 사전보고(법§20⑥)

◦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이내에 금감위 보고(사후보고) 가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정의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함(동법§2①)

- 퇴직연금계약 관련 약관도 동 법률에 의해 해석․적용됨

<법>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⑥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나. 규정내용 및 해설

【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변경보고】

제1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 ①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행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3호에서 정한 서식으로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업법｣ 제25조의2 및 ｢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해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제출함으로써 금감위에 대한 약관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약관의 시행후 10영업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

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다.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표준약관)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관련 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변경할 수 있다.

② 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표준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 요

◦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수의 계약상대방(기업 또는 개인)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체결시 일정한 형식 및 내용을 미리 정해둔 약관을 이용하므로,

◦ 금감위는 다수의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동 약관의 시행 이전에 미리 보고받을 필요

□ 해 설

(약관의 제정․변경 보고)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약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의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금감위에 보고(사전보고)

- 퇴직연금 약관의 제정․변경시 시행예정일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보고해야 하며, 시행시기가 미정인 경우 보고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는 시행할 수 없음

※ 약관의 제정(변경) 보고서 기재사항(규정 별지 제3호)

1. 약관명

2. 제정(변경)의 필요성

3. 주요 제정(변경)내용

4. 신구조문대비표(변경의 경우)

5. 시행예정일자

6. 약관의 특징

7. 약관 본문 (전체)

8. 사후보고의 근거

9. 기타 약관등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 및 서류

◦ 다만, 약관의 사전보고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항에 대해 약관의 사후보고를 허용

- 약관변경 내용이 확정된 경우 : 법령의 개정 또는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보고,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

- 경미한 경우 :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순한 자구의 수정 등

◦ 한편,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계약의 형식이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이므로,

신탁업법(§25의2) 및 보험업법(§127)에 따른 자산관리계약 약관의 제정․변경보고로 근퇴법상의 약관 보고의무를 대체

- 퇴직연금 신탁계약은 신탁업감독규정(§32)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약관을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

- 퇴직연금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71)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약관을 사전신고 또는 사후제출

(표준 약관)

◦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관련 금융협회(이하 협회)란 퇴직연금업을 부수․겸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사업자단체인 금융협회*를 말함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계약의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제정․변경할 수 있음

◦ 협회는 표준약관의 제정․변경시 금감위에 사전 보고해야하며 자산관리계약 표준약관의 경우 신탁업․보험업법에 따라 감독원장앞 보고로 대체 가능

□ 규정적용 사례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계약 약관상 수수료 수준을 낮추면서 동 약관의 변경이 수익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금감위는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신탁업감독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약관의 변경’ 등의 사후보고 사유는 퇴직연금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약관의 작성 및 운용기준

【 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 】

제17조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 및 표준약관(이하 “약관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 요

◦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이하 “사업자등”이라 함)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약관 등을 작성․운용하는 데 따른 원칙을 열거

- 동 약관의 작성․운용기준은 약관의 제정․변경시 사업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면서 한편으로는 약관의 해석 기준으로도 작용

※ 관련 법률 등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함(법§20①)

• 은행업감독규정(§85), 신탁업감독규정(§31) 및 보험업감독규정(§7-58)에서도 유사한 약관의 작성기준을 설정

∙ 홍콩 등 외국의 경우도 약관작성시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를 의무화

□ 해 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제1호)

◦ 사업자등이 약관을 작성함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함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며(약관규제법§6①),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가입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에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동법§6②)

②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제2호)

◦ 사업자 등이 약관 등을 작성시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특히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축소 해석(약관규제법§5②)

③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제3호)

◦ 약관의 내용은 신탁업법․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여야 함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준수(제4호)

◦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가입자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이 약관을 명시․설명하여야 함(약관규제법§3)

◦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동법§4)

◦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됨

3. 약관의 심사 및 변경명령

가. 법령상 근거

□ 법률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 등이 동법에 위반될 경우 감독원장에게 약관 등의 변경․보완명령 권한을 부여

◦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전반에 대해 금감위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 조치(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 자료제출 명령) 외에 약관에 대해 별도의 시정명령권한을 감독원장에게 부여

