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 1. 25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수율 자료, 이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매년 기업으로부터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던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  이로 인해 종전에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하던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 1,000여개가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게 되어 사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수율 자료제출 업무는 자료준비를 위해서만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그동안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왔다.

□  생산수율이란 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  국세청은 1977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조업체들로부터 생산수율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수율을 비교․분석하여 세금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매입자료에 의해 세금을 추정할 때 활용하여 왔다.

□  이번 자료제출 폐지는 국세청이 과거와 달라진 세정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방침에 따라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기장관행이 정착되지 않았고 현금거래가 많았던 시기에는 생산수율 분석이 세원관리나 세무조사에 의미가 있었으나,

-  이제는 기업 스스로 내부 통제조직을 갖추고, 투명하게 기장하고 있어 생산수율 분석에 의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시 생산량이나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과거에는 특정 제품과 원재료의 상호비교가 용이했으나 최근에는 제품 및 원재료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평균 개념으로 산출된 생산수율의 유용성이 점차 낮아진 것도 이번 기업의 생산수율 제출을 폐지한 배경이다.

□  국세청은 생산수율 자료제출 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분석시 개별업체 특성에 따른 생산수율은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국세청은

○  지난 1월초에는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폭적인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자료생산 :	국세청 기술연구소	소 장	권상일	(02-362-8339)
		수율과장	김대광	(02-3149-5270)

【참고자료 1】

1. 생산수율의 개념 및 활용

□ 생산수율의 개념 :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제품 생산량 비율

(	제품 생산량	× 100 )
	원재료 사용량

□ 생산수율의 활용

○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수율을 비교․분석하여 세금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매입 자료에 의해 세금을 추정(추계)하는 경우 생산수율을 근거로 매출 및 수입금액 추정

2. 생산수율 자료제출 제도의 개요

□ 제출대상 :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

	2004년		2005년		2006년
	1,074 개		1,168 개		1,267 개

□ 자료 제출기한

○  법인 : 법인세 신고일 익월 말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

○  개인 : 매년 4월 말일

□ 제출자료(4종) :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제품수불명세표, 제조공정 및 특기 상황표

【참고자료 2】

생산수율 자료제출 폐지로 기업의 업무 경감 사례

○ 서울 소재 ○○회사 경리부장인 김○○씨는 매년 3월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생산수율 자료 작성에 들어가야만 했다.

○ 생산수율 자료제출은 경리과 등 회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조관련 기술업무로 공장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장의 생산관리자와 원가관리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작성 지침을 시달해야 했다.

○  생산하는 제품이 100가지가 넘고 이를 기능별․규격별․포장 단위별로 분류하면 500여 가지가 되는데, 이들의 원재료투입량 등 1년 실적을 공정별, 제품 종류별, 규격별로 집계하고, 각종 보고서 등 근거서류를 챙기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었다.

○ 공장에서는 각 제품별 원료수불명세표를 작성하고 공정별․제품별 수율표를 작성한 후 약 3,800여개에 달하는 국세청 분류기준 코드에 맞게 합산집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마치는 데만 20일이 넘게 소요되었다.

○  자료제출이 다가오면 회계부서 전 직원을 동원하게 되는데, 일상 업무도 처리해야 하므로 회계부서 직원들은 매일 야근을 해야 했으며, 그렇게 해도 신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4월말까지 작업을 끝내기가 빠듯했다.

○ 김○○ 부장은 생산수율 자료제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전년도 결산 분석과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