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7년 2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팀 류경임 팀장, 구창환 연구사(02-509-7257)

무역규제정보 쉽고 빠르게

- 세계각국의 기술규제정보, 전자우편을 통한 서비스 실시 -

- 주소 : http://www.kats.go.kr/mcm_07/alarm.asp?OlapCode=ATSU1106 -

ㅇ 국내 수출업계들은 세계각국의 신규 기술규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기술규제 공산품분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한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를 2월 1일(목)부터 개시한다.

ㅇ 자동경보서비스는 외국의 기술규제 변동사항에 대한 통보문을 제품분야별로 분류하여 관심있는 해당 업체에 전자우편으로 신속하게 전달하여주는 서비스로 수출기업들이 수입국의 기술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제공되게 되었다.

- 기존의 검색서비스를 통한 수동적인 정보제공 방식을 탈피해 수출기업, 단체와 기관 관계자 등 실수요자들이 간단한 회원가입절차에 의해 쉽게 기술규제정보를 얻도록 한 능동적인 서비스

ㅇ 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규제 내용이 요약된 통보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안의 전체 본문을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규제내용의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이나 규제의 도입시 아국 수출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는 국내․외 관련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은 통보된 기술규제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거나 사안에 따라 제안된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국내 기업들이 미리 적절히 준비하는데 활용된다.

ㅇ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제․개정사항을 알려주는 통보문은 연평균 700건 정도에 이르며, 공산품 분야에서 ｀06년에 보급한 주요내용으로는 EU의 RoHS 예외추가품목지정(EEC/122), 미국의 EPA의 자동차 환경규제(USA/174)관련 7건 등 국내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환경규제관련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ㅇ 통보된 기술규제의 내용이 국민의 보건, 안전 또는 환경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등의 경우, 특히 해당규제가 적용될 경우,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직접 또는 WTO/TBT 위원회에서 이슈로 제기하여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995년 1월에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기술무역장벽(WTO/TBT) 협정에 따라 WTO협정체약국은 체약국간의 교역에 영항을 줄 수 있는 기술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규제 제안서를 여타 체약국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붙임 1]

* TBT(Trade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 2006년 11월 베트남이 가입함으로서 현재 150개국이 가입

※ TBT 위원회

- 1년에 3번 제네바(스위스)에서 회의를 개최

- 회원국의 대표가 모여 TBT 협정 이행사항 점검 및 여타 TBT 이슈에 대해 논의

ㅇ 본 서비스는 해당사이트로 접속 후 회원가입, 대분류 선택(9개), 가입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한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회원가입 희망자가 공산품, 식의약품, 농산품, 수산품 등 분야의 50개 세부분야에서 관심있는 분야들을 선택하면 해당분야의 통보문만 전자메일로 전달되게 된다.

* 대분류 9개분야 : 에너지물류, 전기전자, 기계건설, 화학세라믹, 정보디지털, 생활용품, 바이오환경, 소재나노, 기타 등 [붙임 2]

ㅇ 기술표준원은 자동경보서비스를 수출기업, KORTA 등 무역관련기관, 업종단체, 협회 등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규제관련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붙임 1]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WTO/TBT) 개요

무역상 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인증절차, 검사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

- 관세, 수량제한, 수입규제 등 전통적 교역장벽은 완화되었으나, 안전, 소비자, 환경보호를 구실로 신규 기술장벽을 지속 도입 중

□  WTO/TBT 협정의 체결

ㅇ GATT 체제 발족 이래 무역상 기술장벽이 세계 주요교역국들의 현안과제로 부상됨에 따라, ｀7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GATT/TBT 협정을 채택하고 ｀80년 1월 1일에 발효

- 협정채택 당시 가입국은 한국, 미국, 일본, EC 등 38개 국가였으며, 우리나라는 ｀80년 10월 2일에 가입

ㅇ GATT에서 WTO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WTO/TBT 협정으로 대체됨

- ｀95년 1월 1일 출범 당시 128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GATT 회원국으로 초기 회원국이었으며, ｀07년 1월 현재 150개 회원국이 가입됨

* WTO/TBT 체제하에서는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과 임의규정인 표준까지 범위까지 확대하였고, 종전의 권고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강화 등 강력한 체제로 전환

* WTO/TBT 협정(http://www.wto.org/english/tratop_e/tbt_e/tbt_e.htm)

□ WTO/TBT 협정의 개요

ㅇ WTO/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 TBT 협정은, SPS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조치인 경우 및 정부조달물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포괄하며,

- 회원국은 수입물품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함

* 예외 :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 등의 보호

* SPS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위생 및 검역조치로써 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동물과 식물에 의해 운반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병해충으로부터 동물과 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조치들이 적용대상