◦ 또한 약관의 위법성으로 인한 감독원장의 시정명령은 동일한 사유로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의 주의․경고 등과 병행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감독원장의 약관에 대한 심사권한은 법상 감독원장에게 부여된 약관의 변경․보완 명령권에 따른 권한으로 볼 수 있음

<법>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 등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약관등의 변경․보완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금감위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법§23, 영§25①ⅲ)

• 위법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업무의 이전 명령

•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명령

•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나. 규정내용 및 해설

제18조 감독원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관한 내용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교육이 위탁된 경우 구체적인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

3.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실적 및 급여 지급사항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

4.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5.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6. 계약해지, 계약이전 및 중도인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7.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

【 약관 등의 심사기준 】

□ 개 요

◦ 감독원장은 약관 심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사항, 특히 사업자 책무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의 일반적 준수사항의 위배 여부를 심사

- 규정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퇴직연금 약관 고유의 심사기준에 관한 것이고, 제4호 내지 제6호는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임

□ 해 설

◦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특히 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 포함)의 경우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이 제시되고 그중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함(법§13 및 §17)

- 확정급여형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재정건전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부담금 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재정건전성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계속기준)과,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의 당해연도 말일까지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청산기준)중 큰 금액을 적립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전달시기의 적정성

- 가입자 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가입자교육의 방법, 절차, 시기의 적정성

◦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계정, 보험계약의 특별계정을 통해 사용자계좌를 설정

- 사용자로부터 신탁금 또는 보험료의 형태로 부담금을 수령

- 적립금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의 이전, 중도해지의 방법 및 절차, 양도․담보제공 제한 등

- 사용자․가입자의 운용지시의 이행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방법 절차 등

※ 보험계약의 경우 자산관리계약에 적립금 운용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적격성을 심사

◦ 적립금 운용실적 및 급여 지급사항 등 퇴직연금 운영 관련 정보제공의 적정성

- 취급실적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및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배제 여부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약관규제법§7ⅰ)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약관규제법§7ⅱ)

◦ 계약해지, 계약이전 및 중도인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약관규제법§9ⅰ)

◦ 기타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 위배여부

- 약관규제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일반원칙(§6)하에서 불공정약관과 관련하여 개별적 규정(약관규제법§7 내지 §14)

【 약관 등의 변경명령 】

제19조 ① 금감위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 등의 변경명령 등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 등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 요

◦ 퇴직연금 약관의 변경명령은 퇴직연금 약관의 시행전에 감독원장의 사전심사를 통해 약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계약의 일방적 당사자인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해 설

◦ 변경명령의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약관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약관으로서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관련 협회가 제정․변경하는 약관 및 표준약관임

◦ 변경명령의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신탁업․보험업법령 및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도 변경명령의 사유가 됨

- 다만, 자산관리계약 약관의 내용이 신탁업 및 보험업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규에 의거하여 변경명령(신탁업법§25의2②) 또는 변경권고(보험업법시행령§71③) 할 수 있음

◦ 변경명령을 보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한 것은 약관의 시행전까지 변경․보완을 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약관의 시행일 이전까지 감독원장의 변경․보완명령이 없는 경우 보고한 약관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

- 약관의 시행일 이후 약관의 위법사유가 발견되어 변경․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23조에 의해 금감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감독원장은 보고된 약관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위규사항을 지적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변경을 명령

- 일정 기간이란 사업자가 관련법령 및 규정, 거래관행에 비추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함에 충분한 기간을 말함

◦ 약관 변경․보완명령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변경된 약관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함

4. 업무보고서의 제출

가. 법령상 근거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부수․겸영업무로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각 금융권역별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정한  분기별․연별 업무보고서 제출의무에 근거하여  감독규정에 퇴직연금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을 규정

◦ 각 금융업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보고서 제출 대상업무를 고유업무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근퇴법(§20⑤)에서 규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취급실적 금감위 제출은 분기별․연도별 업무보고서 제출과 별개임

<법>

은행업법 제47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금융기관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탁업법 제19조 (보고서제출의 의무) 신탁회사는 매월의 영업보고서 및 매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권거래 법제47조 (영업보고서) ① 증권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영업실적·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제118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②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규정내용 및 해설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감독규정>

