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2.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증명 발급시「전자관인 자동날인」제도 실시
	- 증명서 발급시간 단축, 위․변조 사전 방지 -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민원봉사실 직원이 여지껏 일일이 수동으로 관인을 찍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관인을 자동날인한다고 밝혔음.

※「전자관인」이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함.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 제3조 11호의 ‘전자이미지관인’의 약칭]

○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전자관인 날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왔으며,

’07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

※  대상 민원증명(10종, 영문 포함)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세무서 발급 민원증명에 대해 동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이 건당 2분 20초에서 1분 50초로 약 30초(약 21.4%) 단축되어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세무서 방문 민원증명 발급현황(’06년 기준)>

	계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기타
발급건수	3,204천건	893천건	576천건	1,735천건

□ 또한, 증명 수요처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위․변조 방지등 민원증명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됨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10종, 영문 포함)의 원본 확인방법은 증명서 하단에 안내하고 있으며, 현행 홈택스 민원증명 확인방법과 동일함

※ 민원증명 원본 확인방법

[문서발급번호로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민원증명 인터넷 확인』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확인할 수 있음

[바코드로 확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홈택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줌

□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노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자료생산과 :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과 장	김영찬	(☎ 39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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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1담당관	과 장	엄선근	(☎ 263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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