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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
문 답 자 료

2007.  1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1)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면제(p1)

① 한국투자공사란?	1

② 한국투자공사를 면세하는 이유?	1

(2)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p2)

① 투자자문업이란?	2

② 투자자문업을 면세하려는 이유?	2

(3)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p3)

① 제주투자진흥지구란?	3

2.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1) 근로장려세제(p5)

①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시기는?	5

②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6

③ 근로장려금(EITC)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7

(2)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p9)

①  이번 개정으로 어떤 주택저당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9

(3) 국가․지자체가 직원을 대상으로 직영하는 구내식당 면세(p10)

① 국가 및 지자체가 직원을 대상으로 직영하는 구내식당에 대해 면세하는 이유?	10

② 국가 및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및 소속직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적용되는가?	10

(4)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p11)

① 장애인 사망시 면세요건 완화 배경은?	11

(5) 수용에 따른 농지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p13)

① 농지대토 감면시 수용에 따른 대토에 대해서 대체농지 취득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13

(6)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어민의 범위에 어업주업법인을 추가(p14)

① 현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민의 범위?	14

② 어업주업법인이란?	14

③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주업법인을 추가하는 이유?	14

(7)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p15)

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15

② 채소재배용 차광망,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필름, 종자류(화훼용)를 환급대상에 추가한 이유는?	15

(8)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p16)

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는?	16

②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및 자동조타장치를 환급대상에 추가한 이유는?	16

(9)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5/105→6/106 :

’08.12.31까지)(p17)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17

②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업종 및 공제율	17

③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5/105→6/106,

일몰2년: ’08.12.31까지) 이유?	17

④ 2004년 이후 음식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18

(10)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전환 적용례 조정(p19)

① 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전환적용례를 조정하는 이유?	19

3. 세원투명성 제고

(1)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 제도(p20)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매출사업자)는?	20

②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이유는?	20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 거래는?	21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은?	21

(2)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p22)

①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의 대상사업자는?	22

② 신고 및 확인방법은?	22

(3)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p23)

① 부가통신사업자․통신판매업자 및 부가통신역무란?	23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취지?	24

(4) 표준공제․세부담 상한제 확대대상 성실사업자 요건(p25)

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06년 법률개정)	25

(5) 전자어음 도입시 과세특례 규정 신설(p26)

① 전자어음이란 무엇이며, 도입 효과는?	26

②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의 범위는?	27

4.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1) 약제비(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p28)

① 수입금액 범위를 조정하는 이유는?	28

② 개정 내용의 적용시기는?	28

(2)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p29)

① 세금계산서 先발행 제도란?	29

②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	29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지급이 7일이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경우?	30

(3)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p31)

①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두는 이유?	31

②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인정하는 유사한 사례?	31

(4)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p32)

①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32

(5)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p33)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내용	33

(6)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p34)

①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내용	34

(7) 한국은행이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p35)

①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 사례	35

(8)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p36)

① 뇌물에 대한 손비부인 규정을 명확화하는 이유	36

(9)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p37)

①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내용	37

(10)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p38)

①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38

1.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1)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한국투자공사란?

□ 외환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국내 자산운용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법(’05. 3. 24 제정)에 의거 ’05. 7. 1 설립

ㅇ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위탁․운용

* 한국투자공사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출자한 법인

② 한국투자공사를 면세하는 이유?

□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은 간접투자회사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

ㅇ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

* 현재 자산운용회사업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2)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투자자문업이란?

□ 투자자에게 유가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  투자판단 : 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 투자자문회사 :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운용전문인력(Fund manager)을 2인 이상 확보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자문회사

② 투자자문업을 면세하려는 이유?

□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ㅇ 사업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시장의 활성화 지원

(3)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제주투자진흥지구란?

