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

2007. 1

노    동    부

근 로 기 준 국

목        차

Ⅰ. 사업장근로감독의 개요

1. ‘03년 이후의 추진경위	1

2. ‘06년 사업장근로감독 추진실적	2

Ⅱ. 2007년도 사업장근로감독종합 시행계획

1. 기본방향	6

2. 시행계획	7

2-1. 예방점검	7

2-2. 특별감독	23

2-3. 노무관리지도	24

Ⅲ. 행정사항

1. 시행지침	25

2. 행정사항	28

2-1. 본부	28

2-2. 지방관서	28

2-3. 업무지도(취합 송부)	29

[ 붙임 1 ] ‘06년도 사업장근로감독추진실적 통계자료	30

	‘07년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요지)
1. 목 표 ○ 취약계층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여부와 취약분야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2. 기본방향 ○ 본부의 업무계획 및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취약대상 및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시정토록 하는 예방점검 강화 ▶ 본부에서는 취약계층 및 취약분야, 목표총량, 대상선정기준 등 기본방향을 제시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노무관리지도 강화 ○ 지방노동관서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점검계획, 대상･방법･시기 등을 자율 선택･실시하는 현장성제고 3. 시행계획 ꏚ 대상 ○ 본부가 제시하는 핵심정책분야 - 취약계층 : 비정규직․연소자․외국인․장애인․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 취약분야 : 최저임금․법정근로시간, 파견법준수 여부 ○ 지방관서가 선정하는 근로조건침해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ꏚ 예방점검 목표 : 18,470개소(‘06년 실적 17,732개소) ꏚ 특별감독․노무관리지도 ○ 특별감독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실시 ○ 노무관리지도 : 본부의 업무계획, 지방관서의 실정에 따라 서면․자율점검, 법령설명회, 업무지도 등의 방법으로 실시

	'06년도 사업장근로감독 실적
1. 실시결과 ○ ‘06년도 본부의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취약계층근로자의 근로조건침해여부와, 최저임금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여부 등 노동관계법령위반여부를 현장점검 - 점검결과 연중 17,732개소를 예방점검하였고, 10,870개소에서 26,955건의 법위반사항을 발견하여 25,503건을 시정하였음 ※ 특별감독 96개소와 서면․자율점검 등 노무관리지도 1,852개소 별도 2. 평가 및 시사점 ○ ‘06년도 예방점검은 연간 계획을 초과실시하였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위반업체의 비율은 61%이며, 위반업체당 평균 2.5건의 위반사항이 나타났으며, ‘05년도에 비하여 위반업체 및 위반건수 모두 증가 ※ ‘05년 위반업체 비율 49.4%, 위반업체당 위반건 수 1.9건 - 외국인･장애인･비정규직(민간), 지방자체 선정분야․근로시간준수 등에서 특히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07년에도 비정규직․연소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보호노력을 지속하고 -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 시행되는 제도정착을 위하여 교육․홍보 등의 노무관리지도도 강화할 필요

Ⅰ. 사업장근로감독의 개요

1. ‘03년 이후의 추진경위

○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규모간, 근로계층간 소득격차 등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침해가 주요 문제로 대두

- 또한 주요 노동관계법의 적용확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의 증가 등으로 근로감독행정수요도 계속 증가

※ 근로기준법의 1인 이상 확대(‘99년), 파견법의 근로감독업무로 이관(’05년) 등

○ 그간 취약계층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과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현장점검하여 시정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왔음

- ‘03년부터는 비정규직･외국인･여성･연소근로자 등의 취약계층과 최저임금･.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을 취약분야로 선정하여『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ꡕ에 따라 현장점검 하였음

･ 총 51,647개소에 대한 예방점검결과 24,76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 시정 또는 사법조치 하였음

<표1-1>  사업장 예방감독실적('03년~‘06년)    (단위 : 개소)

9,701	→	6,086	→	15,128	→	17,732	→	18,470(목표)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 ‘03년 이후의 현장예방점검 실적임(노무관리지도･서면점검 등 별도)

2. ‘06년 사업장근로감독 추진실적

가. 점검실적

○  5대 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및 2개 취약분야로 선정하여 총 17,732개소를 현장예방점검 하였음(※ 붙임 1 현황 참고)

- 취약계층 근로자 8,193개소, 근로시간･최저임금･파견법 준수 등 취약분야 6,558개소, 지방관서선정분야 2,981개소 점검

- 사업장 규모별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사업장이 전체의 55%(9,717개소)로 가장 많고, 100인 이상이 25%임

