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개정 2007. 1.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8호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의2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3. “재해 중소기업”이라 함은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단, 인적재난으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지원유형) ①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인적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하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재해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지원체계

제5조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위원회) ①중소기업청장은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요대책을 심의하고,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중요대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지정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금 추가 조성

4. 기타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6조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①중소기업청장은 재해중소기업의 복구지원에 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이하 “중앙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중앙대책반은 중소기업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며, 중소기업청 각 본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담당이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전무이사로 구성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동향분석팀장으로 한다.

③중앙대책반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 중소기업 종합상황실 운영

2.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인력 등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및 위원회 상정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지정 및 지원대책 수립검토, 위원회 상정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책 업무 협의

5.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제5조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기능의 대행

6. 기타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추진

제7조 (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 ①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별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이하 “지역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지역대책반의 반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2. 중소기업중앙회 지부장

3.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지부)장

4.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지부)장

5.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 관할 시․도의 중소기업 지원담당 과장

③지역대책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중소기업청에 재해 중소기업 상황실 운영

2. 중앙대책반의 기본방침에 의거 관할내의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한 세부방침 결정

3. 지역 내 재해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조

4.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설치․운영

제8조 (상황실 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재해 및 복구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재해상황실(이하 각각 “본청 상황실” 및 “지방청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②본청 상황실은 중소기업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지방청 상황실은 지방중소기업청장 주관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③지방청 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중소기업의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청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본청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되는 재난상황 파악

2. 지방청 상황실을 통하여 일일 지역별 재해 및 복구지원현황을 총괄하고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3. 중앙대책반의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기관과 정보교환 및 복구지원 관련사항 협의

⑤지방청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지역의 일일 재해 및 복구지원 현황을 종합하여 본청 상황실에 보고

2. 지역대책반의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3.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실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복구지원 관련사항 협의

제9조 (재해복구현장사무소 설치․운영)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현장에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현장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확인

2.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복구, 인력지원 등 긴급복구 지원

3. 기타 현장복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추진

제 3장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제10조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①중소기업청장은 연도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중소기업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안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보증 및 인력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보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 긴급 현장복구인력 구성 및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대상)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 (피해 신고 및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①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하 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신고한 재해 중소기업은 필요한 경우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재해 중소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제 4장 긴급현장 복구인력 지원

제13조 (긴급현장․설비복구 지원)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해발생 초기에 관할지역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 긴급 현장 및 설비복구 지원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현장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생산설비 가동 복구인력, 지원기간 및 방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긴급 현장지원을 위한 자체예산이 부족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재해예산 및 본청의 예산 등으로 긴급지원예산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등)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할지역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 및 설비복구기술인력지원단(이하“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원봉사요원

2.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경영․정보화․기술지도 인력

3.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력

4. 대학생 등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③ 기술인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설비생산업체 전문기술자

2.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술지도 인력

3.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생산설비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15조 (설비복구 기술인력지원) ①기술인력지원단은 전기, 기계 등 생산설비 복구와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건물파손 복구 등을 지원한다.

②기술인력지원은 업체당 20일내 이내로 하며, 기술지도비용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한다. 다만, 지도위원의 교통비 등 출장비는 업체부담으로 한다.

③기술인력지원단의 지원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 5장 재해자금 지원

제16조 (재해자금의 조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매년 재해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재해발생 등으로 제1항에 의해 조성된 자금이 소진되어 부족해지는 경우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가용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예산 등에서 추가로 재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방식 및 한도) ①재해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금액은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재해자금은 순수 신용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에 의하되, 해당기업이 원하는 경우 보증서부 또는 담보부 방식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의한다. 다만, 소상공인지원자금의 경우에는 신용 또는 보증서부, 담보부 방식 등으로 은행을 통한 대출에 의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금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등급, 신용상태평가 등에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8조 (지원조건 등) 재해자금의 상환기간과 대출금리 등은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지원조건을 따르되, 일반 정책자금에 비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재해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장(이하“중진공지역본부장ꡓ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받은 중진공지역본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자금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설자금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재해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을 1년 6월 이내에서 유예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② 재해 중소기업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규정) 자금신청 서류, 미비한 서류의 보완, 심사절차,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선정, 사후관리 등 재해자금 지원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운용요강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재해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제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에 따라 재해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재해자금을 신청하여 대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 현황(   년  월  일)

□ 피해업체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 계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지방 중소기업청

□ 인력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업체수	인 원	지원금액
기술인력
단순인력

※ 기술인력 : 기계설비 생산업체 및 수리 전문가 등 활용실적(연인원 기준)

단순인력 :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투입실적(연인원 기준)

□ 재해업체 방문 및 재해확인증 발급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재해업체 방문	재해확인증 발급	비 고
업체수(누 계)
금 액(누 계)	-

□ 자금 및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 기 금	기술신용 보증기금	지역신용 보증재단
상 담	건 수
	금 액
지 원	건 수
	금 액

【별지 제2호서식】

본 신고서는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
기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 번호(개인)						법인등록 번 호
	전화번호				FAX					E-mail (대표자)
	소 재 지	본사	주소 :
		공장	주소 :
			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
		지역	□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				주생산품
	상 시 종업원수	명				매 출 액			백만원
피해현황	피해일자	년 월 일				피해금액			백만원
	<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물		기계, 설비		원자재			완제품			합 계
	가 액
	피해액
	피해내용	(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								예 □ 아니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호) 제12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지방중소기업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귀하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은 재해 정책자금 대출(보증)신청 용도로 활용되며, 해당 신고기관에서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피해금액 (백만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계

상기 중소기업은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호) 제12조제2항에 의거한 재해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중소기업청장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읍장․면장․동장   ◦ ◦ ◦

【별지 제4호 서식】

재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

(□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상자금		상 환 도래일			상환 도래 대 출 금
	상환유예내용	(*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금		상 환 만기일			대출 잔액
	상환기간연장내용	(*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첨부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1부.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지원 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기업

대표이사   ○ ○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