□ 개  념

ㅇ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지정대상사업이 확대되고 지정요건은 완화

	기 존	개 선
- 투자분야	관광․문화․실버등 6개	IT․BT․의료(영리)․교육까지 확대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미화)	5백만불 이상

□ 지정방식

ㅇ 사후지정 : 투자자 유치 후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개발

ㅇ 사전지정 : 특정지역 선 지정․개발 후 입주기업 유치

* 지정 요건

▪유원지시설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해당지역의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 지정절차

ㅇ 지정계획 수립(도지사) → 지원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도지사)

□ 투자인센티브(세제혜택 등)

ㅇ 법인․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관세 : 100% 감면

ㅇ 지방세 :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10년 면제

ㅇ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등 50% 감면

□ 지정 현황(2건)

ㅇ 제주동물테마파크(’05.7월 승인)

- 위치 및 면적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외 34필지, 510,256㎡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05～’08, 560억원(자본금 215, 차입 345)

- 사업내용 : 관광숙박시설, 생태동물원, 생태식물원, 생태박물관 등

ㅇ 비치힐스리조트(’06.5월 승인)

- 위치 및 면적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 1,989천㎡

- 사업기간 및 사업자 : ’06～’11년, (주)더 원

- 투자금액 : 3,322억원(자본금 1,257, 차입 2,065)

- 사업 내용

▪관광숙박시설 :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휴양문화시설 : 스파및연수원, 동물원, 궤도열차 등

▪기타 : 상가시설(쇼핑센터), 공공편익시설(생태습지 등)

2.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1) 근로장려세제

①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시기는?

□ 저소득 근로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입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최대 80만원 지급

* 적용대상 31만 가구, 소요예산 연 1,500억원 추정

□ 다만, 보다 면밀한 시행준비를 통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 조정

ㅇ 앞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과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

②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함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산식
• 0～800만원(점증구간)	• 근로소득×10%(점증율)
• 800만원～1,200만원(평탄구간)	• 최대급여 80만원
• 1,200만원～1,700만원(점감구간)	• (1,700만원-근로소득)×16%(점감율)

□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시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소득 구간별(1만원 단위)로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쉽게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도록 함

ㅇ 근로장려금 산정표(예시)

구 분	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이상	미만
	⋮	⋮	⋮
	100만원	101만원	101천원
	101만원	102만원	102천원
	⋮	⋮	⋮
평탄구간	800만원	1,200만원	800천원
	⋮	⋮	⋮
점감구간	이상	미만
	1,500만원	1,501만원	320천원
	1,501만원	1,502만원	318천원
	⋮	⋮	⋮

③ 근로장려금(EITC)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연도 5월말)내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ㅇ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여부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3개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함

□ 세금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ㅇ 신청서류 제출을 2종(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으로 간소화하고

ㅇ 근로장려세제 제도내용과 신청절차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참고>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절차

지급조서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거부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소득 발생

근로장려금

결정

소득․재산확인

보정 요구

․소득세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발생

․고용주는 국세청에 지급조서 제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까지 신청(5.1-5.31)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명세서 제출

․신청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시 신청자에게 보정을 요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 결정

․1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부적격 신청시>

<적격 신청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지급제한

(연 1회, 최대 80만원 지급)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지급제한

(2)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① 이번 개정으로 어떤 주택저당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시행령 §112⑤)

ㅇ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ㅇ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15년 이상*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경우에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허용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등과 합해 1,0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만을 총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해

ㅇ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 세부담 경감 지원

(3) 국가 및 지자체가 직원을 대상으로 직영하는 구내식당 면세

① 국가 및 지자체가 직원을 대상으로 직영하는 구내식당에 대해 면세하는 이유?

□ ’06.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음식업 등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였으나

ㅇ 국가 등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경우 영리 목적없이 소속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용되고 있고

ㅇ 현재 공장, 광산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면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

② 국가 및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및 소속직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적용되는가?

□ 식당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및 소속직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4)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

① 장애인 사망시 면세요건 완화 배경은?