※ 10~29인 22.6%, 30~99인 22.5%, 100~29인 15.5%의 순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5%, 시회서비스업이 15.5%, 음식･숙박업 12.2%, 도･소매업 10.7%임

- 점검시기별 내역은 1/4분기 7.3%, 2/4분기 24.5%, 3/4분기 30.9%, 4/4분기 37.3%임

나. 위반 및 조치내역

○ 현장점검결과 10,870개소에서 26,95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10,265개소를 시정조치하고 67개소를 사법처리 하였음

< 표1-2 > 점검실적 및 위반사항 조치내역 >  (단위 : 개소, 건)

구분	목표	실시업체	위 반 및 조치내역
			계	시정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등	시정중
업체수	12,620	17,732	10,870	10,265	67	236	307
건 수	-	-	26,955	25,503	106	347	999

※ 사법처리 : 검찰송치 건수

- 위반업체 비율은 61%, 위반업체당 위반건수는 2.5건임

- 분야별 위반업체 비율(61%)은 5대 취약계층 68%, 2대 취약분야 46% 지방관서자체선정분야 84%임

※ 사내하도급 39%, 연소자아르바이트 45%, 최저임금이행 42%, 장애인 81%, 근로시간준수 82%, 지방관서선정 84%, 외국인 85%

- 위반업체 규모별로는 30～99인 이하 2,943개소, 10~29인 이하 2,607개소, 100~299인 이하 1,860개소임

- 위반업체당 평균위반건수는 5대 취약계층 2.5건, 2대 취약분야 2.1건, 지방관서자체선정 2.8건임

※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2 건, 최저임금 1.9건, 연소자 2.0건, 파견2.1건, 비정규2.6건, 외국인 2.9건, 장애인 2.9건 등

- 위반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59.9%, 남녀고용평등법13.8%, 근참법 11.4%, 최저임금법 10.3%임

-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은 금품미지급 21.7% 근로조건 미명시 21.5%, 취업규칙위반 18.4%임

○ 위반업체 10,870개소 26,955건 중 10,265개소 25,503건을 시정

- 미시정 사업장 67개소 106건은 입건수사후 검찰송치, 236개소 347건은 과태로 부과

○ 위반사항에 대한 평균시정기간은 24.7일임

- 파견점검이 19.11일, 연소자 20.02일, 최저임금 21.51일, 근로시간점검 23.78일, 지방관서자체선정취약점검 24.42일 순임

다. 평가

ꏚ 총 평

○ 사업장근로감독실적은 17,732개소로 연간목표(12,620개소) 대비 141%의 진도율로 양적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 점검결과 위반업체비율 (61%) 및 위반업체당 위반건수 (2.5건)는 전년(위반업체비율 49.4%, 위반건수1.9건)대비 25% 이상 높게 나타나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취약분야의 근로조건 침해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대두

ꏚ 긍정적인 측면

○ 위반사항 시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근로조건충족도는 14.37로 금년도 목표인 7.79보다 높게 나타나 근로조건개선에 기여

※ 충족도 = (시정건수 / 점검 사업장 수) ×【(중점 점검사항 시정건수 / 점검사업장의 대상별 중점 점검사항 각합) × 100】

○ 선정분야별 위반업체비율 및 위반업체당 시정건수는 지방관서자체선정분야가 84% 및 2.8건으로 나타나 지방관서자체선정이 현장점검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

○  '06년도에는 근로감독관의 증원, 지방관서의 사업장감독전담과(노사지원과) 신설 등 근로감독업무의 전문화 기틀 마련

ꏚ 미흡 또는 개선이 필요한 측면

○ 점검시기가 하반기에 편중되어 점검시기의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 ‘06년도에는 지방조직변경(‘06. 3. 2.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 분과)과 인력의 미충원, 신규자교육 등의 사정으로 실제점검이 늦게(2/4분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임

○ 법령 위반내용은 법정금품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조건 미명시 등 일정항목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 주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아

- 소규모업체의 취약계층 및 취약분야 근로자 보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성희롱예방교육, 최저임금 점검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대상선정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

○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하기 쉬운 사항 위주로 나타나 사업장점검시 점검항목을 다양화하도록 지도 필요

