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1. 22(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시장감독과
책 임 자	정완규 과장(3771-5070)		담 당 자	정규윤 사무관(3771-5071)
배 포 일	2007. 1. 16(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7매

제 목 : 불공정거래 실태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

1. 분석 배경

□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기관(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심리기관(증권선물거래소)의 2006년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 실태를 분석하여

◦ 2007년도 불공정거래관련 제도개선 등 감독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하고, 향후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및 조사에도 참고하고자 함

2.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장감시 현황

□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어 예방조치 등을 실시한 건수는 1200여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코스닥시장의 예방조치＊(+57.4%) 및 추적조사＊＊(+29.7%)가 크게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시장은 대폭 감소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유인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예방조치 : 매매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증권회사에 대해 주의촉구 (지속시 추적조사 실시)

＊＊ 추적조사 : 이상매매로 적출된 종목에 대해 심리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정 지점, 계좌의 매매양태를 추적(혐의발견시 심리착수)

【 시장감시 실적 】

구 분	2005년			2006년
	예방조치	추적조사	계	예방조치	추적조사	계
유가증권시장	478건	107건	585건	306건(△36.0)	58건(△45.8)	364건(△37.7)
코스닥시장	282건	182건	464건	444건(+57.4)	236건(+29.7)	680건(+46.6)
선물시장	71건	98건	169건	169건(+138.0)	47건(△52.0)	216건(+27.8)
계	831건	387건	1,218건	919건(+10.6)	341건(△11.9)	1,260건(+3.4)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 2006년중 증권선물거래소의 자체 심리＊(244건) 및 감독당국에 통보(143건)한 건수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심리 : 추적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위탁자 계좌, 내부정보 이용 등을 종합분석하여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당국에 통보

◦ 이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이상급등 테마주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로 보임

＊ 코스닥시장 예방조치 건수 : (04년) 82건 → (05년) 282건 → (06년) 444건

【 심리 및 통보 실적 】

구 분	2005년			2006년
	심리	통보	(통보율)	심리	통보	(통보율)
유가증권시장	134건	63건	(47.0)	49건(△63.4)	27건(△57.1)	(55.1)
코스닥시장	187건	118건	(63.1)	195건(+4.3)	116건(△1.7)	(59.5)
계	321건	181건	(58.3)	244건(△24.0)	143건(△21.0)	(58.6)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 최근 3년간 심리건수 및 코스닥시장 예방조치 건수 】

3.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 감독당국이 2006년도 불공정거래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173건으로 전년(212건) 대비 18.4% 감소하였음

◦ 이는 증권선물거래소의 통보사건이 143건으로 전년(181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21.0%)한 것에 기인함

◦ 특히, 유가증권시장은 우량․대기업 중심이고, 개인 매매비중이 낮아지면서 불공정거래 건수가 크게 감소(△57.1%)하는 모습임

※ 유가증권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비중 추이(01년 → 06년)

- (개인) 73.2% → 51.3%, (기관) 14.1% → 19.1%, (외국인) 10.5%→ 25.9%

【 불공정거래사건 접수 현황 】

구 분		’05년	’06년	증감율
증권선물거래소		181건	143건	△21.0%
	유가증권시장	63건	27건	△57.1%
	코스닥시장	118건	116건	△1.7%
자체인지		31건	30건	△3.2%
합 계		212건	173건	△18.4%

□ 2006년도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 건수는 186건으로 전년(277건) 대비 32.9% 감소하였음

◦ 이는 증권선물거래소 등의 통보건수가 감소하고 중대한 사건 처리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 기획조사 및 공동조사 확대 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기획조사 19건(전년 14건),  공동조사 24건(전년 15건)

□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지능적인 내부자거래는 증가하고 있어

◦ 증권범죄 유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 가는 모습임

＊ 내부자거래 비중 : (03) 12.6% → (04년) 16.2% → (05년) 21.3% → (06년) 23.1%

□ 제재조치는 중대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검찰이첩이 대부분(71%)을 차지하고 있으며,