□ 현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소유한 장애인이 5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되

ㅇ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로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 장애인용, 개인택시용, 렌트카용, 환자수송용

□ 그러나, 상속인이 승용차를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로 양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

ㅇ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추징 규정을 폐지하여 장애인 유족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참고1> 특별소비세법상 면세특례 적용 장애인

1. 장애인법상 장애인(1～3급)

(단위 : 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계	799,450	168,743	314,753	315,954
남	498,009	99,933	188,063	210,013
여	301,441	68,810	126,690	105,941

* 자료 : 보건복지부, ’06.9월말 현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06.8월말 현재(국가보훈처) : 96,443명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06.8월말 현재(국가보훈처) : 3,502명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06.8월말 현재(국가보훈처) : 37,717명

<참고2> ’05년 용도변경시 승용차 특소세 징수현황

(대, 천원)

구분	건수	특소세	교육세
용도변경시	14,302	9,207,490	2,762,215
(장애인사망시)	86	54,861	16,358

(5) 수용에 따른 농지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

① 농지대토 감면시 수용에 따른 대토에 대해서 대체농지 취득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농지대토 감면제도란>

□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

*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 또는 종전농지 가액의 1/3 이상 취득

ㅇ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5년간 1억원 한도)하는 제도로

ㅇ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 대체농지를 취득하거나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1년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함

<수용에 따른 대체농지 취득기한 연장 이유>

□ 수용은 계획하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양도보다 대체농지 취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ㅇ 수용 후 대체농지 취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임

* 종전 농지 수용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수용대상자의 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현행 종전농지 수용기한(1년) 유지

□ 2007.1.1.이후 수용되어 대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6)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어민의 범위에 어업주업법인을 추가

① 현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민의 범위?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ㅇ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② 어업주업법인이란?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어민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③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주업법인을 추가하는 이유 ?

□ 농․축산업과의 형평성 및 어업 지원

ㅇ 어업주업법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축산업주업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어 있는 점과

ㅇ 어업주업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 공급대상 어민의 범위에 기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

(7)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ㅇ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ㅇ 차광망(연초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재배용) 등 16종

② 채소재배용 차광망,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필름,

종자류(화훼용)를 환급대상에 추가한 이유는?

<채소재배용 차광망>

ㅇ 사후환급 대상인 인삼재배용․연초건조용 및 과수․화훼재배용 차광망과의 형평성과 채소의 품질 향상 유도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ㅇ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로 인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필름과의 형평성

<화훼용 종자류>

ㅇ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서의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8)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는?

□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는

ㅇ 양어장용 필름, 양어장용 파이프, 어상자

ㅇ 활어냉각기, 어업용 자동미끼 세절기 등 12종

②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및 자동조타장치를 환급대상에 추가한 이유는?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ㅇ 적조피해를 예방하여 어류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

<자동조타장치>

ㅇ 선박내에서 리모콘으로 항해를 가능하게 하여 어업의 자동화를 촉진시키고 항해거리 및 운행시간을 단축시켜 연료절감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

(9)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5/105→6/106 : ’08.12.31까지)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사업자가 농ㆍ축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의 면세 재화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ㅇ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하지 않았는데도 매입가액의일정한 비율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격구조의 중립성 및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②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업종 및 공제율

□ 면세되는 농ㆍ축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ㅇ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 간이과세자는 음식업에 한해 적용

□ 음식업은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3/103(’06.12.31까지 5/105), 기타 업종은 2/102를 적용

③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5/105→6/106,

일몰 2년: ’08.12.31까지) 이유는?

