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

2006. 9.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에 즈음하여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 덧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기 제도정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한 44개 금융회사는 사회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제도이고 시장참가자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제도운영에 부분적인 혼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은 효율적인 퇴직연금 업무처리를 위해 통일적인 세부기준 및 업무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퇴직연금 업계 스스로의 성과물입니다.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작업반의 논의 결과이자, 업무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자율협약인 것입니다. 사업자는 모범규준의 활용을 통해 퇴직연금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범규준 제정에 수고해 주신 업계 실무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사업자가 동 규준을 충실하게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제도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모범규준의 내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확충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9월 30일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장   한 백 현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작업반 참가자 명단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강 용 재	우리은행	차 장
권 오 선	미래에셋생명보험	과 장
김 유 홍	LIG화재보험	과 장
남 상 길	교보생명보험	과 장
박 승 호	손해보험협회	대 리
서 동 준	현대증권	과 장
신 동 철	한국증권업협회	과 장
오 용 식	동부생명보험	차 장
윤 석 우	현대해상화재보험	과 장
조 일 원	생명보험협회	과 장
조 진 구	자산운용협회	과 장
한 만 철	농협중앙회	차 장
홍 운	국민은행	과 장

(가나다 順)

< 목 차 >

Ⅰ. 총 론	1

1. 목적	1

2. 주요내용	1

3. 용어의 정의	1

Ⅱ. 적립금 운용	2

1.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2

2.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5

3.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6

4. 적립금 운용지시 전달 및 이행	7

5.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수행	8

Ⅲ. 가입자 교육	10

1. 가입자 교육의 정의 및 범위	10

2. 가입자 교육의 내용	10

3. 교육방법 및 절차	19

Ⅳ. 사업자 공시	22

1. 사업자 공시방법	22

2. 사업자 공시항목의 세부기준	22

Ⅴ. 부 칙	26

1. 모범규준의 성격	26

2. 모범규준의 시행시기	26

Ⅰ. 총 론

1. 목 적

① 이 규준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감독규정시행세칙을 포함한다.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 의한 퇴직연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규정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아울러, 사업자간 업무처리상의 차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이 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정보제공 및 운용지시 이행

2. 가입자 교육의 범위․내용 및 방법

3. 사업자 공시의 내용 및 기준

3. 용어의 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적립금 운용

1.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1-1. 적립금 운용방법의 구분

①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제시된 적립금 운용방법을 노동부의 해석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운영한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금융상품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검토 내용이 제기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른다.

1. 예금․적금, 이율보증형․금리연동형 보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투자적격 특별법인 발행 채권 및 사채권

4. 투자적격 해외채권

5.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주식예탁증서

6. 해외 상장주식

7. 투자회사 주식 및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과 국내 판매된 해외 간접투자증권

8. 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 및 자산유동화증권

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발행 주택저당증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10. 기업어음

11. 주가연계증권

12. 파생결합증권

13.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14.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5.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16. 실적배당형 보험

② 제1항 제7호의 간접투자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별도의 운용방법으로 보고, 제4호의 재간접투자기구는 최대 투자대상 등에 따라 다시 제1호 내지 제3호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운용방법으로 본다.

1. 증권간접투자기구

2.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3.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4. 재간접투자기구

③ 제2항 제1호의 증권간접투자기구는 주식 투자한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운용방법으로 본다.

1.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인 것

2.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미만인 것

3.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하인 것

4.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인 것

④ 제1항 제16호의 실적배당형 보험은 최대 투자대상 등에 따라 다시 제1항의 각 호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간주하되 해당 적립금 운용방법과는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본다.

1-2.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란 1-1(적립금 운용방법의 구분)에서 정의한 적립금 운용방법 중 세 가지 이상을 말한다.

1-3.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① 사업자는 운용관리계약서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목록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는(확정급여형) 또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한(확정기여형) 개별상품 Pool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상품목록을 가입자에게 제시하고, 가입자가 개별상품 Pool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상품목록 : 사업자가 취급하는 전체 상품

* 개별상품Pool : 상품목록 중 사용자가 선정한 상품군

② 사업자는 사용자(개인퇴직계좌는 가입자)가 선정한 개별상품 Pool이 변경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한다.

