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2007.  1.

노 동 부

- 목    차 -

1. 체불임금 신고처리 및 권리구제 현황	1

2.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	2

2-1. 임금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지도	2

2-2. 체당금 신속지급	2

2-3. 생계안정 지원	3

2-4. 권리구제 적극지원	3

3. 관계부처 협조사항	4

1. 체불임금 신고처리 및 권리구제 현황

□ ’06. 1. 1.~12. 31.까지  277천명 10,297억원의 임금체불신고 접수

○ 3,614억원(129천명)의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임의청산토록 지도․해결하고, 미청산6,159억원(136천명)건에 대하여는 사업주 사법처리

○ ‘06. 12. 31. 현재 12천명 524억원에 대하여는 청산지도 중

체불임금신고 처리 현황('06. 1. 1. ~ 12. 31.)

구 분	체불발생신고	처 리			청산지도중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근로자수 (명)	277,355	264,657	128,900	135,757	12,698
금 액 (억원)	10,297	9,773	3,614	6,159	524

○ ‘06년 체불임금발생규모(10,297억원)는 전년 동기대비 체불금액은 0.06%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수로는 5.1% 감소하였음

ꋼ 임금 59.0%(6,078억원), 퇴직금 35.2%(3,628), 기타5.8%(591)

※ 연 도 별 체불임금	‘98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12,185		5,211		10,426		10,291		10,297

※ 단위 : 억원, ’04년부터 근로자수 1인 이상 집계(‘03년까지는 5인 이상 집계)

□ ‘06. 1. 1.~12.31.까지 권리구제 및 지원 : 7,332억원 (21만9천명)

○청산지도를 통하여 3,614억원(12만9천명)을 지도해결,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체당금 1,608억원(4만5천명) 지급, 미청산 체불임금 2,110억원(4만5천명)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

권리구제 및 지원 현황('06. 1. 1. ~ 12. 31.)

구 분	계	지도해결	체당금	무료법률구조
근로자 수 (명)	218,199	128,900	44,765	44,534
금 액 (억원)	7,332	3,614	1,608	2,110

2.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

설 전 20일간(’07. 1.29～2.17.)을 ꡔ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 집중

2-1.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지도

○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자체 비상근무반 구성 운영

※ 집중지도기간 평일 22:00까지 비상근무 및 휴일 비상연락 유지

○ 임금체불예방 활동

-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공문발송, 현장지도 전개

-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안내 리플릿 배부(지방노동관서) 등 홍보 활동

※ 홍보리플릿,「임금을 받지 못하셨습니까」10만부 배부

○ 체불상황 적극대처 및 집단체불 신속대응

- 재산은익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검찰과 협조)

･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지원

※ 체불사실 조사 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 체불임금 규모별 전담·보고체계 유지로 집단체불 신속대응

※ 신규 체불 10억원 이상 지방노동관서장, 1억원 이상 근로감독과장

○ 체불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상담 강화

- 노동부종합상담센터(☎1350), 지방노동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합동민원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상담 및 지원

※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접수창구 운영, 팩스접수

- 체불신고가 많은 지방노동관서 15개소의『체불청산지원팀』활동 강화

2-2. 체당금 신속지급

○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대위지급

※ 지급한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예산 ‘06년 1,652 억원 → ’07년 1,815억원

2-3. 생계안정 지원

○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

-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범위내 1인당 500만원 한도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율 3.4%',  ‣ 07년 예산: 240억원

○ 국세환급금 양도제도 안내

-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업주가 권리를 양도하면 근로자가 직접 수령

※ 사업주가 국세환급 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2-4 권리구제 적극지원

○ 사업주의 재산도피･청산의지 부족으로 판단될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무료법률구조지원

※ 지원실적 : ‘05.7.1～’06.12. 31 현재 본안소송기준 54,306명 2,557억원(소송가액)

3. 협조체제 운영

○ 본부 :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협조요청

○ 지방노동관서 :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관 련 부 처	협 조 사 항
법 무 부 대 검 찰 청	○ 도주,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 엄정조치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금체불 관련 무료 법률구조 적극 지도
행정자치부	○ 지자체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이나 물품납품대금을 조기지급토록 하는 등 체불청산 지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 주요공단, 업종별 사업주단체 등을 통해 기업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납품대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지도
건설교통부	○ 예산범위 내에서 선금상한액을 지급하는 등 건설공사하도급 공사대금 조기지급 지도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발주자 또는 원수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조 달 청	○ 예산범위 내에서 선금상한액을 지급하는 등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
경 찰 청	○ 체불관련 지명 수배․통보 피의자 신속검거
국 세 청	○ 임금체불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국세환급금 양도를 통한 지급 협조

<참고1>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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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체당금 : 替當金)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위 지급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지급 대상 근로자 : 재판상 도산은 모든 사업장, 사실상 도산은 300인 이하 사업장 소속근로자    ※ 1인 이상 확대 : 2000. 7. 1.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 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일 2년 이내) → 지방노동관서 사실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07년 사업예산 : 1,815억원

○ 161억원(‘98.7)→704(’01)→1,220(‘03)→1,591(’04)→1,602('05)→1,608(‘06년)

※ 지급누계 8,362억원(‘98~’06년), 회수 3,760억원, 회수율 45.0%

□ 재 원 등

○ 관리주관 : 노동부(퇴직급여보장팀)

- 임금채권보장기금 :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주요재원 :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0.4/1,000 의 부담금 징수

※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산재보험적용대상과 동일)

○ 주요사업 :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등

【 참고 2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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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07년 사업규모 : 240억원

○ 대부대상 및 조건

-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

※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생계비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 체불기간이 긴 자, 체불총액이 많은 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융자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외대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불량거래자, 만 60세 이상인 자, 사업주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우리은행에서 대부

□ 재 원 등

○ 관리주관 : 노동부(노사협력복지팀), 운용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진흥기금

- 주요재원 : 융자원금회수, 이자수입, 이월금, 복권기금전입금

【 참고 3 】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 사업 개요

○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직접 수령하는 제도      ※ 국세기본법 제53조 참고

○ 제도 운영의 필요성

-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근로자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

○ 이용효과

- 근로자가 사업주를 통하여 지급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애로기업의 사정(압류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 이용절차

-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사업주)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요구서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날인

- 사업주 → 소관세무서 → 세무서 확인 → 근로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