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 2. 9.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한 5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06년도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으로 부터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신고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5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신고납부 제도에서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수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 신고자를 엄선하여 조사함으로써 전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있다.

○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방향에 따라 조사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등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일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여나가도록 조사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세무조사는 이와 같은 운영방향에 따라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납세 성실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서면분석 결과 나타난 업종별․업체별 문제점을 신고시에 반영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안내대상자의 신고결과를 분석해서 불성실신고자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  국세청은 지난해 8월 ｢2006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하면서 신고안내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여 불성실혐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일반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사가 신고자료 입력, 성실도 평가 등을 거쳐 신고 후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  ’06년 3월말에 신고 된 자료를 분석하여 신고가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조사까지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  국세청은 올해에도 그 동안의 신고내용과 함께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인세 신고기간에 개별 업체별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며

○  정당한 사유없이 안내 내용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사업년도가 2006년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들은 이번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자료생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송광조	(02-397-1901)
		사 무 관	심욱기	(02-397-1922)

조사대상자 선정사례

<사례 1>

□ 기본사항

○ 소재지 : 경기도 ○○시      ○업  종 : 서비스/건축기술용역

□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 ’06년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내용을 업체에게 안내하였으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

-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80% 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매출원가 중 외주가공비가 높아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한 혐의

- 제조원가 명세서상 일용급여 노무비가 동종업종 대비 200%로 일용급여 노무비를 과다 계상한 혐의

- 매출원가 중 복리후생비 비율이 동종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아 접대비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혐의

<사례 2>

□ 기본사항

○ 소재지 : 대전시 ○○구      ○업  종 : 도소매/귀금속

□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 ’06년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내용을 업체에게 안내하였으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

- ’03년 법인전환 이후 신고소득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금 결제분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

- 금지금 등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

- 복리후생비 비용이 과다하여 복리후생비에 접대비성 경비를 포함시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