제20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별 영업보고서와 매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 형식,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제5조(영업보고서 등 제출)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개 요

◦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반현황, 기간중 계약현황․적립금 규모 및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지시 유형 등을 파악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

□ 해 설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중 분기별 ‘영업보고서’는 계약현황 및 손익현황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내용이며,

연별 ‘업무보고서’는 영업보고서외에 등록현황 등 일반현황과 사용자․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을 포함하여 구성

※ 영업(업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시행세칙 별표서식)

	보고 항목	작성주기
Ⅰ. 일반현황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	연
Ⅱ. 운용관리업무 보고서	1. 운용관리업무 현황 (1)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현황 (2) 운용관리기관의 전문인력현황	연
	2. 영업현황 (1) 운용관리계약현황 (2) 운용관리수수료 수익현황	분기
	3. 가입상태별 가입자수	연
	4.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현황	분기
	5. 적립금 운용방법별 운용지시 현황	분기
	6. 적립금 운용지시 세부 내역 (1) 간접투자증권 운용지시 현황 (2) 외환증권 운용지시 현황	연
	7. 적립금 운용수익 (1) 적립금 증감 총괄 (2) 예․적금 이자수익 (3) 유가증권 운용수익	분기
Ⅲ. 자산관리업무 보고서	1. 영업현황 (1) 자산관리계약현황 (2) 자산관리수수료 수익현황	분기
	2. 자산관리업무 총괄	분기
	3. 퇴직급여지급 현황	분기

◦ 분기별․연별 보고서는 각 법률에서는 금감위로 제출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감독원장앞 위탁되어 있어 규정에서 세부사항을 감독원장앞 위탁이 가능

- 업무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형식 등은 감독목적에 따라 가변성이 높고 기술적인 점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규정

◦ 퇴직연금사업자는 분기별 보고서를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 연별 보고서를 퇴직연금사업자의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감독원장이 정한 서식<별책서식>에서 정한 형식으로 제출

- 보고서의 제출방식은 감독원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에 접속하여 항목별로 직접 보고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보고가 가능

◦ 감독원장은 정기적인 영업(업무)보고서외에 감독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5.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가. 법령상 근거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를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법§20⑦)

◦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기준은 매년 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년도가 아닌 12월말을 의미

◦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개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전체 기업의 적립금총액에 대한 수익률로,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금감위가 정한 공시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수료 등 연중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시마다 공시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됨

<법>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나. 규정내용 및 해설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제21조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0조제7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1.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2.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업무수행방법(위탁 여부 등)

3.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5.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

② 감독원장은 각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비교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입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 또는 정정공시 등을 명할 수 있다.

□ 개 요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기업 및 근로자 등 금융이용자 보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장규율 기능 확보도 가능

◦ 따라서 감독규정에서 퇴직연금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사항과 필요한 행정처분을 규정

□ 해 설

(공시내용)

①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적립금 수준 및 수익률을 공시

* 개별 운용관리기관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전체 기업의 적립금총액을 기말기준(12월말)으로 공시

** 적립금 수익률 : 당해연도 운용수익을 당해연도 연평균 적립금 잔액(운용수익 제외 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업무수행 범위(위탁 여부 등)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중 구체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업무종류와 위탁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구분하여 공시

※ 현재 운용관리업무중 기록․보관․통지업무와 가입자교육 업무중 일부 업무가 위탁이 가능

③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준 및 체계를 퇴직연금사업자간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공시

- 공시내용은 퇴직연금 종류별(DB, DC, IRA)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뿐만 아니라 동 계약과 관련한 가입자교육수수료,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내역도 포함

④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 개별 퇴직연금사업자가 연중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한 금융상품(Line-up) 및 그 수익률을 공시함으로써 사용자․가입자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여기서 ‘적립금 운용방법’이라 함은 12월말 기준으로 1년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운용지시 여부와 무관하며, ‘수익률’은 해당 금융상품의 기간중 수익률을 의미

