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7.2.12(월) 09:30 이후
생 산 일	2007.2.12(월)			생산부서	재정정보관리과
담당과장	곽범국(2150-2470)			담 당 자	이웅희(2150-2472)

제목: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12(월) 09:30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의 편호범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하여 정부의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음

ㅇ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소관별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함으로써 세부내역을 사실상 확정하고자 하는 것임

□ ‘06회계연도 중 일반회계는 세입 147.9조원, 세출 144.8조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3.0조원 발생하였으며, 이중 차기이월액 1.7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4조원임

ㅇ 특별회계는 세입 58.3조원, 세출 56.0조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2.3조원 발생하였으며, 이중 차기이월액 1.3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조원임

□ 정부는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 데 이어,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붙 임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1		세입세출 총괄

□ 세입액은 206.2조원, 세출액은 200.9조원, 이월액은 2.9조원으로 2.4조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단위: 조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 잉여금 (C-D)
총 계	206.2	200.9	5.3	2.9	2.4
일반회계 특별회계	147.9 58.3	144.8 56.0	3.0 2.3	1.7 1.3	1.4 1.0

□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2005년 보다 0.6조원 감소

ㅇ 일반회계는 ‘05년대비 0.1조원 증가, 특별회계는 0.7조원 감소

(단위: 조원)

구 분	2005 (B)	2006 (B)	증 감 (B-A)
합 계	3.0	2.4	△0.6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1.2 1.7	1.4 1.0	0.1 △0.7

2		일반회계 부문

□ 세  입

ㅇ 예산대비 0.9조원 증가

- 조세수입*은 예산대비 2.6조원 증가했으나,

* 내국세 4.4조원, 관세 0.4조원, 교통세 △2.1조원, 종합부동산세 0.3조원 등

- 국채발행 규모를 1.3조원 축소하고, 유가증권의 매각 유보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예산대비 0.9조원 증가

(단위 : 조원)

예 산 (A)	실 적 (B)	증 감 (B-A)
			%
147.0	147.9*	0.9	0.6

* 전년도이월분 1.0조원이 포함된 금액임

□ 세  출

ㅇ 예산현액 148.0조원 대비 97.8%인 144.8조원 지출

- ‘06년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양극화 완화 등에 중점 지원

< 기능별 지출실적 >

(단위 : 조원, %)

구 분	계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일반행정	지방재정 교 부 금	채무상환 기 타
2006지출	144.8	23.4	28.5	19.7	30.1	17.2	21.4	4.5
구성비	100.0	16.2	19.6	13.6	20.8	11.9	14.8	3.1

3		특별회계 부문

□ 세  입

ㅇ 총 21개 회계 중 농어촌특별세관리 등 13개 특별회계에서 예산보다 증가된 실적을 보여 특별회계 전체로는 1.1조원 증수됨

(단위 : 조원)

예 산 (A)	실 적 (B)	증 감 (B-A)
			%
57.3	58.3	1.1*	1.9

＊ 농어촌특별세관리 0.4조원, 교통시설 0.4조원, 통신사업 0.3조원,

주한미군기지이전△0.5조원 등

□ 세  출

ㅇ 일부 회계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세출예산현액 59.1조원 대비 약 94.9% 수준인 56.0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임

(단위 : 조원)

세출예산현액 (A)	실 적 (B)	집행율 (B/A)
59.1	56.0	94.9%

4		이월 및 불용

□ 이  월

ㅇ 시설사업의 공사지연과 일부 특별회계의 세수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규모가 전년보다 다소 증가(2.4→2.9조원)

< 이월액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2005년 (A)	2006년 (B)	증 감 (B-A)
				%
총 계	2.4	2.9	0.5	20.8
일반회계 특별회계	1.0 1.4	1.71) 1.32)	0.6 △0.1	63.2 △10.0

주 1) 국방부 0.4조원, 건설교통부 0.4조원, 방위사업청 0.3조원 등

2) 교통시설 0.3조원, 국유재산관리 0.3조원, 농어촌구조개선 0.3조원 등

□ 불  용

ㅇ 불용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5.1조원→3.3조원)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과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연 등으로 불용이 발생

< 불용액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2005년 (A)	2006년 (B)	증 감 (B-A)
				%
총 계	5.1	3.3	△1.8	△35.4
일반회계 특별회계	1.3 3.8	1.51) 1.82)	0.3 △2.1	21.5 △54.0

주 1)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0.6조원, 타회계 전출금 미전출 0.3조원 등

2) 주한미군기지이전 0.4조원, 재정융자 0.4조원, 자동차교통 0.2조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