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부터
생 산 일	2007.2.9(금)			생산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담당과장	최영록 (T:02-2150-9140) 황건일 (T:02-2150-2540)			담 당 자	이경용 (T:02-2150-9143) 이차웅 (T:02-2150-2541)

제목: 역외펀드 비과세관련 검토결과

□ 정부는 2007.1.15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대책에는 국내펀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간)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됨

□ 대책 발표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외 자산운용사에서 적정 과세를 위한 자료제공 등 용의가 있음을 밝혀 옴

□ 이에 따라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 관련 자료 수집가능성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비과세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