⑤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

-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행업무 및 권리․의무관계 등 계약조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으로 계약서 본문 뿐만 아니라 부속협정서도 포함됨

(공시시기 및 방법)

◦ 공시시기는 법률에서 매년말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의 경우 변경시마다 공시하는 것이 불가피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행업무, 수수료, 퇴직연금 약관의 경우 변경시마다 공시

◦ 공시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권역별 소속 협회를 통해 비교공시를 하게 할 수 있음

(정정공시 명령 등의 행정처분)

◦ 정정공시 명령 등의 요건

- 퇴직연금사업자의 개별 공시사항 또는 협회의 비교공시 사항이 허위 또는 오류가 있고 동 사실로 인해 가입자 등 공시열람자에게 피해발생이 우려될 것

◦ 명령의 내용

- 감독원장은 하자있는 내용을 공시한 해당 기관에 대해 공시를 중단하거나 하자있는 부분의 정정을 명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제도 운영 모범규준 <붙임2> 참조

6. 기타 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

□ 법률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에 대해 감독권한을 금감위에 부여하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감독원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법§23④)

◦ 또한 각 개별 금융업법 및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한을 감독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 금융기관의 부수․겸영업무인 퇴직연금업무는 해당 금융업법에서 정한 감독원장의 검사관련 조항이 적용됨

<법>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규정내용 및 해설

제22조 법 제23조제4항에 의해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관련 재무현황 등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음

◦ 검사결과는 경영실태평가상 경영관리를 중심으로 수익성, 유동성 등의 평가항목에 반영

◦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외국어로된 자료】

□ 규정내용

제23조 ①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등이 이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

□ 해 설

◦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등록․등록변경 신청서 및 부속서류, 약관보고, 정기 업무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독목적상 요청하는 자료 일절이 포함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번역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음

- 국문으로 번역된 자료와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 국문 번역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데 따른 것임

◦ 외국에서 작성된 자료의 현지 공증이라 함은 우리나라 재외공관 또는 현지 감독관청의 공증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에서의 공증도 포함됨

<붙임 1>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물적 요건

가.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1) 전산시스템은 당해 기록관리 업무 영위에 적합한 가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가) 기록관리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메모리 등을 구비하여 전산시스템에 대한 가용성 확보 ◦ 어플리케이션 서버, D/B서버 ◦ 웹서버(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 저장장치(DISK) ◦ 기타 주변장치 (나) 기록관리 업무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내․외부 통신망 구축 및 통신회선의 안전성 확보 ◦ 통신제어장치, 통신서버, 보안장비, 통신회선 등 기록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내․외부 통신망 구축 ◦ 외부기관과의 통신 회선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전성 확보
(2) 하드웨어(H/W)에 대한 백업(backup)장치를 갖추어 장애에 대비 할것	(가) 주요서버, 저장장치 등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예비 장비 확보 (나) 통신제어장치, 통신회선 등을 이중화하여 통신망 장애에 대비 (다) 시스템장애 복구시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시스템) 구비

□ 개 요

◦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은 적정한 시스템 용량 확보,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하여 비용 절감, 서비스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시스템 자원의 용량 분석 및 사용현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가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

◦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서버, 통신제어장치, 통신회선 등의 주요 전산기기는 백업(Backup)장치를 확보하여 전산기기의 장애에 의한 업무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해 설

◦ 전산시스템은 당해 기록관리 업무 영위에 적합한 가용성 및 안전성 확보

-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은 퇴직연금시스템 사용자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전산시스템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마련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용량의 중앙처리장치(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장착한 전산시스템 확보

․ 시스템 용량 확장 시점 예측을 위한 이용도 분석(CPU, Memory, I/O 등)

․ 미사용 시스템 자원분석 및 적정배분 사용

- 기록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기기로는 기록관리 업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업무 관련 자료를 관리해주는 D/B서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 각종 정보 등을 저장하는 저장장치(DISK), 출력을 위한 프린터 등의 주변장치가 있음

-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 금융회사 등과 관련 자료의 송․수신 등을 위해서는 통신제어장치, 통신서버, 보안장비, 통신회선 등 기록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내․외부 통신망을 구축

