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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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기술혁신정책팀 팀장 김형영 서기관 조규중 042-481-4432 / F 042-472-3287

中企에 기술혁신자금 본격 지원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총 5,000억원 규모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총 5,071억원 규모(융자 1,000억원 포함)의 2007년도 기술혁신자금을 이달부터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지난해의 3,971억원 보다 1,1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기술혁신자금중 R&D부문 예산이 지난해의 2,679억원에서 올해 3,600억원으로 대폭 증액(34.4%)되었기 때문이다.

※ 기술혁신자금(억원) 5,071 :  일반회계 R&D 3,600,  기금(융자) 1,000,  기술료  등 471

기술혁신자금은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모두 23개 사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으로, ① 선도형 기술지원, 기술사업화 촉진 등 정책목표 중심의 지원  ② ‘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 등 단계별 연계지원 강화, ③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목표 연계지원>
▶ 선도형 기술혁신지원 등(2,055억원) : 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형 기술과제, 신기술평가과제, 기술수요조사과제, 우수특허과제) ▶ 성과확산형 기술사업화 촉진(1,172억원) : 신기술아이디어사업타당성 평가,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 신기술디자인개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 기술네트워크 활성화(963억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등 ▶ 인력·판로·기반조성 등 (881억원) :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산학협력실 지원,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 정보화기반 구축, 생산공정 디지털화 등

고부가가치 창출 선도형 기술혁신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총 1,995억원이 지원된다. 동 사업은 선도형 기술혁신과제와 신기술평가과제를 신설하는 등 전략과제를 다원화하고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원천·기초기술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략과제 지원확대 : (‘06) 696억원 → (’07) 1,055억원(51.6%증)

※ 전략과제 다원화 :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785억원), 우수특허과제(70억원), 선도형기술과제(150억원, 신규), 신기술평가과제(50억원, 신규)

* 기술수요조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활용, 수입대체 및 육성 유망 전략품목 등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

특히,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시 지방배분을 확대(‘06 : 47.6% → ’07 : 51.6%)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기술혁신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새롭게 지원하는 ‘중소기업 산업보안 기술개발사업’과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등으로 60억원이 지원된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총 1,172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1,000억원을 투입하여, 정부지원 개발기술, Inno-Biz 보유기술 등의 사업화 추진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순수신용 위주로 융자 지원한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에 올해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과 공동상표 참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개발초기 단계의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에 92억원을 지원한다.

산학연간 기술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963억원이 지원된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530억원이 지원되는데,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산연컨소시엄’에 기술바우처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바우처를 활용,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연구기관과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전년대비 6배로 대폭 증액된 203억원을 투입하여 약 310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동종 또는 이업종간의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에 100억원과, 기술의 융합화·복합화를 통한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단체, 조합, 대학 등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기술연구회에 5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입주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에 30억원이 지원되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가장비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공동이용클러스터’에 50억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으로 260억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기술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활용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으로 7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지난해 1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구매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구매실적이 미흡한 구매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기술혁신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과 기반조성사업에 251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정보화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성과중심의 지원을 위해 4개의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통합·개편하여, 금년부터 중소기업 사전진단을 통한 지원과제를 도출하고, 적합한 지원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통합·개편 : 정보화경영체제, 정보화전문기업, 정보화교육, 생산정보화 → 정보화지원사업

* 추진절차 : 사전진단 → 지원과제 도출 → 시스템 구축 → 성과평가·사후관리

한편,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자금의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과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지원업체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별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 붙임 1 > 2007년도 기술혁신 분야별 지원계획

< 붙임 2 > 기술바우처 제도 개요

< 붙임 3 > 선도형 기술혁신전략과제 지원사업 개요

< 붙임 4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성과

< 붙 임 1 >

2007년도 기술혁신 분야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공고 (예정)	신청시기 (예정)	지원 금액	비고
선도형 기술혁신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전략과제 (선도형 기술과제) - 일반과제	‘07. 1.10 (‘07.2월) ‘07. 1.10	‘07. 1.17~2.9 (‘07.2~3월) ‘07.1.17~2.22	1,995 1,055 (150) 940	신청중 (예정) 신청중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	(‘07.2.22)	(‘07.3.5~4.5)	30	(예정)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07.3월)	(‘07.3~4월)	30	(예정)
	소 계			2,055
성과 확산형기술 사업화 촉진	개발기술 사업화지원사업	‘07.1.5	연중 수시	1,000	신청중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07.2.8	(‘07.2.15~3.8)	30	(예정)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1차 : ‘07.2.8 (2차 : ‘07.6월)	(‘07.2.15~3.8) (‘07.7~8월)	46 46	(예정) (예정)
	신기술사업화타당성평가사업	1차 : ‘07.1.31 (2차 : ‘07.6월)	‘07.1.31~2.28 (‘07.6~7월)	30 20	신청중 (예정)
	소 계			1,172
기술네트워크 활성화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07. 1.29	‘07.3.2~3.30	530	(예정)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07. 1.29	‘07.2.1~2.28	203	신청중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07. 3.28)	(‘07.3.28~4.27)	100	(예정)
	연구장비공동이용 클러스터	‘07.2.6	‘07.2.6~3.9	50	신청중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07.3.28)	(‘07.3.28~4.27)	30	(예정)
	중소기업기술연구회사업	(‘07.3.28)	(‘07.3.28~4.27)	50	(예정)
	소 계			963
인력 유입 촉진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1차 : ‘07.2.28) (2차 : ‘07.7월)	(‘07.2.28~3.31) (‘07.7~8월)	160 100	(예정) (예정)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07. 1.29	‘07.2.15~3.14	70	(예정)
	소 계			330
판로 확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차 : ‘07.2.8 (2차 : ‘07.6월)	(‘07.2.15~3.8) (‘07.7~8월)	150 150	(예정) (예정)
	소 계			300
기반 조성 정보화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07.2월)	(‘07.2~3월)	30	(예정)
	이노비즈 인증 코칭사업	‘07.2.7	연중 수시	5	신청중
	기술경쟁력평가(이노비즈)	‘07.1.2	연중 수시	17	신청중
	경영혁신경쟁력평가(경영혁신형기업)	‘07.1.2	연중 수시	10	신청중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06.10.11	‘06.10.11~11.7	98	신청완료
	생산공정 디지털화	‘06.11.24	‘06.11.27~12.8	81	신청완료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07.2.22)	(‘07.2.26~3.16)	10	(예정)
	소 계			251
합 계				5,071