※ ‘06년 :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대장미작성, 취업규칙미신고 등

Ⅱ. 2007년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1. 기본방향

가. 추진배경

○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한 가운데  취약계층근로자의 근로조건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 비정규직보호 관련법령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07년에도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사업장지도･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나. 기본목표

○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여부에 대한 중점점검과 새로운 제도의 정착지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

다. 기본방침

○ 본부업무계획에 의한 핵심정책분야와 지방관서의 여건에 맞는 취약대상 및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시정 하는 예방점검 집중

○ 법령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영세소규모 업체 등 노무관리 취약업체 등에 대한 노무관리지도를 강화하여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 비정규직 보호법 및 부당해고 관련 금전보상제 및 이행강제금제도 등 새로운 법․제도 시행(07.7.1) 대비 노무관리지도 강화

※ 현지방문지도, 교육․홍보, 노사단체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등

○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감독 실시

○ 세부시행계획, 대상 사업장 선정, 사업장근로감독 방법･시기 등을 지방노동관서장이 자율선택 실시하는 현장성 제고

2. 시행계획

2-1. 예방점검

가. 목   적

○ 본부의 업무계획에 따라 특정업종 및 일정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점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제2항 참고

나. 점검대상 및 점검목표

○ 5대 취약계층, 3대 취약분야 및 지방노동관서 자체선정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예방점검 (18,470개소)

<'07년 예방점검계획 >

5대 취약계층

비정규직		(점검규모 : 3,700개소)
	•중점대상 :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 용역업체 등 •중점점검 :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 최저임금 등

연 소 자		(점검규모 : 1,000개소)
	•중점대상 :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등 •중점점검 : 근로조건 명시,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여 성		(점검규모 : 1,000개소)
	•중점대상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등 •중점점검 : 임산부보호, 야업․휴일근로, 시간외근로, 성희롱

장 애 인		(점검규모 : 550개소)
	•중점대상 :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업체 •중점점검 : 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 국 인		(점검규모 : 550개소)
	•중점대상 :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중점점검 : 폭행, 임금체불, 최저임금, 직장내 성희롱

3대 취약분야

최저임금		(점검규모 : 2,700개소)
	•중점대상 : 최저임금 위반 의심사업장

근로시간		(점검규모 : 400개소)
	•중점대상 : 100인 이상 2조2교대 업체 등

파 견 법		(점검규모 : 2,700개소)
	•중점대상 : 파견사업장,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 사내하도급업체 등

지방관서 자체선정분야

취약분야		(점검규모 : 5,870개소)
	•중점대상 : 근로조건 침해 가능성이 있는 분야별로 지방관서장이 선정하여 시행

다. 시행절차

○ 본부의 ꡔ사업장근로감독종합계획ꡕ에 따라 ꡔ지방관서별 자체세부시행계획ꡕ을 수립하여 시행

라.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  선정원칙  : 지방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선정

※ 이 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사업체 규모(목표총량 기준)

-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기관목표량의 20% 이상 포함

※ 100인 이상이 없는 경우 30인 이상

※ 상반기(1~5월) 분석결과 분야별 점검실적이 편중되어 전국적으로 점검실적이 미진한 분야를 하반기에 중점점검토록 수정(본부)예정

○ 본부가 지정하는 점검대상사업장은 그에 따름

- 공공부문 : 대상기관 별도지정 (분야별 세부계획 참고)

- 파견법 준수 : 파견사업허가 사업장은 전부포함

○ 행정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대상･분야 등을 우선

-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감독 역점분야

마. 점검방법

○ 종합점검･부분점검･합동점검･통합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지방관서장이 자율선택

※ 다만, 지방관서 목표총량의 50%는 종합점검으로 실시

① 종합점검

○ 각 법령별 중점점검사항과 기타의 근로조건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지도(※붙임 종합점검표 사용)

- 본부의 핵심정책분야, 지방자체선정 취약분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점검방법 선택

② 부분점검

○ 특정계층･특정분야･특정법령 등을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검(※붙임 분야별 점검표 사용)

- 본부의 핵심정책분야, 지방자체선정 취약분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적절한 점검방법 선택

※ 파견법 위반, 최저임금, 장애인 점검 등

○ 특정 시기를 정하는 일제 점검하는 경우

※ 방학 등을 이용한 연소자 점검, 지방청 단위 또는 지청간 특정대상을 정하여 합동으로 기획 점검하는 경우 등

③ 합동점검 (점검기관간 합동)

