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일시	배포시부터
생 산 일	2007. 2. 14(수)			생산부서	개 발 협 력 과
담당과장	김 윤상(2150-2650)			담 당 자	나 상곤 사무관(2150-2651)

제 목 : 2007년 EDCF 운용계획 및 주요 제도 개선방안

□ 재경부는 EDCF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7년 EDCF 운용계획 및 주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음

* 경제부총리(위원장), 12개부처 장관, 수출입은행장, KOICA 총재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첨 부 >

‘07년 EDCF 운용계획 및

주요 제도 개선방안

2007. 2.

재 정 경 제 부

목   차

Ⅰ.   ‘06년 EDCF 운용 평가	1

1. ‘06년 EDCF 승인 실적	1

2. ‘06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2

Ⅱ. ‘07년 EDCF 운용계획	3

1. 중장기 전략 및 ‘07년 운용계획	3

2. ‘07-’10년간 지역별 재원배분계획	4

3. EDCF 20주년 홍보 추진	4

Ⅲ. 주요 제도개선방안	5

1.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용 개선방안	5

2. 개도국 공무원의 국내 유학 지원방안	7

3.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8

4. EDCF 협력채널 강화	9

Ⅰ. ‘06년 EDCF 운용 평가

* 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대외경제협력기금)

1. ‘06년 EDCF 승인 실적

□ ‘06년 EDCF는 당초 목표인 3,600억원 승인을 달성하였는 바,

이는 ‘87년 EDCF 출범 이후 최고 수준

□ 지역별로는 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가 긴밀한 아시아에 전체의 61.2% 지원

* 특히, ‘06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승인 증가율(전년대비)은 38.3%로 전체 평균 24.1%를 크게 상회(3개년 이동평균치 기준)

․전  체 승인증가율(%) : (03)△11.9 → (04)22.3 → (05)26.4 → (06)24.1

․아시아                    △15.4        6.0         4.2       38.3

EDCF 승인규모                    EDCF 승인규모 증가율

□ 분야별로는 교통․통신 등 경제인프라, 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를 균형있게 지원, 국제사회의 MDGs* 달성노력에 부응

* MDGs :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최우선 지원분야 IT 지원비중(%) : (03)17.8→ (04)19.1→ (05)15.3→ (06)48.7

2. ‘06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중기운용전략계획 수립

ㅇ ‘06.1.3일 발표한「‘06~’09 EDCF 운용전략계획」에 따라 중기 재원배분 계획 및 연간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EDCF 지원절차 간소화(‘06.7월 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

①「정부간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A)」근거 신설

-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최우선지원국가에 대한 정부간 협정 절차 개선 관련 실무협의중(1/4분기중 협의 완료 목표)

* 개별 지원국에 대한 일정기간의 지원한도․조건 등을 규정하는 정부간 기본협정 체결(개별사업에 대한 별도의 시행약정 생략) → 지원절차 6개월 이상 단축

② 외화표시차관 지원절차 간소화

- 당초 기금운용위 의결사항 → 재경부장관 결정사항으로 변경

□ EDCF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 확립

ㅇ 경쟁입찰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실제 ‘06년에 추진된 17개 사업 모두 경쟁입찰로 추진

□ EDCF 운용자문위원회 구성('06.11월)

ㅇ 국제개발금융기구 경험자,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운용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민․관 파트너쉽 강화

□ 기타 제도 개선

ㅇ 비구속성차관 지원대상을 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06.7월 기금운용지침 개정)

ㅇ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과 EDCF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해 환경영향심사지침을 제정(‘06.11월)

ㅇ EDCF 업무규모의 量的 확대, 質的 수준의 제고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EDCF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

Ⅱ. ‘07년 EDCF 운용계획

1. 중장기 전략 및 '07년 운용계획

□ 중장기적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 추진

ㅇ 우리의 국가 위상 제고, 국익 증진 등을 위해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에 걸맞는 수준으로 ODA 규모를 지속 확대