◦ 검찰이첩 유형중 중한 조치에 해당하는 검찰고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가 엄중한 것으로 평가됨

＊ 검찰고발 비중(%) : (03년) 26.7 → (04년) 24.7 → (05) 26.4 → (06년) 34.4

＊ 검찰통보 비중(%) : (03년) 36.0 → (04년) 42.9 → (05) 40.8 → (06년) 36.6

【 불공정거래 제재조치 유형 】

구 분	’05년		’06년
검찰 고발	73건 [26.4%]	➡	64건 [34.4%]
검찰 통보	113건 [40.8%]		68건 [36.6%]
단기매매차익반환	56건 [20.2%]		24건 [12.9%]
문책, 경고 등	17건 [ 6.1%]		9건 [ 4.8%]
무혐의	18건 [ 6.5%]		21건 [11.3%]
총계	277건 [100%]		186건 [100%]

* 동일사건에 2개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행위로 분류

4. 조사결과 특징 및 평가

□ 증시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모습

◦ 그동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의 결과 2004년을 정점으로 증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는 감소하는 추세임

＊ (03년) 226건 → (04년) 295건 → (05년) 212건 → (06년) 173건

◦ 이는 증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가 고도화되는 추세

◦ 중소․벤처기업 중심시장인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중＊이 80%를 초과하고 있어, 코스닥시장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필요

＊ (03년) 43.0% → (04년) 43.2% → (05년) 65.2% → (06년) 81.1%

※ 코스닥시장에 불공정거래가 많은 이유

ⅰ) 적은 자금으로 주가조작 가능(시총평균 : 코스피 9,638억원, 코스닥  749억원)

ⅱ) 주가변동성이 큼(주가변동성 : 코스피 0.86%, 코스닥 1.08%)

ⅲ) 투기성향이 큰 개인투자자 비중이 큼(개인비중 : 코스피 43%, 코스닥 94%)

ⅳ) 단기적 투자성향이 큼(연간 거래회전율 : 코스피 278%, 코스닥875%)

◦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은밀화․지능화되어 가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 및 조사도 강화할 필요

□ 조사․심리기관 협조강화로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조사 - 심리기관간 정보 및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음

＊ 기획조사 19건, 공동조사 24건, 특별심리 39건 실시

5. 향후 제도개선 등 감독방향

□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

◦ 진행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조사체제 구축

＊ 이미 불공정거래가 종료된 사건에 대한 조사방식으로는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곤란 → 거래소에서 통보된 사건중심의 조사에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매매종목 등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로 전환

◦ 조사기관과 심리기관간 정보교환을 더욱 확대하고, 시장감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공동조사를 진행

◦ 선물․옵션 등 현선연계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 강화

□ 제재조치 수준의 적정성 제고

◦ 증선위 조치에 대한 검찰의 처리내용을 분석하여 유의성 있는 사항은「조사결과 처리기준」에 반영

◦ 조사업무의 완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증거에 입각한 조사를 실시하고,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증선위 안건을 충실히 작성

□ 불공정거래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 불공정, 공시위반의 상당수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법인 및 투자자에 대한 교육 강화

＊ 금감위(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투자자교육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 현황 등을 분석하여 투자자 유의사항과 함께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 불공정거래 조사지원 시스템 보완 및 전문인력 확충

◦ 체계적․과학적인 조사업무 지원을 위해 조사지원시스템＊의 매매분석 및 통계분석 기능 보강

＊ 종전 수작업에 의존하던 자료검색, 매매분석, 단기매매차익 계산 등을 전산화하여 조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2002.2 구축)

◦ 불공정거래 제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Cybercop)＊를 확대․개편

＊ 인터넷을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설치(증권회사, 증권정보사이트에서 링크 가능)

◦ 조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조사경력이 풍부한 베테랑급 팀장 및 검사역 등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