③ 만약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운용관리계약서에서 선택하지 않은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운용관리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④ 사업자는 사용자(개인퇴직계좌는 가입자)가 선정한 개별상품 Pool내에서 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가입자(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가 운용지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4. 가입자의 의견 반영

① 사업자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의 추가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 가능한 상품에 대해 공지하여야 하며, 가입자 교육 등을 통해 추가선정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 홈페이지, E-Mail, FTP 등 인터넷과 전화, ARS, SMS, FAX를 포함

② 가입자로부터 추가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사업자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사용자와 사업자는 1-3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사업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내용의 처리결과에 대해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2-1.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방법

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제시하여야 한다.

1. 최초 가입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서면 교부

2. 상시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운용방법 제시

3. 확정기여형에 한하여 가입자교육시 교육의 일부로 제시

2-2. 특정 운용방법에 대한 권유금지

① 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 운용방법을 권유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2.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3. 사업자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4. 특정상품의 투자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 등으로부터 상담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과 수익구조, 자산의 형태, 운용목표, 상품의 운용기관, 수수료,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해당 상품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을 설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3-1.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내용

① 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운용방법(상품)에 대해서 관련법규에서 정한 정보 이외에 원리금보장 여부, 위험자산여부, 투자한도,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보수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상기의 운용방법(상품)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운용지시 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운용 지시된 상품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서면 또는 web(log-in)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서면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방법인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포함한다)ㆍ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의 방법을 포함

3-2.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채널

① 사업자는 운용방법(상품)에 관한 정보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운용방법(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운용보고서 등 운용지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가입자가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web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3. 적립금 운용방법의 내용 변경시 처리방법

운용방법(상품)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해당 운용방법(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web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4.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에 관한 상담

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상품)의 정보제공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메일(E-mail) 주소, 홈페이지 Q&A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적립금 운용지시 전달 및 이행

4-1. 운용지시 전달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이하 “운용지시자”)가 운용관리기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운용지시(변경)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기관은 전달받은 운용지시에 따라 매매행위를 한 후 운용관리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용지시자가 운용지시 이행결과를 요구할 경우 정보통신망, 우편 등의 방식으로 운용지시 이행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운용지시에 따른 상품별 매입, 변경, 취소 등이 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용지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결과에 대하여 운용지시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2.  운용지시 없는 적립금의 처리

① 부담금 납입 시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미리 정해진 자동운용상품으로 운용하며, 자동운용상품은 노사간 규약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자동운용상품으로 운용이 된 이후라도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가입 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5.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수행

5-1. 위험자산 투자한도 체크

①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지시를 전달할 때 감독규정 제12조(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에서 정하는 위험자산 투자한도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운용지시자에게 그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즉시 전달하여 적립금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가입자 또는 사용자 등 운용지시자 별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체크하여야 한다.

5-2.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시 처리

① 사업자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즉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동 내용을 운용지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12조(위험자산별 투자한도) 제4항 각 호에 의한 한도 초과 시에는 유예된 기간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도초과 내용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재차 동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일에 한도가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사실을 재차 통지했으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운용지시자의 해당 투자한도 위반내용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Ⅲ. 가입자 교육

1. 가입자 교육의 정의 및 범위

1-1. 가입자 교육의 정의

가입자 교육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사업자 또는 동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집합, 서면 또는 온라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가입자 교육의 범위

가입자교육의 범위는 퇴직연금제도 형태별로 시행령 제18조 및 제20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2. 가입자교육의 내용

2-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① 소속 회사의 퇴직급여수준 및 지급상황에 대한 가입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교육시행일 현재 산출 가능한 일자를 기준으로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에 대한 항목별 세부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② 표준적인 급여액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표준가입자를 선정한 후, 표준가입자에 대한 근속기간, 평균임금, 표준급여액 등을 산출하여 그 내용을 안내한다.