□ 경영여건이 어려운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

ㅇ ’03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

④ 2004년 이후 음식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03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음식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

ㅇ 음식업자의 의제매입공제율 인상(3/103 ⇒ 5/105 : ’06년말까지)

ㅇ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 인상(1% ⇒ 1.5%)

ㅇ 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율 인하(40% ⇒ 30% : ’07년말까지)

(10)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전환 적용례 조정

① 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전환 적용례를 조정하는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06.2.9)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ㅇ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국가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국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임대료(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ㅇ ’06. 12. 31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선납받은 경우 임대료 중 2007. 1.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안분하여 과세

(사례) 계약기간 : ’06.6.1 ～’07.5.31(1년 계약금액 : 총 1,200만원)

☞ ’06.6.1 ～ ’06.12.31 : 임대료(대부료) 700만원 면세

’07.1.1 ～ ’07.5.31 : 임대료(대부료) 500만원 과세

* 국유재산법 제25조 :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는 매년 사용기간 개시전에 연간 사용료를 선납

□ 선납한 임대료를 과세시, 부가세 부담주체(국가 등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쟁, 임대료 추가징수에 따른 마찰 등 집행상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ㅇ ’06.12.31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3. 세원투명성 제고

(1)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 제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 사업자(매출사업자)는?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서

ㅇ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제외

②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이유는?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로서

ㅇ 면세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가능하므로

ㅇ 발행대상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이를 해소

＊ 건당 5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추징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 거래는?

□ 사업자별로 거래건당 1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거래

*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시행 초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력을 감안하여 대상거래의 범위를 결정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은?

□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ㅇ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익월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매입자에게 통보함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 마지막 달(6월,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①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의 대상사업자는?

□ 과세 및 면세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예)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

② 신고 및 확인방법은?

□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소비자가

ㅇ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3)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① 부가통신사업자․통신판매업자 및 부가통신역무란?

□ 부가통신사업자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SKT 등 이통3사 및 KT,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예)옥션, G마켓, CJ몰, 이마트몰 등 쇼핑몰 사업자

＊전화, 가입전신업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자로서

ㅇ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함

□ 부가통신역무란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매체변환,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말함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취지?

□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시장(온라인 공간)만 제공하고 입점상인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

＊쇼핑몰을 구축한 전기통신사업자 자신의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종합․전문 몰(예 :  CJ 몰, 신세계 몰, 이마트 몰 등)

□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ㅇ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비밀보호를 근거로 통신판매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통신판매업자의 미등록․과소신고로 인하여 세원관리의 헛점으로 대두

□ 따라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여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투명성 제고

통신판매업자	① 물품등록	부가통신 사업자 (옥션, G마켓 등)	② 구매의사 표시	구매자
	③ 거래성사 안내		③ 거래성사 안내
	⑤ 배송요청		④ 입금
	⑧ 송금		⑦ 구매결정
	(수수료 5～12% 공제)
⑥ 물품배송

(4) 표준공제․세부담 상한제 확대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06년 법률개정)

□ 2006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세원투명성 제고과정에서 영세 성실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ㅇ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1.2배 초과증가분에 대한 소득․법인․부가세 등을 전액 경감하는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

* ’06년까지는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1.3배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ㅇ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표준공제* 확대 (60만원 → 100만원)

* 표준공제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에 관한 별도 증빙없이도 정액의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 현재 사업자의 경우 낮은 소득파악 수준 등을 감안하여 연 60만원(근로자의 경우 100만원)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또는  ERP, POS 등의 도입으로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ㅇ  사업용계좌 개설 및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ㅇ 과세기간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전자어음 도입시 과세특례 규정 신설

① 전자어음이란 무엇이며, 도입 효과는?

□ 전자어음이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ㆍ유통

되는 약속어음으로서

ㅇ 전자유가증권으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됨

□ 전자어음을 도입할 경우 다음 효과를 기대

ㅇ 위․변조가 원천 불능하여 어음 거래의 안전성 확보

ㅇ 관리기관의 전자어음 시스템 내에서만 생성․유통․지급

완료되므로 따로 어음 용지를 작성, 보관할 필요가 없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ㅇ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기록이

관리기관 주 전산망에 일정기간 보존되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ㅇ 관리기관 발행인의 결제능력에 따라 발행한도를 부여

하여 부도를 미연에 방지

②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의 범위는?