ㅇ ‘09년까지 ODA/GNI수준 0.1% 수준,

‘15년까지 DAC 평균수준(’04년) 0.25%까지 확대 검토

* ‘05.11월 同 내용을 포함한「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

□ 이러한 ODA 확대계획에 따라,

EDCF는 ‘07~’10년간 약 2.4조원 수준의 승인을 추진하고,

* EDCF 승인 : (‘03~’06) 1.1조원 → (‘07~’10) 2.4조원(118% 증가)

ㅇ ‘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승인규모를 확대

□ ‘07년 EDCF는 5,500억원 승인(25개 사업)을 추진하되,

집행상황을 보아가며 당초 계획의 조정 필요성도 면밀히 점검

ODA 및 EDCF 지출 전망                EDCF 승인 전망

* 전망근거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05.11월)」

* ‘11년 이후 EDCF 총지출․승인 전망 수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양자간 원조 배분율, 유무상원조 배분율 등을 원용하여 추정

2. ‘07~’10년간 지역별 재원배분계획

□ (아시아) 중기운용전략계획상「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체 지원액의 70% 수준을 지원

ㅇ 특히, 경제․외교 등 全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가 긴밀한 ASEAN 국가를 집중 지원하여 대외경제정책의 시너지 제고

* 아시아 지원규모(비중) : ('03~'06) 0.6조원(53%) → ('07~'10) 1.7조원(70%)

□ (여타 지역) 신흥시장․자원부국 등 거점국가 위주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 시장 진출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빈곤 퇴치 노력에 동참

ㅇ 특히,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한「아프리카 Initiative('06.3월)」의 “ODA 규모 3배 확대” 방침에 적극 부응

3. EDCF 20주년 홍보 추진

□ ‘07년은 EDCF 설립 20주년(‘87년 기금 설치)이 되는 해로

同 계기에 EDCF의 대내외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

ㅇ “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나눔을 통한 성장과 발전”이라는 EDCF의 미래지향적인 메시지 전달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로써 우리의 성공적인 수원경험과 우리의 향후 원조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EDCF의 발전 내용 등을 담은 EDCF 백서 발간, 각종 미디어 홍보 등 추진

* 행사는 ADB, KfW(독일), JBIC(일본) 등 선진원조기관의 교류협력 체제 강화, EDCF의 대외홍보 계기로 활용(7월경 개최)

Ⅲ. 주요 제도개선방안

1.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용 개선방안

□ 프로그램 차관* 지원 도입

* 개별 프로젝트 지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특정 부문(Sector) 또는 거시경제 전체의 개발 및 자본투자를 포괄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패키지로 지원

① (도입효과) 수원국의 Ownership 하에 다수 공여국의 조화를 통해 개발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지원하여 Aid Effectiveness가 높음

- 우리 입장에서도 정책․제도개혁 권고를 통한 우리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및 EDCF․우리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 EDCF의 지원방식 다양화(예산지원․기술원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② (추진방향) 우선 ADB 등과 협조융자 형태로 특정부문에 대한 프로그램 차관 추진(아직은 EDCF 규모상 단독 추진은 곤란)

* 필요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하여 “차관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 등의 사업을 활용

□ 국제개발금융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와의 협조융자 활성화

ㅇ MDB․선진국 원조기관과 정책협의 등을 통해 협조융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EDCF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협조융자시 공동 국가분석․사업심사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선진 원조노하우를 습득

ㅇ 수출입은행과 선진 원조기관간 공동 국가분석․사업심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 국가분석․사업심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 旣 체결, 하반기중 독일부흥은행(KfW)과도 협약 추진 예정

□ 비구속성 차관의 시범적인 도입

ㅇ ODA 규모 확대, DAC* 가입 등에 미리부터 대비,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비구속성(Untied) 원조를 점차 확대

*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이를 통해 사업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하여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

ㅇ MDB와의 협조융자, 최빈국 지원 등에 대해 우선 검토하되, 비구속성 차관의 우리 기업 수주 기반 확대도 병행 추진

* 차관사업 진행컨설팅 예산(억원, ‘07년 이후는 계획)