< 표준급여액 예시 >

(단위 : 천원, %)

입사일	가입일	퇴직일(가정)	근속기간	평균임금	표준급여액

* 근속기간 :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세부산출 기준은 퇴직연금 규약에 의한다.

* 평균임금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표준급여액 :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반영한다.

③ 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대표가 사업장별 표준급여액의 산출 및 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산업별 표준급여액을 산출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④ 지급상황에 대해서는 제도도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한 퇴직급여를 대상인원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급내역을 산출한 후 그 내용을 안내한다.

<퇴직급여 지급상황 예시>

(단위 : 백만원, %)

지급기간	퇴직급여종류	대상인원	퇴직급여 지급액

* 지급기간 : 산출기준일 현재 직전 3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제도 도입기간이 3년 미달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만 산출)

* 퇴직급여종류 :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급여별로 구분한다.

․일시금 : 총 지급액 중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

․연  금 : 총 지급액 중 연금으로 지급한 금액

* 대상인원 : 지급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지급한 인원합계로 한다.

나.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① 가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상황에 대한 세부정보를 교육함으로써 소속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② 부담금 납부상황은 제도도입 이후 일정기간동안 납부한 부담금 납부내역을 자산관리기관별로 산출한 후 그 내용을 안내한다.

<부담금 납부상황 예시>

(단위 : 백만원)

납부기간	부담금납부일	자산관리기관	부담금납부액

* 납부기간 : 제도도입 이후 전체 기간으로 하되 산출기준일 현재 직전 3년 동안(도입기간이 3년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만)은 상세내역을 표시한다.

* 부담금납부일 : 자산관리기관별로 부담금을 납부한 일자로 한다.

* 부담금납부액 : 장래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산관리기관별로 납부된 총액으로 한다.

③ 과거근무채무부담금은 제도도입 이후 일정기간동안 과거근무채무 상각을 위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납부내역을 산출한 후 그 내용을 안내 한다.

<과거근무채무부담금 안내예시>

(단위 : 백만원)

상각기간	과거근무채무부담금액	과거근무채무부담금 납부액

* 상각기간 : 연금규약에서 정한 과거근무채무의 상각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도입연도부터 상각종료 연도까지로 표시한다.

* 과거근무채무부담금액 : 가입자들이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점에 쌓아야 하는 퇴직부채 총액으로 한다.

* 과거근무채무부담금납부액 :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과거근무채무의 상각을 위해 납부한 부담금 총액으로 한다.

다.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① 소속회사의 퇴직연금 적립현황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건전한 연금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립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예상급여액 및 적립금액을 산출한 후 그 내용을 안내한다.

<적립금액 현황 예시>

(단위 : 백만원, %)

기준일자	예상급여액 (퇴직금추계액)	적립금액	적립비율

* 기준일자 : 사업연도 종료일, 매년말일 또는 예상급여액 변경시점 중 선택한다.

* 예상급여액(퇴직금추계액) : 기준일자에 재직하는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 시, 퇴직연금 규약에 의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총 합계금액으로 한다.

* 적립금액(연금자산)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금액이며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적립비율 : 예상급여액(퇴직금추계액)에 대한 적립금액의 비율로 한다.

라. 가입자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 ․ 관리방법

① 사업자는 가입자가 전직 또는 이직할 경우 각종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며, 가입자가 노후를 위하여 급여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직․이직 시 처리절차에 대한 교육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직․이직 등의 정의

2. 전직․이직 시 급여의 수급 또는 이전 조건

3. 전직․이직 시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할 내용 및 통지방법

4. 사용자 및 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

5. 사업자의 콜센터 또는 업무처리 담당자 안내

③ 급여 과세체계에 대한 교육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금 수급 시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2. 연금 수급 시 과세이연 및 효과

④ 퇴직 시 적립금 운용․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제도 이전 요건

2. 개인퇴직계좌 제도 해설

3.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시 효과

4.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방법 및 절차

5. 개인퇴직계좌 선택 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6. 연금수급을 위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유지 방법

2-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① 부담금과 관련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가입자가 자신의 수령금액을 점검하고 부담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② 부담금 수준과 관련한 교육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부담금액 및 그 산정방법

2. 가입자 추가납입 관련 세제

③ 부담금 납부시기와 관련한 교육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기한

2. 부담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및 미납금액에 대한 처리

3. 부담금 납부에 따른 처리절차

④ 부담금 납부상황과 관련한 교육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액

2. 최근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 미납금액

⑤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가목의 사항은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한한다.