○ 지방청(기획단속 등), 지청간(같은 회사 본사･지사 또는 동일권역 등을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과간에 점검시기를 같이하여 집중 점검이 필요가 있는 점검

④ 통합점검(점검대상･분야의 통합점검)

○ 점검목적･점검항목･점검대상 등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

예) 장애인의 최저임금점검은 최저임금 분야 점검계획에 포함하여 점검가능(실적은 장애인 점검으로 구분)

예) 지방자체선정 취약분야점검계획에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점검을 포함하여 점검가능(실적은 여성다수고용사업장으로 구분)

○ 점검규모로 구분되는 점검은 따로 대상사업장을 선정할 필요없이 해당규모요건이 되는 사업장 점검시 함께 점검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업체 점검시 노사협의회 관련 점검

마. 중점점검사항

○ 붙임의 취약대상․분야별 각 중점점검사항 준수

- 기타 기본적인 근로조건침해여부 점검

※ 붙임의 중점점검사항 참고

○ 점검대상․분야별 특성, 기업의 노무관리실태(규모․점검특성)에 따라 지방관서 자체적으로 중점 점검사항 착안

※ 예 : 장애인의 최저임금, 연소자의 근로시간(심야근무) 등

바.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여 조치

대상 및 분야별 예방점검 시행계획

ꊱ 비정규직 사용사업장 점검

가. 민간부분

○ 목 적

-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의 조기정착 및 근로조건 보호

○ 주요 점검대상

-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 대형할인점, 용역업체 등 지역특성에 맞게 지반관서장이 선정

○ 점검목표 :  총 2,898개소

○ 점검시기 : 연중 상시점검

○ 점검방식 및 방법

- ‘07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 종합, 부분, 통합, 합동점검 등 지방관서장이 판단하여 특화

○ 중점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9조(근로시간), 제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남여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점검시 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 여부 점검

○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함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노사누리에 정확히 입력

나. 공공부분

○ 목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시행과 관련, 공공부문의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법ㆍ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 방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점검대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대상 802개 기관

○ 점검목표 : 802개 기관

※ 시․도 교육청(16) 및 지역교육청(181), 국립대학(44), 광역지자체(16), 기초지자체(232, 읍․면․동 및 기초지자체가 아닌 구청 제외), 공기업(313)

○ 점검시기 : 6~10월

○ 점검방식 및 방법 : 종합점검원칙

※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부족을 감안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원칙으로 하나 점검대상기간관의 특성상 특정분야만의 점검으로도 점검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부분점검 병행

○ 중점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9조(근로시간), 제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지급), 남여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내성희롱의 예방교육)

○ 위반사항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공공부분 점검결과 조치기준

※ 붙임 공공부분점검결과 조치기준 참고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노사누리 구분 입력

ꊲ 연소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목 적

- 그간의 지도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근로조건침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권리구제절차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필요

※ 근로기준법 ‘제5장’ 및 2007년도 업무추진지침에 근거

○ 주요 점검대상

-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 목 표 : 총 1,000개소(겨울방학 600개소, 여름방학 400개소)

○ 점검시기 : 여름방학(7~8월), 겨울방학(1월) 집중 점검하되, 지방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 정부합동점검 : 7월, 12월(예상)

○ 점검방식 및 방법

- ‘07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 종합, 부분, 통합, 합동점검 등 지방관서장이 판단하여 특화

○ 중점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64조(연소자증명), 제67조(근로시간), 제68조(야업․휴일근로금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 지급)

○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노사누리에 정확히 입력

ꊳ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

○ 목 적

- 여성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고용상 성차별 및 모성보호제도 이행 확보 ※ 2007년도 업무추진지침에 근거

○ 주요 점검대상

-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사용사업장

※ 지방청 주관 하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추가

○ 점검목표 : 총 1,000개소

○ 점검시기 : 연중 상시 (지방관서의 특서에 따라 신축조정)

○ 점검방식 및 방법

- ‘07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 종합, 부분, 통합, 합동점검 등 지방관서장이 판단하여 특화

○ 중점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휴일근로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72조(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제12조(직장내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제19조(육아휴직)

※ 2007년도 업무추진지침 <모성보호관련 실태조사 사항> 참고

※ 모집 채용․관련 용모 차별 여부 지도감독 포함

○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노사누리에 정확히 입력(서면보고 대체)

ꊴ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검검

○ 목 적

- 근로조건이 취약한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하여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

