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 5(월) 9:00부터
생 산 일	2007. 2. 5(월)			생산부서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담당과장	유병서 (T:2150-2650)			담 당 자	나상곤 (T:2150-2651)

제 목 : 정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

□ 정부는「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함

ㅇ 同 개정안은 지난 1.15일 발표된「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ㅇ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도 다양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① 수은의 금융 지원대상을 현행 상품․기술용역에서

법률․금융․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까지 확대

② 외국인 및 외국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 도입

- 우리 기업 참가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금융기관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여 수주 경쟁력을 제고

- 외국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경협 증진과 국내 유동성 흡수 도모

③ 수은이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매출채권(원화)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Factoring)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

□ 추진일정

ㅇ 각계 의견 수렴후 3월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4월중 국회 제출,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

(붙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붙임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재 정 경 제 부

1. 제안이유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대상을 현행 상품․기술용역에서 일반용역까지 확대하는 등 우리경제의 수출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금융 대상 확대 : 상품․기술제공 → 물품, 일반용역(Software 포함) (안 제18조)

(1) 현재 수은의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은 “상품의 수출입 또는 기술(건설공사)의 제공”으로 제한, 新성장동력인 법률․금융․문화컨텐츠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능함.

(2)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을 “물품․무체물․용역”으로 확대․명확화하여 서비스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3) 서비스 산업에 대한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원화 Factoring 업무 취급근거 마련 (안 제18조 ①항 1호)

(1) 상업금융기관들이 신용․담보 부족, BIS비율 유지 등의 사유로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피하여  중소 수출협력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2)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매출채권을 수은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Factoring)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3) 수은의 상업금융 보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자금조달 애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외 채무보증 근거 명확화 (안 제18조 ①항 9호)

(1) 최근 중장기수출신용의 주류가 공급자신용에서 구매자신용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현재 수은의 채무보증 지원대상이 공급자신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기업의 대규모 자본재 수출거래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외국정부․외국인앞 구매자신용에 대한 채무보증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3) 구매자신용에 대한 채무보증을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자본재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요자원개발․대외경협자금의 지원방식 개선 (안 제18조 ②항)

(1) 우리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 추진시 매 건별로 운영위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방식이 현지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수혜자 범위가 대한민국국민으로 한정되어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수단도 대출 및 채권의 취득으로 한정되어, 채권발행에 대한 보증 지원 등 개도국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2) 주요자원개발․대외경협자금 지원시 매건별 운영위 사전의결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운영위에서 지침을 정하여 사업특성․규모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지원절차를 간소화함.

아울러, 주요자원개발자금의 수혜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자금 지원수단(대출, 채권의 취득)에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업무를 추가토록 함.

(3)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원활히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주요 자원․무역흑자의 대부분을 개도국에 의존하는 우리경제의 지속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최장 신용공여기간 제한완화 : 25년, 20년→ 30년 (안 제25조 ②,③항)

(1) 최근 대형 플랜트수출, 자원개발, 대외경제협력 등의 경우, 초장기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행 최장 신용공여기간으로는 25년을 초과하는 금융지원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최장 신용공여기간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토록 함.

(3) 초장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금융을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주촉진 및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법정적립율 상향 조정 및 현물배당 근거 마련 (안 제36조 ①,④항)

(1)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수은의 지속적인 자본확충을 통한 금융지원 여력 증대가 요구됨.

(2) 이에 따라, 수은의 법정적립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현물배당의 근거를 마련하여 여타 국책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함.

(3) 수은의 지속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사. 등기관련법 준용근거 마련 (안 제6조 ①항)

(1) 현행 수은법시행령은 수은의 등기관련사항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수은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수은법으로 이관토록 함.

(3)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토록하고 있는 등기관련사항을 수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①항 1호중 “상품”과 “대출”을 “물품, 용역(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와 “대출(수출채권의 매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 ①항 2호를 삭제한다.

제18조 ①항 3호중 “상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물품 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①항 4호중 “상품”을 “물품 등”으로 한다.

제18조 ①항 8호중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을 “물품 등을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①항 1호중 “대출”을 “대출(수출채권의 매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 ①항 9호중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와 “대한민국 국민이”를 “제1호 내지 제8의2호에 따라”와 “대한민국 국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로 한다.

제18조 ②항중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를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②항 1호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을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로 한다.

제18조 ②항 2호중 “채권의 취득”을 “채권의 취득 및 보증”으로 한다.

제25조 ②항, ③항의 “25년”과 “20년”을 “30년”으로 한다.

제36조 1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제36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①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제6조 ① (현행과 같음)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동법 제148조 제2항․제150조 제3항 및 제155조에서 지점은 지점 및 출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4.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 및 상품의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5.～7의2. (생 략) 8.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함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및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8의2. (생 략) 9.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10.․11. (생 략) ②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주요자원의 외국에서의 원활한 개발과 대외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요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기타 해외투자지원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2. 해외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③ (생 략) 제25조(업무의 제한) ① (생 략)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의 기간이 25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③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생 략)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년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 순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3. (생 략) <신 설>	제6조(등기) ① -------------- -------------------------------------.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동법 제148조 제2항․제150조 제3항 및 제155조에서 지점은 지점 및 출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 ① ------------ ----------------------------------------------------- 1. 물품, 용역(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 ------------ 대출(수출채권의 매입을 포함한다.) ----------- ------------- <삭 제> 3. --------------- 물품 등의 수입 -------------------- -------------------------------------------------------------------------------------------------------------------------------------------------- 4. ----------------------- ------------------------물품 등------------------ ----------------------------------------------------------------------------------------------------------------- 5.～7의2. (현행과 같음) 8. --------------- 물품 등을 수입-------------------- ------------------------ -------------------------------------------------------------------------------------------------------------------------------------- 8의2. (현행과 같음) 9. 제1호 내지 제8의2호에 따라 ------------------------ ------------------- 대한민국 국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 ------------- 10.․11. (현행과 같음) ② --------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 ------------------------ ---------------------- ------------. 1. ----------------------- ---------------------------------------------------------------------------------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 2. ----------------------- ----------------------------------------------------------------------------------------------------------------------------------------------------------------------------------------------------- 채권의 취득 및 보증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업무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년 ---------------------. ③ ----------------------- --------------- 30년------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이익금의 처리) ------ ------------------------------------------------------------------------------------------. 1. ----------------------- ----- 100분의 40이상------ -. 2.～3. (현행과 같음)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연 락 처	(02) 2150 -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