나.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 등의 운용현황

① 적립금의 운용수익과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을 교육함으로써 가입자가 운용수익 산출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산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적립금의 운용수익과 관련한 교육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방법별 운용수익 산출방법

2. 운용방법별 운용수익 산출시점

③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과 관련한 교육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구성 비율의 의의

2. 투자성향과 자산구성과의 관계

3.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의 개념과 필요성

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①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수익성에 대해 적정한 이해를 한 후 신중하게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상품의 위험과 수익간의 관계

2. 원리금보장상품 및 투자상품의 개념 및 구분

3.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

4.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과거 3년간 수익률(과거 3년간 수익률이 없는 경우 확보 가능한 과거 수익률)

라. 가입자의 연령․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현재 재무상황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각종 상황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애설계 안내에 대한 교육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현상과 향후 예상

2. 평균적 생애설계 시 고려 사항(결혼, 출산, 부양, 퇴직 등)

③ 기업의 표준 가입자를 통한 노후비용 산출에 대한 교육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 중 연령, 근속연수, 연봉 등을 고려한 표준 가입자 선정

2. 표준 가입자의 노후자금 필요 목표액

3. 표준 가입자의 현재 재무상태(임의)를 반영한 재무분석

4. 표준 가입자를 통한 시뮬레이션의 의미

2-3. 기타 사항

가.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①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급여종류	형 태	수 급 요 건
연 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 IRA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개인형 IRA	▪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② 급여의 지급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가입자로부터 청구를 받아 확인한 후 운용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급여의 지급을 지시한다. 이 경우 가입자의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2.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게 급여의 지급지시를 전달한다.

3. 자산관리기관이 적립금 운용자산을 매각한 후 가입자의 통장에 급여를 입금 처리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소멸 등 사용자를 통한 급여청구가 곤란한 경우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급여지급을 직접 청구한다.

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다.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라. 계약이전

계약이전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 변경 :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퇴직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계약이전 신청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한다.

4.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마. 퇴직연금 폐지 □ 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란 노사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란 사용자의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가 등록 취소된 이후 노동부 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의 경우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3. 교육방법 및 절차

3-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위탁계약

①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와 가입자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가입자교육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입자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의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가입자와 협의할 수 있다.

3-2. 퇴직연금 교육방법

① 사용자로부터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은 사업자 또는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 가입자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한 내용으로 가입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 및 시기를 선정하여 실시

2. 온라인교육 : 가입자 자신이 적합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내용을 제공하고,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하고 가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을 구성하여 실시

3. 서면교육 : 교부,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여 실시

4. 기타 교육 : 컴퓨터 저장장치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 가입자가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가입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제작하여 실시

③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자는 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규약에서 특정 교육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우편 또는 전자메일)으로 교육하고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하나를 병행하여 교육한다.

④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우편과 전자메일을 병행하여 교육하되,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 대표가 희망하는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3-3. 퇴직연금 교육절차 및 시기

①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함으로써 노동부장관의 보고 및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교육 위탁계약 체결 및 접수 : 사용자가 사업장 환경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하고 운용관리기관과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2. 교육계획 수립 : 교육위탁 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상세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3. 교육시행 : 교육계획에 의해 가입자교육을 실시한다.

4. 피드백 : 사업자는 교육결과의 평가, 사용자 통지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추후 시행할 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수정하고 필요시 재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함으로써 노동부장관의 보고 및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계획 수립 :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방법, 일정, 시기, 이수 확인방법 등 상세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2. 교육시행 : 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을 실시한다.