□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①～⑥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임

① 전자어음 결제액이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

ㅇ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ㅇ 어음 결제액의 50%

※ 사 례 : 금년 어음결제액이 10억원인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① 금년 전자어음결제액	② 전년 전자어음결제액	비교	적용 여부
6억원	5억원	①>Max(5억원,②)	○
6억원	7억원	①<Max(5억원,②)	×
5억원	4억원	①=Max(5억원,②)	×

② 자산규모 70억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업종별 종업원 일정규모 미만

* 제조업 :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기타 : 10명 미만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닐 것

⑤ 1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⑥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출 것

4.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1) 약제비(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

① 수입금액 범위를 조정하는 이유는?

□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에는 약제비(약품비+조제료)의 3%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ㅇ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국의 수입여건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으로 한정

* 약국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후 구입한 실제가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그 가격으로 상환해주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이익 미발생

ㅇ 다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성실성이 담보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국
									조제료
																×3%(원천징수세율)
									의약품대금

② 개정 내용의 적용시기는?

□ 동 개정내용은 2007.7.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

① 세금계산서 先발행 제도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ㅇ 재화의 경우 재화를 인도하는 때,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원칙임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ㅇ 예외적으로 그 교부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②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

□ 현재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ㅇ 따라서, 거래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추징함

□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ㅇ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7일내 대금결제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지급이 7일이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경우?

□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7일 경과 후 「30일」내 지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상거래 관행 존중 및 납세편의 제고

≪요 건≫

ⅰ) 당사자간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ii)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에 보관할 것

iii)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간에 「30일」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

(3)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①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두는 이유?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ㅇ 현재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당함

ㅇ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 제고

②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인정하는 유사한 사례?

□ 현재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선택할 수 있음

(3)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①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일반 손익거래인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및 저리의 자금대여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행사기간을 조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를 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화

【사례】 옵션거래에 있어서 권리의 불행사에 의한 이익분여

□ 사실관계

ㅇ '05.12.1 甲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乙법인으로부터 A사 주식 100주를 '07.12.1 주당 65,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을 60만원에 매입

	'05.12.1	'06.12.1	'07.12.1
주당단가	@65,000	@57,000	@57,000
put option 시간가치	600,000	350,000	0
put option 내재가치	0	800,000	800,000
put option 총가치	600,000	1,150,000	800,000

* 시간가치 : 옵션행사기간이 길수록 시간가치 증가

* 내재가치 : 행사가('07년: 65,000원)와 실제가('07년: 57,000원)의 차이

□ 세무처리

ㅇ '07.12.1 甲법인이 put option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옵션거래를 통하여 80만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 甲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80만원을 익금산입함으로써 법인세 과세

(5)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내용

□ 개정취지

ㅇ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이익분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입법보완으로는 한계

ㅇ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한 규정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도 신설할 필요

□ 개정내용

ㅇ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도 부당하게 거래된 대부분의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과세 가능

*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거래유형 규정(법인령§88①)

․제1호~제7호 : 손익거래 적용근거

․제8호(가목~다목) : 자본거래 적용근거

․제9호 : 제1호~제8호에 준하는 거래에 대한 적용근거

ㅇ 그러나, 부당행위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된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에 한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95누5301, ’96.5.10외)를 감안하여

- 포괄적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중 자본거래부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도입

※ 기타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42①3호)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 분할,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

(6)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①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내용

<기초자산>		<통화관련 파생상품>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평가손익 인정	환위험 헷지 (평가손익 상쇄 = 0)	통화스왑 ⇒ 평가손익 인정
		통화선도․선물․옵션 ⇒ 평가손익 부인

① 현재 모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기말평가손익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중 통화스왑의 기말평가손익만 과세소득에 반영

ㅇ 개정후에는 통화스왑을 포함한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 선물, 옵션 등)의 기말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

