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7. 1. 30(화)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 1. 29.(월)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과장	정 은 보 (T:2150-2310)			담 당 자	행정사무관 이한진(T:2150-2316)

제목 : 보증기관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편방안

□ 정부는 신보․기보․농신보 출연기준 대출금 및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ㅇ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각 시행규칙 개정안을 1.30일 입법예고함

□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조정) 출연기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개념을 명확화하고 일부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

ㅇ (출연기준에 포함) 기업대출의 실질을 갖는 사모사채․CP매입․팩토링채권 및 외화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ㅇ (출연기준에서 제외)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 등을 제외

□ (출연대상 금융기관 범위조정) 신․기보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현재 시중은행(산은․기은 포함)으로 한정된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수출입은행도 포함(단, 수출입금융 특화자금은 제외)

□ 출연요율의 조정  (∵금융기관 부담완화 및 기관간 형평성 제고)

ㅇ 신․기보 : 0.4% (0.25%, 0.15%) → 0.36%* (0.225%, 0.135%)

ㅇ 농신보   : 0.3% → 0.38%

* 신․기보 출연대상 금융기관은 지역신보에도 출연 (요율 : 0.02%)

□ 추진일정 : 입법예고중 금융기관 등 의견수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2~3월중으로 시행

(붙임)  보증기관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편방안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붙 임)

보증기관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편방안

2007. 1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금융기관 출연제도의 개요 / 1 2. 출연제도 개편사유 / 2 3. 제도개선방안 / 3 (1)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조정 / 3 <표> ‘현행 VS 개선안’ 출연기준 대출금 비교 / 4 (2) 출연대상 금융기관 범위조정 / 5 (3) 출연요율의 조정 / 5 (4) 부과기준 / 5 (5)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5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6 (요약) 출연기준 대출금 및 금융기관 범위조정 / 6

1. 금융기관 출연제도의 개요

□ 현행 신․기보에 대한 출연

ㅇ 대상기관 : 은행(농․수협, 수은, 제2금융권* 제외)

* 예외적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KTB network 등)는 기보에만 출연

ㅇ 출연기준 : 은행 ‘대출금’에서 ‘출연제외 대출금*’을 뺀 것

* 가계자금대출․금융기관간 대출․외화대출․정책자금 대출 등(신․기보법 시행규칙상 제한적으로 열거)

ㅇ 출연요율 : 연 0.4%* ± 0.04%**

* 신보 0.25%, 기보 0.15%

** 보증이용․대위변제 정도에 따른 차등요율 적용(대위변제금액÷출연금)

※ 위 대상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도 위 출연기준 대출금의 연 0.02%(± 0.0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

□ 현행 농신보에 대한 출연

ㅇ 대상기관 :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

ㅇ 출연기준 대출금 및 출연요율

	출연기준 대출금	출연율
농․수협 중앙회	신․기보법 시행규칙상의 범위와 동일	0.3%
지역조합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대출금․자립예탁대출금	0.027%

2. 출연제도 개편사유

□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출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① (출연기준 대출금) 현행 법령상 출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 범위가 불명확

- 출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과 은행의 B/S상의 ‘대출채권’ 계정이 상이*한 것에 기인

* 현재 은행권에서 매월 금감원에 작성․제출하는 B/S의 근거가 되는 “은행업 회계처리준칙”(’98.12월 제정)이 ‘대출금’ 대신 대출채권’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른 결과 (사모사채, 팩토링채권, 매입어음 등 포함)

- 금융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원화대출금 및 원화 지급보증대지급금만을 출연기준 대출금으로 해석하여 납부

② (출연대상 금융기관) 수출입은행*, 농․수협**, 제2금융권***은 신․기보의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서도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수은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수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면서 보증 이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수은 대출금 전체를 출연 대상에서 제외 (’83.11월)

** 농ㆍ수협은 농신보에 출연하고 있어 중복 부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출연제외

*** 제2금융권은 자금조달 특성상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아 보증부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연을 제외

□ 일반 대출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모사채, 외화대출금 등을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

ㅇ 사모사채 인수가 공모 회사채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외화대출 급증이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