< 붙 임 2 >

기술바우처 제도 개요

중소기업이 바우처(쿠폰)를 활용하여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선택하여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

□ 도입 배경

◦ 산학협력 R&D 수행시 오랜 관행에 따라 지금까지 공급자(대학 또는 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

ㅇ 기업이 대학 등 주관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원하는 시기에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사업 시스템으로 개편 필요(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중 산연컨소시엄사업에 시범 적용)

□ 발행규모 : 115억원 내외(정부 100억원, 민간부담 15억원)

□ 지원대상 : Inno-Biz기업 또는 기술혁신성 평가결과 600점 이상 기업

□ 지원조건

ㅇ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기업은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25%를 부담

* 바우처 구입시 15%를 전담기관(산학연전국협의회)에 현금으로 납입, 나머지 10%는 기술개발시 주관기관에 현물로 부담

□ 지원절차

①사업 신청․접수	⇒	②지원과제 평가․선정	⇒	③업체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발행	⇒
중소기업		평가점검단		중소기업/전담기관
④연구기관 선정	⇒	⑤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⑥정산 및 성과평가
중소기업		기업/주관기관/전담기관		평가점검단(전담기관)

< 붙 임 3 >

선도형 기술혁신전략과제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정부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연구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高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기술혁신역량 제고

□ 지원규모 : 150억원, 약 110개 과제

◦ 첨단연구장비 활용 전략과제 : 100억원, 50개 내외

◦ 슈퍼컴퓨터 활용 전략과제 : 50억원, 60개 내외

□ 지원대상 : 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 참여 대상 연구기관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 특정분야 전문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참여대상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19개)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특정연구기관(12개)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등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KISTI는 고부가가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기초과학․공학분야 등 연구개발용 응용 S/W 20여종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보유

□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 특정분야 전문연구장비를 활용한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지능기계장비 등을 활용한 블루오션 창출과제

◦ 전체 개발비의 75%(4억원 한도) 지원, 개발기간 2년이내

②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개선과제

◦ 전체 개발비의 75%(1억원 한도)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

< 참고 : 선도형 기술혁신전략과제(예시)>

출연(연)명	분 야	과 제 명	비 고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초정밀 제어기술 활용 핵심부품 개발	- 레이저가공용 비구면 광학계 개발 - 산불방지용 비냉각 열상장비 개발 - SiC 나노분말 기반 고 내열/내구성 산업용 부품	군수/의료분야 전량수입 전량수입의존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생명공학/ 신물질 개발	- 조류 인플레인자 치료제 타미플루 합성 전구체 생산공정 개발 - 당뇨병 조기 진단을 위한 마아커 개발 및 전사체학 연구 개발 - 차세대 수송용연료 (바이오 에탄올) 생산공정 개발	신물질 신물질 신물질
한국기계연구원	지능기계/ 나노공정 등	-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검사장비 개발 - 광통신 부품(IT기반) 핵심제조기술 개발 - 레이저응용 연성PCB 미세절단기술 개발	국산화 취약 분야 신개념 신호전달체계 국내 1조원 시장규모

< 붙 임 4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성과

□ 지원실적

◦ `97년부터 사업시작 이후 10년간 총 13,459업체에 8,951억원 지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사업예산(억원)	300	322	450	600	861	993	1,101	1,306	1,422	1,596	8,951
지원업체수(개)	666	636	845	996	1,301	1,532	1,654	1,883	1,912	2,034	13,459
평균지원액(억원)	0.45	0.50	0.53	0.60	0.66	0.65	0.67	0.69	0.74	0.79	0.67

□ 지원성과 : ‘02~’04년과제, 2,193개 (산업기술평가원)

◦ 경제적 성과

-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므로  사업화율이 매우 높음

＊ ‘02년에 수행된 과제 중 52.8%가 현재 제품 판매중이며, 79.6%는 생산 및 판매 단계에 진입 [특히, 사업종료후 1년(’04년 수행과제)에 불과한 과제들의 39.0%가 제품판매중]

- 과제당 연간 평균 매출액 : 2,019백만원

- 과제당 연간 평균 고용창출 수 : 2명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성장하여 거래소․코스닥 등에 상장한 기업이 273개(‘97~’06년)에 이르는 등 성과 탁월

◦ 기술적 성과

- 기술자립도 : 사업참여전 62% → 현재 89%로 향상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사업참여전 58% → 현재 86%로 향상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사업참여전 5.5년 → 현재 1.8년으로 단축

- 참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 과제당 평균 2.6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