: (06예상) 5.6 → (07) 8.6 → (08) 15.0 → (09) 20.0 → (10) 25.0

□ 국별 전략계획 수립대상의 대폭 확대

ㅇ ‘07년중 8개 우선지원국가에 대해 국가별로 차별화된「국별 전략계획(Country Program)」수립 추진

*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최우선지원국가 3개국은 旣수립

- 수원국이 수립한 개발계획을 토대로 수립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개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

ㅇ「국별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

□ ODA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ㅇ 개별 프로젝트 추진 단계에서부터 성과지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체계적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예시) 도로사업의 경우 1일 자동차 운행횟수 등,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졸업생수 등

ㅇ 평가결과는 원조사업의 관리개선(Management) 및 對국민 책임성 제고(Accountability)를 위해 적극 활용토록 추진

2. 개도국 대상 국내 유학 지원방안

※ 현재 同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 외교부, 대학 등과 실무협의중

□ 제도 개요

ㅇ EDCF를 활용하여 개도국 공무원 등의 국내대학원 석․박사 과정 유학을 지원하는 방안 추진

- 개도국 공무원 등의 능력개발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 성과 제고, 국내대학원의 국제화 등을 도모

* 그간 EDCF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투자프로젝트에 한정

* 과거 우리나라도 IBRD 차관으로 관련 공무원이 유학한 경험

□ 추진방향

① EDCF 자금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지원

* 현재 국내외 원조기관의 학위과정 지원은 무상이 대부분으로, 학위과정만을 위한 EDCF 차관은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훈련대상은 프로젝트/프로그램 담당(정통․복지․교육부 등) 및 차관도입 담당(경제기획부․재무부 등)으로 설정

② 교육부 및 국내 대학의 무상 유학지원자금과 혼합하는
별도 유학 프로그램 설치도 검토

- 일본 등의 개도국 대상 무상 유학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액 유상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경우에 대비

⇒ 금년 1/4분기중 유상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도국 수요조사* 실시 후, 무상지원 포함여부 결정

* 몽골․파키스탄 등 자국부담으로 유학지원을 활발히 하는 국가를 중심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무상 자금 비율 및 지원 규모, 대학 선정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3.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 현 황

ㅇ EDCF의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은 Global Standard에의 부응, 사업의 투명성․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

* OECD DAC는 원조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위하여 국제 경쟁입찰을 권고(DAC, “Principle for Effective Aid”)

* 직접계약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정부패․경쟁 부재로 인한 품질 저하 등으로 장기적 경협증진을 저해할 우려

ㅇ 그러나, 최근 수원국 등이 반드시 직접계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직접계약을 요청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

□ 추진방향

① 직접계약은 재난 복구, 특허, 연속성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기금운용지침을 보다 명확히 개정

② 개도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정부주도의 사업 발굴을 지속 강화

* 정부 주도의 사업 발굴을 위해 EDCF․KIPA(소프트웨어진흥원)․KOICA 등 사업타당성(F/S) 자금 지원을 확대

③ 우리 기업․대사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원칙을 적극 홍보

* 우리 기업 : 주요 경제단체에 대한 공문시행, 간담회 등 활용

대 사 관 : 외교부를 통한 공문시달 등 활용

4. EDCF 협력채널 강화

□ 현 황

ㅇ EDCF 지원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정통․보건․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EDCF 자금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

ㅇ 다만, EDCF 총괄부처 및 관계부처간 협력채널이 충분하지 못해 EDCF 기본정책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가 부족

* 현재 15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부총리)가 운용중이나 실무적인 협의체는 없는 상황

□ 추진방향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실무급 협력채널을 통해 EDCF 기금의 기본정책방향에 대해 부처간 인식을 공유

ㅇ EDCF 추진이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각 부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긴밀히 협의

* 관계부처가 추진중인 타당성조사 자금(KIPA․KOICA) 등과 EDCF 사업연계 방안 등 협력수요를 적극 파악

⇒ 금년 1/4분기중 EDCF 관계부처와 실무급 협의체를 신설하고 반기별 1~2회 정기회의를 개최