※ ‘07년 업무추진 지침,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03～’07)시

○ 주요 점검대상

- 장애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의심 사업장

※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체 명단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조사하여 본부에서 관서별로 시달

○ 점검목표 : 총 550개소

○ 점검시기 : 연중 상시

※ 최저임금 미만 의심사업장 점검 : 9월～11월 집중

○ 점검방식 및 방법

- 최저임금 미만 의심사업장은 서면점검 후 의심될 경우 현장점검

※ 종합, 부분, 통합, 합동점검 등 지방관서의 사정에 따라 특화

○ 중점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제한),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9조(근로시간), 제54조(휴일), 제55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101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102조(규칙작성), 제103조(설비와 안전위생),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 지급)

○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노사누리에 정확히 입력(서면보고 대체)

ꊵ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 목적 및 근거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위반에 따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주요 점검대상

- 외국인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른 체류자격 전환(E-8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위주 점검

○ 점검총량 : 총 550개소

○ 점검시기 : 연중 상시점검

○ 점검방식 및 방법

- ‘07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 종합, 부분, 통합, 합동점검 등

○ 중점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 제36조(금품청산), 42조(임금지불),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내성희롱의 금지)

○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 행정사항

※ 지방관서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참고

<참고자료 (지방관서별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현황)>

청 구분	외국인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 수	근로중인 외국인근로자	청 구분	외국인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 수	근로중인 외국인근로자
서울청	140	1,916	경인청	747	3,309
강남지청	414	4,841	인천북부지청	765	3,902
동부지청	189	2,222	수원지청	1657	10,071
서부지청	88	1,599	부천지청	1133	6,073
남부지청	140	1,656	안양지청	287	1,932
북부지청	62	930	안산지청	1553	7,659
관악지청	199	2,018	성남지청	833	5,899
춘천지청	28	231	평택지청	643	3,551
태백지청	1	8	계	7,618	42,396
강릉지청	12	67	광주청	184	941
원주지청	37	175	전주지청	47	230
영월지청	9	53	익산지청	66	267
의정부지청	1,709	10,970	군산지청	36	206
계	3,028	26,686	목포지청	57	340
부산청	97	405	여수지청	14	89
동래지청	23	130	계	404	2,073
북부지청	223	793	대전청	140	960
창원지청	575	2,723	청주지청	260	1,475
울산지청	295	1,367	충주지청	211	1,096
양산지청	727	2,905	천안지청	484	3,030
진주지청	93	447	보령지청	58	399
통영지청	124	637	계	1,153	6,960
계	2,157	9,407
대구청	189	903	총계	15,181	91,533
북부지청	293	1,300
포항지청	132	650
구미지청	174	957
영주지청	16	85
안동지청	17	116
계	821	4,011

※ 자료제공 : 한국고용정보원, ‘07.1.4 기준

ꊶ 최저임금 점검

○ 목 적

-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최저임금 위반 가능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침해여부 점검 필요

○ 주요 점검대상

- 청소･경비용역업체, 음식업, 장애인, 비정규직 등

- 감시․단속적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은 제외(추후 별도 실태조사 실시 예정)

※ ‘07년도 업무추진지침의 「점검대상사업장 선정기준」참고(449쪽 참조)

○ 점검목표 : 총 2,700개소

○ 점검시기 : 연중 상시점검

○ 점검방식 및 방법

- ‘07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 종합, 부분, 통합, 합동점검 등

○ 중점 점검사항(법조문)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 지급), 제11조(주지의무), 제25조(임금에 관한 사항 보고),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급)

○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노사누리에 정확히 입력(서면보고 대체)

ꊷ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 점검

○ 목 적

- OECD 국가중 가장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 ‘07년도 업무추진지침 및 ’05년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 주요 점검대상

- 매월노동통계상 장시간 근로업종 및 지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보고서 이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통계서비스    : http://laborstat.molab.go.kr)

○ 점검 목표 : 총 400개소

○ 점검시기 : 연중점검

○ 점검방식 및 방법

- ‘07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 종합, 부분, 통합, 합동점검 등 지방관서장이 판단하여 특화

○ 중점 점검사항(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제52조(연장근로), 제54조(휴일), 제55조(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제567조(월차유급휴가), 제59조(연차유급휴가)