- 외부 금융회사 등과 연결된 통신 회선은 전용회선을 사용하거나 전용선이 아닌 경우에는 송․수신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를 적용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도청 등에 의하여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도 해당정보의 해독이 불가하도록 통신회선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운영

◦ 하드웨어(H/W)에 대한 백업(Backup)장치를 갖추어 장애 대비

-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주요서버, 저장장치 등의 주요 전산장비)은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산시스템이 다운된 경우에도 즉시 예비 장비로 교체하여 기록관리 업무 운영의 연속성이 확보 되도록 조치

- 대 내․외와 연결된 통신회선의 장애에 대비하여 통신제어장치, 통신회선 등을 이중화함으로써 통신제어장치 또는 통신회선의 장애로 업무처리 또는 정보 송․수신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제어장치, 통신회선 등의 이중화 구성

- 재해, 조작자 실수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후 시스템을 복구할 경우 복구 시점 데이터와 복구이전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데이터 상이 또는 오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록업무가 운영되지 않도록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규정적용 사례

(사례 1)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설비 구비시 향후 고객수 증가, 업무 확장성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고 동 산정자료를 근거로 전산장비를 구비하고, 시스템 구입시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전산장비의 가용성 확보

(사례 2) 통신회선을 이중화 하되 하나의 통신회사 회선을 2회선 사용하는 것보다는 통신회사 자체 장애에 대비하여 통신회사를 복수로 선정하는 것이 통신회선의 안정성을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

나.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1) 기록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을 것	(가) 관리지원 및 기록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나) 데이터 송․수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다) 데이터 취급 수수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2)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정할 것	(가) 엑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변경관리자 지정 2) 엑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 구비 3) 임의조작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3)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가입자 보호대책을 갖출 것	(가) 시스템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대책 및 복구절차 등 비상계획 수립 (나)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여 비상시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하도록 조치
(4)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가)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전자적 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이중 방화벽(fire-wall) 등 보안시스템 구비 (나) 데이타 인증, 시스템 장애 감지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다중화 (다) 통신회선상의 정보 유출 방지 및 송․수신 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통신 체계 구비(단, 전용회선인 경우 예외 가능)

□ 개 요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동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저장한 전산자료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정보유출 및 도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 마련

◦ 전산기기 등의 장애 또는 처리능력 저하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외부 또는 비 권한자에 의한 전산시스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 등 감시운영 체계 구비

□ 해 설

◦ 기록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원 및 기록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데이터 송․수신 관련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취급 수수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방식은 해당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방식, 여러 금융사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방식,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각 금융회사별로 여건에 맞추어 선택

◦ 엑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고객 또는 업무 담당자의 인증에 이용되는 비밀번호, 전산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이 되는 식별코드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쉽게 변경될 경우 퇴직연금시스템 운영에 막대한 지장 및 업무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변경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 이용자 등이 입력한 각종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 전산시스템 접근에 대한 엑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동 내용을 기록하여 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및 추적에 활용

- 퇴직연금 시스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저장 정보, 엑세스 권한 등은 권한자 또는 비권한자가 저장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 또는 신규 입력하는 등 부정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장치, 권한 관리 체계 등 통제 절차 마련

◦ 전산자원의 장애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가입자 보호대책 마련

- 비상계획의 내용은 장애유형에 따라 복구절차, 복구예상시간, 복구 우선 순위, 담당자, 연락체계 등을 구분하여 수립하고 동 비상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시스템 환경이 변화된 경우 이를 비상계획에 즉시 반영

※ 비상계획은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대체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으나, 비용, 기기 용량,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업무 중심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음

- 정전, 장애, 저장장치 오류 등으로 퇴직연금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유실되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여 퇴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정보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고, 동 백업자료는 원격지에 소산 보관하여 비상시 즉각적인 복구 작업이 최단 시간 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

- 전산자료의 백업 대상은 전산센터에 보관중인 퇴직연금 관련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에도 복구가 가능한 범위로 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보조기억매체)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유현황을 관리

- 백업자료의 소산은 전산센터의 화재 등으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 복구를 위한 것으로 대상 및 보존기간은 이를 고려하여 정함

