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27호

2007년도 중소기업공동상표 지원사업 공고

1. 중소기업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

지원내용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한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운영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천만원 한도에서 상표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대표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 또는 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은 제외

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70%(상표당 50백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07년 1월 30일 ~ 3월 30일

지원결정 : 결속력, 품질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실태조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제출서류

◦ 공동상표지원대상선정신청서(첨부1)

◦ 공동상표사업계획서(참여업체현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포함)

◦ 공동상표규약서(공증)

◦ 참여업체 재무제표 및 사업자등록증

◦ 규약에 정한 품질확보기준의 실행체계(6하원칙에 근거하여 기술)

◦ 공동상표 부착대상 품목 및 품질인증서(시험성적서)

2. 제1차 중소기업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

※ 중소기업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은 상·하반기(1월/7월)로 구분해 공고 및 지원 예정임

사업내용

◦ 중소기업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원

신청대상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연계생산지원) 및 시행령 제16조(공동상표지원기준)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 대표자

* 공고일 현재 정부 홍보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

* 홍보지원은 정부가 개발지원한 상표 외에 자율적으로 개발․사용하는 상표도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대상이 됨

지원내용

◦ 예산과 지원수요를 감안하여 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정하고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지원금액과 대상매체는 선정심사후 최종결정)

* 추진절차 : 지원공동상표 선정 ⇒ 홍보매체 및 홍보횟수 결정 ⇒ 홍보기획 ⇒ 홍보매체 계약 체결 및 매체홍보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기간 : 1월 30일 ~ 2월 12일 (토·일 제외 10일간)

◦ 지원대상 선정

- 품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결정

- 공동상표의 운영현황에 대한 Presentation 실시

제출서류

- 홍보지원대상 선정신청서(첨부 3), 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 현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포함),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홍보상품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서, 특허청 상표등록서

3.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Tel : 02-769-6722, Fax : 02-799-6720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 소 기 업 청 장

<첨부 1>

<공동상표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
추진주체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우 - )								TEL
									FAX
공동상표 개발완료 의 경 우	공동상표명	(한글)										상표등록(출원) 일시
		(영문)
공동상표 개발예정의 경 우	개발예정 일자					개발 방법
상표사용 개시일자 (예정일자)		대상 품목						참여 업체수					상표관리 부서 및 담당자
참여기업 매출액합계 (백만원, 만불/년간) *참여기업별 자료별도첨부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현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포함), 공동상표규약서(공증),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 부착대상 품목 및 품질인증서(시험성적서)																수수료 없음

<첨부 2>

공동상표 규약서에 포함할 사항

1. 참여업체의 자격기준, 중도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사용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 사용권한, 상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분담금 의무 및 분담방법, 이익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생산 및 판매, 물량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6. 약정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7. 참여업체간, 참여업체와 추진주체와의 업무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참여업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품질검사 및 기술개발, 품질표시 등 품질 및 기술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10. 공동홍보 및 광고, 사후봉사체제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동상표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첨부 3>

< 홍보지원대상 선정 신청서 >
공동상표명							대표자명
추진주체명							상표등록 (출원)일
소 재 지	(우 - )						TEL
							FAX
희망홍보매체
상표사용 개시일자		대상 품목				참여 업체수					상표관리 부서 및 담당자
참여기업 매출액합계 (백만원, 만불/년간) 참여기업별 자료별도첨부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현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포함),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홍보상품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서, 특허청 상표등록서류														수수료 없음

* 참여기업별 홍보대상 품목을 기재(대상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또는 품질인증서 반드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