○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 참고자료

ꊸ 파견법 준수 점검

○ 목 적

- 근로자파견․사용사업체,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점검대상

- ‘06년 상반기 기준 파견사업장(1,167개소)은 모두 포함, 그 외 파견 사용사업장,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취약업종 등 자율선정

○ 점검목표 : 총 2,700개소

○ 점검시기 : 연중 상시점검

○ 점검방식 및 방법

- ‘07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 종합, 부분, 통합, 합동점검 등

○ 중점 점검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제6조(파견기간), 제9조(허가의 기준), 제18조(사업보고) 및 시행규칙 제9조(사업보고)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보고서 내용, 제21조(균등한 처우),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등

○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파견법 시행규칙 제7조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노사누리의 예방점검란에 정확히 입력

ꊹ 지방노동관서 자체 선정분야

○ 목 적

- 본부의 핵심정책분야에 분류되지 않는 취약계층 및 취약분야지방관서별로 추가선정하여 취약계층근로자 보호

○ 주요 점검대상

- 특정산업, 특종업종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특화하여 선정

- 언론보도, 외부기관 및 단체의 요구 등 수시 필요에 의한 점검 등

○ 점검목표 :  총 5,870개소

○ 점검시기 : 연중 상시점검

○ 점검방식 및 방법

- ‘07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 종합, 부분, 통합, 합동점검 등

※ 본부가 제시한 취약계층 및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역특성에 따라 기타분야의 특정산업 특정업종 등을 대상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적은 점검결과 입력기준에 따라 구분 입력

○ 중점 점검사항

- 종합 또는 부분점검 등 점검상황에 따라 선택

○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노사누리에 정확히 입력(서면보고 대체)

2-2. 특별감독

○ 목 적

-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수사하기 위함

○ 대 상

-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 근로자 다수에 대하여 임금 등 법정금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 기타 예방점검 시정지시 불응 사업장, 성희롱관련 등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 제4항 각호 해당 사유발생시

○ 목 표 : 지방노동관서 자율

○ 점검시기 : 수시

○ 점검방법

- 종합 또는 부분점검, 필요시 특별조사

○ 조치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제4항 각호 참조

2-3. 노무관리지도

○ 목 적

- ‘07년도에는 개정된 법령이 많아 새로운 제도정착을 위하여  새로운 법령 설명, 교육, 홍보, 업무지도를 통하여 사업장의 노무관리능력 향상

○ 주요 대상

- 신규사업장, 영세소규모사업장, 노사관계취약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의 이해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지도가 필요한 사업장

- 사업장감독이전에 사전에 집체적으로 실시하는 노무관리지도

※ 퇴직연금 운영실태 점검, 퇴직금중간정산 운영실태 점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 점검,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등 업무지도

○ 목표  : 지방관서 자율

○ 지도방법

- 지방노동관서의 자체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선정

※ 자율점검, 현지방문지도․서면지도, 교육, 홍보(팜플렛, 언론기관, 무가지, 노동행정 네트워크 등 활용), 컨설팅･ 간담회․노사단체 회의, 설명회

○ 행정사항

- 기타업무지도는 본부의 해당 부서의 지침에 따라 실시

※ 참고 : 해당실국의 자료를 받아 붙임 참고

Ⅲ. 행정사항

1. 시행지침

가. 지방노동관서별 목표 산정기준

ꏅ 총 량

○ 노사지원과 정원 1인당 42개소

※「기관별 사업장감독기준정원」참고(근로기준팀- 2112, ’06. 5.11)

ꏅ 분야별

○ 관내의 행정대상 등 감독수요를 고려하여 자율결정

- 다만, 분야별 해당목표(비율) 중 30%는 기본적으로 실시하며, 특정분야의 행정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기관은 그 분야별 목표비율을 초과점검

예) 노사지원과의 기준정원이 10명이면 기관별 총 목표량은 420개소(기준정원×42개소)이며, 그중 연소자 목표는 5%인 21개소이나 행정대상이 많지 않으면 21개소의 30%인 6개소를 최소한 점검

○ 분야별 목표를 반드시 5대 취약계층 및 취약분야의 각 분포비율에 맞추지 않고 지방관서장이 직종･지역 등으로 특화하는 자체선정분야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

예) 지방관서가 ○○ 지역, ○○ 업종 취약분야를 중점점검하기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점검 중 점검목표가 최저임금인 경우라면 본부가 제시한 최저임금분야 점검계획을 그 계획에 포함하여 점검할 수 있음(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나. 점검결과 집계･입력