특히, 프로그램 및 시스템 프로그램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 설계서 등의 전산처리지침서(Documentation), 단위 업무별로 구성된 전산시스템의 업무개요, 흐름도(flow- chart), 관련 파일들의 양식(file lay-out), 프로그램 설명서 등을 포함

- 소산장소는 백업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료를 점검하여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관리

또한 Key는 소산장소의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소산장소에서 가장 근접한 위치에 복사하여 보관하고, 불법사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 퇴직연금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가 해커 또는 외부 사용자에게 공개되거나 홈페이지 변조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킹, 전자적 침해 등에 대비한 방화벽(fire-wall) 등의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여 운영

- DMZ*구간은 외부의 사용자들이 퇴직연금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설 네트웍과 외부의 공중 네트웍 사이의 구간으로 DMZ 구간이 해킹에 의하여 정보 유출, 서비스 마비 등을 당하여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자료, 프로그램이 수록된 서버를 설치(WEB서버, 상품 및 시세 조회서버, 메일서버, 바이러스 서버 등)

* 외부의 사용자들이 중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금융회사의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설 네트웍과 외부의 공중 네트웍크 사이에 삽입된 컴퓨터 호스트, 또는 소형 네트웍을 지칭

-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여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은 동 통신망을 통한 내부망 침입을 가능하게 하므로 금지(모뎀을 이용한 접속, 지점의 초고속통신망 직접 이용 등)

- DMZ 구간에 설치된 서버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별도의 전용 단말기 사용(내부 망에 접속된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2차 침입차단시스템의 보안 정책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 퇴직연금시스템 입력 및 송․수신 데이타의 인증,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인지를 위한 장애 감지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애 감시를 위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를 시스템 운영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인지하여 조치하여 장애가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다중화

-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송․수신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시 통신상의 정보 유출 방지 또는 정보 유출시에도 동 정보의 해독이 불가능 하도록 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통신 체계 구비(단, 전용회선인 경우 예외 가능)

-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시에는 국내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화키의 교환을 위해서는 비대칭키 방식을 사용하여 제3자에 의한 암호화키 획득이 불가하도록 키교환체계 마련

□ 규정적용 사례

(사례 1) 퇴직연금 업무담당자는 해당 부서 책임자의 접근권한 신청시에만 계정을 부여하고 인사시스템과 연계시켜 동 직원의 업무변경 또는 퇴직시에는 권한을 자동적으로 삭제

또한, 전산부서 프로그램 개발자는 테스트 시스템만 접근하도록 접근계정을 한정하고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만 퇴직연금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접근권한의 정당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사례 2) 퇴직연금 가입자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웹화면을 제공하는 웹서버는 1차방화벽과 2차방화벽 사이에 위치한 DMZ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동 웹 서버에는 고객정보를 수록하지 않아 해킹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구성

다.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1)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재해발생 등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위치할 것	(가) 환경 1)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용구역 마련 2) 화재, 공기오염,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설비 구비 3) 피뢰기 설치, 바닥 방수시공 등 재해 대비 시설 구비 (나) 구조 1)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2)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가)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및 비상 발전기 구비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다) 화재경보 및 자동 소화장치 설치
(3)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이 적정할 것	(가) 침입감지․경보장치 구비 (나) 인터폰, 자기카드․아이시(IC)카드, 생체인식기, 비밀번호 입력장치, CCTV 등 다중 출입통제장치 설비 구비 (다)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 강구

□ 개 요

◦ 전산센터는 수해, 지진, 화재 등의 발생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장소에 전용구역을 마련하여 전산기기를 설치하고 외적인 요인에 의한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또는 시스템 가동에 영향을 미쳐 전산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재발생 예방시설, 소화시설, 정전시 전산시스템 운영시설 등의 부대설비를 구비하고 비인가자의 침입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장치 운영 및 출입통제 체계 마련

□ 해 설

◦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재해발생 등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위치

- 퇴직연금 업무를 운영하는 전산기기는 온도, 습도, 소음, 진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반 사무실에 설치 시에는 전산기기의 오작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전산기기 운영을 위한 일정한 온도, 적정한 습도 등의 유지, 방음설비 등이 완비된 전용구역에 설치

