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7년 1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중국협력팀 김성진 과장, 김영만 사무관 (2110-5282)

중국 진출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강화키로

- 산자부, 대한상의 등 민간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 기업 애로 실태조사 실시 -

□ 최근 중국 투자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중국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무․세무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지 채용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이 확대되는 등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 산업자원부는 1월22일부터 25일까지 대한상의, 산업연구원,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주요 기업지원 유관기관들과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내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지역인 광저우, 동관, 칭다오, 옌타이, 톈진 소재 약 50여개 기업에 대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금번 실태조사는 지난 연말부터 우리 기업들의 무단철수 사례가 증가하는 등 경영애로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지원기관이 구체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실태조사 결과, 우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주요한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중국 세무 및 노무 관련 법규 강화로 인한 피해, 지식재산권 문제, 토지허가증 발급 지연 문제, 통관 및 물류 문제, 검사 및 인증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특히 인력난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잦은 이직률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중간 관리자 인력의 생산성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모조품과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진출기업들은 이러한 애로사항의 극복을 위해 인건비 절감, 고부가가치화, 내수판로 개척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원기관의 각종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기업을 찾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는 금번에 제기된 주요 경영애로별로 유관기관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중국 현지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금번과 같이 주요 투자지역별로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실태조사와 애로상담을 위해 기업을 찾아가는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구체적으로는 개별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영진단 방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자 인력 교육 및 직업학교와 수요기업간 연계사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IP China 데스크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지원, 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지도 사업 확대, 내수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물류기반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투자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진출 기업 외에도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금번 실태 조사 결과를 적극 홍보하여 투자기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 한편, 산업자원부는 1.26(금) 북경에서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기관과 워크샵을 개최하여, 금년도 중국 진출 기업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금번 발굴된 주요 기업애로 사항 중 중국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개최예정인 한중 투자협력위 등 한중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측에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