ꏚ 의의 : 노사누리의 ꡔ사업장지도감독ꡕ프로그램상 ꡔ지도감독대상사업장목록ꡕ에서 “사업종류” 구분입력 방법

예) A사업장을 점검하였는데 “사업종류” 구분입력시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 점검」,「최저임금」등 5대취약계층 점검 및 3대 취약분야 점검 중 어느 실적으로 등록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ꏚ 입력기준

① 당초 점검계획수립시 선정한 사업종류(5대취약계층, 3대취약분야, 지방관서자체선정분야별로 대상사업장을 선정)에 따라 입력(원칙)

※ 사업종류별로 대상사업장을 선정․입력하여 점검을 한 후 조치내역(근로감독결과보고)을 입력하면 당해 사업의 실적으로 산정

② 1개의 사업장에 대해 2개이상의 취약대상 및 취약분야로 중복선정하여 통합점검을 한 경우 그 비중(5대취약계층점검은 점검한 근로자수, 3대취약분야는 주요점검사항(법조문)별로 판단)이 큰 부분으로 점검결과 입력

※ 1개사에 대해서 1개의 점검사업만 입력허용

③ 지방관서자체선정분야로 선정하여 점검한 후 점검실적을 5대취약계층 또는 3대취약분야의 사업종류로 편입(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검실시의 주된 대상(5대취약계층점검은 점검한 근로자수, 3대취약분야는 주요점검사항(법조문)별로 판단)을 기준으로 입력

※ 점검 『사업종류』는 점검실시후 『근로감독결과보고』를 하기전에 변경하여야 함(근로감독결과보고를 포함한 이후의 조치내역을 입력한 경우는 변경 불가)

다. 기관 평가 참고사항

ꏚ 정량평가

○ 점검실적을 노사누리상에 전산 입력된 자료로 집계 측정

※ 가점제도 폐지

ꏚ 정성평가 항목

○ 자체 세부시행계획의 적정성(시기, 대상선정)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따라 절대 평가

○ 자체 세부시행계획 지침 준수 정도

- 종합점검비율 50% 준수 여부

- 사업장 규모별 준수율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20%

- 취약분야별 점검실적 안배율

※ 취약분야별로 정원 1인당 해당분야 목표의 30% 비율 준수

○ 지방청단위 합동기획 점검 실적

○ 홍보 : 보도자료 배포실적

○ 근로조건 충족도 (중점점검사항 가중치※반영)

- ‘07년 목 표 :  4.55 (전년대비 10%상향 조정)

- 산식 : ’06년도의 산식을 변경 간소화

= (중점 점검사항 시정건수× 5 ※+ 비 중점사항 시정건수) / 점검 사업장 수

※ ‘06년 : 중점점검사항 중 시정건수 /비 중점점검사항 중 시정건수≒ 5.7임

･ ’06년도의 점검실적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충족도를 각 계산하면, ‘06년도 산식으로는 14.37, ’07년 산식으로는 4.14임(약 28%수준으로 낮아짐)

☞ 정성평가 세부기준은 추가 시달

라. 기타 유의사항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준수 철저

○ 매년 동일사업장 반복 선정 지양

○ 사업장감독매뉴얼 활용(사업장감독 요령 등)

○ 자체세부시행계획 수립시 본부에 제출한 「지방관서별 중점점검추진계획」분야(붙임 2-4)의 점검분야, 점검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재조정하여 시행

2. 행정사항

2-1. 본 부

○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달 : ‘07. 1. 31.

○ 점검결과 분석․관리(총괄)

- 사업장감독종합계획에 포함된 점검사항에 대한 관리는  노사누리시스템에 의하여 근로기준팀에서 관리(반기)

※ 분야별․규모별․업종별․시기별 진행상황 및 실적, 위반업체 수․위반건수․위반법령․위반유형․조치내역 등

○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예방점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지도사항은 해당실국(팀)에서 필요한 지침을 추가시달

※ 사업장감독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업무지도는 가급적 자율점검･서면점검, 설명회 등의 노무관리지도의 방법의 시행할 필요

2-2. 지방노동관서

○ `07년 사업장근로감독 자체시행계획 수립

- 시기 : 2007. 2. 9. 까지

- 본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 및 핵심정책분야와 지역단위의 취약분야 및 대상을 종합하여 수립․시행