- 전산센터는 주유소 부근, 공장 지역, 지하철역 부근 등 화재, 공기오염,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여 외부의 환경 요소에 의하여 전산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피뢰기, 바닥 방수 시공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구비

◦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

- 퇴직연금업무용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실은 전산기기, UPS 등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적재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보, 불연소재를 사용하여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천정/벽면 방수 시공, 창문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비상 발전기, 누수감지기, 항온항습장치, 화재경보 및 자동소화장치 등을 구비하여 재해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 및 피해를 최소화 시켜 전산시스템의 안전적 운영 환경 확보

◦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이 적정할 것

- 퇴직연금업무용 전산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의 출입자 감시 및 비인가자에 의한 불법침입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 경보장치를 구비하고 출입자에 대한 통제 및 본인확인을 위한 자기카드․아이시(IC)카드, 생체인식기, 비밀번호 입력장치, CCTV 등 다중 출입통제장치 설비 구비

- 전산실의 출입통제 방법

․ 상시출입이 필요한 직원은 최소화(예: 운영담당자(operator))하고 불필요한 직원이 상시출입 인가를 받지 않도록 주의(예: 부서장, 시스템프로그래머 등)

․ 출입자 관리기록부 기록 및 기록내용 확인 철저. 특히, 유지보수 업체 직원에 대한 출입기록 철저

․ 출입자동기록시스템 설치(예: CCTV, 카드키시스템, 지문인식시스템 등). 단, 별도의 전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자 기록부로 대체 가능

- 물리적 보안대책이 필요한 전산실

․ 주전산기, 서버, 광단국 장비가 위치한 장소

․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장소

․ 시스템 출력장치가 있는 장소

․ 데이터저장 매체 보관장소

․ 통신회선 분배장치(MDF/IDF)가 위치한 장소 등

- 전산실에서 보관중이 퇴직연금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백업테이프, 메모리, 디스크 또는 출력물의 반출․입시에는 권한자에 의한 확인 및 업무 종료후 즉시 회수 할 수 있도록 통제 절차 마련

- 전산자료 및 장비를 반출․입할 경우에는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반출․입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반출된 자료는 목적 외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 용도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회수토록 하여야 함

- 노트북 또는 PC의 반출·입시에는 중요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도록 확인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반입된 PC 또는 디스크 등 보조 기억장치내에 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확인

□ 규정적용 사례

(사례 1) 전산센터 구축시 진동이 심한 지하철 인접지역, 화재발생시 피해가 큰 주요소 근처, 상습 침수지역을 제외한 위치를 선정하고, 동 센터에 각종 재해를 대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비상발전기, 항온항습기, 화재경보기, 자동 소화설비, 바닥 방수시공, 누수 감지기 등의 전산설비를 설치하여 외부 환경 및 재해 발생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가동 중단에 대비

(사례 2) 전산센터의 접근자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출입구에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사전 출입허가자인 경우에만 전산센터 출입을 허용

또한, 전산기기가 위치한 전산실의 모든 통로에는 CCTV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고, 지문인식기, 카드키 등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출입 통제시스템 운영하고 동 출입기록은 자동으로 기록되어 3년 동안 보관

<붙임 2>

퇴직연금사업자 공시제도 운영 모범규준

공시 사항	모범규준	비고
1.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 적립금 운용금액 : 개별 운용관리기관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전체 기업의 적립금총액을 기말기준(12월말)으로 공시 ◦ 적립금 수익률 : 당해연도 운용수익을 당해연도 연평균 적립금 잔액(운용수익 제외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공시 ※ [eqn: 적립금``수익률= {I TIMES 100} over {{{M _{t}} over {2} + sum _{k=1} ^{n-1} M _{t+k/n} + {M _{t+1}} over {2}} over {n} - {I} over {2}}] k : 연중 경과일, n : 365(366) Mt : 전년도말 적립금 잔액, Mt+1 : 당해연도말 적립금 잔액 Mt+k/n : 영업일별 적립금 잔액 I : Mt+1 - Mt - 연간 부담금납입액 + 연간급여지급액	•공시기준일(12월말)로부터 1월내 공시
2.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등	◦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업무중 직접 수행하는 업무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기록․보관․통지, 운용지시의 전달 ** 계좌의 설정․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 보관․관리, 운용지시 이행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 제3자에게 위탁한 업무(위탁계약기간 포함) 및 수탁기관명 ※ 현재 운용관리업무중 기록․보관․통지업무와 가입자교육 업무중 일부 업무가 위탁이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시 공시 (3영업일 이내) •변경사항 발생시 공시 (7영업일 이내)

