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2. 13. (화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국세불복심리를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그동안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조사상담관제도와 과세자문제도 등을 운영하여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 과세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불복청구를 한 경우 이를 심리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 하기 전에 불복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하게 하는『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2007년 2월12일(월)부터 도입․시행함

○  동 제도는 심리자료를 관련 당사자에게 사전열람 없이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는 현행 심리절차를 개선하여

-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 국세청 심사과 등 심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하여 심리함으로써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불복심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  세금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 현행 권리구제제도 내용 : 붙임

-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할 심리자료 중 과세예고 통지내용(또는 과세처분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및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심리자료 열람방법

-  과세관청(조사관서) : 전자문서로 통보

-  납세자(대리인)

①e-mail 주소가 확인된 경우 : e-mail 주소로 사전열람 안내문과 심리자료를 송보

②e-mail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수신가능한 팩스 등으로 국세청(지방청) 및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중 편리한 곳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전열람안내문 발송

○또한 불복관련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도 적극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 열람결과 추가로 제시할 보충의견이나 증빙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직접 또는 팩스ㆍ전자메일 등으로 심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심리자료에 적극 반영할 예정임

□ 기대효과

< 납세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해소로 따뜻한 세정구현>

○그동안 납세자(또는 대리인)는 자신이 제출한 증빙이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등 심리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또는 대리인)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심리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등 심리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국세불복심리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또한 심리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심리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 열람 결과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빙을 충분히 반영하게 되어 불복심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불복심리 분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

○또한 설문조사결과 법무법인과 세무단체 등도 적극 찬성하는 동 제도는 권리분쟁 등을 조정ㆍ심리하는 분야에서 국세청이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국세청 등 심리부서 방문이 필요없는 세정환경을 만드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  본청과 각 지방청은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를 2007. 2. 12.부터 시행할 예정임

자료생산과 : 법무심사국 심사1과  과  장  강 종 원 (☎397-1661)

사무관  홍 정 표 (☎397-1666)

<붙임>

현행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내용

□ 납세자 권리구제는 「사전권리구제」와 「사후권리구제」로 나눌 수 있음

○ 사전권리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과세예고한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불복청구대상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함

○ 사후권리구제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가 있음

- 이의신청은 세금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세금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재결청(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는 불복절차를 말함

- 심사청구는 세금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복절차로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이며, 세금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하는 불복절차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