※ 자체감독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

① 전년도 사업장감독결과 분석 평가

- 대상사업장선정의 적정성, 실시업체 중 위반업체비율

② 핵심정책분야 및 취약분야 대상선정, 주요 점검내용, 단계별 조치계획, 노무관리지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분기별 실시계획 포함, 동일사업장에 대한 중복점검이 되지 않토록 대상 선정시 유의

③ 사업장감독을 위한 각 관서의 특별한 계획(청 또는 사무소 단위의 특별․기동단속, 근로감독실시 중간평가분석 등)

④ 감독대상 : 지방관서장이 지역의 현안문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지방청 주관 가능)

○ 노사누리 전산입력 철저

- 점검결과는 점검분야별 해당항목에 신속 정확하게 입력

○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업무계획에 의하고 지침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시달

2-3. 기타 업무지도

○ 해당실국에서 송부해온 업무지도내용을 붙임과 같이 취합하여 시달하니 각 지방노동관서는 차질없이 업무수행

※ 업무지도 대상 사업장이 예방점검대상과 같을 경우에는 예방점검시 병행(실적은 구분)

【 붙임 1 】

‘06년 사업장근로감독 실적 분석 통계

< 1-1 >  예방점검실적 및 위반사항 조치내역

(단위 : 개소, 건)

구분	목 표	실시 업체 (실시율)	위반		시정완료		미시정				시정중
			업체수 (위반업체 비율)	건수 (위반업체당건수)	업체수	건수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포함)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 수	건수
합계	12,620	17,732 (141)	10,870 (61)	26,955 (2.5)	10,265	25,503	67	106	236	347	307	999
비정 규직	2,024	2,950 (146)	1,853 (63)	4,743 (2.6)	1,802	4,618	10	14	6	5	36	106
연소자	1,012	1,502 (148)	876 (58)	1,718 (2.0)	862	1,689	1	1	0	0	13	28
여성	1,012	1,961 (194)	1,390 (71)	3,491 (2.5)	1,310	3,331	5	8	16	16	61	136
장애인	506	667 (132)	542 (81)	1,567 (2.9)	531	1,530	5	9	1	1	5	27
외국인	506	1,113 (220)	950 (85)	2,758 (2.9)	927	2,699	11	12	1	1	11	46
최저 임금	2,180	3,672 (168)	1,538 (42)	2,882 (1.9)	1,479	2,749	11	16	2	2	47	115
근로 시간	350	452 (129)	371 (82)	1,044 (2.8)	357	1,011	-	-	-	-	14	33
파견	2,500	2,434 (97)	852 (35)	1,802 (2.1)	601	1,170	2	2	201	313	49	317
지방 자체	2,530	2,981 (118)	2,498 (84)	6,950 (2.8)	2,396	6,706	22	44	9	9	71	191

< 1-2 > 사업장규모별 실시현황

구분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점검 실시	업체수	17,732	3,545	2,174	3,999	3,994	2,747	572	412	290
	구성비	100	19.9	12.3	22.6	22.5	15.5	3.2	2.3	1.6
사업체현황	업체수	1,382,768	911,735	277,144	142,198	41,469	8,138	1,101	672	311
	구성비	100	65.9	20.0	10.3	3.0	0.6	0.1	0.04	0.02

※ 사업체현황 자료 : 「2004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노동부 2006.6.5

< 1-3 > 업종별 점검 현황

업종	전체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점검수	17,732	35	29	29	5,404	60	841	1,894	2,156	462
업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업종미등록)
점검수	174	305	380	2,750	215	536	1,172	646	587	57

< 1-4 > 점검시기별 현황

구분	전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점검업체수	17,732	1,288	4,344	5,478	6,622
구성비(%)	100	7.3	24.5	30.9	37.3

< 1-5 > 점검대상별 시정 일수                     (단위 :일)

전체	비정규	연소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	근로시간 점검	최저임금 점검	지방자체 점검
24.17	26.20	20.02	24.93	25.85	26.22	23.78	21.51	24.42

< 1-6 > 특별감독 실시 및 조치내역                        (단위: 개소, 건)

실시업체수	위반		시정완료		사법처리		행정처분 (과태료)		시정중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96	82	435	40	266	16	35	3	3	24	131

< 1-7 >        노무관리지도 조치내역           (단위: 개소, 건)

실시업체수	위반		시정완료		사법처리		행정처분 (과태료)		시정중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1,852	553	873	535	847	1	1	2	2	1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