공시 사항	모범규준	비고
3.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등	◦ 퇴직연금 종류별(DB, DC, IRA)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가입자교육수수료,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내역 - 수수료 부과기준*(수수료 체계) 및 수수료 수준을 명시 * 가입자수 또는 적립금․부담금 규모 등 ◦ 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인 경우 상품관리수수료 등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수수료도 포함하여 공시 - 보험계약의 경우 자산관리계약과 적립금 운용방법이 결합되므로 관련 수수료 전체를 공시하되, 상품관리수수료 등은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수수료임을 명시 ※ 신탁계약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외에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 ◦ 사용자․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 부담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상기업 모델을 설정하여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수준을 공시(별표 ‘가상기업 수수료 계산 예시’ 참조)	•퇴직연금약관 시행시 공시 (3영업일 이내) •변경사항 발생시 공시 (7영업일 이내)
4. 사용자․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 퇴직연금사업자가 1년간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한 모든 금융상품 명칭 및 동 금융상품의 기간중 수익률* * 예금(금리), 보험(공시이율), 펀드․ELS․DLS․상장주식 등(수익률) - 원칙적으로 수수료 차감후 수익률을 공시하되, 일부 보험상품 등*의 경우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을 공시(단, 이 경우 각주에 사업비 등 제반 수수료 차감전임을 명시) * 금리확정형․금리변동형 보험상품,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	•공시기준일(12월말)로부터 1월내 공시

공시 사항	모범규준	비고
5.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약관	◦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약관 및 부속협정서* * 적립금 운용방법 Line-up, 각종 수수료, 연금계리 기준 등 - 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인 경우 약관외에 사업방법서를 추가하여 공시	•퇴직연금약관 시행시 공시 (3영업일 이내) •변경사항 발생시 공시 (7영업일 이내)

<별표> 가상기업의 수수료 계산 예시

수수료 기업규모 종류 및 적립기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소기업1)	초년도
	2차년도
	10년간 누계
중기업2)	초년도
	2차년도
	10년간 누계
대기업3)	초년도
	2차년도
	10년간 누계

주) 수수료 계산 시 산정기준

구 분	가입자수	부 담 금	적 립 금
			1년차	2년차	3년차	…	10년차
1. 소기업	30명	초년도 : 1.5억 2차년도 이후 : 0.15억	1.5억	1.65억	1.8억	…	2.85억
2. 중기업	100명	초년도 : 10억 2차년도 이후 : 1억	10억	11억	12억	…	19억
3. 대기업	1000명	초년도 : 200억 2차년도 이후 : 20억	200억	220억	240억	…	380억

<붙임 3>

OECD 사적연금 감독원칙

□ OECD는 '04. 7. 22.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사적연금의 운영과 관련한 6개 항목의 감독원칙을 발표

◦ 연금자산에 대한 위험노출이 증가하고, 확정기여형연금의 증가로 운영위험이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 보장을 위해 동 원칙을 제정

□ 사적연금 감독원칙

1.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감독법령체계를 구축할 것

2. 연금자산은 법적으로 기업의 자산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적정한 법률, 회계기준 등을 적용할 것

3. 연금부채의 적정적립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연금계리 및 상각방법 등을 마련할 것

4.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자산운용에 대한 분산투자, 양적규제, 선관의무 등 적정한 규제를 적용할 것

5. 연금제도는 근로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통산성을 제공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공시 및 교육제도를 운영할 것

6. 법규준수, 재무규제, 연금계리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 및 법적 권한이 부여된 감독기구를 운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