	< TBT 협정의 주요 정의 >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관련 규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 표준(Standard)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특정제품이 기 설정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ㅇ 국제표준의 채택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준비, 제정, 채택 및 적용함에 있어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여야 함

ㅇ 투명성 보장

-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

* 의견제시기간 부여(최소 60일 권장)

- 기술규정에 대한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처를 운영

* 국내에는 기술표준원(공산품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분야), 농림부(농산품), 해양수산부(수산품) 등 4개가 지정

ㅇ 질의처의 활동내용

- WTO/TBT 사무국을 통한 외국통보문에 대한 국내배포

- WTO 회원국의 질의, 원문요청에 대한 응답

- 국내 기업들을 대신한 외국질의처로의 질의

o WTO출범(｀95년) 이후 전체통보건수와 국내통보건수(WTO 통계)

회원국전체	한국

□ 무역상 기술장벽의 유형

ㅇ 표준 및 기술규정상의 장벽

-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지게 되므로 기술장벽화

- 또한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변질

- 기술규정의 경우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보호 등을 위한 것이나 운영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함으로써 기술장벽화

ㅇ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화

ㅇ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

	< 무역상 기술장벽의 구체적인 예 >
◇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 ◇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관료주의적 절차 ◇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 기술장벽에 의한 피해유형

통보문 항목별 비중(%)

ㅇ 세계무역기구(WTO)의 비관세장벽관련 통보건수 중 기술장벽이 가장 큰 비중인 36%를 차지하며, 점차 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무역, 수출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관세 장벽(NTB) : NTB(Non-Tariff Barriers)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중 관세부야를 제외한 분야로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WTO의 통보건수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증·표준 등의 기술장벽, 통관절차, 원산지 표시제도, 수입허가제도, 위생검역, 선적전 검사제도 등

ㅇ 과거 우리기업의 기술장벽 관련 애로는 주로 EU, 미국 등과 관련된 인증, 허가 사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중국, 동남아 등과 교역 증가에 따라 이들 국가와 교역시 겪는 애로 증가

ㅇ 주요 피해 유형은 국제표준을 준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술장벽, 제품 검사시간․비용 과다 소요, 국제인증 획득하였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아 발생하는 중복검사, 과도한 안전기준, 국내 공인시험소 검사결과 불인정 등의 인증제도상의 장벽 등이 있다.

[붙임 2]

통보문 자동경보 시스템의 세부분류현황

연번	소관부서	대 분 류	세 부 분 류
1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	에너지 재료(광물류, 태양열, 연료전지, 원자력 등)
			연소응용기기(가스기기, 압력용기)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수송기계(자동차, 조선, 항공, 철도차량 등)
			물류, 포장(파렛트 등 운반기기류 및 포장기계)
			교통․안전관련(차량, 도로)
2		전기전자	전기설비, 부품, 전선(케이블 등)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응용(전자파, 음향)
			광응용기기(조명 등)
3		기계건설	기계류(산업, 농업, 임업, 건설, 광산)
			공작기계용 공구, 일반공구 및 금형
			정밀기기(시계, 레이저), 광학기기(렌즈), 로봇
			승강기 및 부품
			건축환경(에너지절약 등), 건축안전(화재안전 등)
			건축재료(목재, 창호재), 토목재료(시멘트, 아스팔트 등)
4		화학세라믹	플라스틱 및 고무소재 및 제품
			도료 및 정밀화학제품(염료, 계면활성제, 세제 등)
			석유화학제품(공업약품, 시약 등)
			농약, 비료, 살충제
			도자기, 유리, 타일, 세라믹
5		정보디지털	정보기반,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정보기기(개인정보단말기, 멀티미디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하드웨어)
			전자상거래(전자문서, 전자화폐 등)
6		생활용품	섬유소재 및 제품
			가구, 완구, 문구류
			종이, 피혁제품
			오락, 스포츠용품
7		바이오환경	바이오 산업제품
			생물자원, 천연물 원재료
			의료장비, 의료용품
			환경자원, 환경기술
8		소재나노	철강, 비철 등 금속소재
			석탄, 철, 광석 등 광물
			기계요소부품(나사, 볼트 등)
			밸브, 금속배관기자재 및 설비부품
9		기 타	길이계, 질량계, 온도계 등 계량측정기기
			혈압계, 체온계 등 의료용 계량기
			분석기기
			계량제도,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타
10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11	농림부	농산품	농산물(곡물, 과채류)
			임산물(과실류)
			축산물(육류, 가금류, 달걀 등)
12	해양수산부	해수산품	수산물(어류)
			해양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