3. 제도개선방안

◇ 금융기관이 매월 금감원에 작성․제출하는 B/S상 ‘대출채권’ 과목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판정

- 출연기준 대출금에 기업대출의 실질을 갖는 것은 모두 포함

- 다만, 투자촉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출연요율은 금융기관의 부담․형평 측면에서 조정

(1)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조정

출연기준에 포함

ㅇ 사모사채, CP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채권

ㅇ 외화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 현행 출연대상인 원화대출금 및 원화 지급보증대지급금과 차등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

출연기준에서 제외

ㅇ 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 신보 위탁보증부 대출금**

*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

** 위탁보증부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보출연 대신 대위변제액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

ㅇ 대금결제 등을 위한 일시적 경과계정 또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에 관한 계정(수출관련 매입어음, 매입외환 등)

< 표 > ‘현행 VS 개선안’ 출연기준 대출금 비교

B/S상 대출채권*	현 행	개 정	비 고
1. 원화대출금			시설자금 대출금은 제외
2. 외화대출금			시설자금 대출금은 제외
3. 은행간외화대여금			금융기관간 대출
4.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정책적 대출
5. 내국수입유산스			일시적 경과계정
6. 역외외화대출금			국내 경제활동과 무관
7. 콜론			금융기관간 대출
8. 매입어음			CP매입만 포함
9. 매입외환			일시적 경과계정
10. 지급보증대지급금
ㅇ 원 화
ㅇ 외 화
11. 신용카드채권			가계자금대출
12. 직불카드 채권			가계자금대출
13.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금융기관간 대출
14. 사모사채
15. 팩토링채권			상환청구가 가능한 경우
16. 출자전환채권			정책적 지원 필요
17. 금대출			정책적 지원 필요

* 은행법 등 관련법률 및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통일된 양식으로 매월 금감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상의 대출채권 과목을 말함

** Bold는 개선되는 내용

***

표시는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

(2) 출연대상 금융기관 범위조정

□ 출연대상기관 중 수출입은행을 추가*

*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기관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포함하되, 그 중 수출입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제외

□ 농․수협 중앙회와 제2금융권은 계속 불포함하되,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에 대한 내용*은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시행규칙상 ‘융자금’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작성하는 B/S상의 “신기술금융대출금”으로 명확화하고(출연율은 0.3% 유지), 은행권과 달리 매월이 아닌 분기마다 출연토록 조정

(3) 출연요율의 조정

① 신․기보 출연요율의 하향조정 : 0.4%(신보 0.25%, 기보 0.15%) → 0.36%*(신보 0.225%, 기보 0.135%)

*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대상 금융기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요율을 0.04p%만큼 하향조정

② 농신보 출연요율의 상향조정 : 0.3% → 0.38%*

* 농․수협 중앙회의 경우, 신․기보 및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다른 금융기관과 동등한 조건에서 출연부담토록 함

(4) 부과기준 : 시행일 당시 대출채권의 잔액기준으로 부과

(5)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신․기보, 농신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출연관련 증빙서류 및 출연계산서를 제출받도록 함

* 현재는 금융기관이 임의로 작성․제출한 명세표 등에 근거하여 출연을 받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의 검증이 어려움

** 주신보에 대한 출연에서는 금융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4)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일반 대출금과 차등 취급할 필요가 없는 사모사채․외화대출금 등의 대출금을 출연기준에 포함함으로써

ㅇ 출연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최근 시장교란 요인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을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하고, 농․수협의 출연요율 부담을 다른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ㅇ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입법예고 기간중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2～3월중 시행할 계획

< (요약) 출연기준 대출금 및 금융기관 범위조정 >

현 행	개 정
∙원화대출금 (가계자금대출․금융기관간 대출 등 제외) ∙원화 지급보증대지급금	< 출연기준에 추가 > ∙외화대출금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사모사채 ∙매입어음(수출금융어음 제외, CP 포함) ∙팩토링채권(상환청구가 가능한 경우) ∙수은대출금(수출입금융특화자금 제외) < 출연기준에서 제외 > ∙시설자금 대출금(원화 및 외화) ∙신보 위탁보증부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