※ 현재는 세무상 기초자산의 평가손익만 인정하고 통화스왑 이외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이 파생상품을 통해 환위험을 헷지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소득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발생

② 일반 기업의 경우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기말평가손익을 인식하나

ㅇ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행, 금감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한해서는 환위험 회피목적을 불문하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

(7) 한국은행이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①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 사례

<사례>

□ 사실관계

’05.12.1             ’06.4.1                   '07.7.1

△                  △                      △

▪A채권매입    ․A채권매각, B채권매입   ․B채권매각, 원화로 전환

(금액) $100               $120       $120           $140     168,000원

(환율) 900원/$            1,000원/$                  1,200원/$

ㅇ ’05.12.1 한국은행은 A외화채권을 $100에 매입

ㅇ ’06.4.1 A외화채권을 $120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B외화채권을 $120에 매입

ㅇ ’07.7.1 B외화채권을 $140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원화 168,000원으로 전환

□ 세무처리 : 한국은행의 경우는 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에서 원화평가손익 인식

ㅇ ’06.4.1 가치상승분 20,000원만 과세소득에 반영

① 가치상승분 : ($120－$100)×1,000원/$＝20,000원

② 환율변동분 : $100×(1,000원/$－900원/$)＝10,000원

* 일반법인의 경우

․총매매차익 30,000원을 모두 과세소득에 반영

ㅇ ’07.7.1 총매매차익 B채권 매매차익 48,000원과 A채권 환율변동분 10,000원을 모두 과세소득에 반영

① 가치상승분 : ($140－$120)×1,200원/$＝24,000원

② 환율변동분 : 10,000원(A채권 환율변동분) +

$120×(1,200원/$－1,000원/$)＝34,000원

(8)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

① 뇌물에 대한 손비부인 규정을 명확화하는 이유

□ 현재도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므로

ㅇ 기업이 업무와 관련없이 적법하지 않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비(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관련규정(법인세법 §19, 소득세법 §27) : 손비 또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그럼에도 뇌물이 비용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OECD에서 뇌물방지협약 당사국들에게 “뇌물의 손비처리 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 우리나라는 97.12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였음

ㅇ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금번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게 된 것임

* OECD가 뇌물방지협약 회원국들에게 뇌물의 손비처리 금지 명문화를 계속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가 명문화하였음

(9)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①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내용

<현 황>

□ 현재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기보고손해액 +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

ㅇ 그러나, 인보험의 경우 기보고손해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손금산입 불가능

□ 생명보험사의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ㅇ (개념)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기말 현재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한 금액

* ｢기보고손해액(OS, OutStanding loss)｣과 함께 책임준비금 항목중 지급준비금을 구성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도 2004 사업연도부터 3개년동안 단계적으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 적립금액 : 위험보험료 × 적립비율*

* 적립비율 : 생보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3년간 단계적 도입

FY04	FY05	FY06이후
3%	6%	실제 발생율(9.8%)

<개정내용>

□ 개정후에는 인보험의 경우에도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ㅇ 다만, ’06년에 설정하는 적립률(9.8%)을 일시에 인정하는 경우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므로 3년간 단계적 도입

* 손금산입 대상(3월말 법인의 경우)

FY06	FY07	FY08이후
적립액의 30%	적립액의 60%	실제 적립액(100%)

※ IBNR의 지급준비금 적립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취한 단계적 접근방법 채택

(10)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①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 마련

①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관리자료 수집 확대

ㅇ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주무관청이 제출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② 지원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시 지정후 5년(유효기간) 경과 이전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국세청에 의해 기부금의 목적외 사용등으로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

*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증여세 추징(相續․贈與稅法§48)

․3년이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목적외 사용 또는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ㅇ 주무관청에 의해 해당단체가 비공익적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民法§38)

․법인이 ①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②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③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주무관청의 검사․조사권한(民法§37)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