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07-3호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고시 개정(안)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2.  9.

국 세 청 장

제1조(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으로서 별표의 서류를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출제외 서류)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표의 서류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4.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2006년 12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2호(2006. 2. 16)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법인세 신고시 제출제외서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비과세소득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호
2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6호의2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8호
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9호(갑)
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9호(을)
6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0호(1)
7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0호(2)
8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1호
9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3호(갑)
10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3호(을)
11	광고선전비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4호
12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5호
13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6호(갑)
1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6호(을)
15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8호
16	계약자배당준비금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9호
17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1)
18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2)
19	투융자 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3)
2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4)
21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5)
22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6)
23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7)
2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2호
25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3호
2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4호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27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5호
28	재고자산 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9호
29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0호(갑)
30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0호(을)
31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5호
32	주요계정명세서(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7호(부표)
33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34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35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부표)
36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부표)
3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7호
38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6호
39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7호
40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호의2
41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42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6호
43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2호
44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2(을)
45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2(병)
46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2(정)
47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3
48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8
49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금액)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9
50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