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7.01.31(수)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01.30일(화)			생산부서	세제실 국제조세과
담당과장	진승호(2150-9170)			담 당 자	이인기(2150-9172)

제목: 한-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

□  재정경제부와 카타르 재무부는 제2차 한․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07.1.29(월) 가서명안에 합의

ㅇ 일시 및 장소 : 2007. 1. 28(일) ～ 29(월) 카타르 도하

ㅇ 양국 대표단

* 우리측 대표: 김도형 조세기획심의관

* 카타르측 대표 : Al-Moftah 재무부 조세담당국장

□  금번 협상 결과의 의미

ㅇ  2002년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완전타결함으로써 양국간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양국간 교역규모는 '06년에 약 67억불(수출 7억불, 수입 60억불)이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카타르는 한국의 최대 LNG 공급국가임(한국소비량의 약 30%점유)

* 한국기업은 향후 수년 내에 있을 카타르의 인프라구축프로젝트

(약 150억불 규모)에 입찰참여를 추진중임

□ 금번 가서명으로

가. 우리기업의 對카타르 진출뿐아니라 풍부한 자본(Oil-Money)을 보유한 카타르의 對韓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ㅇ 각종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국내세법이 아니라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투자에 따른 세부담이 완화됨

* 이자 : 25% → 10%, 배당 : 25% → 10%, 사용료 : 25% → 5%

ㅇ 직접투자(FDI)에 대한 조세인센티브로 감면받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s)제도 채택하여 투자자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카타르측은 2009년부터 대규모의 對한국 투자의사를 표명하고, 카타르 부총리의 한국 방문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카타르 경제포럼(1.31예정)에서 국내증권회사와 협력의정서(MOU) 체결 예정임

나. 카타르 진출 우리 건설회사의 조세애로가 해소되어 카타르 건설 수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서 일반적 경비의 공제에  제한(3%)을 두고있는 카타르측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의정서에 반영

ㅇ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서 역외(Off-Shore)에서 이루어진 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원칙을 확인하고 의정서에 반영

□ 향후 절차

ㅇ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