3. 피드백 :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교육결과의 평가 등을 통해 추후 시행할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정하고 필요시 재교육 등을 실시한다.

③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체결일(가입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가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자 공시

1. 사업자 공시 방법

1-1. 사업자 공시 항목 및 시기

① 사업자는 감독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1.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2.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등

3.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5.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약관

② 사업자 공시는 1항 1호 및 4호의 경우 공시기준일(12월말)로부터 1월내에 행하고, 1항 2호, 3호, 5호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로 행한다.

2. 사업자 공시항목의 세부기준

2-1.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① 적립금 운용금액은 개별 운용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적립금총액을 기말기준(12월말)으로 공시한다.

②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당해연도 운용수익을 당해연도 월평균 적립금의 평균(운용수익 제외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다만, 적립금총액 계산시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은 적립금총액에서 제외한다.

*  [eqn: 적립금``수익률= {I TIMES 100} over {{{M _{t}} over {2} + sum _{k=1} ^{n-1} M _{t+k/n} + {M _{t+1}} over {2}} over {n} - {I} over {2}}]

k  : 연중 경과일, n : 365(366)

Mt : 전년도말 적립금 잔액, Mt+1 : 당해연도말 적립금 잔액

Mt+k/n : 영업일별 적립금 잔액

I : Mt+1 - Mt - 연간 부담금납입액 + 연간급여지급액

2-2.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등

① 사업자가 근퇴법 제15조 운용관리업무 및 제16조 자산관리업무 중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공시한다.

② 사업자의 업무 중 제3자에게 위탁한 업무(위탁계약기간 포함) 및 수탁기관명을 공시한다.

2-3.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① 퇴직연금 종류별(DB, DC, IRA)로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가입자교육수수료,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등의 내역을 공시한다. 이때 수수료 부과기준 및 수수료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② 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인 경우 상품관리수수료 등 적립금 운용방법인 보험계약의 수수료도 포함하여 공시한다.

* 보험계약의 경우 자산관리계약과 적립금 운용방법이 결합되므로 관련 수수료 전체를 공시하되, 상품관리수수료 등은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수수료임을 명시

③ 사용자․가입자가 사업자별 수수료 부담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기업을 설정하여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수준을 계산하여 공시한다.

< 표준기업의 수수료 계산 예시 >

수수료 기업규모 종류 및 적립기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소기업1)	초년도
	2차년도
	10년간 누계
중기업2)	초년도
	2차년도
	10년간 누계
대기업3)	초년도
	2차년도
	10년간 누계

* 주) 수수료 계산 시 산정기준

구 분	가입자수	부 담 금	적 립 금
			1년차	2년차	3년차	…	10년차
1. 소기업	30명	초년도 : 1.5억 2차년도 이후 : 0.15억	1.5억	1.65억	1.8억	…	2.85억
2. 중기업	100명	초년도 : 10억 2차년도 이후 : 1억	10억	11억	12억	…	19억
3. 대기업	1000명	초년도 : 200억 2차년도 이후 : 20억	200억	220억	240억	…	380억

2-4. 사용자․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①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1년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한 모든 금융상품 명칭 및 동 금융상품의 기간 중 수익률*을 공시한다.

* 예금(금리), 보험(공시이율), 펀드․ELS․DLS․상장주식 등(수익률)

② 원칙적으로 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을 공시하되, 일부 보험상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 차감 전 수익률을 공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주에 사업비 등 제반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임을 명시해야한다.

* 금리확정형․금리변동형 보험상품,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

2-5.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약관

① 사업자가 체결한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약관 및 부속협정서*를 공시한다.

* 적립금 운용방법 Line-up, 각종 수수료, 연금계리 기준 등

② 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약관 외에 사업방법서를 추가하여 공시한다.

Ⅴ. 부 칙

1. 모범규준의 성격

① 동 모범규준은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제정된 것으로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처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자는 동 모범규준을 토대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퇴직연금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2. 모범규준의 시행시기

각 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2006년 12월 1일 이전까지 동 모범규준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